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특별교부세,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북구의 얼굴로서 친절과 배려속에 고객과 공무원이 함께 어울리는 민원행정 선진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71쪽, 지방교부세는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1억 8,600만원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소하여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거든요. 특별교부세는 구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할 것이라고 세워놓았던 것을 감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178쪽을 보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위원 참석수당을 보면 28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운영위원들이 추가로 늘어났나요?

7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1회 할 수 있는 7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 때 7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추경예산에서 7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운영위원이 다해서 몇 분입니까?

당연직 저 한 사람과 9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 운영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씩입니까?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토의합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이런 점들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참석수당 7만원씩을 주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장님 책임도 큽니다. 일곡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운영위원들이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자료를 보면 1억원하고 9,160만원, 신안동과 용봉동이 되었는데 세부 비품구입을 보면 사인시스템이 용봉동은 500만원에 구입했고 신안동은 400만원에 구입했는데 규모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낼 때 규모차이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차이로 그런 것입니까?

예.

도서구입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예.

장소가 큰가요?

예, 장소가 조금 큽니다. 신안동은 39.6평이고 용봉은 44.9평입니다. 5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입찰하다 보면 여기에 써있는 대로 안 되겠지요. 잘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북구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인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작은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북구가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쪽, 신문대금인데요. 본예산 세울 때 올해는 특이하게 경제살리기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전 실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하고 동일하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이 섰더라도 예산절감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어요. 물론 신문대금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2008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중앙지 8부, 지방지 9부로 되어 있는데 2009년 본예산 때는 15부를 올리셨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봐도 신문대금이 조금 많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도서대출증 발급 부분에 부족분이 있는데 같은 목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쪽에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대금을 도서대출증 쪽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남았습니다만 같은 목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대출증 발급 부족분에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은 돈은 아닙니다.

중앙지하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약 3배 정도 늘었어요.

위원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액이 아니고 기정예산액하고 비교증감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감안이 됩니다.

총예산이 354만원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다 합해서 354만원입니까?

예.

2006년부터 어떤 신문을 보고 있는지 금액이랑 내역을 빼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목간 전용이 가능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돌리신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문대금 같은 경우는 도서관 특성상 여러 부수를 다양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되도록 절약해서 지출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관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관식 담당님이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는데요. 앞으로 신안동하고 용봉동에 작은도서관이 생길 예정인데 신안동은 신안동 주민에 맞는 도서관이 될 수 있고 용봉동은 용봉동 상황에 맞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김관식 담당님 이하 실무진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필요한 설문이나 주민의 의견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모델도 참조해서 일곡도서관 산하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알차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가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금고지정 평가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4조 “구에 대한 예금금리”를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로 변경하였습니다.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방법 등”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으로 안 제5조는 “9인 이내”를 “12명 이내”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로, “구의회 의원 2인”을 “구의회 의원”으로,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인”을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4인”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개 항목 신설 및 배점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시달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쪽입니다.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라항에 보면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mma 등 수시입출금 예규안에 예금예치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는 신설되면서 라항이 마항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은 기준에 대해서 재량권이라든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제1조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02조에 따라” 규정이 삭제되고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그 다음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현행과 같고 “구에 대한 예금금리”를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로 변경했습니다. 대출이 신설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고 일시 차입금으로 했을 때 이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2호에 보시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사항 기준 및 방법 등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용어가 변경되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공무원, 전문가들은 인원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바꾸면서 위원을 지정하지 않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1항에 따라”로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09년 7월 30일 의안 제53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가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금고지정 평가 기준 변경안으로 “구에 대한 예금 금리”를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사항으로 “9인 이내”를 “9명에서 12명 이내”로,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로, “구 의회 의원 2인”을 “구 의회 의원”으로,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인”을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인”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개 항목 신설 및 배점 일부 개정사항으로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가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법제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규정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보완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고지정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구 금고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개정 조례에 금고지정 평가 기준 및 배점 기준 법규의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에 의해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는 부분이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 늘리는 것입니까?

외부위원이니까 의원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빼고 과반수 이상입니다. 12명이니까 7명까지 되겠지요?

민간위원으로 표현해도 무리가 없나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을 전문가로 해서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명칭이 외부위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외부위원이라 함은 민간하고 용어의 차이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표 배점기준, 세부평가기준 방법, 이것 개정하기 전에 별표하고 이것하고 달라진 부분입니까?

3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 전면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뭣하러 2개를 쓰냐고 해서 전부 조례로 배점기준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항목은 전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4쪽부터 나온 것을 쭉 보시면 점수를 매길 때 매기는 방법하고 배점하한을 60%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순위간 점수 배점을 1점에서 0.2점으로, 지자체 대출금리는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하 점수는 0점 처리하고 특히 제일 마지막 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기여 및 구협력사업 추진 능력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증진, 지역사회재해구호, 경제활성화가 들어 있고 약정서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정세에 지자체 출연이 명시된 경우는 반대급부로 해석되어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고 자치단체 명시가 안 될 경우는 약정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발적 출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간 광주은행에서 약정서 체결이 되지 않고 부대계약서로 1년에 5,000만원씩 2년간 1억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협력사업은 이것을 따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금고지정에 의해서 출연금이 좌우되거나 과다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수를 더 줄 수 없도록 타 세부항목에 유사항목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배점기준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과 거의 유사한가요?

거의 같습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보통예금하고 다른 수시 입출금식 예금적용금리라는 제도가 생겨서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이승희 위원님도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갑자기 보상협의가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시 입출금 예금적용금리를 하도록 평가기준에 들어 있고 저희들은 올해 한번도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로 이것을 적절히,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인 4인을 인원 숫자를 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협회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추천 받나요?

약사회, 의사회, 세무사회, 공인중계사회가 다 있기 때문에 협회에다 요구해서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물색하고 협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되도록 북구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외부위원이라 함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가 다 들어가니까 별도로 민간위원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조례라든가 주민참여 조례에서 민간인 비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더 늘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좀더 명확하게 민간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을 빼고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 민간위원입니다.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조례는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민간위원입니다. 외부위원은 의원＋민간위원이죠? 이것이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구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민간전문가거든요. 민간전문가 분야가 3호에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쓰더라도…….

백은성 민간위원으로 하면 구 의원을 넣냐, 안 넣냐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라고 하면 구의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합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원에 의원이 포함되나요?

그것은 특별권력관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의원님하고 민간전문가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