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의원 발언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사전에 이흥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대타로고하기에는 미안하지만 훌륭하신 조미경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타로 초천해 주신 양영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2차 추경은 없는 재원으로 어렵게 시작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 군정 발전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장난이 없지 않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호천을 했을 때 대타가 아니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인사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특위보다 이번 추경 예결특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예산 예결위원장을 맡으셔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평소에 조미경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교감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입니다. 권재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호천합니다.

간사로 두 분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거수로 하기는 그렇고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 조율을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수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최영일 위원하고 권재철 위원으로 두 분 호천이 되셨는데 두 분을 놓고 여기에서 거수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냥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그러면 호천되신 두 분의 간사위원님의 소견을 듣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신 최영일 위원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회선포를 하시려다 동료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주셨는데 저는 정식으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후보들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처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대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사전 조율을 위하여 간사로 최영일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위원님들간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일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최영일 위원님들의 조율에 의해서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최영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천해주신 동료 의원이신 양영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간사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자리에 관계 공무원외에 방청권을 받지 않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퇴장하도록 명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셨습니까? 나가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는 오전에 개최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음으로 시간절약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9년 각종 기금운영변경 계획서는 순창군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총 12개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기금의 변경ㆍ 운용 사유에 의한 것으로 2009년 1회추경시 151억 3,004만원에서 금회 추경에는 151억 668만 9천원으로 2,335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6,108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5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에 따른 예탁금으로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이 19억 8,639만 4천원이 감소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행정안전부 훈령)에 의거 타당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되며 기금별 세부 내력을 말씀드린다면, 인재육성기금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26만 9천원 이자수입이 3,668만 8천원이 감소되어 총 3,695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에 따른 예탁금으로 6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치금 60억 3,695만 7천원이 감소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행정안전부 훈령)에 의거 타당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에서 군비로 사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기금전입금 1억 5천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재해대책예방사업 실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이 본 목적대로 사용되는 타당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5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설주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3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