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대식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121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도서자가발전시설 양여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시는 서완석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09년도 8월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2번 도서자가발전시설 양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게 애시당초 한전에서 하지 않고 왜 여수시에서 했던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시설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제 종전에는 또 한전에서 전체비용을 부담하다가 이번에는 인제 또 국비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한데 국비는 국비인데 그것이 국비로 전환되니까 우리시로 넘어왔다 그 말씀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농어촌
정빈근위원
왜 우리시가 하게 됐냐 그 말입니다. 한전에서 하게 냅둘 것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 그건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여수시가 그것을 한전으로 넘기면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제 시설 운영 자체를 한전에서 전체를 운영하게 되고 인제 직접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운영에서 손을 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긴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서지방을 가보더라도 한 몇 세대 4, 5세대, 한 10세대 이런 세대가 있으면서도 발전소가 있고 또 직원이 상주 인원이 있고 많은 경비가 들더라고요. 이것이 한전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갖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시 예산은 아니고 한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외딴섬 멀리 떨어져있는 섬이다보니까 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전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다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애시당초 한전에서 투자했고 국고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투자하고 관리하고 운영했더라면 됐을 건데 여수시에서 괜히 중간에 끼어 가지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여수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빈근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만. 유류비랑 그 다음에 운영하는 인건비 우리가 지급하고 정산해 가지고 한전에서 받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받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해서 한전에다 제출을 해 주면 한전에서 그 돈을 이렇게 정산해서 받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그 운영비하고 기름값 그리고 인건비는 전부 한전에서 받잖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정위원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실 것 아니오? 어째 묻는 것하고 답변이 동문서답이라니까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상화, 하화, 초도, 손죽, 평도 주민들은 그러면 이 태양광에너지로 전체적인 섬을 다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는가요? 그동안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태양광이 아니고 인제 자가발전시설입니다. 자가발전시설, 하화만 태양광시설이고 다른 도서는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기요금은 냈었는가요? 주민들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러죠.
재향
송재향위원
시내권에 사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냈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인제 한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우리가 전부 운영하다가 한전으로 넘겨줬죠?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정산만 해 주고 있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운영을 우리가 하다가 이번에 한전으로 이관을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지금도 운영을 한전에서 하고 안 있소? 한전에서 사람이랑 다 하고 안 있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인제 이번에 의회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한전으로 이관을 시켜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넘겨준 데가 어디 어디인데요? 넘겨준 데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거문도하고 여자도하고 두 군데
현곤
서현곤위원
거문도하고 여자도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여자도하고 두 개소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두 개소만 넘겨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운영했다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랬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단은 사람이나 이런 운영을 한전에서 하고 정산만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정산해서 제출해 준 거기에 따라서 경비는 뒤에 받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인제 이번에 재산을 다 넘겨줘 버리면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정산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인제 그쪽에서 저쪽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제 전적으로 운영관리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얼마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것이, 그 적자를 한전에서 떠안는 거네?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전운영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저희들이 자가 발전소는 총 1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넘기고자 하는 곳은 5곳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전기공급사업을 한 10가구 이상만 저희들이 넘기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먼저 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내 전기요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운영비 차액을 작년까지는 우리가 결산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한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국비로 전환돼 갖고 국비에서 바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한전으로 넘기고 있고 또 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갖고 또 그것을 갖고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번 고장 나면 한 3, 4개월 소요됩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하면 바로 현장에서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넘기게 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거문도, 여자도 두 군데는 넘겨줬고 이번에 5개 넘겨주면 그럼 인제 3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3개는 어디 어디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지금 5군데가 초도, 손죽, 상화, 하화, 평도입니다. 넘길 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번에 5개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10개 중에 2개 넘겨주고 5개 하면 3개 남았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아니죠. 이번에 2개 포함해서 7개를 넘겨준 거죠. 기 2개는 넘어갔고 5개가 이번에 넘어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세 개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인제 10가구 미만인 5군데 비 개체도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전기공급사업을 안 했고 또 10가구 미만이고 해서 저희들이 유류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비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두 군데는 아직 우리가, 3군데지?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아니죠. 지금 여자하고 거문도 것은 기 넘어가 갖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건 넘어갔고 2개 넘어갔고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이번에 5군데가 상화, 하화, 초도, 손죽, 평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군데 넘어가면 7군데 아니오? 7군데지? 7군데, 그럼 10군데란 말이에요. 총,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개체 5군데하고 비 개체 5군데 10개소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7개를 넘겨줬으니까 인제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아니요. 5개가 넘어간 거죠. 2개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상관없고
영규
김영규위원
남은 3개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아니고 아까 기 넘겨준 2개소를 보태면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2개소를 빼고 지금까지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가 5개소를 넘겨주고 5개 도서가 남습니다. 근데 5개 도서는 금방 말씀드린 호수가 적은 도서인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죽도, 대륵도, 소륵도, 수항도, 광도 이 5군데는 인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5군데도 손실분은 보충을 받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여기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못 받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이 참 이상하네. 국가에서 지원해 줄라면 적은 데부터 먼저 해 줘야지
효주
고효주위원
10가구 이하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0가구 이하입니다. 여기는
효주
고효주위원
손실보상 못 받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예. 못 받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금죽 어디? 광도 빼고 중간에 세 군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대륵도, 소륵도
효주
고효주위원
천천히 하세요. 대륵?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대륵도
효주
고효주위원
소륵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소륵도 여기는 율촌입니다. 돌산 금죽도
효주
고효주위원
금죽?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남면 수항도
효주
고효주위원
수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수항도
효주
고효주위원
항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삼산면 광도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10호 미만으로써 손실보상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도서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대륵, 소륵이 무슨 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율촌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가 계속 운영해 줘야 되겠네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군데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거기는 똑같이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고 있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현곤
서현곤위원
아, 특별하게 상주해 있는 근무인원이 있는 건 아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자체에서 발전해 가지고 간단한 발전기로 해 가지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넘겨줬을 때하고 안 넘겨줬을 때하고 차이는 뭡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전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력공사가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장이 나거나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인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는 저희 기술자가 전문기술이 좀 적다보니까 한전에 기술적인
현곤
서현곤위원
인제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넘겨줄 때 여자도, 거문도는 몇 년도에 넘겨줬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한 5, 6년 되지 않았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여자도는 2005년이고요 거문도는 88년도에 넘겨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88년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1년 전에 넘겨줬는데 그때 같이 넘겨줘 버리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요?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런다면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때는 인제 넘겨주는 호수 기준이 50호 이상은 먼저 넘겼습니다. 1차적으로 가구 수가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가 다 50호 미만인가? 그러면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그때 넘겨줄 때는 아마 요건을 갖춘 데를 먼저 넘겨주다보니까 여자를 넘긴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신분이 달라지는데 이런 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신분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본인들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총 22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2명? 그러면 우리 시청만 해서 22명을 빼야 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22명의 총원이 줄어드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걸 인원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총원 반영이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 직원이 아니죠?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금만 전달하지 직원은 우리 여수시 직원이 아닙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인제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니라고 봐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무기계약으로 300일짜리예요? 전부 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결국은 줄어드는 거지.
현곤
서현곤위원
어찌됐든지 무기계약도 줄어들긴 줄어드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여수시 인원으로 봐서는 감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분상에 저항을 할만한 그런 건 안 되겠네? 그럼 그쪽에서 한전 직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쪽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는 무기계약인데 거기는 한전 정식으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본인들로 보면 괜찮고 어떤 인제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그러면 전부 한전으로 연락하겠네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전봇대나 그런 것까지 다 넘어갑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봇대, 전봇대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효주
고효주위원
뒤에 다 있어. 뒤에,
현곤
서현곤위원
양여대상 재산목록에가
재향
송재향위원
전주 있어요. 저압전주
현곤
서현곤위원
저 뒤에는 별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참고 운영비 내역 해 가지고 뒤에는 인계사항 해서 전봇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내가 못 찾았나요? 디젤엔진, 발전기, 배전설비 구축물, 기타 물품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전봇대까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구축물에 다 포함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인제 저희 지역구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금은 우리시로 민원이 오면 우리 도서개발과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고 그분들이 우리 여수시 공무원 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여수시에다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시에서 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즉시 해결이 됐어요. 지역민들의 민원이, 근데 앞으로 한전으로 넘어가서 특히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랄까 이런 게 올 때 이게 즉시 대응이 안 될 때 민원은 우리 여수시로 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민원이, 그랬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문도라든지 여자도 지금 운영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적극적인 좀 더 대응이 빨리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원은 감축되고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러면 여자도 같은 데하고 거문도는 지금 그런 민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빨리 조치가 되더라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더 잘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나 여자도는 우리 육지하고 가깝고 또 거문도는 큰 지역이다 보니까 대비 대책을 했지만 아까 인제 10호 이하와 이상인데 보면 손죽도 같은 데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민원이 좀 제대로 안 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전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한전에 이관을 시킨다 해서 우리 거주 여수 시민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불편이 있으면 즉각 한전하고 연락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인제 답변에 보면 채용을 우리 여수시청 인사계에서 안 하더라고요. 우리 도서개발사업소에서 위원회를 그 지역 사람들의 위원회를 면장한테 위임을 좀 해서 지역민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통보해 주면 우리시에서는 한전으로 통보가 되는 줄 아는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건 운영예규가 있어서 운영예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시청 직원이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마는 우리시에서 직원들은 우리 여수시 공무원 규정의 직원이 아닌 줄 아는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당사자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렇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는 우리 여수시
영규
김영규위원
시 직원으로 돼 있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우리 여수시 인사계에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예. 인제 단지 그 지역 출신을 고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시 직원하고 똑같은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시 직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면 즉각 즉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3조에 보면 양도의 구비조건에서 발전소 부지는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지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재산목록에 보면 토지의 경우 상화도 같은 경우 토지가 1,766㎡인데 건물은 202㎡이에요. 근데 하화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200㎡인데 토지가 2,703㎡이고 하화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집열판이 있는데 그걸 뭘로 표시를 했는가 정확히 나오질 않고 있고 초도 같은 경우는 건물이 473㎡인데 토지는 그 10배 가까운 4,772㎡이란 말이에요. 이 입법취지는 기왕에 우리시 소유기 때문에 그 소유가를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 전력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바꿔줘야 되는데 발전에 이용되지 않는 땅은 구태여 양도해 줄 필요가 없이 울타리 경계면 이상 그러니까 울타리 경계면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여유 있게 분할을 해서 단일번지로 합병해서 넘겨주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동의하죠?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제 얘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효주
고효주위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 전체 토지가 이렇게 큰데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여기가 건물이 있어. 지금까지는 여수시 소유기 때문에 크든 적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소 부지 여기에 이 울타리 경계에서 조금 한 1m 정도나 2m 정도만 잘라 가지고 분할을 해서 넘겨주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여수시 소유로 두고 그런데 여기가 도면이 있어야 이걸 알지. 그러죠?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 아니 과장 얘기 듣고, 맞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도면이 첨부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보셨냐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내용대로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지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3조 1호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예. 그게 검토가 됐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주무부서에서 좀 설명을
효주
고효주위원
예. 얘기해 보십시오. 마이크 앞에서 하십시오. 속기가 돼야 되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한전발전소 부지는 지금 건물 소유 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에 기름을 넣는 펌프실 부지하고 그 다음에 각 전주에 있는 전주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지가 실지 건물 부지보다 많은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양도 기준에 양도의 구비조건에 돼 있는 건데 철탑은 15년 이상의 지상권만 설정해 주면 돼요. 땅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다른 시설은, 그 다음에 송유장 부지라든지 발전소 진입로 관정부지 등도 10원 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부지 소유주와 같이 무상사용을 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전주 서 있는 땅까지 전부 다 준다 그 말이오? 이게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도가 제대로 된 것 다 가지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필요 없는 즉 자가발전시설의 양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시 소유의 땅까지 무상양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러죠? 내가 딱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검토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자신 없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순 : 저희들이 인계기준에 맞춰서
효주
고효주위원
인계기준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 발전소가 있는 부지는 등기를 넘겨준다, 한전 측의 소유권을 우리 명의로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전소가 있는 부지는 잡종지로 해 가지고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그렇게 지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양도 기준에가 그렇게 돼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시 소유의 영조물이 있는 대지와 토지에 대해서는 단일 지번화 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돼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딱 발전소 부지만 분할해 가지고 단일필지로 단일지번을 부여해서 넘겨 달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넓은데 가운데 발전소가 있어. 발전소 들어가는 것 발전소만 넘겨준단 말이에요. 나머지 땅은 우리 여수시 소유로 놔둬. 진입로가 있다든지 철탑이 있는 것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해 준다든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계장이 얘기한 대로 기름 양육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 거 그걸 왜 우리가 부지를 넘겨줘?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사람이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접안시설이나 양육시설인데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 지번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전체도면을 갖다놓고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그래야지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져오면서 그런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양도해 줄 것인가에 관한 전체적인 여수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걸 아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검토가 안 됐다면 대단히 부실하게 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 제출됐다 그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분할해 줘야 돼요. 분할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방금 단일번지 발전소가 있는 부지 단일번지에 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방금 설명이 밑에 도면이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와서 한번
효주
고효주위원
이건 예산심의하고 상관이 없어.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안건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당초에 현장을 다 확인하고 결정할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미뤄왔습니다. 근데 인제 10월까지라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소유관계도 확인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아까 고효주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개인 땅도 있을 수 있고 시 땅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 넘길 것이냐 그냥 15년 이상 사용만 하도록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소가 들어있는 그 부지는 대지나 잡종지로 만들어가지고 을의 소유, 시의 소유로 해 가지고 넘겨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입로는 아까 송유장 부지나 이런 부분은 소유권을 안 넘겨줘도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만 해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려서 소유권을 넘겨줄 필지가 몇 필지에 땅이 몇 ㎡ 또 사용승인만 해줄 것이 얼마 또 도로도 아마 개인 땅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개인 땅도,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소의 인력이 몇 명인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22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2명?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하죠?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도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현장도 한번 가서 진입도로나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의 건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764번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의 건입니다. 【제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관광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두 분이 같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녹취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애서, 오늘 나온 신문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행하지 않는 것과 지방재정법에 출자제한 위반을 문제를 삼았고 우리시에서는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출자금이 아닌 자본보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근데 뭣 하러 와.
대식
최대식위원
반박을 했는데
효주
고효주위원
근데 뭣 하러 여기 갖고 와.
대식
최대식위원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이 부분에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 정부의 조기 집행에 따라서 놓치고 간 것인지 오늘 만큼은 이 자리에서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라 그래요. 과장님, 우리 관광과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노철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 관련 거북선형 유람선 관련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최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과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성립요건은 원칙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저희들 법규상 원칙입니다. 인제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적법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저희들은 이번에 소유권 부분에 일단 출자냐 아니냐가 일단 첫 번째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주장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어떤 출자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의 소유권을 우리시로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치유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진남제전위원회 때 거북선형 유람선을 한번 띄워서 우리 축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축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시간 내에 한번 맞춰볼라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의 업무가 미스가 있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얘기보다도 일단은 그런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실기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맞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바꿔진 게 인제 2개가 있는데 지금 용어의 정의를 보면 거북선형 유람선을 운영하기 위한 배 제작 운영사업까지를 지금 여기는 넣어놓고 2조에 운영까지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인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16조에 보면 종전에는 배가 건조되면 도시공사 소유로 한다라고 을의 소유로 된다라고 돼 있었던 것을 지금 갑의 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많은 의원님들의 반발을 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뻔히 적자가 나는 배를 왜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경쟁력입니다. 저는, 도시공사에서 10명이 필요하면 개인이 위탁을 해서 받아서 하면 4명, 5명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개인이 하면 그마만큼 전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최소화시켜서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 타는 승원이라면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1년에 5천만원이고 1억이고 계약을 해서 매년 우리 회계과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리 가버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쪽 소유로 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시하고는 이 44억이 무관한 겁니다. 하등에,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체 부결됐던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왜? 기왕에 우리가 국·도비를 공짜로 공짜라고 표현을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44억을 받았다면 44억 받은 만큼 우리도 나름대로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 된다면 하나 더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곳에 더 할 수도 있고 묘도도 하나 더 만들어서 해 놓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우리시가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도시공사를 꼭 거치지 않고라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 왜 꼭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방금 이제 아쉬운 거는 2조의 사업까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건조 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좀 시정하시고 방금 뒤에 인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짚은 것이지 힘겨루기 자꾸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집행부는 홍보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개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떤 변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개개인의 독립협의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각별히 이게 보도라는 게 집행부에서 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3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아갖고 왔어요. 재반박했다 그랬어요. 국·도비 사업 출자금이 아닌 자본보조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근데 오늘 인제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제 이해가 안 갑니까? 서로가, 그래서 저는 이 국·도비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꼴이 안 나오도록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리면서 솔직할 때는 좀 솔직해질 필요도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서로 급하게 하다보면 미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을 설득하실 때도 조금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현금출자를 하셨는데 지금 계약금이 3천억이 용역비가 들어갔죠?
대식
최대식위원
3천만원
영규
김영규위원
3천만원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약 3천만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하고 저쪽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이 있거나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저희들이 위원님도 다 법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인제 몇 가지의 법외사항을 인제 예산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조항을 인제 해 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인제 실무적으로 적용한 것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이미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하자가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성립 전으로 해서 지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공사가 우리가 전액 출자기관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인과 법인과의 기관 대 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가 100% 출자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어떤 행정의 신뢰 원칙차원하고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제3자 민간업체하고 인제 계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무효화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인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출자냐 아니냐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보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인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 성립 전 무효화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성립 전 3천만원을 법인과 법인으로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 유효해서 받아갖고 그대로 우리시에서 성립 전 용역비를 그대로 유효하게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용역비 3천만원이 성립 전으로 기 도시공사로 갔어요. 갔는데 지금 우리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공사로 현금출자를 한 것을 다시 반환을 하겠다 그 22억 중에 3천만원은 지금 기 지출이 됐어요.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을 22억 중에 21억7천만원만 갖고 오냐 3천만원도 유효하게 용역비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갖고 용역을 갖고 올 것이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권 소유권을 가져오니까요 위원님 저는 인제 꼭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은 돈이 저희들이 교부결정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사실 나간 건 위원님들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음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와버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교부해 주는 것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가,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게 아니라 3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유효하냐 현금출자를 해서 사용 성립 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현금 출자가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성립 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 갖고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3천만원을 주고 도시공사하고 업자하고 용역비를 결탁을 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을 다시 우리시에서 22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3천만원도 갖고 올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2억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인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소유권을
영규
김영규위원
소유권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소유권이란 것은 부동산적인 입장의 소유권이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돈 현금에 대해서 유동적인 게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안 가져온다니까. 여기서 건조를 한다니까 도시공사에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대로 하실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대로 하고 소유권은 거기서 건조를 했다가 다시 지어 갖고 소유권만 우리 여수시에서 하겠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인제 이렇게 300톤짜리라 그랬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런 어떤 유사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배가 운영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영업에, 사업에 어떤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로 보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큰돈을 줘서 건조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여수의 어떤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상당히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기존의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신규 관광개발 용도로 좀 하면 더 좋겠다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인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에 좀 논의됐다든지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협약을 바꾸는 것을 소유권만 바꾼 게 아니고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16조를 인제 운영하며를 빼고 갑의 소유로 하되 을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60일 전까지 별도 협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유람선이 다니지 않는 상화도라든지 하화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무공 유적지 순례지인 묘도해변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인제 또 일부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이 부분을 해 가지고 과연 사실 인제 민간부분에서 과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간부분에서 저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과연 배를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민간부분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민간영역에서 과연 기존의 유람선 업체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이라는 것은 3개 업체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비수익노선에 우리 공익성이 많이 가미된 이 노선에 과연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걸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가 그 부분 기존에 있는 민간업체하고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인제 도시공사도 일단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항로 중에서 좀 사람이 많은 데를 운행할라 할 것이고 또 그런 데는 또 돈이 되는 데는 기존 업자들이 할 것이고 그래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수익 이전에 공익을 생각해라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설령 어떤 경우에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시의 관광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항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어떤 장기적인 관광을 위해서 운행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 업체들 간에 어떤 분쟁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하는 역할까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인제 우리 협약서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운영을 60일 전에 운영관계는 협의토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관광건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별도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선 집행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인제 충분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또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인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우리 여수시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단순논리로 봤을 때는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위탁을 했을 때는 인제 민간업자한테는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가서 분석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출자절차를 받아가지고 현물로 도시공사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는 개인들이 이렇게 공개절차를 통해서 개인에게 인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 원칙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비를 인제 보존해야 될 부분이 인제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손해가 이렇게 타당성 조사해서 손해가, 분석했을 때 손해가 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건 쌍방간에 이것은 어떤 계약관계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연한 기회에 우리 전임 부시장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던 중에 그 비용을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생한 보람이 빛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를 44억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게 됐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도 시정 질의 때도 우리 김영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북선의 우리가 본고장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쭉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충무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점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해서 이순신을 우리가 관광 인프라화 할 것인가 얘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거북선대축제가 43회 하는 동안에 작년 봄이었습니다. 1월 달부터 인제 거북선이 없는 축제는 곤란하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북선유람선을 가져온 결과 도에서 인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손익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제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 인제 안 돼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겨우 해 가지고 배를 빌려왔는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 도지사 초도순시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또 건의가 있었고 또 일부 시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서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도에 건의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되는 관례를 우리가 예방할려고 전 의회부터 상당히 주의를 주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합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거북선관계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말아버린 사건이에요. 이거 의회의 동의절차를 먼저 받지 않고 그냥 건너 띄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큰 사단으로 번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감정싸움으로까지 극대화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경된 사안이 있고 인제 그런 절차가 있고 일부 수정을 좀 해 오신 바가 없잖아 있고 그러지만 22억 우리가 여수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22억 준 것은 다시 회수했는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22억은 아까 말씀
대식
최대식위원
안 된다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소유권을 인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제 그대로
정빈근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
소유권만
정빈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 받은 돈을 아니 준돈을 잘못 줬으면 되돌려 회수 받아야 될 것 아니오? 그것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잘못되게 지급된 돈은 우리 여수시에서 되돌려 받고 나서 인제 다시 이런 수정 했으니까 좀 의회야, 그거 좀 동의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실 때 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제 예산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예산이 성립됩니다. 다만, 인제 예외적으로 아까 이런 부분에 성립 전 예산을 저희들이 인제 잘못 저희 실무차원에서 인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다, 어떤 공기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인제 의회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성립 전이란 어떤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성립을 했기 때문에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인제 알겠는데 아까 내가 김영규위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하필 없었을 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 예.
정빈근위원
그동안에 한 모양인데 미안한데, 다시 중복발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사안을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랬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상임위에서 만날 통과를 시켜놔도 본회의에서 또 부결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처음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이건 아니고
정빈근위원
아닌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건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은 저쪽 겁니다.
정빈근위원
그런가요? 근데 내가 번지수를 애먼 데를 갖다가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 관광과에서 소개한 도서를 몇 군데 간 데가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예.
정빈근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꽃길을 조성해 놓고 도서지방을 아름답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아무리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말이지 관광 배로, 배로 이렇게 띄우지 않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 있고 그래서 그것이 유람선을 만들든 어떤 무엇을 만들든 이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 만들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의 아름다움을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할 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든지 의원 간에 상호 반목하고 갈등 없이 좀 처리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나는 좋겠어요. 하여간 어떤 결정이 나는가 한 번 두고 봅시다마는 기왕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같이 두 다리를 걷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성립 전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사업비 전액이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 44억 전액이 확보된 후에야 우리가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전액 송금이 됐을 때 예산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44억이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미 도시공사로 넘어간 22억을 다시 돌려받는 게 원칙 아닌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방 관광과장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총사업비는 44억원이지만 이제 도비 22억원 전액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도비가 전액 내려온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예산성립 전 사용을 이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 전액이 22억이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 사업비 전액이 44억이기 때문에 국비 22억을 포함한 44억이 유람선 사업비가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위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적했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그걸 지적을 해서 예산을 전체 예산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시 우리 여수시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일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고 제대로 된 방향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위원님 뭐 말씀 하실랍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다 돌아갔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나 먼저 할까요?
유우준위원
나요.
대식
최대식위원
유위원이 먼저 한다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안 한다드만,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하세요.
유우준위원
위수탁 계약을 변경하시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이번에 변경하고 시소유로 됐다했는데 사실상 저는 유람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44억을 가지고 유람선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겉만 유람선이지 실지 유람선 역할을 할 수 없는 난 유람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강력히 또 요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세분들이, 44억에서 최소한 20억 내지 30억을 더 보태야지만이 시비가 추가돼야 만이 정말 유람선다운 유람선 정말 어디에 내놓더라도 거북선형 유람선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생각은 어쩌십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10억 정도 더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걸 실무과장으로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44억이란 것을 가지고 기존에 타 지역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선박이 있고 다음에는 저희들의 올해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비를 증액 부분을 처음에는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4억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제 나름대로 이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박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거북선 축제 할 때에 올해 범선 축제하고 곁들여서 하셨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때 제가 범선축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북선이 그날 띄어진다고 그래요. 거북선형 유람선이, 제가 현장에서 유심히 봤어요. FRP 배 위에다가 거북선 모양 그려가지고 씌워진 것을 가지고 정말 거북선 대축제라고 갖고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다 생각하는 중에 이 44억 국도비가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십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불렀습니다.
유우준위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내시가 국·도비가 내시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그러지요. 내시가 되면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제가 그때 예산 심사 마지막 날 들어갈 때 문화관광부로 직접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정말 지방비로 교부될 것인가 하는 걸 했을 때 그때 공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비 내시가
유우준위원
국비가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들어왔습니다.
유우준위원
확실하게 지방세로 교부를 하겠다 교부통지까지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유우준위원
지금 국비 교부받았습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받았습니다. 22억
유우준위원
지금 44억이 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까?
기성
박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이제 내려온 거지요. 내시가 된 거지요.
유우준위원
제가 당시에 확신을 갖고 했습니다. 저는. 문광부에 직접 연락을 해서 나는 공문을 하나 받아 봤거든요. 받아 봐서 이 국비가 지방비로 교부될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 협약서 있지요? 협약서가 지금 현재 변경이 됐습니다. 협약서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여수시로 된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 출자부분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출자부분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출자부분은 해소됐다고 봅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오늘 여기에서 치유차원에서 의회의 여러 가지 의회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수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했습니까?
유우준위원
없습니다.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장
협약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뭐라고 바뀌었는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협약서 제16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건조가 완료된 거북선유람선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유람선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선박건조 완료 60일 전까지 갑과 별도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뭐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도시공사가 배 만들고 앞으로도 협의해서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그러면은 도시공사가 운영 안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요? 시가 운영할 것이요? 민간이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민간이냐 도시공사냐 그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지, 바로 그건데 지금 눈감고 아웅이여, 민간에 줘버리든 도시공사한테 주면 자기들이 수리해 갖고 자기들이 적자나도 자기들이 해요. 그런데 시가 소유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된다면 위수탁 준다면 시가 이거 수리하고 유지관리 다하고 적자나면 보전 다 해줘야 돼. 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금 이 부분이 도시공사로 출자할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 선 집행도 문제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북선형 유람선을 도시공사나 민간인한테 위탁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시켜서 운행하도록 한다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해남, 진도가 나왔잖아요. 적자 나온 거. 그나마 그런데 이제 우리시가 소유가 되면 수리비나 유지비는 전부 시에서 부담해야 돼. 이제. 적자나면 적자 다 보전해야 돼. 애물단지를 갖는 거예요 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수탁 조건상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협약서에가 도시공사가 배만 만들어 가지고 여수시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쩍허니 운영 관련 도시공사가 또 60일 내에 협의한다고 돼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줄 수가 있어 또. 도시공사 안 한다면 민간인한테 줄 수 있어. 그랬을 경우에 이게 수리비나 모든 유지관리비나 운영에 대한 적자가 나오면 적자비를 다 시가 계속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문제지 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위수탁을 조건을 부여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적자보전을 상대가 안을 수도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보세요. 적자나면 안 한다 할 거 아니요. 적자나면 안 한다 그래. 시 배여, 이제. 적자 나면 안 한다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유람선 같은 거 움직이지도 못해. 거금 들여 놓고 이 배로 유람을 시키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더 호화선이 들어 와 가지고 유람선이 있으면 이런 배는 안 타. 적자 난다고요. 유람선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 재산으로 아까 위탁 줬을 때에 관리비 줘야지 운영비 줘야지 적자나면 적자보전 해야지, 적자나서 못 하겠다 그리 되면 못 하겠다 그러면 띄워 놓을 거냐 가만 둘 거냐 띄워놓을 것 같으면 이런 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진짜 거북선 복원하자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우리시가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40억이 들어가는데 30억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도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돈까지 더 보태가지고 진짜 포도 달고 뭣도 달고 진짜 들어 가보고 안에 가서 포도 실탄도 없지만 싸보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관광객이 오고 이것을 움직여서 축제 때 가져가고 그래야지, 이거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건 보전가치가 우리가 관리 유지를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 재산으로, 그건 별도로 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시 재산으로 뭔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진정머리 맞대고 의회가 이렇게 문제 삼았을 때 진지하게 시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 이건 타당성 있으니까 해보자, 거북선 만들라는데 거북선으로 돌려서 만듭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이 부분이 국비 이게 사업이 목적사업이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그 뜻은 알겠는데이 부분은 용도가 딱 그 유람선 건조사업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용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부결되고 진짜 타당성이 없을 때는 민간업자도 있고 그러니 이 돈을 기 해줄 바에야 거북선이 유람선보다는 진짜 우리 거북선 복원하겠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면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거북선 만든다는데 왜 안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꾼 적 얼마나 돼,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다 덮고 치유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왜 시 재산으로 도시공사에 만약 운행하도록 해지면 도시공사가 배 고쳐 주시오, 페인트칠해 주시오, 기관 고장 났소, 적자요 우리시가 다 부담해. 똑같이 배를 띄웠을 때 그 배를 밖에서 구경하기는 좋아, 한 번은 타겠어요. 좋은 유람선이 더 신나게 빠르게 별의별 시설 다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만들 때 경쟁이 돼 버리면 훨씬 더 좋은 배들이 더 온다고요. 그러니 적자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도하고 해서 진짜 이것보다는 우리 거북선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게 더 좋다 거북선 하라고 하지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비도 앞으로 30억들이고 어쩌고 거북선 15억 더 가져와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국가도 훨씬 이익이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꾀를 부린다고 부린 것이 시 소유해 가지고 앞으로 시가 전부 유지관리 다 하고 배 같지 않는 거 가지고 서버리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국비예산이 문광부예산이고 거북선예산은 문화재청 예산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에 거북선 15억을 요구를 할려고 했잖아요. 계획이. 도비는 노상 이거 도비로 바꾸면 되는 거고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 30억도 안 들어가지 않냐 이거에요. 진짜 포가 달린 배가 축제 때 나타나고 포가 달린 배를 타 보고 포가 달린 배를 구경할려고 해도 이게 껍데기만 이래가지고 뭐 이게 유람선이라고 이것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얘기에요. 거북선 만든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돈 합해가지고 그리 가자 노도 젓고 근데 이거 시 재산으로 해 놓고 도시공사나 민간인한테 위탁 준다는데 수리, 관리 유지비 매일 대주고 이제 시 재산에서 다 해줘야 돼. 적자나면 적자대고 그리 못하겠다면 적자운항하고 1년에 엄청나게 돈 들어가면 만약 의회에서도 그걸 예산승인 안 해주면 배 세워놓을 거냐 이 말이에요. 거북선 같으면 세워놔도 돼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포가 달린 배도 어떻게 다니고 뭔 가짜 포를 달거요? 답변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해야 돼. 그 부분을 포가 달린 배를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은 이건 목이 틀리니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걸 먼저 예견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견을 해버리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할까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난 맨날 마지막이여.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지고 계시지요?
유우준위원
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버리시오, 그냥. 꼭 읽으라 그요.
효주
고효주위원
왜 남 발언하는 것까지 유위원이 그래.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유우준위원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빨리 읽어버리면 될 거 아니요.
효주
고효주위원
근데 이상하게 유위원은 왜 내가 얘기하면 자꾸 그래, 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10조를
유우준위원
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효주
고효주위원
아 근께 왜 내 얘기 중에 그렇게 나서
유우준위원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씨발
효주
고효주위원
뭔 소리한다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위원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그렇게
유우준위원
아니, 왜 자꾸만 그런 식이냐 이 말이여 지금 회의를
완석
서완석위원장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하지 마라고, 지금 언론인들 다 있는데 뭔 일이에요. 이게. 말씀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10조 보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1항만 한번 읽어 보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은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 관리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5월 28일 날 계약 다 하고 협약 다 하고 6월 30일 날 전액 22억원 전부 다 송금하고 또 7월 7일 날 지방공사에 협약하고 일단 이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유재산으로 올리는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요? 아니요 그것만 딱 얘기하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우리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효주
고효주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예.
효주
고효주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이 법령에 위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선박을 신조하는 예산이지요? 선박을 신조하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제 건조하는
효주
고효주위원
거북선형 유람선의 배를 새로 신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새로, 새로 건조하는 것,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이게 시설비란 말이지요. 그러지요? 시설비, 보여드릴까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여드릴까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알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부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목에 대해서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올라온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았는데 공기업 자본 전출금에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산편성 운용 기준 제116페이지 보면은 공기업 자본전출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이렇게 돼 있고 이 예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정확하게 인쇄가 돼 있어요.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보여드릴까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요? 인정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어디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회 생기고 초유의 사태다 전국적으로 초유의 사태라고 그러는데 이거 과장들이 와 가지고 지금 국장들마저도 출석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 이 사안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예산 주무부서가 와서 예산에 관련 부분이니까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인들한테 배포된 보고전인데 여기 보면 찬성했던 사람의 의원들과 반대했던 사람의 의원, 기권한 의원들의 실명을 그대로 대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 2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중요사업으로 이게 지연될 수 있는 사업을 잘 골라 가지고 보도를 했구만. 이거 누가 지금 배포 했는지 그것 좀 알아볼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예산보도에 따르면 마치 이 예산이 바로 반납되는 것같이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도에서 반납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관광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하도 이상해서 그쪽에 연락해서 공문을 좀 받아봤어요. 예산안 부결처리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방안의 모색 그래서 8월 5일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와 있어, 공문이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반납하라 그 얘기에요. 그 얘기는 공문 어디에나 있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의회가 부결시켜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처럼 확대 포장하고 재생산해서 의회가 예산 반납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지난 2일 경에 보도에 따르면 법리해석 결과 별 문제가 없으니까 끝까지 법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보도가 나와서 우리가 상당히 의장단 회의에서도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뭘 정면 대응하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계획 아까 지방재정법상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업의 긴급성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경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우리 행안부 지침이 있다는 것을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두 개를 같이 올린 거 이전에 이미돈이 지급 돼 버려요. 사업 자체가 집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집행이 돼 버린 거예요. 집행해 버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짐을 같이 져줘라 그 말이여.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다 보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의회 의견을 뭘 존중을 해, 스스로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인정 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의회가 요구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올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을 때 이 부분이 출자냐, 아니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조금으로 줬을 때 이것이 공기업에 대한 출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줬을 때는 이 부분은 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여보세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예.
효주
고효주위원
보조금 그 돈이 누구 돈인데 44억이 누구 돈인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돈이 누구 돈요? 과장님 돈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국장 돈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부시장 돈도 아니지, 시장 돈도 아니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모든 돈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에 편성되거나 의회의 동의나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출자 동의도 마찬가지이고 지방 의회가 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했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요.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요. 서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짧게 짧게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유우준위원
아니
완석
서완석위원장
좀 이따가 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성해서
유우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
유우준위원
짧게 하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계속하자는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유우준위원
왜 혼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의사진행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치유하고 보존하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회의규칙 좀 가져 와 보세요. 타인의 발언 도중에 타인이 다른 의원이 발언 중단을 못시키는 거예요. 못 시킨다고. 의사국 직원부터 출발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 의사국 의회의
유우준위원
그것은 내가 위원장한테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빨리 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의원이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우준위원
너무 한 사람한테만 많이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고위원장님 빨리 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냉정을 찾으세요. 냉정, 냉정
유우준위원
냉정 찾아
대식
최대식위원
유위원 자제합시다.
유우준위원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지 말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위원 남 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아까 얘기 다 했고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한 거예요.
유우준위원
저는 짧게 짧게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시간도 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얘기해야지 혼자서 30분, 40분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대위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빨리 하십시오.
유우준위원
하고 나서 한 5분하고 상대 위원한테 주고 주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발언 기회 줬고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고 해서 넘어온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
다른 위원 다 발언하고 맨 마지막에 발언하고 있소. 지금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여수시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올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직접 과장께서 직접 예산 요구를 한 부서이니까 예산은 공사에 대한 자본형성을 위한 전출금이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자본 형성 또는 그 뒷부분이 경제적 개발이라는
효주
고효주위원
경제 개발하라고 돈을 지금 이 얘기는 도시공사에다가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특정 목적을 우리가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여수시라는 법인이 여수도시공사라는 법인에게 돈이 그냥 간다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 거북선 유람선은 우리 여수시가 취득하겠다 우리 건데 돈은 저리 간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거북선을 그러면 그 거북선을 저희들이 44억이라는 돈을 거북선을 건조해서 우리가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돈을 자본전출금으로 가냐 그말이야.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직접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다만 이 부분은 보조금형식으로 저희들이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궤변으로 일관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전보다 법률상으로나 행정상으로는 더 모순점이 많은 행정을 여수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진짜 얘기하기도 싫은데, 그러잖아요? 배는 우리 걸로 여수시 소유로 한다고 그러면서 돈은 자본형성을 위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44억을 뭘로 쓸 거예요? 유람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건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을 저쪽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소한 건조하는 이 업무자체를 그쪽에 위임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왜 예산항목이 자본전출로 나오냐 그 말이야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시설비로 해 가지고는 위임을 할 수 없는 걸로 예산파트가 안 나왔는데, 시설로 해서는 공사나 법인에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걸로 등기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선박업무를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보조금으로 하더라도 등기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보셔요. 이 배를 우리가 취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어떤 마인드도 한 발짝도 안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거예요. 상식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우리 여수시 소유로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리면서도 그나마도 돈 다써버리고 집행해 버리고 위법적인 계약도 협약도 했고 돈도 예산성립 전에 집행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나마도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취득하겠습니다하고 취득하는 것을 법률행위를 하면서 예산은 도시공사에다가 주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다면 얘기가 되냐 그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할려면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
제대로 된 서류를 맞춰가지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하고 예산안이 거북선 건조가 부적정하다 하는 의회 의결이 나왔을 때는 반납하실 겁니까? 이걸 확실히 해주십시오. 의견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까 우리 고효주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문에서와 같이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점을 이제 우리가 의회에 정상적인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와 버리니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부 모순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짧게 짧게 말씀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이 만약 이번에 부결된다면 저희들로서도 도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국비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우준위원
반납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반납을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반납은 어렵겠지만 상급 관청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국가라든지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이 선박 건조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나왔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목적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비도변경이 일단은 불가능하다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우준위원
비도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부결이 의회에서 이 내용이 부결된다거나 예산 의결 과정에서 부결이 됐을 때는 반납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당연히 반납된다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 돈은 반납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결된 이후에 책상에 갔더니 공문이 하나 와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와 있어요. 조속히 의결을 못하면 반납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돈을 내릴 때는 아무리 상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서로 절차를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마치 내보내 버리면 미안하지만 내려 보낼 때는 쉽게 내려 보내지만 올라 갈 때야 쉽게 올라가집니까? 이미 교부된 돈을 그것은 협박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1, 2개월 딜레이 된다고 해서 유람선이 어떻게 좌초가 됩니까?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서 국·도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방금처럼 그렇게 반납해야 됩니다 해버리면 그건 아닙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부결이라는 것은 종국적인 부결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온 공문은 어차피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원론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고위원님 말씀대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협박이 아니고
대식
최대식위원
국·도비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만 그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도 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또 보완해서 하는 것이 그게 나는 의회라고 봅니다. 바로 잡아서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보도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방금 와서 확인을 하니까 녹취된 좌석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인을 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조속히 안 되면 반납하라고 아직 의결도 안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을 보낸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도에다가 말씀하십시오. 섣불리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여수에서 보내라는 소리 안 하면 도에서 뭐하러 보내겠소.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만약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도시공사에 건조는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건 현재 예산 목상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계약까지 돼 버렸습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않고 지금 전번에 의회에 부결돼서 저희들이 7월 말 경에 일단 설계를 중지 시켜 놨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건조하실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건조 주체가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협약서대로 도시공사에서 건조해 주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 우리시에서 과업지시를 내릴 수 있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된다고 그래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뭔 말씀인지
대식
최대식위원
여수에서 건조시켜라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여수시에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여수시에 있는 조선소
영규
김영규위원
조선소, 또 인증을 받는 공인들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일정액 규모 이상은 전국적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입찰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계약금액 말하자면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이게 여수시로 제한할 것이냐 전남도로 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에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44억이라는 것을 기준했을 때는 입찰의 경우에서는 전국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국으로 풀면 그렇고 우리 여수시에다가 수의계약이나 또 우리 여수시 제한은 안 된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시 재산으로 한다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승인해달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예산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적전출금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주는 예산으로 지금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어. 실제로 집행부가 할려면 우리시 재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서도 바꿔 올라와야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예산서를 내놓고 한쪽에는 공유재산 시재산으로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민간자본으로 전출 주겠습니다 이래 놓고 뭐예요. 이것이, 안 맞아 버려, 안 맞아 버려. 무슨 얘기냐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결위에서 민간인 전출금이 아니다고 짤린다 그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처음부터 다시 넘어가자면 이 부분에 성립 전 관계를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립 전으로 사용한 부분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번 회기 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부분에 출자부분에 가장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와중에서 지금 소유권을 바꾸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 부득이지 소유권을 바꿔서 기한이 있었으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내면 바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비를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든지 하고 그래야지 그건 안 하고 의회가 바지, 저고리여.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꼭 시설비라 예산
완석
서완석위원장
무슨 얘기에요.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소유권을 하면서 남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다시 받아 온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라니까, 예산에가 예산편성에도 안 맞고 안 맞아. 그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44억이 도시공사로 가버리는데 우리가 뭘로 입찰할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 부분에 인정을 다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그래서우리가 전국적으로 관광 인프라차원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2시간 3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결론만 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결론만 남았으니까 결론을 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정회를 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정회를 해 갖고 또 결론을 내갖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냥 표결해 갖고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결론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과정에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예. 동의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분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김영규의원손듦)
영규
김영규위원
원안대로 찬성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토론을
정빈근위원
토론 없이 그냥 바로
유우준위원
토론 생략합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자 그래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표결로 나는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장
찬반토론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거북선 유람선 건조의 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입니다.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시유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8명 중에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내일 2시에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