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들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지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 추경안 심사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국․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잠깐 내가 예산보다는 우리 국장님에게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두에 화장장 거기를 가봤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이 준공된 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그게 한 5년 전인가요?

2005년 4월 달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건물 보면 말짱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비가 새가지고 막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것이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보수비가 올라오고 그런다면 이 건물의 준공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을 짓고 나서 즉 말해서 하자 보수기간도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 공사에 들어간다 한다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는 아무래도 건설과나 다른 데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 건물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제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납골당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화장하는 데

화장장, 화장?

예.

거기가 건물에 이상은 전혀 없는데, 다만 납골을 모시는 당이 위치가 산줄기하고 계속 이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과학적으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석재를 안 부분에 내부에다가 붙여놓으니까 그 부분이 인제 결로현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수분이 안에가 찹니다. 납골 모시는 데는 그런 부분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건물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 관리하는 계장님께서 와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조용삼계장님 나오셨어요?

조용삼 : 예.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하고 이름 대고 속기에 남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삼 : 영락공원담당 조용삼입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들어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납골당이 아니고 화장장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야기하십시오.

조용삼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화장장 그러니까 승하원입니다. 전체 옥상 면적의 지금 절반쯤 방수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절반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방수작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좀 또 그거 설치를 안 하면 계속해서 모래를 쓸어내야 되고 파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 준공일이 한 5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당초에 방수작업이 인제 준공 당시의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봄에 얼음 녹고 그럴 때 올라가보니까 계속 모래 같은 게 한 쪽에 밀려있고 그래서 올봄에 한 절반쯤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천 여 만원 되면 그걸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안 되고 우리 담당자만 알고 있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건 진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파악을 못한 것도 당연해요.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얼마나 했으면 모래가 한 쪽으로 비가 와서 옥상에 모래가 밀려다닐 정도라면 그 공사 뻔한 것 아니에요? 근데 어찌 우리 국장님도 인제 오셔서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 했을 거예요. 2005년도 4월 달에 준공된 것이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할 정도라면 그 공사 알아보는 공사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가 인제 승하원을 지어 놓고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물이 많은 곳입니다. 생각 외로 저 뒤에 배수로를 싹 해 놓고 했지만 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자 보수도 몇 번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약간 좀 침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분보수를 좀 했고 이번에 추경에 되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옥상에 모래가 밀려다니는데 밑에 배수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조용삼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가정집을 보더라도 한 5년 쯤, 우리 옥상에도 한 3년 지나니까 모래가 많이 쓸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것이 인제 큰 비가 오고 계속 인제 깎이다보면 조금씩 하는 것이 한 쪽으로 밀린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인제 그것을 완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인제 2005년 4월에 준공이 됐는데 중간에 또 하자보수 시켰어요. 공사의 성격상 건축직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할라면 제대로 진단해서 방수를 해야지 부분 방수를 해 갖고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준공 이런 공사의 성격상 문제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박동영위원 말씀대로 잘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낭비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삼 : 그러겠습니다.

박동영위원님 다른 또

하여튼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그건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돌산보건지소 이게 지금 몇 평이나 삽니까? 몇 ㎡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485㎡인데요 총 면적이 593㎡ 한 두 필지로 해 가지고요

전체 5백

93㎡

93㎡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전혀 새로운 것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보건지소가 있었죠? 돌산보건지소가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있는가요?

예.

그럼 그거랑 포함해서 593㎡입니까?

아니 매입되는 것만

새로 매입하는 것만?

예.

그럼 기존에 것이 몇 평이나 돼요?

기존 50여 평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대지가?

예.

50평밖에 안 돼요?

아니 기존 기존

그러니까

그 옆에가 공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제 보건소 부지가 아니고 개인 부지가 옆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은 필지를 지금 매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50평이면 지금 593㎡ 해 봐야 한 180평 정도 되는데 230평 갖고 이게 주차장이랄지

3백 3십 몇 평일 겁니다.

아니 기존의 건물은 헐 것 아니에요? 안 헐 겁니까?

헐 겁니다.

그러니까 50평이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그 평수는 제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없는가?

전체 평수가 330평이라고?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100평 조금 못 되구만요.

예?

100평이 좀 못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는 땅이 지금 두 필지 593㎡면 179평이여. 그 다음에 기존에 50평 아니에요?

아니 기존 방금 확인해 보니까 314㎡

314㎡? 아니 그렇게 돼야 건물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러지 50평 하면 230평 갖고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330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차질 없는가요?

예.

또 추가로 돈 요구하고 그럴 것 없죠?

인제 나중에 집기 같은 것도 이번에 넣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큰 돈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이걸 추진 중에 있다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 되고 있습니다. 2년 빨리 빨리 하세요. 할라면,

작년에 그게 인제 별도

그러니까 사업이 땅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고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 딸 욕심에 땅 부지 확보도 안 된 그런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해서 국비 가져왔다 그래 갖고 이렇게 지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업들이

금년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빨리 추진이 됐고 거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산공사하고도 아주 신속히 지금 처리가 돼 갖고 이번에 합니다.

593㎡는 다 개인 땅들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가 일부 도로가 있는데 자산공사에서 국유지를 매입이 됐습니다. 개인 땅도 매입이 되고

잘 하세요.

예.

없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쟁점이 안 됐습니까? 소장님이 인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축담당도 있고 또 돌산 같은 경우에는 연관 부서 이런 데 사전에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잘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또 힘드시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하여튼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제120회 정례회 회의중 심사했던 내용과 동일해서 혹시 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419페이지에서부터 44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인사발령 된 과장을 소개한 후 신임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3일자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 받은 윤혜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산품육성과장 도기룡입니다. 지난 8월 3일자 인사에 의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더욱 발전시키면서 또 저희들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좀 촉진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렇게 부임하심을 축하드리고요 또 윤혜옥과장님께서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또 도기룡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농촌현실은 고령화, 경기침체 등으로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또 농촌의 소득창출이나 또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419에서 444 또 예산안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님

방금 소장님이 엑스포 성공개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또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다 말씀들을 하시지만 막상 예산편성이 되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전혀 마련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우리 여수시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지금 부임을 하셨으니까 정말 재임 중에 농업분야에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좀 획기적으로 성공시켜보겠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노령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은 좀 농업예산이 적지만 현실적으로 학습단체 회원이랄지 저희들 연구회원, 동 농가 등이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첫 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차 산업을 그대로 판매를 하면 수입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 가공, 저장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적극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이 도시 근교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각 나라들하고 싱가포르, 칠레, 미국 또 여러 곳하고 FTA를 체결할 텐데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시 차원에서도 가장 분야별로 체결이 되면 타격을 받는 분야들이 지금 어느 분야입니까? 축산입니까? 아니면 농업부분에서 아니면 과수랄지 이런 부분

제일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벼농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제 그런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대규모 조합을 구성해서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서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합디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예산이랄지 우리시에서 내놓은 예산들이 그렇게 하기까지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말로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애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하고 보급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돼 오는 사업들을 보면 틈새시장을 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래가 좀 수입이 된다 그러면 다래를 해 갖고 시범적으로 한 서너 집 하고 말고 또 한 몇 년 지나다가 또 이것이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큰 도움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규모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또 질의할 위원, 예. 정병관위원님

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 그러죠?

예.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9월 달이면 명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십사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양파가 이쪽에 화양 쪽에 많이 심고 있죠? 양파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갖다가 심는 횟수가 많게는 5, 6년 되는 데도 있고 3, 4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연작피해가 나타나거든요. 연작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좀 우리 지도소에는 예방할 수 있는, 연작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재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명년도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약재가 공급돼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걸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양 쪽에서는 잘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과장님이 지금 생활개선을 거기서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요 많은 시골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활개선에 가입을 해 가지고 이 더울 때 우리 화양 같은 데서는 이번에 또 옥수수를 재배를 해 가지고 그걸 수확을 해 가지고 팔아서 또 봉사를 하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 보면 많은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생활개선을 하시는 우리 농촌의 회원들은 자기 스스로 밥값을 내가지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을 업무추진비라도 좀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하다못해 음료수 값이나 밥이라도 사서 먹여주면서 봉사활동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나 그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명년도예산에서는 그런 데까지도 우리시에 그것이 좀 미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주관적으로 계속 보는 분들하고 또 계셨다 가셨지만 다시 오면 또 새로운 것도 잘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농가를 위한 또 시민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나 생산적 신규사업도 발굴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한번 재점검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503에서 50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7에서 523페이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1에서 29페이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철훈위원님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내년에 우리 상암동에 꼭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집중호우도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수도 정비라든지 상수도 미리 다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여수는 큰 비 피해나 하수도 관련, 상수도 관련 민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욱 더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장마철이 지나도 또 지나다보면 하수도 관련해서 관로가 또 많이 막혔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철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예. 예.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심사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아까 우리 최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약 한 20억이 좀더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