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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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고생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로 도내에 7명의 인명피해와 284세대의 이재민 발생, 교통 두절, 농경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김해시와 하동군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재민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조속히 복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남은 기간에도 기상예보를 예의주시하여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폐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면 현안사항 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택입니다. 일반국도 지방위임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해운

강해운민자사업과장

민자사업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보고하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국도 지방위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일반국도가 우리 도에 위임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행안부에서 2008년도 7월 21일 특별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간선 기능이 약한 국도에 대해서는 약 30% 수준으로 해서 지방에 위임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위임이 되면 장비나 인력이나 예산이나 기술이 다 위임되어야지 이것이 필요에 따라 위임하고 실질적으로 장비나 인력, 예산, 기술이 만족스럽게 위임이 안 되는 사항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든지 항의를 하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될 것인데,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각 도에서 전부 건의를 하고 했는데 도로에 자기네들 부산청 관하 지소 쪽에서 자기네들도 수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능역할은 해야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한 것이 일반직들은 전국적으로 각 2명씩, 기능직들도 전국적으로 2명∼3명, 또 요구가 필요한 시는 3∼4명 정도, 장비도 필요할 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국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많 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충분한 대책 없이 위임을 받으면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우리가 국도를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현재 유지 관리하는 예산하고 똑같이 배분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오늘 과장님 보고내용이 “법률상, 시행령상 이렇게 위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보고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 달라는 보고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방위임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당당하게 위임받은 것만큼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나 기술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위임하면 계층 간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우리가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대로 나름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요구처럼 각 도에서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인력 면이라든지 장비 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느 구간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방에 약 30% 정도 위임하려고 했는데 각 도에서 해 보니까 10몇%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마는,

손석형위원

우리 도의 의견제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3개 요청해서 1개 정도 되면 ‘성과’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되도록 해야지 ‘노력했지만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하고 보고하는 내용은 안 맞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요구했으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여러 정부들이 오랫동안 중앙특별권력기관을 시·도지사 산하에 둬야 한다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마다 강하게 어필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전 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었다가 이행이 못 되었고, 이번 정부에서 이나마,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을 다 없애야 된다고 했습니다. 도지사 산하로 다 가야 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합천에 있는 지방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도를 타고 가서 지방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부 도지사에게 맡겨서 지방도를 정비하러 가면서 국도 상에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가 국도도 정비하고 지방도도 정비하고 위임해서 해라, 이런 방침으로 나갔는데 이게 당초에 뜻했던 대로 가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보기는 정부에서 이번에 법 테두리 내에서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면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그런 안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이 구간을 주면서 예산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3건의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어차피 전체 국토관리청을 없애는 계획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넘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것이 넘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넘어왔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장비, 인력문제, 실질적으로 우리 역량으로 못 하는 위임구간 제외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덤프트럭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장비로 유지 관리를 해 보니까 민간장비로 할 때 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해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던 장비를 다 감축을 했습니다. 해 버리고 지금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비를 받아서 하는 시스템은 맞지 않다,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석형위원

운영의 방향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당연히 사업이 넘어오면 예산, 인력, 기술, 장비가 넘어와야죠. 효율적인 운영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지,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효율성을 명분으로 해서 무조건 지방에 내려 보내고, 중앙에서는 업무만 내려 보내고 실질적으로 권리는 안 주면, 그만한 혜택을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지상으로 말이 많지만 4대강 살리기라든지 중요한 굵직한 선도산업을 하면서 지방의 현안사업예산이라든지 아니면 SOC사업이라든지 민생사업 예산이 준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런 것도 받아오면 모든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는 말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기술도 확보해야 된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도가 그대로 도지사에게 위임돼서 예산이 안 오면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방비를 국도에 넣을 수도 없고 어차피 지방도로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국토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준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나 안했나, 감시·감독권이 국토부장관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무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손석형위원

결론만 말하면 제출의견을 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정부가 어차피 국토관리청 자체를, 처음에는 이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인수위에서 국토관리청 자체를 없애고 시·도지사에게 두자고 되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단계로 이런 정도로 1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다음 정부나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