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2억 5,461만 2,000원보다 2,325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7,7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지원비가 1,752만 7,000원과 의회 사무국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7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부의장실 집무용 의자 80만원과 상임위원장실 책장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외는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이 증액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이승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178억 4,2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7억 6,373만 1,000원보다 220억 7,8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도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37억 2,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2,796만원보다 66억 9,6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442억 9,330만 5,000원보다 4억 1,441만 7,000원이 감액된 438억 7,88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남북교류협력사업부담금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59억 2,222만 7,000원 보다 46억 6,381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8,6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5억 5,921만 9,000원보다 10억 6,815만 1,000원이 증액된 26억 2,73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민주평통 활동지원비 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6억 8,959만 7,000원보다 1억 7,885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8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기정예산액 21억 6,797만 3,000원보다 7억 7,890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4,68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7억 1,867만 1,000원보다 2,13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액 4억 1,938만 4,000원보다 2억 6,333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27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중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2건에 3,6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실과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양회성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도시교통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 1,052만원이 증액된 총 209억 5,386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7억 1,033만 3,000원, 특별회계는 62억 4,353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억 3,62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50억 2,625만 7,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7억 8,272만 4,000원, 특별회계는 62억 4,353만 3,000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비용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였으며 기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836억 7,149만 5,000원보다 646억 4,905만 8,000원이 증액된 3,483억 2,055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19억 3,534만 2,000원이 증액된 3,409억 60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1,371만 6,000원이 증가한 74억 1,4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율 인하로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등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이 기정액 대비 22.79% 증액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위원회별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5,461만 2,000원보다 2,325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786만 3,000원으로 주요증액 내역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지원비와 의회사무국의 최소한의 필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70억 2,796만원보다 66억 9,681만 2,000원이 증가한 737억 2,477만 2,000원이며 주요증액 내역은 직원후생복지증진, 북구 건강타운 조성 특별교부세 등 32억4,000만원, 아름다운마을만들기 등 7억2,000만원, 관용차량관리, 청사부지내 국유지매입 등 6억 4,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등 2억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979억 2,913만 4,000원보다 491억 9,151만 3,000원이 증가한 2,471억 2,064만 7,000원이며 주요증감 내역은 일반생계급여지원 14억 6,300만원, 긴급복지지원 11억5,400만원, 자활근로사업 8억 9,800만원, 한시생계보호 78억 7,1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22억 3,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사업 12억 7,200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7억 5,895만 8,000원보다 60억 2,376만 6,000원이 증가한 187억8,272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동네마당 조성사업, 건강한 산림조성 등 17억 9,000만원, 도로시설관리, 하수도관리 등 31억 3,400만원, 동림동 하남로변 배수로공사 등 5억 4,048만원, 옥외광고물관리 등 4억 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47억 83만 1,000원보다 27억 1,371만 6,000원이 증가한 74억 1,454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 18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임에도 법정경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구비 부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기정예산액보다 646억 4,9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결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집무용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2건의 사업에 28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2건의 사업에 3,600만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북구의제실천사업 등 3건의 사업에 1,150만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건에 7,0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민주평통예산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이승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승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의 주민자치과 민주평통활동지원 예산 중 6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이승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민주평통활동지원 예산액 중 6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민주평통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8건에 4,33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집무용 의자 구입 80만원 중 8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살균기 및 탈취기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원장실 책장구입 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국제교류추진수행여비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4,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정보과 소관 문화시설 네트워크 축제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두암보건지소 소관 운영위원회 수당 1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