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중구영어특구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진홍입니다. 오늘이 말복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7월 29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복중에도 쉬시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묶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PT로 중구 영어교육특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춘자 명문학교육성담당입니다. 정정숙 영어교육특구담당입니다. 조충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영어교육특구 개요, 특수운영실적, 명문고 육성 5개년 계획 그리고 영어교육특구 조례 제정 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학교는 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만 4429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특구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 9월 28일, 당시 재정경제부에 의해서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구가 명문학교육성 그리고 영어교육특구, 평생교육진흥 등 교육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근본 배경은 도심 공동화에 따른 상주인구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거의 없어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특구로 지정된 관내 33개 학교에 대한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중구에는 인쇄업, 건축업,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2007년도 조사해 봤는데 청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5%, 남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90%가 맞벌이 가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소외된 계층에게 다양한 그런 영어교육사업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어실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우리들의 비전인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교육특구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 특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조항에 의해서 특례를 받게 됐는데 먼저 특구법 제19조는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강의나 교사를 하게 되려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25개 학교에 배치된 33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교단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특구법 제19조에 의해서 자국법상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교단에 설 수 있는 그 특례 조항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특구법 제20조는 출입국관리 비자에 관한 내용인데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학교배치 원어민 영어교사에게 체류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편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원어민 교사 배치협약을 맺은 서울시 교육감이 임용한 원어민 보조교사는 매 1년마다 해외로 출국하지 않아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가장 큰 메리트(Merit)는 학교설립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 등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학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또 시설기준도 우리 조례에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옥외광고물법 등 여러 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 풀리게 됩니다. 다음은 영어교육특화, 특구 특화사업 5개년 재원 및 조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79억 2000만 원의 재원을 조달해서 영어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3억 5000만 원은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광희영어체험센터 건립시 교부받아서 건립한 바 있습니다. 특구법 제14조를 보면은 『정부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명시규정을 잘 살려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비 그리고 정보제공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희영어 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최초로 광희영어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단위 심사를 거쳐서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에선 유일하게 저희 구가 선정되었는데 당시 시설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007년 10월 31일 개원하였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수업장면입니다. 광희영어 체험센터에서 오전에는 학교별 일일 체험학습 그리고 오후에는 영어회화, 영어 유아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몰입수업 등 방과후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서적 6000권이 비치되어 있는 영어독서실이 있고 노는 토요일에는 영어학습 체험놀이인 놀토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관내 9개 공립초등학교 모두와 덕수중학교, 한양중학교의 원어민 영어 교사가 학생들과 실생활을 유사하게 체험활동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실도 조성했습니다. 장충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실 모습입니다. 이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개 학교에 33명을 배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성동공고, 성동글로벌 경영고등학교 등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청구, 장충초등학교에는 2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으며, 광희영어 체험센터에는 6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선발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협약을 맺어 서울시 교육청에 위탁하였으며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 항공료,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비용,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수업장면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정규수업 이외에도 방과 후 수업, 방학캠프,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실용영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주민의 반응, 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2007년도 조사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내 소재 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 2만 4836명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이고 2008년도는 중부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 661명에게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0%. 원어민 교사의 계속배치 희망은 100%, 영어 실력 향상은 75%,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도움은 73%.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 서울영어마을 입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최초로 서울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5박 6일 일정에 1인당 16만 원이였고 1322명이 수료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원어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비와 차량임차료 등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며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서 4박 5일의 체험학습을 정규 학사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장면입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원어민영어교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김연아, 박지성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뭐 운동실력이 좋아서 물론 그렇겠지마는 공통된 점이 또 영어를 잘 한다는 겁니다. 김연아도 영어 잘 하고 박지성도 영어를 꽤 잘 한답니다. 이제는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은 영어가 필수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국대 외국어교육센터 소속 원어민 강사 그리고 동국대 보조교사가 직접 학교 운동부를 방문을 해서 운동종목별로 그 특화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운동부 원어민 교사가 찾아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음은 방학,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영어캠프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8회째를 맞는 동국대 영어캠프 그리고 2007년 시작해서 6회를 실시한 서울외대 영어캠프는 중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캠프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국대 영어캠프는 4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그리고 원어민 면접을 통해서 심화반을 편성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동국대 영어캠프는 통학형이고 서울외대 영어캠프는 숙식형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만 실행하는 중구 사이버영어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JAMEE)라고 그러는데 이 재미는 Junggu Active Multimedia English Education의 그 머리글자입니다. 중구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누구라도 재미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 7월 31일까지 누적 접속자수는 182만 5267명입니다. 이런 온라인 콘텐츠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매달 둘째, 넷째 토요 휴무일에는 광희영어 체험센터에서 놀토영어캠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미 워드골든벨대회를 열어서 우수학생 10명을 선발해서 6박 7일간 해외문화체험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엔 미국 시카고를 다녀왔고 올해에는 LA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방학 중에는 독후감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9년 5월 19일 동국대학교와 교육사업 상호협력교류 협약식을 체결해서 동국대학교 사범대 학생이 관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그리고 교과학습을 도와주는 사제동행 멘토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구청장이 추천해서 입학시키는 지역연계 입학사정관제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를 줘서 중구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그 목적은 중장기 교육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탐색해 보고 교육경쟁력을 제고, 사교육비 절감,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육성 방안을 강구해 보면서 중구 교육의 명품화 달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여건도 분석해 보고 발전계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외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방송시설 및 컴퓨터 교체, 전자칠판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 학교개선, 환경개선에 힘을 써서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10년 이상 된 노후 책·걸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입니다. 여기 방과후 보육교실 한번 봐주시지요. 방과후 보육교실은 우리 구 관내에는 6개 초등학교 광희, 남산, 봉래, 장충, 청구, 충무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이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12시서부터 7시까지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학생들에게는 정서 순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학교 공원화 사업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조잔디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수의 언론에서 매우 호의적인 그런 보도를 해준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셀 수 없는 그런 언론매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사이버 영어교육 재미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어마을 입소 또 원어민영어캠프 등 특구 운영실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에 의해서 이 평가를 했는데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 교육기회 제공 등 교육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고 어학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특구에는 학생과 주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국제화된 도시로 성장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엔 동 연례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교육특구가 교육 및 경제적 성과 면에서 긍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교육면에서는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 교육기회가 많이 늘어났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 그리고 또 특화사업의 참여 학생 수가 증가되었다. 소외계층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국어 사교육비가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 5개년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2009년도엔 졸업 학생의 약 10%, 170여명이 상위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10%씩 증가시켜서 2013년도에는 50%, 840여명이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그 일류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고를 육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 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영어교육특구가 이 사업이 잘 체계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인 영어교육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특화사업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 영어마을 입소 그리고 학교 운동부 원어민영어교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수는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교육 특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과장님.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요거 오늘 내신 요 자료하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요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예산현황에서 보면 자료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요걸 하나 지금 복사 했으니까 요 내용하고 먼저 정리하세요. 담당자가 요 자리에서 보고 정리하셔서 저번에도 내가 정정숙 저기 팀장님한테 내가 한번 얘기했지요? 구비인지 국비인지도 구별 못하고 자료 내서 한번 제가 주의를 줬어요. 우리 돈인지 어떤 돈인지 구분 좀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낸 자료도 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뭐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그거 아까 복사한 거 여기 주세요.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 국장님이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우 국장님이 좀 스위치(switch)해서 요 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 우 국장님한테 여쭐 거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김연선위원
일로 앉으시지요. 저기 오늘 이제 국장님이 전임 교육지원과장으로서 그간 계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점이 문제, 중구에 문제점이 있는지 우선 국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평소 중구 13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양동용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교육지원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에 승진을 했습니다. 모두가 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참석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에 교육지원 문제가 구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문제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앞으로 구 예산을 편성하거나 구정업무를 할 때 감안하라는 뜻에서 오늘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선 뭐 효과적인 문제는 좀 너무 큰 범위기 땜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제가 금년 1월 16일자로 교육지원과장 발령을 받아서요, 한 6개월 동안을 참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가 분석을 했는데 크나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던데요, 오늘 제가 그런 사항을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뭐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동안 한 6개월간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지금 오늘날 요게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구청하고 교육청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장님이 오셔서 여기서 실컷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자료까지 갖고 오셔서. 근데 지원과장님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뭐 큰 문제점이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작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오셨어요? 그냥 부르니까 왔을 뿐이에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오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이,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브리핑을 할 자료도 없고 말할 저기도 아니신 거 같은데 제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제가 답변을 얼른 올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해보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중부교육청 김점옥 교육장님이 오신 이후로 중부교육청도 모든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하고 우리 중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잘 운영,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점인지는 저는 직접 김점옥 중부교육장님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희체험센터의 원어민교사를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바로 이관시켜주고 학교에서 교육원어민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구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는 했지 협조가 잘 안 된 것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자책을 만들 때 한자책을 중부교육청에서 같이 만들자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자고 요청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한자책을 만든 다음에, 만들겠다 한 다음에 요청이 온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장님과의 대화에 의해서 같이 협조해서 나중에 중부교육청에서 한자책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여기 지원과장님. 과장님.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우선 하나씩 지금 짚겠습니다. 뭐 지금 국장님이 되시더니 좀 내용을 잊으셨는지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다시 짚겠어요. 한자책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얘기는 말씀이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 얘기를 하고 저번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10월달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10월달, 11월달에 예산이 책정되는 관계로 구에다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중구청에다가 요청을 했다 우리만 아니고 용산구청, 종로구청에다 요청을 했다 그렇게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자, 모르시고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우리 안 팀장님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김연선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한자만 얘기하세요, 왔다갔다하지 말고. 거점 한자학교가 있어요?
어디에요?
자, 그러면 말을 좀 중간에 자르겠어요.
작년 11월에 왔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고 2월달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었지요?
작년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이건 뭘로 줬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연말 예산할 때 이 한자교육에 대해서 포함한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포함할 때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예산 속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지금 2월 24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뭐가 본인이 모순이냐면 종로구는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2월 27일에 본인이 갔을 때 보여주지도 않아. 종로구청에다가는 그쪽에 아예 보내줘서 서비스까지 해, 교육장이. 근데 우리 중구는 이런 식으로 차단되고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시발언) 잠깐만. 계획서를 줌에 있어서 종로구나 타 구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안내까지 해주고 있어. 근데 중구는 그 당시 준비가 안 돼있어서 “계획서를 좀 보여주십시오.”하고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치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부당하게, 지금 운영비라든지 세세하게 그런 것이 우리한테 과다부담을 줬다라고 지금 안 팀장은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예를 들면 용산구, 종로구 그다음에 우리 중구 하는데 우리가 매번 어떤 식으로 우리 교육청이 우리한테 과다하게 부담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보면 안 팀장은 안 팀장대로 우리 중구한테 부당하게 부담 지어주는 그것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컴플레인(complain)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장내소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면 우리가 교육청에다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우리가 여기서 다 기억도 못 하니까 교재비에서 말고 기타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내려온 그 저기가 우리한테 부담을 요구했던 거 그것이 중구에게 언제나 과중됐던 그 목을 자료로 갖고 오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우 국장님. 여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저희가 교육지원과장님들이 그 전에 누구셨지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저 이전에요?
김연선위원
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필동 동장하는 강석구 과장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강석구 과장이 있을 때 그분은 재직을 얼마나 했습니까? 안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 했지요?
7, 8개월하고 그 전에는 누구야, 안 팀장은 여기 교육지원팀에 있을 때 얼마나 됐어요, 여기 온지.
1년 반 동안 됐을 때 맨 처음 과장님이 누구세요?
유정곤 과장님. 지금 회현동 동장님이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하시는 강 과장님이세요? 그 전에 또 있었어요? 누구세요? 과장님 몇 분 모셔봤어요?
자,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현재 회현동 동장님 그다음에 지금 필동 동장님 그다음에 우 국장님, 현재 과장님이세요. 자, 팀장도 지금 오신 게 지금 오자마자 저희 교육지원과 총무과에 부속돼서 이 업무를 보셨지요, 처음부터?
가면서 그때 이제 됐어요.
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체 행정시스템의 엔진조차도 이렇게 1년 반 사이만도 과장님이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불과 6, 7개월 몇 개월씩 하고 이게 정거장처럼 왔다갔다, 왔우갔우하고 해가지고 이게 회전되고 있어요. 한 팀장이 이 내용을 보고하는데 우 국장님이 이 자리 오실 때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적어도 국장님이 여기 오실 자리는 아니지요? 그래도 오라 그럴 때는 그동안 무슨 일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기대한 대로 지금 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부 그냥 두리뭉실, 뭐 큰 문제는 없었다 얘기하고 계셔요. 그건 뭐냐 단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그 교육청에서 한자교육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이미 통보됐어요.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뭐였냐, 예산편성 전에 얘기를 했고 포괄로 주든 개별로 주든 어쨌든 예산 전에 우리가 내년 예산할 것에 대해서 교육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또한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구가 실행이 됐지요? 종로구입니까, 용산구입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종로구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종로구지요. 용산구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못 했지요. 예. 용산구는 용산구 자체가 못 하겠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지요? 용산구는 그 자체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니, 포괄인데 중부교육청에서 와서 얘기하기를 한자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치요?
우리 중부는 어쨌든 포괄예산이라도 해서 교육청과 맞잡아서 한자교육 할 준비는 하고 계셨지요?
그랬기 때문에 2월 27일날,
2월 23일날 모임에도 갔었고 또 계획서 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았고 재차 요구까지 받았어요. 그랬지요?
아, 재차 요구를 우리가 했다 이거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할라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종로구는 이것을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기 시작과 동시에 계획서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계획서를 학기 시작 전에 계획서를 완성해가지고 학기 시작하자마자 한자교육책 배부를 했어요. 우리는 못 했어요. 그치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얘기한다고요. 못 했지요?
우리는 언제 교부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김연선위원
잠깐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핵심에 대한 답변만 얘기하세요, 도대체! 시간이 우리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제한된 시간 안에 요점을 가지고 얘기해서 (청취불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교부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지요?
자, 4월 17날 했지요. 그때 각 학교들이 한자교육 책을 이미 발급해서 학교마다 발급한 거 알고 있으세요,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냐고!
우리 중구의 각각 학교가 한자교육 책을 배부해서 교부한 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니!
있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얹어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연유든 중구청에서 계획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항상 우리 중구에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중구 예산이 풍부하니까 우리들 할 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안 팀장이. 그래서 계획서 제출되는 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3월달 개학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 지금 한자교육 책이 이미 각 학교에 자기 학교마다 한자교육 책이 이미 발급이 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중부교육청하고 별도로. 그렇지요?
잠깐만. 다른 학교들이 중부교육청에서 배부된 책 4월 17일날 받기 전에 중구 학교에서, 각각 학교에서 한자교육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요? 100%가 어디예요?
자료는 없어도 어디는,
공립은?
아니, 어쨌든 학교의 교육 책이 한자교재로 선택돼서 배부된 거 없는 학교 있어요? 한자교육 안 시킨 데 있어요?
내가 모 학교를 나갔어요. 모 학교를 나갔더니 모 초등학교야. 공립초등학교야. 나갔더니 한자 교육책은 매년 하고 있답니다. 안 되는 학교 어디 있는지 한번 자료 내보세요. 예를 들면 각 학교가 이미 우리가 타이밍을 잃었어.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잡아놨어.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어. 중부교육청이랑 어쨌든 계획서 문제로 3월 달 스타트 할 시기에 배부가 못 됐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부랴부랴 가가지고 4월 17일 날 배부했어. 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받았어요. 먼저 학기 초에 자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의 어떤 내용이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육일정은 매년 1월 1일에 다 교육 일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 교육일정을 갖다가 조정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3월 달 시절에 한자교육 책이 다 배부가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의 보너스가 또 내려왔어. 그 4월 달에 한자 교육 책. 그것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한자책을 또 나눠줬어. 교육할 수가 없어. 교재는 하나니까 먼저 스타트한 게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위한 맨 처음에 중구청이 예산과 그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게끔 한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그러면 3월 달 초기에 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면 왜 우리는, 왜 우리는 교육청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4월 17일 날 또 학교에 책을 배부해야 됐지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때문에 각 학교에서 책들이 배부가 안 됐어. 이제라도 우리가 빨리 해서 해줘야 돼. 미안해. 3월 달, 4월 17일까지 공백져서 대단히 죄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7일 날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했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3월 달 시작하자마자 한자교육 책들이 각 학교에 다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덤터기로 보너스를 줬어. 그러니까 학교 교재가 두 개를 줬어.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폐기처분할 수가 없어서 각 가정에 줬답니다. 교과서 책 많다고 공부합니까? 혈세예요, 혈세. 생각하는 것까지 좋았어. 부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까지 좋았어. 그런데 그것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한자교육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중구청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중구청이 어디까지 관여했냐 이거야. 우리가 한자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교육청입니까? 교육은 엄연히 교육청의 몫입니다. 단, 우리가 협조하려고 했어.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 그러면 불용을 했다가 전용을 했다가, 아니, 불용을 했다가 다음 년도 차에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내년 차에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한자 책을 부랴부랴 해서 학교에다가 한 권의 책을 더 줬어요. 또한 이게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세세히 따지고 들자면 상당히 그림은 그럴듯해 무늬가. 그리고 지금 안 팀장이 얘기하면 상당히 어느 부분까지는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끝부분의 처리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중구의 현 실상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어요. 이번에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2학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 현재 통보하셨어요?
예.
6월에 교부돼서 학교에서 짜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 1월초에 학교에다가 통보하셨습니까?
연 계획 받을 때 우리 것 준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것, 방과 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아니, 각 학교에다가.
공문으로 보냈어요?
연초에 언제 보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한 학교에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중구청은 예산이 많으니까 맨날 떡칠하고 있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줄 거니까 이렇게 짜래. 돈 줘서 싫다할 놈은 없지만 우리는 1년 학교의 일정을 1월 1일 정도에서 되면 1년에 대한 교육 일정이 전부 짜여져. 예를 들면 그랬어요. 우리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그 교육에 대해서 파견하고 그럴 때 이미 학교 스케줄이 다 됐는데 영어마을 입소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저기 프로그램 잘 보여주셨어요. 느닷없이 6학년 전원을 저기를 가래. 그러면 학교수업 빼야 돼. 학교수업 빼면 학교의 기본 일정이 있어요.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는 몇 점 뭐는 몇 점에 대해서 있어. 아무리 좋은 교육 효과도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닷없이 구청에 예산이 잡히면 어느 날 돼가지고 이거 하시오. 왜? 학교는 이렇게 해서 돈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 중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 열의를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 열의가 있었다면 엔진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한 분이라도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레미콘 인사로 무슨 교육지원과가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게 하나의 지원하는 그 과장이 하나의 정거장이 돼가지고 불과 몇 개월이면 다른 데로 가서 과장들은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오면 “모릅니다.” 밑에 팀장들한테 물어봐. 매번 물어봐. 지금 현지에 있는 과장님도 제가 여쭙겠어요. 이 문제가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연선위원
7월 1일자지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8월,
동용
양동용위원장
8월 13일.
김연선위원
8월 13일이에요. 그러면 한 한 달 이후가 되고 오시자마자 이 문제로 했어요. 한자교육 이렇게 문제 제기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잘 모르고 안 팀장님이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답답한 게 과장님 현재에 있는 과장님들이 “내가 온지 얼마 안 돼서”가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열흘이면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달여가 지나도록 명문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하는 것 밤잠을 안 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체 파악하는 게 1번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시간, 업무보고 하는 것도 우리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교육지원과 정례적인 것 있지요. 초에 있지요. 중간에 한 번 있지요. 또 그다음에 한 번 하나, 중간에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것 어쩌다 한두 번이에요.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업무보고 이전에 업무파악이 되어야 플랜도 세우고 그러지요. 도대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혈세 같은 이 교육 예산이 어떻게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지. 책임을 지는 건 5급의 과장들이에요.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업무파악을 못 한다는 걸 “제가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우 국장님, 가세요. 11시 됐습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 부의장님의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오세요.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규모가 크고요, 안 팀장 혼자 이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이 전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습니다. 엔진 자체가 제가 보기에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안 팀장조차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교육전산정보라도 교육파트는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개편되면서 영어특구에 대한 담당, 평생교육특구에 대한 담당 해서 썹디비전(subdivision) 된 게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정적인 엔진을 좀 미리 마련해 놓고 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역할분담 돼야지, 안 팀장 혼자 이 모든 걸 교육청에 가야지, 뭐 해야지, 저는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교육장의 말씀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구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어교육특구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했어요. 세 개로 한번 분류해보시자고요. 용산구하고 종로구 아닙니까? 거기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파악한대로 말씀해보세요 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로구하고 용산구하고 거점초등학교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우리 중부교육청 관할 학교가 세 개 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가 각 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최초로 하면서 원어민교사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원어민이 여섯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교사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7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국인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보조, 사무원이?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무원이 두 명.
김연선위원
두 명이고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청소 한 명.
김연선위원
청소 한 명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으로 해가지고 연간 예산을 얼마를 저희가 하고 있지요? 이거 거점만 운영하는 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총 예산액이 6억 3400.
김연선위원
이거 어디 있으세요? 업무보고에서 아까 가져온 자료, 정리해가지고 가져온 자료 주세요. 이거는 보시고, 여기에 몇 페이지지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3억 5900이라고 하고 총 6억 6200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운영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비로 쓰는 예산이 74억입니다. 74억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여러 종류가 많이 있다보니까 분류하는데 좀,
김연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장님이 얘기하시고 또 시간도 드렸잖아요.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실 때 그냥 거죽대기로 가져오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통계를 할 때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료조차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못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원어민 여섯 명, 한국인,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팀장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번 이야기 해봐. 만든 사람이 한번 이야기 해봐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팀장 여기 들어와 앉으라고 그러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만든 사람도 모르고 설명을 못 하니,
김연선위원
자, 운영비가 3억 5900이고요.
그리고 3억 5900이고요.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주거지원비 해가지고,
원어민 해가지고 그것이 해서 이것까지 합한 게 6억 6200이 이 저기예요. 그러면 광희초등학교에는 원어민을 따로 준 것 있습니까? 광희 거점초등학교 외에는 준 것 없어요?
광희초등학교에도 한 명 줬어요?
그러면 모두 7명인데 이 한 명이 이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별도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총괄하는 원어민이 몇 명입니까?
예, 27명이요.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받은 데가 6명이고요?
6명이고 그래서 33명인데 27명 중에 6명은 거점초등학교고, 그렇지요?
스물한 군데는 원어민이에요. 그러면 원어민에게 가는 광희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원어민에게 주는 인건비하고 그거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인건비하고 주거지원비입니까?
12억 2000이 그 주거비하고,
그 인건비.
(동시발언) 기타비용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주거비 플러스 제반비용.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제출하신 자료에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해가지고 2009년도에 6억 22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를 한 겁니까?
자, 그러면 2009년도 지원액은 지금 현재 언제까지지요, 7월말?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겁니까?
그러면 2008년도 지원액은 1년간 지원한 액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 주거지원비, 인건비, 선발비 할 때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광희초등학교를 위한 그 원어민입니까? 광희초등학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거점초등학교를 제외한 거지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 주거지원비와 지금 인건비 및 선발비 해가지고 작년에 9억 1167만 5000원의 지원액을 요번에는 12억 2000으로 잡았네요.
그치요?
2007년도에는 몇 달이 안 되니까 저기했는데, 어쨌든 2008년에 9억이었고 2008 저기에 12억 2000이에요. 원어민 교사가 늘어났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 근데 왜 이렇게 3억씩이나 늘어났지요?
급여 인상이 얼마나 됐는데?
자, 그러면서 메모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저기 우리가 영어를 위해서 총 투자한 비용이 얼만가를 저희는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액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영어거점초등학교 그다음에 두 번째, 각급 학교의 원어민 배치에 대한 것이 있지요?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6억 6200은 1년간 예산이지요, 거점초등학교?
그치요? 그래서 거점초등학교 그다음에 원어민 배치 두 번째, 세 번째는 동국대 방과 후 영어교실 합니까? 이젠 없어졌지요?
예. 동국대 영어캠프하지요?
예, 그거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에 1억 2960만 원이었어요. 요번에 6620은 요번에 지급한 거지요?
올해 예산 얼마지요?
예?
아니, 6억이 아니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아니, 아니. 6600 이거는 상반기, 상반기 거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6600이고 지금 작년에 1억 2900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6억 6200이 그 2009년도 지원액이 지금 6월말까지 지급한 내용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에 지급할 부분이 또 남아 있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상반기만 지금 지급한 게 6600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지급할 금액이 얼맙니까? 그래서 모두 동국대 영어캠프에 얼마 줄 예산이지요?
똑같이 나갈 거예요?
6620이요.
그리고 서울외대 영어문화캠프는 어떻게 될 겁니까?
2100,
1만 원이요. 그다음에 서울영어마을 체험교실, 체험학습은?
지급됐고, 얼마 들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끝난 겁니다.
김연선위원
끝났어요?
끝났고, 그다음에 운동부 원어민 영어교실은 어떻게 됐지요?
지급됐고.
영어를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이 돈이 답니까? 영어를 위해서 저기 우리가 저기 이런 프로그램 말고 되는 것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으시냐고?
아니, 그 예정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다 준 거는 이렇고 하반기에 남은 부분은 이렇게 집행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요런 카테고리(category)외에 따로 지급할 게 영어가 있냐 이거지요. 그게 또 뭐 있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재미프로그램,
김연선위원
재미는 얼마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5억 3000,
김연선위원
재미프로그램?
4억 5000.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중등 인터넷 그래가지고 이건 영어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하는데 그건 얼마예요?
예, 고거는 빼고요. 영어만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답니까?
예. 그래서 토털 얼마 지원 예산이에요? 전부 영어로 인해서 전부가 얼맙니까? 6억 6200만 원, 12억 2000만 원 그치요? 그다음에 1억 3240만 원 그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기 저, 우리 팀장들이요. 있잖아요. 또 우리 주임들 이 예산을 자료를 만들 때 누가 만듭니까? 예? 이 자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러는데 이 만드는 사람도 이 세부를 빨리빨리 그거를 몰라요? 과장은 이제 왔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에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하고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라 하는 자리는 평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과정을 의원들이 물으면은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나와 가지고서 얼버무리 해갖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잠을 안 자면서라도 내가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집에 가서든 구청에서 남았든 이거를 숙지를 해서 업무보고자리에 와서는 충분히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전부 총합을 내봤어요. 광희거점초등학교 올해 예산 6억 6200 그다음에 원어민 배치에 관계되는 게 12억 2000, 그치요? 그다음에 동국대 영어캠프가 1억 3200 그다음에 서울외대 영어문화체험캠프 4200 그다음에 서울영어마을, 영어마을 1억 600 그다음에 운동부 3400 그다음에 지금 재미, 재미프로그램 4억 5000 이렇게 잡아서 26억 4700입니다. 어, 우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영어 한 과목에. 말로는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효율의 정량화를 시킬만한 우리의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치요? 다다로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좋겠지 해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 초반기니까 해볼 수 있고 시행착오 있다고 저는 감안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게 없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만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과장님에 대해서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고 과장님도 얼마 되지 않으셔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교육특구가 말로만 교육특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예산을 주고 있구요. 또 그다음에 저는 교육장이 얘기할 때 우리 중구가 상당히 좀 우습게 보이는 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돈을, 돈이 많으니까 아까 안 팀장님이 얘기했던 한 부문이 제 귀에 와서 꽂히는 건 타 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담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주시라,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다음 거 한번 또 보겠어요. 그래서 총계를 오늘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영어에 대해서 26억 4700을 내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광희초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기 6명, 1명, 1명이에요. 아니, 원어민이 6명, 한국인 7명, 사무원 2명, 청소원 1명이에요. 자, 그러면 종로구는 어떻습니까, 거점초등학교가? 종로구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원어민이 2명 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한국인 교사 1명.
김연선위원
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한국인 교사 1명.
김연선위원
한국인이 1명.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무원하고 보육교사가 각 1명씩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명 보육?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보육교사도 1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사무원 1명, 보육교사 1명이고 청소는 없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네. 중구는 교실을 몇 개를 만들었지요? 7개인가요? 7개 교실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종로구는 교실을 몇 개 만들었지요?
(동시발언) 5교실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5실 예, 예.
김연선위원
자, 여기에 상당하게 원어민 2명과 한국인 교사 1명, 사무원 1명, 보육교사 1명이에요. 다섯 교실인데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종로구에서는 원어민 거점초등학교일 때 초등학교 수가 몇 명이지요? 초등학교 수가 몇 개예요? 학교 수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종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현재 그 종로구에 있는 학교 수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우리 학교는 몇 개지요?
12개고, 종로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 14개 있습니다, 종로.
김연선위원
예, 종로는 14개 있고 우리 12개. 예, 저 보지 않아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학생 수는 중구가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종로구에 거점초등학교가 어디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우리는 8741명입니다.
김연선위원
8741명. 그다음에 14명 있는 덴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종로, (직원에게) 자료 있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춘자 팀장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 종로 거.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아니, 여기 자료가,
김연선위원
자, 뭐 개수, 학교개수에 비준해서 자, 하고 거기 종로구는 어느 학교지요?
네?
창신.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용산구는 어떻게 되지요, 용산구?
네, 용암이구요. 원어민이 몇 명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2명입니다.
김연선위원
2명. 그다음에 한국인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1명.
김연선위원
한국인은 1명.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사무원은 1명.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사무원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무원 1명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명. 또?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까? 예, 거기 교실은 몇 교실이지요?
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동시발언) (직원에게) 2.5실이 또 뭐야?
(동시발언) (직원에게) 칸이 두 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2.5실. 예, 거기는 학교수 가 몇 개지요? 학교 수가?
몰라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구요. 종로구나 용산구는 원어민이 2명이고 한국인이 1명이고 우리하고 1/3이에요. 그리고 1/3이 훨씬 안 되지요. 한국인 교사가 우리는 7명이니까 교사만 13명이에요, 우리는. 저기 종로구하고 용산구는 지금 2명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이 없어서 이 집이 못 할까요? 용산구하구, 알아 보셨어요? 용산구하고 종로구하고 거점초등학교하면서 애로점이라든지 지금 뭐 못 한다든지 뭐 알아 보셨어요,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사실 거점영어센터는 저희들이 처음 만들었으면서 저희들에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교를 갖다가 참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거점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점초등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이거지요. 하드웨어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안 돼 있어서 말 그대로 거점입니다. 거기를 가서 학습시간 중에 이동을 하려면 아이들이 오고 가고의 시간이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1시간 수업을 받기 위해서 3시간을 로스(loss)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정확한 어떤 일정한 자기의 커리큘럼(curriculum)이 있어요,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시간 중에 애들이 3, 4시에 이것이 저기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가는, 저기 학교를, 저기 그 뭐예요? 끝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이동을 하는데 이동 거리에 대한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로스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학교를 갖다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없습니다, 시간 중에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거점영어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를 아까 얘기대로 시설비 3억 5000을 넣고요. 막대한 엔진을 만들어서 거점초등학교를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동을 하려면, 돌리려면 말 그대로 거점학교에 대한 그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 수, 금만 자기 학교 학생들하고 화, 목만 타 학교 아이들 시간 중에 하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4학년만 1년에 한 번씩 한 클래스씩 가지요? 이게 과연 거점학교에 대한 그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산구나 종로구가 상당히 리저너블(reasonable)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광희초등학교는 상당히 이게 혜택을 받은 학교예요. 타 학교는 한번 다녀보세요, 광희거점초등학교에 갈려면 어떻게 가나. 우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시간적으로 그걸 왜 그 학교들밖에 못합니까? 용산구, 종로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을? 월, 수, 금 자체 학교가 하고 그다음에 화, 목만 거점초등학교에다 배분했어요. 이것도 옳지 않지요? 그게 무슨 거점입니까? 다른 학교에 평등하게 줄려면 똑바로 줘야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희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교사 1명을 갖다가 줬어요. 충무초등학교 줬어요? 안 줬어요? 충무초등학교 영어선도학교지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1명을 줬어요. 거기서는 구에서 주는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안 했어요. 구비로 준 영어교사 없어요. 서울시에서 주고 있어요. 거기는 원어민 배치 왜 안 하셨지요? 광희초등학교는 인원이, 인력이 풀이 돼가지고 광희초등학교에 벌써 원어민 교사가 7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기 학교 학생들을 지금 세 곳에서 월, 수, 금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충무초등학교 선도학교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데 원어민, 배급 왜 안 하셨어요? 그거부터도 광희초등학교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거기에다가 더 1인을 갖다가 줬다 이거예요, 불합리하다 이거지. 또 그다음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광희거점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수집할 수가 없어요.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봤어요? 나가 보셨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 모집이 안 돼요, 방과 후에. 엄마들의 얘기가 뭐야? 요즘 애들이 뭐예요? 못 살아도 교육에 대해서 영어 중요한지 아는데 오며 가며에 대한 차편이 안 되고 시간을 깨부숴요. 그러니까 얘들 주산도 배워야지 뭐도 배워야지 여러 가지 배우는데 영어까지 가려면 돼, 영어? 지금 학생모집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있지요 다 드러나고 있어, 광희거점초등학교에서 지금 충무아트홀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학생모집을 도와달라고 지금 원정이 왔어요. 아세요, 과장님? 내용이 이렇다 이거지요. 안타깝다 이거지요. 잘 하는 게 우리가 멋있게 만들어놓고 내가 잘 한다. 이거 전시성으로 우리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넣어서 돈 더 투자하자 이거야, 더 잘 하자 이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보완할 시점이 됐다 이거지, 이제는.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볼 때는 용산구나 종로구가 원어민 2명, 1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거점초등학교가 그거로서의 어떤 그 내용은 있지만 실지로 애들의 접근성, 거점학교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시간 중에 할 수 있는 게 넌센스다 이거지요. 구청장이 아무리 돈을 갖다가 퍼붓는다 그래도 학교 교육의, 그 공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이수하는 시간을 갖다가 빼먹으면서 올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원어민 광희거점초등학교에 대한 것을 좀 슬림화시키고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이 내용을 더 학교에다가 더 배급을 해 주는 거야, 왜? 현재 학교들이 원어민 교사를 1명밖에 없어 그러면 2명이 오면 더 좋고 현재 얘네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걸 줘야지 먼데 있는 영어거점초등학교는, 중부교육청은 이렇습니다. 자기네 돈 안 들이고 영어교육거점학교에 대해서 마음대로 실행하고 싶어요, 자기 돈 아니니까. 효율의 관점이 누구예요? 우리는 중구 구민에 대한 관점이고 그들은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 중구를 볼모로 거점영어초등학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교재발행하고 뭐 하고, 들어주자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야!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데. 또 구청장님도 어렵다고 생각해, 줘도 끝이 없고 잘 했다 소리 못 듣고 맨날 이런 뭐 저기하는 이런 것, 가서 이런 푸대접이나 받고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해요. 본인도 억울해요. 여기 구청 공무원들이 교육청 가서 그런 대접받는다는 게 상당히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그거는 뭐냐 우리가 똑똑해져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거점초등학교를, 내 생각에 하나의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합시다. 지금 용산구나 그 종로구처럼 좀 거점초등학교의 슬림화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오히려 강남구처럼, 저는 내일 강남구를 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됐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한 것까진 좋습니다. 광희거점초등학교의 교장도 영어를 갖다가 저거 하실 분, 그렇게 해서 선택 하셨어요. 입맛에 맞는 교육장 다했어요.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단. 단,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맥을 짚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저는 영어거점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명칭과 살리고 내실화를 하는 건 물론이고, 물론이고 하는데 조직의 좀 슬림화를 해야 되겠다. 왜? 지금 한국인 교사들이 7명인데 원어민처럼 요번에 임금인상해 주지 않았다고 그거 컴플레인하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계속 문제됩니다. 우리는 왜 원어민처럼 안 해 주냐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한대로 원어민 거점학교를 우리가 출발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까 얘기대로 영어 총, 지금 여기, 저기서 적으실 때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총 들어가고 있는 예산 자료로 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왜? 저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전체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통합된 자료를 구청장님도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뽑아서 타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건 살리고 좀 부족한 건 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저는 그래서 광희거점초등학교를 좀 슬림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무조건 제가 슬림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이 맞는지? 수업시간 안에 거점초등학교에 이동하기의 문제점. 어려워요.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시행해 봤어요. 또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까지 이동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 학원같으면 학원버스가 돌아요. 근데 방과후에는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대. 여기서 애들 실어주고 태워주고 이러는 데가 아닙니다. 강남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실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종로구,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의 그거거든요. 3개 교육청이 있을 때 우리가 교육청한테 들어갈 때 예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학교수, 학생수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 할려면 예산, 구예산은 얼마 시예산은 얼마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 3개구가 거점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 지원으로 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엔진의 규모를 우리가 좀 해 보고 문제점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원하는 게 우리 구청장의 저거 채용이지요, 채용할 수 없지요? 단적으로. 없지요. 그치요? 자. 교육장이 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타구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서울시에서 채용한 원어민교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것도 광희에서 채용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된 거지요? 어떻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그 비자발급 지침에 의하면은 영어거점센터에 관해서 정리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영어센터가 소위 얘기하는 원어민교사가 채용돼서 영어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현재 그 비자발급지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해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설명을 해 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무부에. 곧 이제 회신이 넘어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면은 그거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특구법에 따라서 비자 발급에 대한 추천, 추천서 우리들이 해 줄 수 있게 돼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해 보는, 뭐 그런 방법으로써 해결해 볼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문제는 이제 해결될 거다, 지금 아직 과도기라 거기서도 지침이 어떤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할 때 이게 무슨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될 거다라고 보신다 이거지요. 예, 좋습니다. 지금 교육장의 가장 큰 컴플레인이 뭐냐 하면 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운영협의에 대해서 지금 광희거점초등학교와 구청이 직접 얘기하고 교육청을 배제했다라는 게 주된 불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당초 처음에 그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전 교육장님하고 저희 청장님 협약서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그 예산을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교육청을 경유해가지고 거점센터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협약서도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겁니다. 교육장이 그때 바뀌기 전에, 먼저 전년도 교육장님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며칠간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특별히 검토할 것도 없는데 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직접 거점센터로 넘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교부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근데 지금 김정훈 교육장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신 건데 뭐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 협약서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이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로 교육청에서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은 그 쪽 통해서 뭐 아무 상관, 문제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대로 어찌됐든. 어찌됐든 예산교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교부할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주최를 교육청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당초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초 취지는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어쩐 연유인지 지체가 되므로 이쪽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받겠다 그러면 그 내용과 협의를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다가 전달했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했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 내용 전달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하는 인건비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좀 대화가 되겠지요.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되면 뭐가 되는지 그 내용이 서로 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협약서의 주체가 광희거점초등학교가 그냥 이렇게 참관인, 입회인의 수준이지 그게 아니다 하면 ABCD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타구도 교육청과 구청이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대개 그렇게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광희거점초등학교가 들어가지는 않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점점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중부교육청에서 그날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게 예산, 한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중부교육청하고 그 영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지만 응. 그 한자교육이라든지 뭐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난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우리가 엇박자 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중구가. 어쨌든 중부교육청하고 우리가 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얻어낼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할 것들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청한테 얻어낼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별개로.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거기를 갖다 우리 주차장을 쓰게 해 달라, 공립학교 그런 거 할 때 교육청한테 좀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서로 공공기관이지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서로가 좋을 게 없기 땜에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대화하고 지금도 안타까운 건 이렇게 영어만 해도 26억 그다음에 명문학교에 대해서 40몇억 이렇게 해서 교육예산만 해도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집행하는 부섭니다. 엔진이 이렇게 우리 행정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오는 거 같습니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특구가 우리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영어특구에 대한 관련 조례 있습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요번에 이제 9월중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의회에 제출해요? 네. 그런데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협의체를 아까 만든다 그랬지요. 협의체 넣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좀 잘 지적해서 만들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태도 과장님.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요거 저희가 요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현황이에요. 각 구 25개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서대문구를 하나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교육경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줄 때 나름대로 심의했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요식절차에 불과하잖아요. 거의 회의가 뭐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준 걸 갖다가 인준해 주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에 이거를 좀 넣자라는 게 저희 저깁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교부의 순위로 해가지고 첫째,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둘째,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셋째,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넷째,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섯째,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여섯째,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영어특구하고 할 때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련해가지고 저기 해 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김연선 위원님께서 뭐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하셨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빠진 부분만.
이혜경위원
저는 보다 보니까 글로벌영어교육 사업 중에 학교 운동부를 위한 방과후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이 있네요. 그래서 광희, 장충, 청구, 덕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중구청에서 신당초등학교의 검도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학교 운동부, 공식적인 운동부니까 좀 고려하셔 가지고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봐주시면 좋겠구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
저기 강남구 거 한번 내일 갈 거거든요. 강남구 한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따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이거 저기 강남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물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예. 강남구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가 없어요. 그런데 강남구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하세요. 강남구.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강남구에서는 거점영어체험센터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방법이 거기선 재단을 설립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외 뭐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한 바는 없는데.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지금 강남구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모든 채용이나 원어민 채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다 위탁을 했더라구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 구립입니까?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내일 2시에 현장에 나갑니다. 여기서 누가 가실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같이 누가 따라가세요.
그럼 다른 분이 가면 되지.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 한 명. 예, 예. 수행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하고요, 내일 가시기 전까지 강남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들이 가서. 지금 오늘 내신 자료에 보면은 강남구 거는 다 빠져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운영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반적인 거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여기서 2시까지 가야 되니까, 1시까지 오셔서 같이 출발할 때 그때 자료를 좀 갖고 오십시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교육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지금 교육청장님이 회의 자료에 낸 것처럼 협약서 문제, 강사수당 지급문제, 원어민 채용문제가 전부 일관되는 거니까 대화만 되면 다 해결될 문젭니다. 그리고 협의회 부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요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하고 좀 대화를 하셨으면 합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금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료상의 수치나 통계가 일관성이 없다거나 답변에 있어서도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미흡한 점이 사업 집행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고 실업계가 몇 개교가 있습니다. 전문계고는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일선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설립 목적일 것입니다. 물론 해당 학교에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소속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 기업체들과 연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재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지원방안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서울영어마을 입소를 전액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사립학교를 제외한 사유는 무엇이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건강상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향후 지원만 계속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에 대해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서류로 좀 제출했으면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은 교육지원과 안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구 교육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교육사업이 내실있고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