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병직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이 5분을 초과하더라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전국기관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초대돼 우수사례 발표, 2008년 7월 한승수 국무총리 판타시온 현장 격려 방문, 경상북도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상임위원들과 도 투자유치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영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일구어낸 현장이라며 사업현장방문, 경상북도 김관용도지사 경상북도 2007년 투자유치부분에 국내기업부분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유치 홍보, 이상의 내용은 2007년 5월 4일 영주시와 이앤씨 건설과의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에 대한 MOU체결에서부터 2008년 9월 25일 부도 시 까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영주시는 판타시온 리조트가 준공되면 3,591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320여명의 고용창출, 1,000여명 인구증가 효과 발생이 한다고 발표해서 시민들의 기대치를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간 공사 중단으로 흉물로 방치된 판타시온 리조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공사가 언제나 재개 될까 하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영주시의회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판타시온 콘도 분양권 160구좌 58억 7천만 원의 매입을 요구하는 재정의무 부담 동의안을 의결해야 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판타시온의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전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시장님! 지금까지 부도 난 지 1년여 동안 사업재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판티시온 리조트를 경북에 유치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콘도 1구좌도 사주지 않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쳐다보지도 않는지? 우리시에서는 도와달라고 부탁은 해봤습니까?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워온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유치 우수 사례로 보고까지 했었는데 국비 지원은 요청해 봤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사업자가 콘도 160구좌를 요구하는 대로 시민의 혈세로 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김주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부도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 재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힘없는 시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까? 시비 60억 원이 누구의 돈 입니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면서 낸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판타시온 리조트 준공은 시민의 뜻이고 준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에선 지원에 대한 근거로 영주시에서 유치한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고, 사업시행자는 있지도 않은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문경시는 민간 기업이 820억 원을 투자하여 콘도를 건축하는 데도 별도로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가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까? 영주시와 이앤씨건설이 합의하여 체결한 MOU 협약 내용대로 영주시에서는 지원을 충분히 했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약 40여억 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 소요일 330일을 212일 단축하여 118일 만에 허가를 완료하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수 백 억 원의 가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이 되면 분양이 쉽고 콘도 160구좌를 영주시에서 책임지고 분양하며 분양하지 못한 구좌에 대해서만 매입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콘도분양을 위해 영주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영주시에서는 19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공문을 보내 많은 시민들에게 콘도 분양 홍보 요청과 60여명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기관 및 업체 방문일정까지 작성하여 공금으로 여비를 사용해 가면서 전국 각지로 콘도분양 출장을 다니면서도 총 4,524구좌 중 일반분양을 200구좌 밖에 못했는데 준공 후 4개월 만에 160구좌를 분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준공 후 콘도 분양이 말처럼 쉽겠습니까? 결국 우리 영주시에서 160구좌 대부분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 후 구입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준공되지 않는다면 영주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재정적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사례로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살기 어렵다며 농산물 매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그리고 대출은행이 어디인지? 대출금 규모가 얼마인지? 향후 공사계획은 어떤지 등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요구대로 묻지마 식으로 의결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공사가 중단 된지 10년, 20년 흉물로 방치하는 것보다 60억 원을 추가지원 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도 합니다. 저에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왜 10년, 20년 방치를 합니까?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면 공사가 다음 달에 재개될지 어떻게 압니까? 2008년 12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주시민 850명을 대상으로 판타시온 리조트 처리방안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 조사결과 이앤씨 건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0.4%, 제3자가 인수해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47.1%의 여론조사결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김주영시장님! 제3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 재개를 위해 콘도160구좌 분양 약속이 당면한 판타시온 리조트 위기의 모든 것을 해결 해 주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는 제3의 기업을 유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해 장기간 방치 된다면 시민의 탓이 아니라, 시장님과 우리들의 책임이겠죠. 김주영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행정학교수, 법학교수님 모든 분들의 의견은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도난 회사를 위하여 공익의 개념을 앞세워 보증을 서진 않는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도기업의 재정의무부담 의결은 적어도 대단히 이례적인 행위라 판단되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회생 사업인지, 주민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영주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행정은 합리적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로부터 콘도구입을 해주지 않아 사업재개를 못했다는 원망이 두려워서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한 참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지혜를 모아 볼 것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이앤씨티엠에스(주)·이앤씨건설(주) 간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 사업 관련 영주시와 이앤씨 티엠에스주식회사, 이앤씨 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확대 구성 하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와 이앤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앤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이 국내외적인 금융위기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앤씨 측으로부터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콘도회원권 200구좌 매입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시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 협약체결 후 1년 이내 준공하는 조건과 준공 후 4개월 이내 책임분양 확약한 160구좌에 대하여 미분양한 구좌 수만큼을 매입하겠다는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만큼 완공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 및 고용창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클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이 조속히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판타시온 리조트 조성 사업 관련 영주시와 이앤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앤씨건설주식회사 간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 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의장님,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홍성욱 위원장님이 아닌 투자유치팀 소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홍성욱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잠깐 질의가 길 것 같으니까, 자리에서 좀 들어오시도록……

예, 괜찮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저희들 영주시로 부임해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 시정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전에 이렇게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투자유치팀이 부시장님 직속 부서이다 보니 본회의 장소에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부시장님이라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영주시와 같이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유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이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난 기업에게 공사자금 대출을 위해서 이런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8호 예산외의 의무부담 항에 적용을 해서 있는지를 본 의원이 250여개 지자체를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영주시가 현재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에 의원님께서 알아 보셨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재정 의무부담 행위 자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우리 영주시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

예,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영주시와 같이 공사자금을 다시 대출받기 위한 대출보증용으로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을 처리한 사례는 영주시가 오늘로서 처음이다. 본 의원이 여기 보고 계신 이 서류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적용해서 처리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도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BTL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면밀히 찾아서 검토한 결과 영주시 같이 오늘 같이 부도난 기업에 재정보증을 스는 이러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례로 삼을지는 면밀히 고민하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본 질문에 앞서서 금번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이 의회에 접수되는 과정까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영주시와 우리 김인환의장님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약서 내용에 김인환의장님의 협약서 서명란을 의장님께서는 삭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4일 첫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의회는 의결사항이니까 의장님의 서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 서명란을 삭제하고 의안을 새로 접수해 달라 라는 요구와, 당시 두 번째 의안의 협약서에는 콘도가 준공되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니 24개월에 콘도가 준공 후 24개월 후부터 우리 영주시에서 콘도를 분양하겠다는 조건과 조건을 제시해서 다시 협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장님 서명날인은 최초 협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은행에 제출하는데 그래도 의장님이 서명한 서류가 은행에서 심사하는데 이렇게 권위 있게 받아들여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사업자가 요구를 했대요, 거절을 했답니다. 의장님의 요구사항을 그래서 다시 그대로 의장님 서명란이 있는 협약서를 가지고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요구를 하셔도 안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준공 후 2년이라는 기간을 조건을 달고 협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2년이 24개월이 현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보면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24개월의 2자가 빠진 잘못 됐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영주시에서 24개월을 요구했는데, 4개월로 해가지고 들어옵니까? 이것도 사업자의 요구랍니다. 영주시와 영주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제3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협약서 내용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의 250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전부다 재정의 부담, 또 보증채무라든가,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이러한 재정 외 의무부담행위를 다 확인해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도 지자체가 어떤 사업자간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의 부담행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여기서 파악한 걸로는 현대중공업도 포항공장유치로 인해서 120억 원이라든가, 인천시의……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의원이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는 부도난 기업에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의무부담 한 행위는 영주시가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처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얼마 전 발표가 난 인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 의무부담 행위라든지, 용현 지방산업단지 보증채무 동의하기 위한 예산의무부담 행위라든지, 많죠, 많은 데 영주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또 다른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 요구대로 의안서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볼 건지, 이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상식 비상식을 따지기 전에 판타시온 이앤씨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의 신중을 기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도난 사업자가 시행자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의 어떤 조건을 달아서 집행부에 영주시 의회에 요구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사업, 비록 부도난 회사라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내용을……

사업자 요구대로 사업자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다만,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장님의 서명하는 MOU 체결하는 서명란에 의장님 난이 당초에 요구에서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대외적인 규정에 의무부담행위는 사실 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는 걸로 다시 의회서 상임위에서 요구가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검토라든가 충분히 해서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타시온 리조트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집행부와 의회의 고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앞으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영주시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주시와 의회가 아닌 상대방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많이 수용을 하시겠다. 앞으로 우리 영주시 행정은 잘 될 겁니다. 상식을 묻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죠, 어떻게, 영주시의 의장님은 영주시의 민의를 대표하는 장입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에 있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왜 의장님이 서명을 합니까, 그걸 의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서명란을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다시 갖다 의회에다 접수를 시키는 그런 행정절차가 상식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는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시중 은행에 제출할 때 앞에 동의안에 빠진 이 협약서 안을 이것만 그냥 사업자가 가지고 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 작성 안은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은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예, 법률적 용어와 행정적인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적절치는 않죠,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맞습니까?

그게 행정기관에서의 모든 행정용어 자체는 정해진 행정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용어의 사용 부분은……

예, 원칙을 묻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용어가 없다. 법률적 용어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준공이라는 용어는 지금 건축법에도 없고 지금 일반 민원인이 준공이라는 글자를 써서 가면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으로 변경을 해서 행정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행정기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협약서를 최초 영주시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 내용과 이 협약서 안이 서명 의장님의 서명란을 제외한 이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협약서안 가지고 계시죠? 부시장님

예.

여기에 보면 회원권 160구좌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동의서에 보면 21평이 100구좌 32평이 60구좌죠?

예.

그런데 이 협약서의 이 평형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그 쪽에서 요청이 왔는 부분이 그렇게 평형별로 왔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200구좌를 동의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160구좌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60구좌 자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계획대로 평형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건평에……

협약서에는 법률적인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쌍방 간에 약속이 여기 명확히 정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회원권 160구좌로 하면 지금 판타시온 분양하는 평수는 21평, 32평, 46평, 60평, 90평 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회원권 160구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46평이 160구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는 역으로 21평을 160구좌로 우리는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기록을 해주는 것이 협약서의 작성에 맞지 않느냐?

예, 의원님께서 이 협약서에 대해서 어떤 추진이 정상적으로 해 준다면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다시 뭐요.

의원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정확히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이앤씨와 협약하는 부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60구좌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 지금 21평형이나 32평 이런……

부시장님!

예, 그래주시면 저희들이……

부시장님 아니 저가 어떻게 해서 이 협약서에 동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니 웃고 넘어 갈 예기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협약서는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회원권이 평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면 서로 쌍방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기위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는 21평 100구좌 32평 60구좌는 반드시 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만이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 그렇게 필요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동의를 했을 경우에 21평형 구좌가 120구좌가 되고, 32평형 구좌가……

이게 협약서 작성이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은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가 이게 지금 의회 간담회 때 올 때는 세부 구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구좌가 이게 의회 간담회 때 협약서를 보고할 때는 구좌가 21평 32평 구좌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 제출할 때는 누락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예.

이게 혹시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협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한다면 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공 후에 4개월 이내에 영주시에서 책임 하에 분양 할 것을 확약하고 영주시에서 홍보 노력으로 분양한 구좌는 포함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혹시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홍보계획은 있습니까, 콘도 분양에 대한 홍보계획

지금 그간에서도 홍보계획 자체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출향인사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부시장님 구체적으로 내고 해서 그쪽 상대방 쪽에서 분양의사를 밝힌 데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출향인사도 막연하게 출향인사들한테 분양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아니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의 분양에 홍보를 지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지만, 홍보는 영주시의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공금을 여비로 사용해가면서 까지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콘도회사와 영주시가 합작으로 해도 콘도분양 200구좌를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의회에 상정을 하신다면 준공 후 4개월이라고 하면 분양계획 만큼은 어느 정도 수립한 후에 이런 협약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의원님 준공이 된 이후에 분양하는 부분에서 활발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된 후에요?

준공이 된다는 확실한 전제조건 하에 됐을 경우에는 더 분양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건 좀 있다 그거는 저가……

또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치워두고 여비를 가지고 다른 어떤 활동을 했다. 라는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업무 자체에서도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우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그런 여비를 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 타 지역에 출장을 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 시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많은 언론인도 와 계시고 직원들도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부시장님 말씀이 개인기업의 유치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서로 사업자와 합의한 대로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했고, 그런데 공무원은 맡은 역할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른 유치한 기업의 콘도를 분양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했는 것이 업무 중의 하나다. 잘 알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영주시에 본 의원이 똑같이 요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분양계획은 구체적인 분양계획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분양계획이 내부적으로 그간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을 해 왔었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구좌정도 영주시에서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좌는 지금 현재 160구좌로 했기 때문에 160구좌의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구좌를 모두 다……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지 못하면요?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물건담보로 해서 우리가 재산취득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재정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 영주시에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영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죠.

그럼 매입한 금액에 분양 콘도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도 없겠네요? 몇 구좌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최대한의 분양 절차를 거치고, 지금 현재 준공 이후의 분양계획을 마친 이후에 그것도 동시에 활용계획 방안까지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저 돌겠습니다.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분양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말씀 드릴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의장님 시간 중간에 좀 자르지 마시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주에서 분양 받은 160구좌 중에서 분양 홍보를 해서 재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재 분양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총 4,524구좌 중에서 지금 판타시온에서 분양한 구좌 수는 몇 구좌인지 대충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통계를 봤습니다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33구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컨닝을 해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917구좌입니다. 예 4,524구좌 제가 말씀드릴게요. 4,524중에서 917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구좌 중에서 160구좌를 또 제외합니다. 그러면 판타시온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좌수는 약 3,500개 구좌정도 되겠지요?

예.

이 구좌를 사업자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이 되고 난 후에 가격을 인하해서 분양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미분양 아파트를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되면 아파트 사업자는 아파트 가격을 다운시켜서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콘도도 이 사업자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32평을 3천 만 원 한 구좌 당 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가격을 2천만 원이나 2천 5백만원에 다운시켜서 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뭐 막연히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예견은 하십니까?

아니 아파트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콘도 부분은 확인 못하셨습니까?

콘도 분양에 대해서는 그런 가격을 추측을 해서……

콘도는 18백만 원 하는 콘도가 구좌 당 18백만 원하는 콘도를 2백만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구좌가 있습니다. 콘도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확인은 못하셨고 본 의원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데 영주시에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수는 없겠죠. 그러면 분양회사에서 다운시켜주는 콘도를 분양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결국 영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160구좌는 분양하기가 그만큼 힘이 들 것이 아니냐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 같이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다운되고 어떠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미 분양된 콘도의 구좌에 있어서 우리가 160구좌 200구좌를 받았지만 그 쪽 분양하는 가격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움직여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분양을 전제조건으로 또 어려움을 전제조건으로 다운해서 판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생각하기는……

그럴 가정을 뒀을 때……

가정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지역에 콘도 회사에 기업에다가 확인을 해보고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브랜드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의 다른 어떤 브랜드 떨어지는 콘도 분양했을 때는 가격으로 한다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수 있지마는 명품으로 가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판타시온 리조트 관계는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태에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이 판타시온 자체는 나름대로의 명품대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명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분양가격에서 다운시켜서 부시장님 생각은 분양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타 콘도를 분양할 때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을 당초 분양금보다 다운을 시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틀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판타시온 리조트 자체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

아니, 부시장님 행정기관에서 책임 있는 자리는 어떤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위험한 요소를 예견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예견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전국적인 사례가 빈번하고 아파트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콘도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준공이 되고도 구좌가 충분히 분양이 안 되면 사업자는 건축 중인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콘도를 분양 가격보다 다운 시켜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판타시온도 만약에 그런 선택을 사업자가 준공 후에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영주시에서 160구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쪽에서 만약에 가격을 다운해서 판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문제점을 분석해서 반영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콘도는 분양이 또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동의를 하시죠?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하는 절차를 거쳐서

아니요, 부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동의는 아직까지 전제조건으로 미분양 된다, 또 미 분양된 콘도 구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잠시 만요, 전제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협약서도 준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확실하네요! 그죠,

그 부분은……

부시장님 자꾸, 이게 입장이 저도 들을 때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답이 가장 정설적인 답이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협약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무 부담에 대한 법상 자치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영주시의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옵션으로 걸어 놓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거하고 이거 하고는 같이 맞지 않다고

저도 그래도 부시장님이 영주시에 오셔서……

예.

한 가지만, 부시장님 자꾸 예견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판타시온 유치를 해 왔을 때 판타시온에서 요구한 조건이 약 4, 50가지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선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 판타시온에서 요구한 사항이 안전관리예치금 잘 알고 계시죠? 건축법에서 일정한 공사금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관리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관리예치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구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주시 조례로 그걸 면제하는 조건이 의회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그래도 저 사업자가 아무리 자금이 풍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주시에서는 마지막 법적인 사항인데 안전관리예치금까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견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나 모든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그거는 부도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업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 부도가 안난대요, 그래 이런 사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전관리예치금 만큼은 면제를 해 주지 말자, 다른 건 다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 가 보시면 토사가 흘러내려 옵니다.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 토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수질 상태가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12만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농경지에 일부 농경지에 들어가서 농경지가 엄청나게 농업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막아 수로를 막아서 거기에 물이 범류해서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견은 제가 했죠, 예견을 하지 못한 분들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 같이 그런 예견된 사항을 가지고 가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라는 얘기를 다 하십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을 한 저가 맞았다고 하면 저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콘도 분양도 상대가 그렇게 분양액을 낮춰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160구좌를 다 떠맡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나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영주시에서 판타시온 콘도분양을 돕기 위해가지고 콘도 분양을 우리가 열 구좌를 분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콘도분양을 열 구좌를 받아서 금액이 2억5천4백7십3만6천7백5십원입니다. 이걸 분양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환수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경과되고, 예산 사장한 경우가 맞죠?

예산 사장은 그 때 환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집행을 해야 되지요, 적은 지방재정자립도에서 이 예산을 그 당시 콘도가 이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콘도를 분양을 받았다가 콘도가 이게 시공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우린 이 2억 5천여 만 원이란 큰 금액이 일정한 기간 집행을 못하고 묶여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저……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 알겠습니다.

예.

못하십니까, 아니다.

답변은 그게 건전한 재정운영에 원칙 부분은 실제로 재정운영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간에 시간을 두고 효과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투자를 잘 못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콘도를 매입하고 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콘도회원권 160구좌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십니까?

분양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지금 160구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동의절차를 거치면, 준공 후에……

계획을 묻는 겁니다. 콘도를 분양 받으실 때 준공 후에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받으실 거냐?

분양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우리가 그 자체를 160구좌에 대해서 최대한 콘도를 구좌를 홍보를 해서 매입 할 수 있도록……

4개월 이내에 우리는 160구좌를 책임지고 분양을 하던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60구좌를 우리는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분양을 받을 것인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같은 공유제로 해서 소유권 등기이전을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공유제로 콘도를 분양 받으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회원제와 공유제의 차이는 알고계십니까?

회원제는 바로……

콘도를 분양 받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제로 분양 받는 방법과 공유제로 분양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를 알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160구좌는 어쨌건 매입을 해야 되죠, 분양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죠.

분양을 받는데 회원제와 공유제의 차이를 다 장단점을 따져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받을 건지는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요

지금 현재 공유제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제의 장점이 뭡니까?

공유제로 했을 경우에 장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팀장이 직접 말씀을……

부시장님도 결재를 하셨습니다.

예.

결재권자는 최소한도로 이 협약 입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이거 봤는 부분은 제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렸고, 우선 자치단체가 취득할 경우에는 취,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전국적인 콘도분양의 현황이 공유제가 많습니까? 회원제가 많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매입했을 경우에는 공유제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원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회원제는 받을 자치단체는 할 필요가 없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안받습니까?

예.

그럼 공유제로

공유재산 취득이 되죠, 그러니까 공유제로

공유제와 회원제의 장단점의 차이는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죠

회원제는 아닙니다.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명의로 인해서 자산을 취득……

그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을 알고 계시냐? 물었습니다.

장단점 자체는 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은 자치단체 내에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게 공유제죠, 그러니까 그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콘도를 분양받을 때 회원제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회원제로 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부시장님, 회원제로 분양을 받습니다. 회원제로 분양을 받는 데 회원제는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제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제와 회원제의 차이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만이 영주시에 예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담당책임자로서 콘도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회원제로 구입을 할 것이냐 공유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공유재산으로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종 콘도회사에서 콘도를 분양하면서 회원제로 분양하는 율이 높습니까? 공유제로 분양을 받는 율이 높습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할 때는 회원제로 하겠죠, 회원제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유재산은 공유제란 자체는 공유재산관리 취득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받았던 것을 일반 소비자한테 재 매각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가 선택을 선호하는 것은 회원제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유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제로 팔 수 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소유하고 있는 160구좌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유제로 취득을 해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회원제로 취득을 분양 받는 것을 지금 7대 3으로 비율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원제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영주시에서 소유한 160구좌를 공유제로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많이 분양하기가 힘들어 지겠지요,

그런데 그 내용자체도 우리가 160구좌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난 뒤에 매각 할 때는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절차 말입니까?

회원권을 우리 공유재산 취득했는 부분을 했을 때는 매각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죠.

안받습니다.

아니 우리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취득을 했더라도 일정한 금액 1억 원 미만이나 일정한 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한 채를 재매각하는 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습니까, 의회에서, 안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우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단점 이런 부분 충분히 해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은 분명히 이 업무에 책임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160구좌를 4개월 이내에 어떻게 팔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분양을 어떤 방법으로 회원제로 받을 것이냐, 공유제로 받을 거냐도 면밀히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그 방법까지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 매각을 하는 과정에 어떤 게 유리한 건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원님 지적한 부분을

동의를 하기 전에 이런 의안을 의회로 입안을 시키실 때 담당자가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앤씨 건설의 채권단의 채권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은행 대출자금 예상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5백억 정도

그럼 합치면 천 3십억 정도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는 유동성 자금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자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기존 채권 잔액은 유효하고 5백억 원을 융자를 받아서

예 이 판타시온 리조트 건설하는 총 천 3십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사업장 천 3십억 원의 부채 상환을 콘도를 분양해서 상환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럼 천 3십억의 콘도분양을 하는데 몇 구좌를 중간평형을 계산해서 몇 구좌를 분양해야만 이 천 3십억 원을 확보하는지 계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3천 구좌 정도 되겠네요.

3천 4백 구좌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자는 3천 4백 구좌를 분양을 해야만 부채 금액을 상환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천 4백 구좌를 분양하지 못해서 또 다시 자금 악화로 인해서 준공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공사가 운영이 중단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준공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업이 인수한다거나 다른 기업이 인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우선

지금 이 사업자에 한정 되어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 3십억의 판타시온 리조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 천 3십억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32평 기준으로 약 3천 4백 구좌를 분양을 해야 됩니다. 3천 4백 구좌를 분양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또 다시 준공은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중단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의원님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안건이 말 그대로 의무부담 동의안인대요, 여기에 대해서 준공 후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준공하기 위해서 의무부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관련 한계를 지어서 질의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의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산건위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적절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 말씀 중에 준공 후의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는 이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의무부담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측해서 충분히……

예, 예측할 수 있죠? 이 결과는 우리가 현재 눈앞에 있는 산만 바라보고 그 산을 넘습니다. 이 산을 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식량, 도시락 한 개를 다 까먹고 이 산만 넘으면 다 해결되겠지 하고 이 산을 넘었는데 산을 넘고 보니 눈앞에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교를 하셔서 준공 후에 상황도 예측을 해서 좀 사업계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것은 여러 동료 의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 건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콘도가 분양이 어렵다는 것을, 한 군데 봤을 때 지금현재 강원도 평창에 1천 5백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골프장 2개, 호텔 2개, 콘도 551실, 대형 워터파크, 그걸 가지고 1천 5백억을 가지고 지금 8월말 현재 343개 약 4,000구좌를 콘도를 분양을 준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경 강원도 의회에 보고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고한 내용은 콘도 분양율이 15%미만이랍니다. 참고하셔서 이걸 비교 설명하기에는 그렇지만 서울 경기지역에서 콘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주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로 이해를 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도 지금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주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금융권은 어디입니까? 사업자가 대출내기 위한 금융권이?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시행자 측에서도 대출기관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권도 어딘지 모르겠다. 대출금액은 약 5백억 원으로 추산한다. 그리고 대출이 언제쯤 나와서 공사를 재개할 지 계획은 모른다.

예 지금 절차가 거쳐져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요?

MOU 절차를 거치고, 해야 뭐 대출의 방법……

그럼 그 사업자는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어서 사업자에게 전달이 되면 사업자는 이 협약서를 가지고 어느 은행을 가서 얼마의 대출을 받아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돈 백만 원을 보증을 스로 가도 대출자가 백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고 대출보증을 찍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부분인데……

부시장님, 상식인데 우리는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리를 하면 콘도 160구좌를 분양 받아 재 매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콘도를 분야 받는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받을 건지의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은행 사업자가 어느 은행에 언제 대출 발생이 되어서 공사를 재개해서 준공 될 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영주시 의회는 재정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하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행에서 백만 원을 대출 받는데도 대출보증 스는 사람은 정확한 대출 용도와 사용계획을 확인한 후 대출 보증란에 서명날인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은행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동료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부시장의 답변 중에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을 내는 거는 이 협약이 되면 이 협약서를 가지고 사업자가 A은행에 갈 수도 있고, B은행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대출을 받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후대책 사전문제 이런 거는 황병직 동료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서 대충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 쓰고도 이 이엔씨 콘도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필 부채 부담까지 져 가면서 또 사업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안거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사업시행자가 비록 부도가 났지마는 본인 힘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했고, 또한 타 기업에서 이걸 인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나 선뜻 나서는 기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에서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향토출신이 영주에 투자를 했는 이런 부분이고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국내외적인 어떤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그런 부득이한 부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와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유치할 때의 그 때 시민들의 열정 그런 관심으로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절차에서 추진 해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영주시민 누구도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공사를 하다 중단해 놓고 저렇게 흉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완공을 해서 저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전제가 되어 있지만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그걸 맡아서 할 제삼자가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한 재력이나 능력 있는 기업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행자가 시행자 측에서도 당장 본인이 의지가 본인이 정상화 시키는 과정을 하겠다는 이 뜻이고 또 그래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국내의 굴지의 기업가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M&A 라든가 합병인수를 한다든가, 정액인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시행자 측의 입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시행자가 물론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시행자의 욕심보다가는 우리 시민들 먼저 생각하고 영주 지역경제 발전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의 그런 고집이 있더라도 시행자에게 어떤 피해가 없는 한 그 정도가, 없는 한은, 시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한 번 연구를 하시고 만에 하나 그런 기업이 없다면 제가 한 번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마시고 좀 안전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소비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도난 기업이 한다는 거 하고 큰 기업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소비자들도 사는데 대한 인식이 100%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부시장께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이중호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재정의무 부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타시온 리조트에 대해서 영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의무부담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60억이라는 금액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쌀값이 13만원 갑니다, 80킬로 한가마니에, 그럼 60억 원이면 45,000가마니입니다. 전 농민이 생산비도 못 건져서 어렵게 지금 가고 있고, 또한 지금 조생종 사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상자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이 채 안갑니다. 60억을 투자하면 30만 상자입니다. 30만 상자면 이거 시민 12만 명이 3년을 먹습니다. 1인당 한 상자 1년에 먹으면요, 쌀 같이 비교하면 반년을 영주시민이 다 먹고 남습니다. 어떤 게 더 위급한 사항인지를 아시고 재정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영주기업체가,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농촌이 가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 어떤 기업체 하나를 위해서 60억 원의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저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라든가 어떤 기업가라든가 이런 거 책정했을 때 권장하고 시책이 필요하다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쌀값이 13만원 이런 부분 또 환산해보니까 영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기간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도 전액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는 보전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적정한 금액이라든가 적정한 기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식량차원을 넘어서 안보자원이라고 저희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58억 60억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영주의 어떤 다른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때 북부권 유교권 문화사업을 할 때 대표적인 중심 대표지역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숙박단지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부다 하다가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부권에서는 행사를 하려고 그래도 못하고, 어디 기업유치를 아니 회의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현 실정입니다. 머물러 가는 관광이 저희 지역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영주에서 판타시온 리조트를 한다니까 도에서도 좋아했고 중앙에서도 좋아 그랬습니다. 이래 됐을 경우에 여기가 센터가 되고 거점이 되고난 뒤에 관광을 한다면 영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향후 미래에 영주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나, 라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보면 인근 단양에서 자고 왔다가고 이렇거든요 안동 와서도 잘 데가 없습니다. 고택체험 한다고 몇 명 유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에 안동에서 대단위 호텔을 짓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조트가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거의 감히 생각을 못하는 부부이죠, 왜, 여기는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식량에 비유하는 부분도 맞겠습니다만 참 비유하는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영주의 향후의 미래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가 이 정도로 집행부에서 재정의무부담 까지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많은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한 쪽은 무너지고 있는데 한 쪽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한 기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집행부 자체가 어떻게 안타깝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 필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다른 파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좀 연구하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일부내용 해독 불가능함) 전국에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는데, 콘도 완공 후 매입 검토 의견이 다수 있었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엔씨 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콘도사업 이엔씨 판타시온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의 사항입니다. 이게, 그 때 회원권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다수 있었더라도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서 새로 영주시에서 재정의무부담을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정말로 판타시온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아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도가 나기 전 상황하고 부도가 난 상태, 재개된 사업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얘기 되었던 의사를 밝혔던 당사자들 중에 충분히 영주시가 재정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재정의무부담을 56억이라는 작은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영주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재정의무부담을 했을 때 회원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만 절대 팔릴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56억 전체를 영주시에서 안아야 되는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부시장님 답변이 지금 계획이고 회원권을 160구좌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못 팔았을 때는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의무부담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계획 작성은……

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법률적인 용어인지 행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의안 자체가 재정의무부담인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용은 영주시가 책임 하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임에 있어가지고 58억을 다 시에서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재개가 되어가지고 완공이 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 영주시, 영주시의회, 영주시민들이 나서서 이거 160구좌 다 팔았을 경우에는 재정의무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판타시온 재정의무부담 해 주는 게 좋은 예를 남기는 거지요, 영주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부시장님이 영주시에 부임하시기 전에 풍기온천 개발 건에 대해서 엄청난 민자 유치를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산건위에서 분할매각 하는 쪽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죠?

예.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유일하게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길 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부담을 재정 사례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부담을 해 주는 사례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재정의무 부담이고 또 재정부담을 해 주는 거는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인간의 계약행위에 있어서의 제삼자가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A와 B의 계약에 C가 보증을 서 주는데 A가 부도가 나 버리면 C가 다 보증을 서서 채무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재정의무부담 행위 자체는 58억 이고 500억을 융자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융자를 받도록 원활하게 해 주고 58억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160구좌를 영주시가 안고 구좌를 판매하는 이러한 분양을 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양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10억만 의무부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액 면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재정 부담 행위는 다소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영주시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는 답변 자체가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60구좌 재정의무부담을 협약 체결을 해서 나중에 완공 후 160구좌를 싹 다 팔아야 시에 재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160구좌 못 팔았을 경우에는 전부 의무부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부담은 하지마는……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160구좌에서 분양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에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다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 방안은 본 의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분명한 것은 시에서 전 구좌를 팔수는 없겠죠, 왜 본 의원이 토를 다는 가 그러면 판타시온 사업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도에서 우리 의원들 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도 지금 전체구좌 914구좌 중에 실질적으로 회원권을 팔았는 구좌 200구좌 남짓 하죠?

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200구좌 밖에 회원권을 못 팔았는데, 과연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가능 한 건지 본 의원이 의아스러운 생각을 드리면서 걱정에 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와 이엔씨티엠에스주식회사, 이엔씨건설주식회사간의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첫째, 공사자금 대출을 위해 대출은행과 대출규모 상환계획 등의 내용은 의안심사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시민과 의원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안처리가 이루어지면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준공 후 4개월 이내 콘도 160구좌 분양 계획이 없고 콘도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의 대출 보증용도로 사용될 협약서 의결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셋째 콘도 160구좌 분양 약속이 당면한 판타시온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건실한 제3의 기업을 유치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은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인환의장님, 이동기의원님, 이창구의원님, 홍성욱의원님, 박찬훈의원님, 김재흥의원님, 박남서의원님, 박준홍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찬성 하신분 의원님의 의결대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이 재개되어 우리시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남아 우리 영주시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결정한 의안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