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감사합니다. 연장위원이신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위원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조미경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호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 조례안 5.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의 업무 기능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기획감사실 혁신분권 담당에서 추진해 오던 농촌활력증진사업을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류식품과 농촌활력담당이 추진토록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장류시설과 장류연구 분야의 이원화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업무를 장류연구사업소가 일괄 관리토록 하여 업무추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유기구 제도 폐지에 따라 장류식품과를 군 본청 실ㆍ과로 직제를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잦은 조례 개정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혼란 도를 가중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신중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8. 10.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해산되고 당시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폐쇄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합병됨으로써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당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용토록 하였으나 2009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되어 그 기능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만 보고 해주시는데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사유나 내용, 법령에 관한 것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령에 관한 것도 같이 준비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재철 부의장님으로부터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농촌지역 영육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공립보육시설 구림어린이집이 2009년 6월 12일 보육시설로 등록함에 따라 관계조항 정비 필요가 있어서 조례안을 냈으며 주요내용은 별표에 &“구림어린이집&” 삽입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법 제12조에 의거 농촌지역 영ㆍ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중 구림어린이집이 2009. 6. 12 신축, 보육시설로 등록함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공립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본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군정 현안업무를 챙기도록 하고 안건 심사 중에 부군수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되 가급적 출장은 억제해 주시고 언제든지 본위원회에 출석이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예.

왜 폐지를 시켜야 합니까?

1998년 그때 당시 현 상황이 의료보험이 생겨서 각 면단위로 전부 지소가 생겨서 직원들까지 읍&middot면사무소에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나 책상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합이 됨으로 써 군수나 행정에서 읍&middot면사무소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서 폐지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조금 늦었습니다.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89년 4월 20일 순창군 조례 1093호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시행했습니까?

1998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9년 5개월하고 10일 딱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9년 5개월 10일 시행하고 1998년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순창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면서 사실상 이 조례안은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해 뒀습니까?

약 11년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 10년 10개월입니다. 10년 10개월 방치해뒀습니다. 왜 방치해뒀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조례 만들 때는 그에 적법 하게 시행하려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가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것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가는 것은 행정의 공백이라고 봐야 합니까? 행정을 다루고 있는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순창군에서 10년 10개월 동안을 불필요한 조례안을 가지고 있다, 다행스럽게 11년은 안 넘기려고 10년 10개월 만에 폐지하려고 올렸습니다. 이 건 외에도 다른 조례안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순창군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안을 거울삼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조례안들이 무엇이 또 있는지 찾아내서 의회 회기기간에 폐지할 것은 폐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책만 두껍게 놔두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안 외에 폐지할 것 없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한두 건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계장님들한테 특명을 내리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폐지시켜야 될 조례안들 전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챙겨서 다음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개정에 있어서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를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예까지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조례들은 기안을 갖고 사실조사를 해서 급히 신속히 의회에 상정해서 폐지 내지는 개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께서 전체 실과 담당들은 자기 해당 조례를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나 폐지나 아니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다음 의회 일정이 잡히면 모조리 전체를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느꼈고 일제 정비를 하려고 법무감사 팀에게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금년 내에 전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ㆍ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순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영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문제는 농촌지역 영육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공립보육시설 구림 어린이집이 지난 6월 12일자로 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개 조항을 정비해서 별표에 구림 어린이집을 삽입을 시킨 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계장, 이번 8월 달 회기 전에 회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등록에서 운영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맞습니다만 만들어서 등록과 동시에 운영을 해야 적법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다소 담당부서가 변경되다보니 늦었고 또 7월 달에 바로 하다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인해서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구림 어린이집은 언제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6월 12일자로 등록을 했으며

등록을 하고 운영은요?

운영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2일자로요?

예.

그러면 2009년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동안 조례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고 구림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시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원칙대로 본다면 조례를 위배하고 즉 법을 위반하고 현재운영을 해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등록이전에 미리서 조례 제정이 되어 등록과 동시에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기왕 운영되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이왕 예산투자해서 농촌지역에 영육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립보육시설을 만들어 왔으니까 조례는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작하자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군수께서 조례에 관계없이 개장해서 문 열어서 운영해라고 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라고 했습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자를 조금 잘못 말했는데 등록은 6월 12일날 했고 준공식은 6월 18일날 했고 원아 모집은 6월말쯤 했고 7월초에 운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초에 했던 6월 말에 했던 이 조례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죠?

다소 시기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에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구림 어린이집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운영을 한 것은 위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러한 곳이 있습니까? 순창군 말고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너무 쓴 소리 한다고 속상해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신호위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스티커 발급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안 걸리는 것이고 이렇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면 걸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도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님 가능하면 부군수님도 회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도 시나리오 작성할 때 그런 방법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업무가 바쁘다고 보내버리니까 회의때 이야기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전부 잊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를 보고를 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체크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세워서 가장 가까운 시일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위원의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