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55억 9,080만 7,000원이고 두암보건지소는 1억 582만 7,000원으로 총 56억 9,663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보건행정과는 기금포함 5개 사업에 28억 2,657만 7,000원이고 두암보건지소는 2개 사업에 4,721만 8,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보건행정과는 11개 사업으로 22억 3,044만원이고 두암보건지소는 2개 사업으로 5,860만 9,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보건행정과는 76억 2,573만 7,000원이고 두암보건지소는 2억 6,300만 2,000원으로 총 78억 8,873만 9,000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대비 보건행정과는 4.54%, 두암보건지소는 23.53%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과 두암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북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54억 8,815만원보다 1억 265만원이 증액된 55억 9,0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75억 724만원보다 3억 8,149만원이 증액된 78억 8,873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76억 2,573만원이고 두암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4,000만원, 다문화가정암관리 3,400만원,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1,200만원, 은빛보건의 날 운영 562만원, 쌍둥이출산금 1,850만원, 출산축하금 8,750만원, 임신축하금 2,600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운영 8,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14만원, 보건지원방역소독 4,400만원이 증액이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1,949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494만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239만원, 예방접종센터운영 5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기금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다문화가정암관리,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은빛보건의 날 운영, 출산축하금, 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흡연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들쑥날쑥…….
순영
정순영위원
대충이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성인 흡연율은 남녀 44%, 청소년 흡연율은 남녀 22% 정도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100여 명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정신질환자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3억 이천얼마가 나가고 있는데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는 알콜상담센터라든가…….
순영
정순영위원
대충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질환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을 어느 정도 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불임부부는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이 총괄해서 지휘를 할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정확한 통계수치를 꼭 숙지해서…….
순영
정순영위원
지금 바로 하세요. 불임부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 담당 안 계세요?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 할 때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반환이 되더라고요. 돈 쓰는 것도 능력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예산을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지만,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틀린데 보건소는 금액이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볼 때 저는 이 자금이 왔을 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소장님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하고는 다르죠. 각 담당들이 오셨는데 여기에서 불임부부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다문화가정은 제가 그 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달라요. 자료를 다 받아서 파악이 되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돈을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소는 쓰는 부서 아닙니까? 복지혜택도 줘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하시고 담당자한테도 최대한 잘 파악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질의가 나왔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이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럼요. 알 수 있어야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같은 경우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4개 시설의 인원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새생명보건시설이라든가, 사회복귀시설, 광주재활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유형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4군데가 있으면 1군데에 몇 명이고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담당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입소실적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금연클리닉도 %가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게 해야 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랏돈이 복지비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알차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보건소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도 신생아가 파악되어 있어야 하고, 신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조기진단해야 될 대상이 몇 명 있냐고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대상자 중에서 비율로 난청조기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난청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600명 정도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숙지할 수 있도록 보고도 잘하고 자기 업무를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민망스러운 상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압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74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55만 2,000원이 민간이전으로 넘어갔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홍보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들에게 약품비 등을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지금도 치매상담센터가 있는지 구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던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매상담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경로당에 나올 정도가 되면 치매환자가 아닙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라는 것이 종전에는 나이가 들면 치매였는데 요새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급변하다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다문화가정 대상자가 1,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00명이에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200명은 그 중에서 2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3개라고 왔어요. 이것이 뭡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가 빠졌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우습게 아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는 왜 안 주세요? 전문위원에게 준 자료를 검토 안 하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에게 준 자료는 과장님께 보고하고 준 것입니까? 몇 개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과장님께 보고하고 전문위원께 이 자료를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숙지 안 하고 이 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자료는 여기 있는데…….
순영
정순영위원
왜 틀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는 3개소에 정신보건센터까지 넣은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신보건센터까지 넣으면 4개소가 되는데 아까 저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질의했을 때 설명해 주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바보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자료만 듣고, 아까 같은 경우 ‘4개소인가보다, 대상자가 1,100명인가보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실수할 것 아닙니까? 의원이 돼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한다고 그러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자료에 다문화가정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문화가정에서 200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정신질환자 시설이 여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신보건센터까지 넣어서 4개소로 한 것입니다. 3개소는 맞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현재 3개소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시설별로 20명 정도씩 60명 정도 되고요. 새생명 시설은 입소가 13명이고 이용한 것은 7명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입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총 60명 정도에 3억 얼마가 나간다는 거예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73쪽, 자동차를 구입하셨죠? 어떤 종류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광주지역 기아자동차에서 나온 쏘울인데 시에서 일괄 구입하고 예산은 구에 편성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272쪽, 다문화가정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민간이전한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병원에서 암검진을 하면 그 청구에 의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병원에 가서 암진단을 받았을 때 구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남자분은 15만원 정도, 여성분은 10만원 정도…….
태훈
김태훈위원
성립전인데 민간이전으로 3,350만원을 병원에 다 지불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하고 100%는 안 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73쪽, 안마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광주 북구 안마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주 2회씩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8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는데 경로당이 350군데 되다보니까 매년 60개소만으로는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안마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마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사가 안 계십니다만, 의사도 가서 진료를 해주고 치매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요청이 쇄도해서 4군데 정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가 시각장애인협회에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을 때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하려다가 시각장애인의 인건비로 쓴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안마사 인건비 1,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하반기에 60개소를 다 하다보면 개소당 20만원을 잡더라도 1,200만원이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350군데 되는데 당초에 60개소를 하다보니까 1,200만원에서 200만원 부족하고 추가로 800만원은 1개 팀을 더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상반기에 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77쪽,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이 있는데 400만원 증액 신청이 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미반영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8월인데 방역은 초기에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왜 늦게 올라오게 됐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 제1회 추경에 유류비를 삭감하고 약품비로 반영했는데 예산팀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 되어 있는 약품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돈은 8월 이후부터 사용할 예산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 약품비가 있어야 올해 방역소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사용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품구입한 금액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73쪽, 은빛보건의 날 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교통비 86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은빛보건의 날을 매월 넷째주 화요일 월 1회씩 합니다. 안과, 내과, 외과, 치과, 한방 등 우리 보건소와 협약체결해서 거기의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종사자분들이 1회씩 하다보면 40～50명 정도가 나오십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끝나고 나서 그 분들께 최소한 식사는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도 은빛보건의 날에 많게는 100명 이상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한 병원에서 약품도 자기들 돈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같이 식사하는 의미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1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862만원이 어떤 뜻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서민생활안정으로 삭감된 예산이 총 800만원인데 이번에 반영된 것은 362만원이 증액 편성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2만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본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두암보건지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지소 개소식과 함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김은숙 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가 이제 출발하면서 불모지에서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보건지소 개소한 지가 두 달 정도 됐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첫 예산 반영인데 업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확대되고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예산을 줄여도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6월 19일 개소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두 달 지소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사업소를 참작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 개소할 때 보건소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셨는데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올린 것보다 감액된 운영비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함께해요 건강생활 사업을 5개 운동장에서 강사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저녁마다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3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2번을 하는데 수당이 너무 적어서, 저번에 그 분들께 식사대접은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지니까 현실성 있게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많이 깎이니까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작년 대비 부족한 부분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강사수당이나 행사운영 경비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첫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81쪽,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돈이 없어서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계획서만 잡아진 상태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운영위원회를 잘 꾸려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지소로 되기를 바라고 28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00만원, 재활보건약품 및 소모품 400만원이 민간이전인데 지소에서 직접 운영 안 하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방문간호사가 각 세대를 방문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거동불능 환자를 찾아가서 혈압측정을 해주고 당뇨도 측정해 주고 여러 가지 건강상담을 하면서 필요로 하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과도 연계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태훈
김태훈위원
방문보건은 원래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이고 두암보건지소는 몇 개 동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원래 예산은 없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따로 두암1·2·3동하고 문화동, 문흥동…….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과는 상관없이 지소에서 하는…….
태훈
김태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하기는 하는데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필요하다? 보건소에 서 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파스 종류나 욕창 거즈도 가져가고 영양제도 필요하면…….
태훈
김태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여기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도시형보건지소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두암1·2·3동, 문흥1·2동을 대상자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중복으로 합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중복은 안 됩니다. 5개 동을 주대상자로 해서 그 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보건지소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수선비가 필요하고 자산취득할 것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재활같은 경우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소모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회성
양회성위원
건강측정실 기구구입은 처음에 했어야 했는데 왜 추가하는지…….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지금 건강측정실에 인터페이스터미널을 구입한다고 올렸거든요. 건강측정실에 체성분기계와 체력측정기, 혈압,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자 프린터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입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페이스터미널은 각각 장비에서 PC로 결과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바로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개소할 때 같이 샀어야 맞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산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쓰고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개소했을 때 초청장부터 시작해서 리플릿 제작, 현수막, 재활기록부, 사무용품 구입 등이 들어가고 개소한 뒤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랄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업체 선정이랄지, 자동차세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3,300만원이네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3,300만원인데 저희가 들어간 뒤에 사무가구도 부족해서 더 구입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은 여기 3,023만 5,000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서 좀 복사해서 주시겠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인터페이스터미널은 아직 구입이 안 된 것이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페이스터미널을 구입함으로써 야근을 안 하게 된다거나 시간적인 비용을 따져서 설득력 있게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산기기라든가 업무를 하는데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소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빨리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산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직원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사므로 해서 몇 시간 노동력의 대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분을 제대로 찾아서 말씀하셔야죠. 인터페이스터미널을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딱 1명입니다. 그 분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환자가 오면 달려가서 하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지금 예산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주면 이것을 산다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노인허브보건소 운영에서 PC나 프린터구입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원래 지소 생기기 전에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상금을 그 쪽에다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500만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노인허브 운영을 위한 PC나 프린터구입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현재 지소에 노트북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PC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5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남아 있고 4,500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아직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강사비도 줘야 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영
정순영위원
지소장님이 제대로 말씀 안 하시면 다 삭감돼요. 5,000만원이 다 안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 삭감된다고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800만원을 쓰고 없는 상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미 써버렸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러죠. 지금이 8월인데…….
순영
정순영위원
만약 추경에 이것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삭감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순영
정순영위원
283쪽, 통합치료실 운영에서 뇌졸중 예방교실이 있는데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홍보를 위해 모여서 교육실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100여 명…….
순영
정순영위원
북구에 노인이 총 몇 명인데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9만 1,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암1·2·3동과 문화동 지역 어르신들이 1만 4,295명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떻게 홍보해서 할 건데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취약계층 위주로 할 것이거든요? 의료보호 1·2종이나 차상위계층을 할 것인데…….
순영
정순영위원
의료보호 1·2종은 몇 명이나 돼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4,553명입니다. 지난달에 우편물 발송을 다 했습니다. 만약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에 다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그 쪽에도 홍보를 할 것이고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주민들 집에도 가거든요? 그런 데도 홍보를 할 것이고 신문에도 낼 것이고 저희가 개소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만성질환자 241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혈압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감액할 부분은 없고 오히려 부족하거든요.
순영
정순영위원
어디가 부족합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재활 같은 경우도 재활의학전문의 선생님을 한 달에 2번, 재활치료사를 동신대학교에서 초빙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한 달에 2번 주기로 하고 그전 한 달 동안은 자원봉사로 해주셨어요. 그런 것도 사비로 식사대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안 서 있어서…….
순영
정순영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숫자가 몇 명이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 지소장님께서는 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직원들과도 잘 소통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쓰여지란 것이죠. 제대로 안 쓰여지고 돈이 안 나가면 지소장님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81쪽,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이 있는데 방문보건 관련 약품, 만성질환 관련 약품, 재활보건 약품 및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정액을 2,600만원을 세웠는데 약 4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렇다면 계산하고 예산을 신청했을 텐데 40% 감 됐으면 사업도 그 정도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삭감된 것이 신규사업으로 이체되어서 갔습니다. 방문보건, 만성재활, 재활보건 쪽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 돈이 다 이체가 됐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282쪽, 만성질환 의료비 및 약품 등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만성질환자 231명이 등록했다고 했죠?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만성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관리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만성질환은 두암1·2·3동, 문흥1·2동이 대상자이고 북구 주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소와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보건지소로 넘어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이것도 이관되었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우리 동 것만 방문관리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하나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두암1·2·3동도 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아니오. 그 동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얘기를 여쭤본 것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겹치지는 않지만 좀더 심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는 두암1·2·3동, 문흥1·2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하고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두암1·2·3동, 문흥1·2동, 문화동…….
상훈
김상훈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중첩되지 않게 좀더 심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 동도 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훈
김상훈위원
두암1·2·3동을 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양회성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첩되지 않느냐, 중첩되지 않다. 좀더 심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좀더 심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면 겹치는 질의가 안 나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축조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일반회계 중 총 삭감액은 3건에 1,150만원으로 그 내용은 환경과 북구의제21 추진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화정보과 문화기반조성 문화시설네트워크 축제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두암보건지소 주요만성질환등록관리사업위원회 운영수당 150만원 중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앞서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