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에 비해 646억 4,905만원이 증액된 3,483억 2,0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19억 3,534만원이 증가한 3,40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1,371만원이 증가한 74억 1,454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84억 836만원 지방교부세 22억 9,33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6억 2,867만원, 보조금 338억 1,499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2.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1,371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7.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의 1.85%인 2,325만원이 증액,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정예산의 9.99%인 66억 9,681만원이 증액, 경제복지위원회는 기정예산의 24.85%인 491억 9,151만원이 증액, 도시교통위원회는 기정예산의 47.21%인 60억 2,3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121만원, 주차장 26억 9,410만원, 기반시설 1,839만원이 증액되어 총 27억 1,3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4,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국제교류추진 수행여비 200만원 전액삭감, 공기살균기 및 탈취기 구입비 200만원 전액삭감, 집무용 의자 구입비 80만원 전액삭감, 상임위원장실 책장 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4,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정보과 문화시설네트워크 축제 500만원 전액삭감, 두암보건지소 운영수당 15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인 북동 238번지 일대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북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결과, 문화재 보호구역과 부합되게 계획하여야 하며 문화재 인근에 계획한 소공원이 안쪽에 배치되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배치 및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원입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구역과 인접한 수창초등학교와 인접한 동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일조, 차량소음, 위압감 등으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접지역과 연계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금남로, 동림로, 제봉로 등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4. 북동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