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8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영주시와 이엔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엔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 영주시와 이엔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엔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이엔씨티엠에스(주)·이엔씨건설(주)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와 이앤씨티엠에스 이엔씨건설 간의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영주시와 이앤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앤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여 추진하였으나 국내외적인 금융위기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콘도 회원권 매입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과정으로는 이앤씨티엠에스주식회사에서 영주시 아지동 산 6번지 부지 217,450제곱미터에 콘도미니엄 765실, 테마빌리지 35동, 사계절워터파크 등 총 사업비 1,800억 원 투자계획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워터파크시설 일부를 개장 운영하다가 2008년 10월에 전체공정 73%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 재개를 위하여 자금 확보에 필요한 콘도회원권 분양 200구좌 매입 협약체결을 영주시에 요청 하였으나 시에서는 160구좌를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콘도를 준공하는 조건으로 준공 4개월 이내에 영주시가 홍보노력으로 분양한 구좌수를 제외한 미분양 구좌수 만큼 매입하려는 것으로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영주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개개는 반드시 필요하나 영주시가 협약체결한 분양책임 구좌수 중 미분양 콘도 회원권 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 진행 중에 있는 자산평가 총액이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6월 달에 투자의향서 상에는 이앤씨건설 자본총액이 430억, 부채총액이 258억, 이앤씨티엠에스가 49억 8천만 원, 부채총액이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콘도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 7월 달에 이앤씨 측에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8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835억 자산 평가가, 그 다음에 부채액은요

부채액은 현재 이앤씨티엠에스와 이앤씨건설 합쳐서 5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도 수가 1차, 2차 해가지고 765인데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좌라는 거는 뭐예요?

객실 한 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객실이 765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좌 수는 현재 몇 구좌로 잡고 있습니까?

4,500여 구좌 됩니다.

4,500요?

일반콘도에 회원권을 사면, 연간 사용일수가 30일 정도 됩니다. 30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개의 객실에 구좌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약된 게 총 구좌 수 933구좌 해놓았는데 이게 콘도는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요, 구좌 수 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회원권은 콘도 개수는 안나오고, 구좌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이거로 인해가지고 현재 56구좌, 콘도 수는 모르고 구좌수 만 56구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협약서를 하는 것은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39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와 같은 것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인데 의무부담을 말씀하는 거죠?

예.

의무부담이 있어도 이게 뭐 규정이 없습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의무부담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지?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무부담의 내용이라든지 권리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명시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면 의회서 의무부담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담당하시는 사무관하고 얘기를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또한 협약서 내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60구좌를 했는데 보니까 3페이지에 판타시온 리조트 회원권 160구좌 괄호열고 영주시가 홍보노력으로 분양한 구좌 포함 그럼 지금까지 분양 했는 걸 포함 한다면 남은 건 지금 100여 구좌가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분양 홍보 노력한 실적만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가 홍보 노력으로 분양한 구좌라는 것은 지금까지 분양했는 구좌를 포함해서 160구좌 이런 말로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앞으로 시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홍보노력해서 분양된 숫자가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저는 오십 몇 구좌 구입했으니까 한 160구좌에서 한 110구좌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 ……

협약서는 협약서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체결한 날부터 분양 됐는 게 카운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참 중요 한대요 장소 문제는 지금 거론할 게 아니지마는 이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그 때 장소를 풍기온천에, 저가 처음에 들어오니까 풍기온천에 거기에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었어요, 장소가 좁고 뭐 이래서 지금 장소로 옮겼는데 시민들은 전부 풍기온천에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터져도 그 뒤에 문제가 괜찮다, 이래 되는데 이게 다 신뢰의 문제거든, 자 그렇게 장소 좋은 장소를 잡아가지고 자신있게 했는 사업이 지금 이래 되니까 시민들은 신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쪽 장소 보다 여기가 좋고 여기가 훨씬 좋다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 이예요, 그럼 이앤씨가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장형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영이 잘 되고 있죠?

지금은 이앤씨 건설이 이앤씨 티엠에tm로부터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앤씨 건설도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실무진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좀 착착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짐을 안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안타깝다 도와줘서 빨리 회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의회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거는 시민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하고 상당히 상반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쭉 진행되면서 신뢰가 쌓아 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 대 회의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앤씨 측에서 처음에 저희들 요청을 한 것은 콘도 약 한 200구좌하고 컨벤션센터에 지분 5% 참여 두 가지 안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장헌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회의실 컨벤션센터에 대한 지분 출자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 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실시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못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저희들이 출자를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앤씨 측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회원권 분양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 구매자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요청이 와서 그것은 법상에 저희들이 판단 법상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추진 한 겁니다.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 저는 그래서 콘도를 의무부담을 하기 보다는 이런 대회의실은 컨벤션센터 같은 거는 해 놓으면 이게 뭐 법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가 만약에 부담을 해서 이걸 운영해서 하면 재정부담을 좀 하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회사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하면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 졌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앤씨 측에서 요구해 온 것이 200구좌 정도를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구좌는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한 70억 80억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구좌를 4개월 만에 저희들이 판매한다는 거는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그렇다면 조금 구좌수를 우리가 무리가 안가도록 하자고 협의해서 약 한 160구좌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왜 4개월을 왜 이렇게 넣었어요?

4개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에 이 분들이 대출을 받는 기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2금융권에 받아 가지고 이것을 2년 3년 가는 게 아니고 아마 중간 중간에 일부 상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마 금융기관에서 상환계획을 보니까 전체 콘도가 완공 되면 판매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우선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을 좀 해 달라, 그렇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구좌수를 구입을 얼마라도 해 준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아마 금융기관에서 이앤씨 측에 요청 했는 기한이 늦어도 4개월이 넘어서는 대출심사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4개월에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시가 분양, 사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월 동안 판매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은 시가 이 사업에 대한 이만큼 결국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모든 효력은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있죠,

두 가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1년 정도 이내에 콘도를 완공 하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콘도가 1년 이내에 완공이 안 되면 이 협약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협약할 때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부담을 했을 때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되면 더 이상의 시가 손해 볼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부담해서 콘도 160채를 사 준다 이런 생각을 하기 보다는 어떤 좀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런 저기를 했을 때에 그 뒤에 가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앤씨 판타시온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사업에 마무리 하는 거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나요?

금융권 말고 이 공사를 마무리 해 줄 업체……

인수 계념이죠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최대 채권자 중에 하나가 일호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일호건설 측하고 이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협의를 일부 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앤씨 측과의 협상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이앤씨에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겠다. 그죠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주체가 아직은 이앤씨 측인데 이앤씨 측에서 지금 까지 채권단들하고의 어떤 채무문제 라든지 정상화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문제 이런 것을 놓고 이앤씨 측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정상화를 반드시 시키겠다는 의지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앤씨 측과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앤씨 측에서 지금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다음에도 안 되면 내년에 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앤씨 측에도 아마 채권단들과의 사이에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앤씨 측에서 조속히 이것을 가시화 시키지 않는다면 채권단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나 하면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그러한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협약, 이 내용은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금융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했는 그 이유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드벤테이지를 주는 거니까 그게 서로 이제 이앤씨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면 좀 경쟁차원에서 불리하거나 또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이앤씨 측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앤씨 측도 금융기관에 대출을 물론 공장형 아파트 사업이나 건설사업을 하면서 대출받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대출을 자주 받아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부서에 지금 어디 A라는 금융기관하고 얼마 금액정도를 대출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 줬는 것을 제가 또 의원님들이 방금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질문을 하셔서 아는 대로 그냥 대답을 해 드렸더니 이 사실이 바깥에 외부기관에서 그 금융기관 담당자한테 전화가 가 갖고 확인을 했는 모양이래요, 이앤씨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사실인지,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이것이 대출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벌써 지방에서 그 쪽에 대출 200억씩 주기로 뭐 100억씩 주기로 했느냐 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곤란스러웠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될 때 까지는 제발 딴 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주무 담당자인 저한테 왜 그걸 안받아 오느냐 그걸 받아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얼마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앤씨 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또 못 물어봤고, 또한 현재 이 채권단들이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채권단 쪽에서도 이앤씨 측에서 빨리 대출을 받아 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던지 그게 아니면 또 채권단에서 한 번 맡아볼 의향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디에 얼마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앤씨 측에서 봤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안 될 것인지도 사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한테 참 그것을 소상히 밝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누구나가 어떤 투명이라기 보다가 알고 싶은 내용이 부분이었고 또 상대측 입장에서는 금융권이든 이앤씨 든 그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입장차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은 시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수장이고 또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이고 해서 또 사업주체자 하고 해서 최소한 그 세분이라도 이러한 내용에 있어 서로 내용은 알고 있으되 좀 밝힐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진전이 되었더라면 과정이 그렇게 흘러갔다고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원만하게 조금 더 이해를 더 넓힐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뭐 그런 입장차이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대출받은 금액으로 골프장 사업비도 같이 진행을 하실 텐데 골프장 사업비는 당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처음에 골프장사업비를 약 200억 정도에서 250억 정도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억을 대출 받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목적이?

예.

그렇게 가능했을 때 골프장은 언제 정도 완공될까요?

가을에 시작을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예.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이 사업자금이 만들어 지면 1년 정도 기간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개 완공하는 데 500억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죠, 생각의 차이가 있고, 해서 그렇다면 또 우리가 흉물로 방치되었을 때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같아요. 만약에 좀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었을 때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은 제3자가 추진을 하더라도 금방은 채무관계가 워낙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 된 다음이라야 공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 동안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그런 노력의 결과 결국은 이앤씨 까지도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시민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시민 홍보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차후에 그다음에 이 안이 다루어지고난 이후에도 시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의 자료들이 좀 이렇게 배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넓히는 그런 방향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이앤씨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

예.

그 성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는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약 한 3,59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리조트 건립비용이 약 1,600억, 고용창출이 전체가 약 300명 정도로 봐서 고용창출이 58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 또는 여기서 역외로 나가는 인구 감소 효과로 9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이앤씨 임직원들이 약 80명으로 봤을 때 약 한 3명씩 해서 240명, 인구감소는 지역의 고용인원이 약 240명으로 봤었을 때 가구당 3명으로 보면 약720명, 그런 정도로 해서 960명 정도 되고요, 간접효과로는 1,9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외지자본 유입이 1,350억 원, 이것은 소백산 국립공원, 부석사, 소수서원 이런데 영주에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 수입이 연간 인삼, 사과, 한우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로 210억 정도로 보고, 주변 음식점이라든지 연관돼 있는데 약 350억 그 다음에 지방세수가 5년 감면 시 까지만 산출 했었을 때 약 23억 원 정도 보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완공 했을 때 문제고 그 전에 공사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이 많죠?

예, 그거는 저도 시내 친구들이 음식점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게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한창 이앤씨 건설이 노동인구가 약 천명이 넘었을 때는 하루 매상이 한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공사기간 중에 영주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있죠.

예.

거기서 이앤씨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서 들어 올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최대치로 지원해 줄 수 있죠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했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얼마라고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촉진조례에 보면 기업이 20인 이상 2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었을 때에는 투자금액의 20%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최대 50억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20%에 포함이 되어서 그게 상한선이 50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50억 까지 가능한가요.

그것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분화가 되는데 일단 기업이 정상화 되어서 상시 고용인력 100명 이상 3개월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는

이앤씨가 정상화 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야죠?

되었을 때에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50억 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투자유치 우수사례로 청와대에 보고도 하고 그랬었죠, 사업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치단체가 쉽게 표현하면 발 벗고 나서서 기업유치를 한 우수사례, 말 그대로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전국에 홍보도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중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됐습니다만 영주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으면 또 다른 기업유치에 있어서 영주시의 신뢰성의 문제 그러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쟁점이 되는 거는 구좌 판매죠 결국은 그죠?

예.

그런데 최초에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콘도 분양한 실적이 있죠, 그게 몇 구좌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구입한 것은 6구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 알선 한 것은 50구좌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나서서 권유해서 판매한 저거죠?

일부 출향인사 들이나 바깥에서 했는 것도 집계가 일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분들은 좀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기존에 그렇게 권유를 할 때 상대 입장에서 내가 콘도 분양이 되면 사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수치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28개 각 기관에 저희들 담당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지정을 해서 28개 기관에 다녔는데 그 당시에 사실 영주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앤씨가 곧 안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때 28개 기관에 갔다 왔는 그 기관의 의향을 전부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습니다. 거시 보면 어는 기관이든지 일단은 이것이 뭐 완공이 되어야 우리가 구입을 할 건지 말 건지 검토를 해 보는데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우리보고 얼마를 구입하겠느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완공이 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본 의원도 그 주위에 그러한 상황을 들어 봤을 때, 가까운 친척도 그렇고 가까운 지인도 그렇고 분양되면 하지 뭐, 하는 답변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임져야 될 160구좌에 대해서는 완공이 되고 난 뒤의 문제죠,

예.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이 160구좌의 판매 결국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판매문제는 뭐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봐요 본 의원은, 해서 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방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시민들이 또 구매를 할 때 분양을 받을 때 또 시에 조금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득 자료들을 배포를 해서 이해를 좀 많이 좁혀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재까지 시에서 부담한 액수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에서는 저희들 열 구좌를 샀다가……

그거 말고 공사하는데 들어간 부담액 그 뭐 상하수도 관계 뭐 이런 것?

직간접 시설비 약 40억 정도.

40억 정도요.

예.

그런데 이 부도난 이후에 시에서 부도난 원인에 대한 분석 좀 해본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도가 난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 총 자산액이 835억이라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채액이 530억 이거든요, 그러면 돈 들어간 게 530 빼면 약 300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브리핑을 받을 때 그때 그 회사에서 통장 사본을 내놓았는데 현금이 900억이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900억 일을 하면 이거 지금 부도 안 나고 얼마든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이게 부도가 나는지?

이 532억은 최초의 부도금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동안에 콘도 일부 분양했던 금액 일부 상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앤씨 건설에서 자체에서도 일부 어음 돌아왔는걸. 막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한테 브리핑 할 때는 부채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900억이 들어가 있다는 사본까지 우리한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때 공사 시작할 때는 천 6백억 원을 목표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 6백억짜리 짓는데 9백억이 현금 있으면 그거는 뭐 당연히 하고도 남는다. 이래서 우리가 승인 해 주고 적극적으로 협조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 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여기에 금융권을 공개를 안 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제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책임지고 돈 500억 댈 수 있는데 내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이런 부담을 안 지고도 이 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상의해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한 번 연락하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와 이앤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앤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