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 연석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자리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전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강경수 의장님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45차 임시회 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조례안 통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당초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상의 인력규모와 공단운영 시 소요예산의 졸속검토로 본의 아니게 업무의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시 조정된 정원 56명으로는 기존 시설과 곧 개원할 문화예절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오늘 최소한의 인력증원 안을 마련하여 협의하게 됐습니다. 협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기간제 1명 포함해서 5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1명 포함해서 56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3급 팀장 2명은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고, 당초 인원모집 시에 다 뽑지 못한 세 사람을 아직 충원하지 못해서 현재는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정원조정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절학교입니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이 중에 물론 결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실지 인원은 5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13명으로 운영을 해야 만이 나름대로의 운영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먼저 일반직으로 행정6급 상당의 인원 한 명과 비정규직인 청사관리 즉, 환경정비 하는 청사관리요원 2명 증원, 야간 및 주간에 쓰는 경비 3명 해서 총 6명의 증원이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설장이 계약직 마급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치면 8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8급 수준으로서는 예절학교 학교장으로서의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단 3, 4급 수준인 계약급 나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현원 7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관장이 한 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서 사무보조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했던 사무보조원 한 명과 경비 2명, 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을 증원을 해서 11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현재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상 관장이 한 명이 필수조건입니다. 그 한 명과 행정요원 한 명, 그 다음에 경비 한 명 해서 총 3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경비 한 명이 증원되는 것은 독서실이 새벽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 근무하기는 도저히 벅찬 그런 상황이 돼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3개 시설에서 일반직 2명, 시설장 계약직 2명, 무기계약 9명해서 총 13명을 증원하여 정원조정이 되면 1실 2팀에 총 68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16명, 계약직 4명, 무기계약직 46명 해서 68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문화복지팀에 예절학교 13명, 사회복지관 15명, 청소년수련관 11명이 되겠고, 시설운영팀에 보면 철마체육시설 1명, 재활용선별장 5명, 정관신도시공원관리 6명, 공영주차장 4명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개청하여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단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협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해량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현재 운영상 문제점 등 보충적인 사항은 이사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증원될 인원이 13명이 증원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총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통계치를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3명이 증원된다고 보고 현재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잠정 집계한 내용이 추경에 10억 500만 원 정도가…….

얼마요?

10억 500만 원.

연간?

아닙니다. 이게 앞에 2차 추경에 11억 5800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만. 인건비만 13명이 증원되었을 때에 인건비가 얼마냐 이 말이야.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13명으로 하면?

(담당에게 설명 들음)13명 증원 인원을 치면 한 3억 정도 예상됩니다.

13명이 1년에 3억입니까? 이 자료 빼 놓은 거 없습니까?

이 자료는 지금 시설별로만 뽑아져 있습니다.

아니 13명이 증가되었을 때 문화예절학교 6명, 청소년수련관 4명, 종합사회복지관 3명으로 올리면 13명에 대한 1년에 대한 인건비가 예정치가 어느 정도, 가상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안 뽑았습니까?

이게 무기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설별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시설별로 집계를 했을 때 앞으로 3회 추경 때 한 10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전체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얼마냐 이 말이야. 본위원이 묻는 것은.

13명에 대한…….

13명을 필요로 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13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으로 보면 됩니까?

예.

연간 3억입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우리가 군에서 그 때 직영할 때의 인건비·운영비, 또 우리가 조례 통과 할 때 인건비·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바뀌다보니까.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원을 증원했을 때의 예산안을 얼마 정도 들 것인지 그걸 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비교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할게요. 각 기관별로 우리가 군에서 그 당시 직영할 때의 인건비 또 운영비, 또 우리가 조례 통과할 때의 인건비·운영비, 또 지금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교표를 하나 해 가지고 각 의원들마다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3명 증원된다는 계획이 당초 도시관리공단 용역발주 할 때 결과치하고 지금 현재 13명 증원 계획하고 비교는 어떻습니까. 증감요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충실히 실행된 건지…….

지금 당초 용역한 거 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 할 때는 예절학교가 이 안에 포함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거 빼고 나머지 시설과 대비를 했을 때는 인원이 용역보다는 다소 좀 적습니다.

용역보다 적단 말입니까?

예, 한두 명 적게 잡았습니다.

그럼 예절학교가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예절에 인원수를 지금 현재 13명으로 잡아놨네요?

예.

그럼 용역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네요. 한 명 차이니까?

그렇죠. 그 용역하고, 용역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용역을 참 잘 해 놨습디다.

본위원이 당초에 제기할 때처럼 몇 번 제기를 했었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출범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 결론이 났으면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직제편성을 하고 예산범위를 정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또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만약에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또 바꿀 겁니까?

사실상 이 정원관계는 협의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대로 해져야만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게 안의 프로그램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원 적으면 프로그램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인원은 좀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예절학교…….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이 인원 아닙니까, 13명이?

그렇죠. 아니 이 13명은 실지 시설관리와 행정을 하는 인원이고.

프로그램에 직접 크게 관계, 기본프로그램에 따른 운영요원들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별도 운영은 안의 강사라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절학교를 기본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이 13명 아닙니까?

그렇죠. 순수한 관리인원만.

그 외 프로그램에 따른 임시강사나, 임시 강사를 투입하는 거지 그거는 필수요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이걸 기본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한 인원이 13명이다?

예.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할 때 저번에 책임을 맡으신 분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실장님 바뀌신 김에 관리공단 이거 정말 필요한, 기본적으로 절대 필요한 인원들 필수요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회의 입장도 있고 군민의 입장 다 있는데 이게 군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 늘어났다든지 의회에서 반대해서 어느 순간 줄어든다든지 이런식으로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필수요원의 변동이 있다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장을 잘 견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필수요원은 68명으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철마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한 명은 관리하는 데만 필요하고 나머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기간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에 별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요점이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물론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필수요원에 따른 예산, 이 예산은 딸려오는 예산들 아닙니까?

예, 필수.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예.

월급을 더 많이 준다든지 수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래서 파생되는 요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하다면 그래 입장을 잘 설득하고 입장 견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인원이 13명이나 모자라는데 현재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개원을 못 하고 있고, 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원이 8월 31일 날 합니까?

예, 잠정적으로 잡아 놨는데 이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명 정원에 2명 결원이거든요. 5명이서는 그 안에 시설 있는 경비 정도 할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집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여직원 포함해서 아까 6명으로 돼 있는데 그 여직원들 빼 버리고 넷이서 돌아가면서 숙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경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야간경비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이 서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대교대 하면서 서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웃불은 꺼 놨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시도한다고 해 가지고 유예를 세 번이나 해 가지고 지금 시도는 근근이 하기는 해 놨는데 안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인원이 확보 안 되면 이 3개 분야라도 지금 가동을 못 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 하는데, 하루가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장도 오시고 지금 본부장님, 또 팀장 이래 다 와 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인원이 미처 충원이 안 되고 이러면 제대로 근무 못 한다 이러면 이것도 좀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게 좀 되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13명 증원안이 협의되고 나면 앞에 3명 결원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 인원 확충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 이제 시작은 해 놨는데 여기에 와 계시는 실무적인 이사장님이나 상당히 고뇌에 젖어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일찍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돼 있는데, 나머지 그럼 40명 정도 인원은 고용하는 계획은 어예 돼 있습니까?

지금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2명 빼 버리면 51명이 근뭅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돼 있고 나머지 13명 증원하고 결원 3명, 그러니까 16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결원 3명, 56명 중에 53명이 1차적으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3명은 이거도 빨리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해야 됩니다. 요기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급수가 안 맞아 가지고 미달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이걸 제대로 가동을 해 놓고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겠느냐, 업무적으로. 하지도 안 하고 나중에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걸 안 된다 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이거 관리공단 시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도를 한 이상인데,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관에는 경비가 한 명 있거든요. 한 명이서 혹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명 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수련관은 아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직원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그럼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발견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청경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빼면서 아마 전임실장은 판단을 할 때 캡스 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캡스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련관과 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필히 몇 명 정도는 정원이 있고 나머지를 보안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생각차이에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비가 사실은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두 명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야간에도 할 거 아닙니까?

예, 주로 야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쉬는 시간도 없이 해야 된다는 꼴인데.

지금 이래 되면 우선 경비는 야간으로 돌려야죠.

두 사람 다요?

예.

이걸 용역을 줄 방안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설전체를 하기에는 일단 우리 경비로서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안을 하든지 이런 방법…….

그러면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5명 안에, 앞에 56명에 기간제 한명이 포함됐다 안 합디까.

예.

나중에 공영주차장이 기간제에서 무기로 넘어오고.

그거뿐입니까?

예, 그뿐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안 하고 무기로 할 겁니다. 어차피 계속 연중근무기 때문에 일단 정원은 무기직으로 해 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이거 단순직을 용역으로 주면 본위원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리공단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여기에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이런 걸 경비절감차원에서도 아웃소싱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위탁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용역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고.

경비하고 단순직 안 있습니까. 청사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규직을 쓰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보다도 용역업체에 위탁 줘 버리면 경비를 엄청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연구 안 해 봤어요? 우리 직원으로 한번 채용하면 나중에 우리가 일이 적을 때는 못 밀어낸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 채용했을 때는. 그런 걸 한번 감안해 봐야지.

일단 공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장 박정대 반갑습니다. 이사장 박정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아웃소싱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남자직원이 둘 뿐이기 때문에 하루 숙직하면 하루 쉬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한 달을 해 보다가 한 달 동안은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계약을 해 가지고. 근데 한달의 용역비가 12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한 게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절학교도 마찬가지고 세이콤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숙박하는 수련생이 있기 때문에 당직이나 또는 야간에 근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계속해서 준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책임도 밤에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오면 선도도 해 줘야 되고 당직하면서, 또 경비도 물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줘 보니까 그 사람이 밤 10시부터 와 가지고 새벽 6시까지 하든가 그래 하고 있는데 한달에 120만 원을 주는데 그 업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소경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 봤는데 참 보니까 딱합디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그게 직원이 하면 밤에 물론 경비도 충실해야 되겠고 수련생들 선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지켜도 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 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외주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경비 같으면 외주만 줘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외주보다는 저희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용역 주는 거 보다 우리 정규직원으로 비정규직 직원이든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이사장 박정대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많은 예산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분들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매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긴데.

이사장 박정대 답변 드릴까요. 예산은 별 차이 없습니다. 120만 원 정도 지금 최저견적 150만 원짜리도 있고 120만 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120만 원으로 한달을 계약했는데, 일반인들 보통 무기계약직은 지금 한달 봉급이 120만 원 정도에서 세금 떼고 하면 11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 일용을 하면 팔구십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용을 한다 하면 또 일용도 역시 퇴직금 적립금 준비한다거나 안 그러면 1년씩 하고 잘라 가지고 안 한다하더라도 한 달에 삼사십만 원 정도, 단순경비가 아니고 청소년 애들 선도 어떤 야간지도 그런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이사장 박정대 예, 큰 차이가 없습디다. 예산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이게 안건이 뭡니까. 협의안입니까?

협의안입니다.

협의안 결과는 어떻게 내줘야 됩니까?

일단 협의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안건을 하면서 갑자기 연락해서 오라고 그러면 좀, 여기 와서 설명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에 얘기하던 거 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공단설립해서 한 달 봉급 나가고 이제 두 달 째죠?

예.

이제 두 달째 일하는 문제점만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점 없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나머지 필요한 인력들은 기간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간제로 해도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만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넣어 주면, 문제는 돈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력이 총액임금제가 돼서 못 하니까 시설공단으로 하는 방법은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력에서 지금 기존에 하던 거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재활용선별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기 전의 인원과 예산, 인건비와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네 가지는 그렇게 좀 분류를 해 주시고 지금의 인원하고 대비해 주시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 철마체육공원, 정관 이 공원, 문화예절학교 이거는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단이 없어도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새로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한 인원, 예산 이걸 좀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해도 좀더 지켜보면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뭡니까? 기록 한번 보십시오. 절대 더 변경 없다고 다짐을 해 놔서 한 건데 인원이 이래 모자라는데 이 3명은 왜 안 뽑았어요?

이거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응모자가 없었다고.

예, 이게 자격요건이거든요. 자격요건이 있으니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응모자 자격을 너무 그러면 강화시켜 놓으니까 우리 군민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도 아닌데 주민등록 이전해 가지고 채용된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행정 6급 한 명은 조경분야거든요. 조경분야 자격증 가지고 행정 6급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라, 안 들어오려고 하고 또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장 한 명과 청소년지도산데 이것도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최고 약한 거는 들어오고 1급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몇 명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정원 외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산 때, 대표적인 것은 딴 데는 별로 없고요. 기간제가 공원관립니다. 정관 공원관리에 한 40명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 철마 체육공원에 한 2명 정도.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전에 조례 해 주고 정원 해 준 것 중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초에 2회 추경 요구할 때 하고 지금 조금씩 자료가 새로 받아보니까 정관의 공원관리에 녹지 거기에 기간제를 안 잡아 놨습디다. 인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추가로 발견되었고 철마체육공원도 자꾸 증원 증원해서 증원은 안 된다, 한 명을 하되 기간제로서 운영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제가 다소 제가 현재 알기로는 한 43명 정도 기간젭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중 쓰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녹지관계는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쓸 거거든요. 쓸 거니까 그에 대한 소요예산액을 대충 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예산 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증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사항이라고 하니까 따질 문제는 아닌데 예산 때 하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특히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장을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뭐 시설장 내락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최고 책임자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 구색을 맞추는 그런 행위들이 뭐 벌어지지는 않겠죠?

사실상 예를 들어서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는 대신 계약직 나급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뽑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플레이해서, 이거 시설장 뽑는 것 같으면야 뽑아도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지금 딱 제시된 자격요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특히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능력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고 특히 문화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몰려올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에 맞는 노하우를 쌓은 분이라든지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진 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강사 같은 것 투입할 때도 정말 부산시내에서 적어도 뭐 저 정도 인물이면 되겠다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을 선발해서 문화예절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사장님 계십니다만 시설장에 대해서는 참 엄선해야 됩니다. 해야 만이 그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도 처음에 할 때 너무 낮게 8급 수준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 같으면 6급 수준은 되어야 만이 통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충분히 해야 되고. 예절학교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한창 모집공고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싶은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아까 용역 주는 것 세이콤 같은 데 용역 주는 게 문화예절학교라든가 특수성 있는 데는 할 수 없이 경비를 세우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그런 경우에는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정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절학교는 내나 같은 밤에 기숙을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용역주기가 어렵고 사회복지관에는 세이콤으로 하고 현재 한 사람이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갈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 세이콤을 하더라도 밤 10시까지는 사람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벽 6시 되면 독서실서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를 두고자 합니다.

저녁 10시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침에 6시에 또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명 필요합니다.

아침에 문을 7시 열어주는 그것 때문에 이 인건비가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걸 또 기간제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현재 지금 조례 통과할 때 그 인원수로 한번 6개월 정도라도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제가 용역보고 한 것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처음에는 56명이니까 급하면 급한 불을 안 꺼지겠나 했는데 실제 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딱 시설이 다 승계되어 버렸거든요. 승계되면서 공무원이 빠져버렸다 아닙니까. 빠져버리니까 어째 보면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탭니다. 운영이 아니고 그냥 시설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거 밖에 안 되게 되어 있고 특히 예절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 아닙니까. 신설인데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착공할 때 가보고 처음 가 봤는데 가보고 저도 기절해 버렸습니다. 당장 환경정비 3명을 잡은 것도 필수요원만 잡았지 실제 내가 볼 때는 아마 1분기 해 가지고 연중에 좀 잡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풀 베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까 박 이사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수련관하고 예절학교는 경비라는 게 특수목적이 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단순한 경비가 아니고. 이래서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화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그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인원 13명은 증원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 안에 물론 시설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검사할 때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설장이 없으니까 우선 급하게 현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부관장이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부관장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의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남걸 실장께서 검토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경비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비 다 빼버렸다 아닙니까. 다 빼버리고 그 인원만 해도 5명은 되는데…….

그런데 경비 서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걸 경비시스템에 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만 했지 실제 안에 시설물에 입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간과된 것 같고, 시설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당초 우선 급한 대로 부관장 제도를 활용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하다보니까 이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절학교도 직급 올리고 수련관하고 복지관도 하거든요. 당초에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원장을-어린이집 원장 안 있습니까-원장을 관장까지 생각해 봤거든요. 직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의회로서는 우롱당한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후임 실장님으로서 이걸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고요.

본회의나 협의장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