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예정시간은 10시 반입니다만 이른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일간 개최되는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개 국․단 17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반영과 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전에 속개 전 말씀 올린바대로 추경안 심사에 앞서 관광문화수산국에서 제10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취소 관련 사후조치 추진사항과 여수 국제 특수효과 SFX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10회 여수국제 청소년축제 취소 관련 사후조치 추진사항 보고 0 여수 국제 특수효과(SFX) 페스티벌 추진계획 보고

관광문화수산국장 송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삼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저희 국 소관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0회 여수 국제 청소년축제에 대한 취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다음 여수 국제 특수효과 SFX 페스티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보고】

지금 2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러면 국장님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축제 이것은 운영비 기 집행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유니폼이나 모자, 기념품 및 이런 것은 안 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놔뒀다가 쓰셔도 되죠.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변질이 될 것이 좀 있습니다. 모자 같은 것이나 위에 메리야스 같은 것은 사실 내년에 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금년도에 년도가 붙은 것이 있고 또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행사가 있다면 큰 행사가 있다면 쓰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를 하시려고 노력을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앞으로 집행할 예산하고 이미 집행한 것을 합하면 약 3억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사를 하고 다해도 뒤에 내용을 보면 거의 그것을 뭐 탕감하거나 돈을 안 줄 수 없을 정도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억 정도가.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가 온 것이 있어요? 이 집행 전에

다 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손해를 봐도 그 비율로는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그 비율로 해서

예.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옳지, 그 비율에 따라서 부득이 이것 처리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되는 비율로 이것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순수한 우리 시비만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완전 취소되는 것입니까? 올 행사가

그렇습니다. 완전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분위기 봐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별도로 계획합니다.

지금 한 3억 정도 손해본 부분도 진행형이지 이 금액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완료된 변상 완료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기 집행내역이 시설비, 행사비, 홍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구분 중에서 지금까지 금액도 나오고 그랬는데 예상금액 전부 다 마무리 사업 마무리가 취소 부분에 대한 마무리 된 부분이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하고 행사비 이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 집행한 것이, 앞으로 추후 집행할 것이 밑에 참고표를

지금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이 현재 협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항공료 등을 포함한 초청비가 지금 한 1억37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공사하고 항공 티케팅 관례를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감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청소년들이 할인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비 중에서 집행이 미집행한 내용도 있네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일부 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사비 중에서 6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일부 정리가 됐고 지금 이 보고자료를 조금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지금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행사비 부분은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무슨 과입니까?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광과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에게 궁금한 점도 있으면 보충 질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하십시오.

306페이지

아니 세입부분 137쪽 140쪽 봐주십시오.

세입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305쪽부터 311쪽까지 다 봐주세요.

306페이지 왜 부기변경을 안 해 가지고 보냈어요? 공사 공단자본전출금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의 성립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번에 논란됐던 바와 같이 이게 예산을 정식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부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약서를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도 저희들이 원점에서 도시공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게 갈 것인가 건조가 완공되기 2개월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시간 가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미 이 앞번 예산 편성이 약간 모순점이 있었다 시기가 바뀌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동조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어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본전출금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 자본전출이 아니잖아요. 자본금을 전출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적절한 부기 항목이 없어요?

그 항목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사업비하고 공사에 대한 전출금 두 가지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애시당초 줄 때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했을 때 과목이 어디가 맞느냐 그것은 대행사업비가 아닌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으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제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설사 보조금으로 자본전출금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소유권을 보조사업자가 아닌 우리시가 갖는 데는 법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사실상 우리가 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을 그대로 놔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지 자본전출금하고 전출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대행사업하고 자본전출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보더라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절차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순서는 늦었지만 밟고 있으니까 이 부기변경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부기변경을 뭘로 말씀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끔 하라 그 말이에요. 자본전출금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부기변경 할 게 있으면 해 가지고 오라 그 말입니다. 대행사업비라든지 그것을 찾아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변경이 되면 하세요.

과장님, 김덕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의 이름을 표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서가 지금 참여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장님 이것을 편성을 해 올릴 때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보충 답을 한번 주세요.

송석주 : 예산담당 송석주입니다. 이 거북선은 예산성립 전 사용이 됐을 때 공사 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질의․응답에 보면 이 예산은 쉽게 말해서 삭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고 공사공단에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기를 바꾸려면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예산편성 주무 계장으로서 김덕수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송석주 : 보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도 편성할 수 있고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과에서 이것을 대행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본을 전출할 것이냐

위원장님, 지금 자본전출금이라 그러면 소유권까지 전부 다 줘버리는 것이 자본전출금이에요. 이 앞번에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줬을 때 을의 소유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본전출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의 소유로 한다면 여수시의 소유로 한다면 대행사업비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송석주 : 예.

여수시가 해야 될 것을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하는 거예요. 해놓고 소유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사업비로 예산 부기변경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제가 엊저녁 내내 찾아봐도 대행사업비가 정상입니다. 자본전출금이라는 것은 또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미리 우리 결의하기 전에 이것을 부기변경을 빨리 신청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협약서 내용하고 저쪽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 것하고 딱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먼저 번에 44억에 대해서 그 협약서 있죠?

예.

고쳤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 한 부씩 나눠주고 국비 내려온 것 있죠? 내시에서 확실히 전달이 다 되었는데 그것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먼저 드리기가 좀 무례해서 안 드렸습니다. 허락을 받고 제가 드리려고

311쪽까지 봐주십시오.

311쪽 질의할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해놓고 나니까 311쪽 지금 밤 되면 제가 간혹 오동도를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음악이 좋아서 가는데요. 지금 음악분수대 만들어놓고 한 번씩 직원들이 봅니까? 여기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시켰어요. 지금 램프 나간 것이 무지기 많고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는데 왜 예산을 반납시켜놓고 잔액 반납시켜 버리고 삭감해 버리고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참 피크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빨리 반납시키지 말고요. 피크철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좀 수입되어 가지고 빨리 빨리 보수를 하고 철 다 지난 다음에 겨울에 잔액을 반납시켜야지 잘못했죠?

이것은 예산은 저희 관광과로 들어 있습니다만 오동도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과하고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약서 가지고 오시고요. 협약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우리가 보면 되니까

단지 문구 하나 바뀌었죠?

아닙니다. 운영 관계까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유로 하고 운영을 삭제를 했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건조 60일 전에 별도로 협의토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비교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6, 137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순빈위원입니다. 이 앞에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페이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앞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3일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저도 새 예산서가 아니라 구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질의를 했으니까 한꺼번에 관광문화수산국 예산 있는가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이 어쩔까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가 위원님들의 생각에 부응하기 위해서 속도를 붙여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주십시오.

세입부분, 세출부분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부분 넘기겠습니다. 세출부분 315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326쪽 질의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26쪽 두 군데 한번 봅시다. 경상보조금 한번 보세요. 이미 이것 끝나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지출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해수욕장 끝나버리잖아요. 15일날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벌써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5일 날 해수욕장이 끝나버린다고 배 옮기지도 않고

아니 옮기죠.

어디로 옮겨

위치가요?

예.

해수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견인비용입니다. 위치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문제인데 지금 배 그대로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사실 확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쪽에 배들 많지 않습니까? 배들 관계인데 지금

배가 그대로 놔두고 해수욕이 끝났거든 내일 모레 15일 날 끝나버려요. 배 한 척도 옮긴 게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돈 안 주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다고 나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한 번 더 짚어 보시고 조만간에 지금 연락해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31쪽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산경영과는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5쪽 140쪽

세입 없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35쪽에서 339쪽까지 전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한 마디만 더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하고 조금 별개의 항목 같습니다만 일제 정비 잔액하고 나와 있는데 고기어장은 고갈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조금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하되 계도차원에서 훈방을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금 고기 안 잡혀 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민들이 과태료만 많이 벌금만 많이 먹여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 135, 137입니다. 세출부분 343쪽에서 346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46페이지에 관공선 부잔교 이설 어디로 합니까?

지금 신월동에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언제쯤 합니까?

지금 해양항만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아니면 9월 중에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리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심의할 때 신월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다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아계셔도 되고 나가셔도 됩니다.

앉아 있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527쪽 5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528, 529, 548, 550쪽 전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에게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3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35, 137, 140쪽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353에서 370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심의를 했으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물어보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40쪽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373에서 376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의문 난 것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41쪽입니다. 세출부분 379에서 380까지입니다. 모두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가 있네요. 특별회계 세출부분 539쪽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31, 141쪽입니다. 세출부분 383에서 387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있네요. 559쪽에서 562쪽까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 번에 심의를 한번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세계박람회 들어오세요. 세계박람회

아직 안 왔는가

5분간 정회합시다. 세계박람회 없으면 다른 데 먼저 하죠.

그러면 도심개발사업단 들어왔어요?

공원과가 3청사에 있어 가지고

김장식 직원 연락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전에 한다고 대기하라고 안 했습니까?

10시30분 시작하는데 오전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도심개발사업단 왔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들어왔어요? 도심개발사업단부터 먼저 합시다. 단장님 2개 과가 산림과하고 공원과 아직 안 들어왔죠?

예.

그러면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오늘 빨리 빨리 할 줄 알면서 딱 대기를 시켜놔야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덕충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참석을 하고 최근에 회의도 원만히 끝나고 또 매스컴이라든지 신문보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이 오고 가고 그런다는데 대충 후의 진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764세대에 대해서는 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정이 끝나고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개인에게 보상통보가 갈 겁니다. 이제 보상통보가 가면 보상에 웬만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일부는 이제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주대책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어떠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개인통보 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좀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보상단가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이 사전에 협의된 후에 전부 통보가 가도록 하자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통보 후에 협의기간이 30일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 지금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상 수령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는 민원은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하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 보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혹시 또 물어보면 답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 3일 후에 보상통보서를 보낸다 그랬죠?

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잘 공개가

아니 현재 이의제기 안 받고 지금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가를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이 금액이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은 한 2, 3일 있어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표준지 지가 공시지가가 좀 올랐습니다. 오른 걸로 고시가 돼서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늘 중앙부처의 기관협의 때문에 어제 양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 그래요? 어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담당 계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입부분 127, 137, 141, 142. 세출부분 457쪽에서 4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출부분 465쪽 46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36, 142쪽.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469쪽에서 4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1, 136쪽. 세출부분은 481쪽에서 48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