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천순애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13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하루로 되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진행을 빨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있어 국 단위로 심사를 하되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여 희망근로자 등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제 살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 사항과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 시민과 대화시 건의사업 등 주민 편의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강용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방금 회의 모두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난 120회 추경 때 많은 심의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그 120회 심의를 중심으로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소장의 설명만 없이 국별 예산을 심의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20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전액 부결되는 몇 가지 쟁점 때문에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주장들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일례를 들자면 우리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3억42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 일괄 삭감으로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하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맞먹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1천만 이상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과 업무추진비가 과연 이렇게 맞먹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래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결위가 아니고 새롭게 구성된 예결위원들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또 판단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예결위도 대단히 시간이 좀 빠듯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운영하기에 그렇지만 또 따질 것은 따지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각 개별적으로 묻고자 하는 요지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당 국․과로 하여금 정확하게 자료를 제때 제때 주라하는걸 주게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실과 별로 질의․답변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잘해 주시면 어차피 하루에 지금 예결위 심의 및 계수조정까지 오늘 끝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질문할 것은 심도 있게 좀 하고 또 기본적으로 기존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존중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근위원장

방금 강용주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한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산편성안을 하나하나 그래도 세심하게 짚으면서 또 거기에 견해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집행부가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되고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 이런 자료을 즉각 즉각 요구해서 참고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미리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이를테면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료는 상임위 예산심사 때 받은 게 있지만 타 상임위의 제안설명 자료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미리 좀 상임위 때 제안했던 자료들을 주시면 검토하는데 좀더 원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의 제안설명 요지 그걸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박평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챙기시더라도 미리 참고하시라고 책상에 갖다 드리고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혹시 오늘 부시장이 출석한다는 것을 위원장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온단 얘기도 없던가요?

박평근위원장

제가 아직 보고도 받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요?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 때도 부시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에 포함 돼 있는 의회에서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혹시 온다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박평근위원장

예.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온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특별히 찾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게 전문위원이 판단할 사항인가, 그게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오라 가라 할 허가가 될 사항이냐고

대선

강대선전문위원

법상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합니다. 집행부가 위원장님하고 통화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니까 저도 난감하네요.

박평근위원장

저기 그러면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이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오라 마라할 성질의 안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위원장과 간사하고 협의해서 출석할 필요가 없으면 출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두라든지 아니면 와서 최근에 빚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고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온다 안 온다는 내용을 접한 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시장의 어떤 답변과 또 아니면 자리를 배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석을 시키는 방향으로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각 과별 예산심의를 하다가요 꼭 부시장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 모시도록 하고 지금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지난 번 또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중복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빨리 넘어간다면 이렇게 장시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예산심의 들어갔으면 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우리 송재향위원님 견해는 필요시에는 부시장님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세출부분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위원님들은 심사하지 않는 위원님들한테는 발언권을 많이 양보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까요. 예를 들어서 관광건설에서 하시던 분들은 이미 내용을 했기 때문에 환경복지로 해 주고 기획자치에서 하셨던 분들은 또 환경복지하고 관광건설에게 양해를 먼저 해주는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유우준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김순빈위원입니다. 최초에 이게 우리 관광건설 간사로서 이 문제가 오늘에 오기까지 우리 관광건설에 대한 목적은 거북선유람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또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참 보이지 않는 갈등과 오해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맹점은 유람선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맥락만 짚고 이 앞전에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과 집행부 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들어서 아시겠지만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고 또 쟁점 부분인 예산 이것만은 심도 있게 토론내지는 견해를 세심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 위원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 회부됐지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신속하게 서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1쪽 예산을 보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

제가 하나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151페이지에 각종 시정시책홍보활동 업무추진해서 본예산에서 19백62만원 이게 확정됐고 다시 추경에서 지금 2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미 지금 8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약4개월쯤 남았는데 8개월간 19백 여 만원으로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어서 2천만원을 더 요구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저희 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중앙에서 오시는 기자 분들하고 도하고 재외동포 타 지역 언론사 등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서 지금 45회가 돼 있고 지난해 실적을 보면 83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매년 우리시가 각종 실과별로 배치 돼 있는 다양한 예산으로 박람회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성립되지 않은 예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 얘기는 박람회를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8개월간 2천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일을 했는데 4개월 동안 2천만원이 왜 필요한지 그 핵심적인 사용처 이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언론인 타 시도 언론인, 재외동포 언론인들 행사에 오셔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하고 시정홍보추진경비인데 거기에는 특산품 구입비도 들어 있고 다른 업무추진경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백 여 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 지금 4개월 동안에 타 지역 또는 중앙 지역의 언론인들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있는가요?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저희에게는 구체적인 현재 계획은 없지만 지난 해 기준으로 보면 타과에서 각종 엑스포 행사로 온 기자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게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은 상반기 중에 모두 소진이 되고 각종 행사

강용주위원

아무튼 계획은 아직 정확히 안 잡혀있네요?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했는데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보면은요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09년도 업무추진비를 작년 11월 예산심의 할 때 1년걸 세워가지고 예산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의회통과 해 갖고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 6개월 계신 분이 그 업무추진비를 1년비를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자리 변동이 없는 부서는 5백만원이나 7백만원정도 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시는 것 같고 새로 인사이동이 있는 부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보다도 19백만원이 편성 돼 있었다면 새로 이번에 4개월 남겨 두고 예산을 2천만원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쓰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실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4억2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업무추진을 하고 박람회라든지 전국체전 3대 체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저희들이 전라남도 실링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별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인사이동에 따른 잔액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다 쓰지 않고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승인받은 당초 승인이 4억26백만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추가로 증액 승인받은 게 당초 기준액에 87.8%가 증액된 3억42백만원을 증액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는 되지 않는가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10억 가까이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4억28백인데요 이 앞전에 10%를 본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받아온 것은 3억 받아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이 앞에 1회 추경 때 어찌됐든지 또 삭감을 10%인가 전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몇 개월 이후에 거의 이렇게 다시 100%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어떤 앞에서 다 써버리고 없어서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실적 금액이 얼마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아온 것이 전라남도에서 받아온 것이

김상일위원

담당관님한테 물었습니다.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2008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4,680만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1,960만원 세웠고 이번에 2천만원 요구해서 3,96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현재 7백만원 적은 상태입니다.

김상일위원

3,680만원이 작년도 실적 금액입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작년도 금액은 4,680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실적, 작년에 쓴 업무추진비가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4,680만원

김상일위원

4,680만원 그러면 연초에 작년 12월 말 경에 올해 2009년도 예산 편성수립하면서 왜 46백을 2008년도에 그 정도 금액을 썼는데 애당초 2천만원 정도만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제가 본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2008년도를 보면 이렇게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두 번 세워줬고요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하고 2007년도 계속 해년 간 지출해 왔던 써왔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계획 세울 때 그 근사한 금액을 예산을 요구해야지 처음에는 반 정도만 해 가지고 어떻게 쉽게 예산통과 시켜서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100% 이상 이렇게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에 우리 세계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해서 해외 동포인, 언론인 타 시․도 언론인 시 홍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아직 되려고 하면 3년이 남았어요. 작년에도 이런 핑계로 예산을 수립한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이 엑스포 원년이다 엑스포가 열리는 해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해도 이상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으로 한 천일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1월 달부터 7월말까지 쓴 게 쓰고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존 예산 1,962만원 중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현재 잔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다 쓰고 지금 제로입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1,962만원을 썼는데 앞으로 한 4개월 동안 2천만원 더 쓰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에 대한 2천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겠다라는 사용계획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시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현재 제가 와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한 사용계획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

잠깐만요.

박평근위원장

고위원장님

효주

고효주위원

얘기하기가 상당히 옹색한 게 지금 업무추진비인데 아까 강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서울시장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가 더 많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여수가 더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3억5천이 올라왔나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제가 답변할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할 수 있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인데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해서 세금계산이나 이런 것을 제출 안 하니까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제출 안 한 행정 집행부가 패소한 사실 알고 있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효주

고효주위원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럴 정도로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는 게 예산 획득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과정과 사용하고 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이제는 시민들이 적나라하게 알고 싶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행정환경이 그렇게 달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획득에만 노력할 일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따 정식으로 제안할랍니다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한번 제출해줘야 돼요. 자, 100%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다시 추경에 요구하면서 그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모자란다 이런 것이 소명이 되어야지 어떻게 단 예를 들어 10%나 20%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2배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요구하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명색이 수도 서울인 서울특별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보다 많다면 아무리 엑스포에다 핑계를 댈는지 몰라도 과도하다 전남도의 실링허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핑계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서울시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 업무추진비보다 18억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장은 자기 앞으로 편성된 것을 갖고 얘기를 했고 우리 여수시는 전체 편성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가 18억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약간의 견해차가 있고 또 집행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매회 추경때마다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공무원생활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 행정을 조금 지켜봤을 때 들어보고 또 옆에서 보면 전남도에 가서 승인받을 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다보니까 의원들께서 승인해 줘버리면 그만이다고 하는 안일한 또 안일무사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그냥 통과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안주의 행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 매회 추경 때마다 이렇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 모두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못마땅하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이동에 의한 자리바꿈이 되면 업무추진비가 또 새롭게 편성이 되고 요구가 되고 이것은 전임자가 업무추진비의 관리를 약간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본예산에서 성립된 업무추진비의 성격 집계는 바로 가능하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본예산에

효주

고효주위원

본예산과 추경 전체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효주

고효주위원

왜냐 2006년, 2007년, 2008년에 사용했던 업무추진비하고 이번 본예산과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안과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라도 우선에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박평근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도 안 써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고요 삭감이 될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현재 제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겨놔야지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생활이나 시나 살림이 엇비슷할텐데 추진비를 완전히 제로상태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추경이 아직 멀었는데 내일 지나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로상태였습니까? 몇 월 달까지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상반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상반기 중 몇 월 때 제로 상태였습니까?

윤자

허윤자공보담당관

7월말까지 저희가

효주

고효주위원

추산부 한번 가져와보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의 승인 하에 좀 갈 수 있도록 회의를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요구를, 뭔가 위원장님을 특별위원장이시니까 그러한 회의를 규칙에 의해서 아무라도 하다가 당신 서류 좀 갖고 오시오, 뭐 좀 갖고 오시오 하지 말고 일괄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박평근위원장

유우준위원님은 진행발언이죠?

유우준위원

예.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전에 고효주위원이 사용내역을 전부 갖고 오시라는 게 승인이 됐습니까? 왜냐 하면 저도 그 내역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되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아니

유우준위원

아니 저 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저 말

박평근위원장

끝나면, 계속 말씀하십시오. 말씀 끝나면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다면 이왕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각 실․국, 실․국은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죠?

박평근위원장

아직 생각은 그것까지는 못해봤고 지금 고효주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서 2006년도부터 집행부 각 실․국․소 전체 업무추진비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추려서 몇 개를 가져올 것인가는 최종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죠.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질의할 내용이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요.

박평근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장, 부시장 아니면 국장 업무추진비만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각 실․국 전체 각 실․과 업무추진비를 요구할 것인가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집행부를 언제나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견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 스스로가 견제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우리 의사국 의회 전체 우리 의원들이 썼던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같이 공개를 해서 한번 이것을 하도록 하십시다. 의원들 것까지 전부 업무추진비하고 시장, 부시장, 국장들까지 전체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장

말씀 다 끝났습니까?

유우준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제가 아까 행정소송으로 영수증까지 제출하도록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까지 제출해달라고 할지 여부는 나중 제안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앞에 것은 정리하고 넘어갔고 내달라고 얘기한 일 없어요. 두 번째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의 예산에 성립된 본예산과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을 제출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얘기했고 위원장께 이렇게 부탁합니다하고 넘겼어요. 유우준위원 얘기한대로 제가 집행부보고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렇게 한 일 없어요. 속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들었으니까

유우준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김상일위원

잠깐요. 제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말 나온 김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볼랍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시장, 부시장 각 국과 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월별, 일별 세부적으로의 자료를 정식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의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만 우리가 거론이 되어야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과는 지금 현재 상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잠깐만요. 지금 물론 예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분만 논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아까 우리 유우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의회가 뭡니까? 전반적인 여수시 집행부의 모든 업무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것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우준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모든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시의회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 편성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축소해서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것만 우리가 거론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다가 예결위원회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황도 요구해서 보시고 해 가지고 예결위의 시간을 단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명실공히 예산을 심도 있는 심의를 조금 시간도 벌고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만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얘기를 좀 들으시오.

강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혼자 결론을 내고 그럽니까?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저는 여기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박평근위원장

저 이해합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강용주위원

저 이야기 안 끝났어요.

유우준위원

예.

강용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어차피 지금 국․과별로 쭉 좀 살펴보니까 이를테면 159페이지에 있는 직소민원담당관실에도 기정에 450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2,450이 요구됐어요. 그러면 얼추 봐도 5배쯤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기정에 1,3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6,350만원이 요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 4배쯤 되나요. 이렇게 지금 추경이 훨씬 더 규모 있게 몇 배씩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이를테면 07년에는 총액이 얼마였고 08년에는 총액이 얼마였고 올해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줘야 맞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과 또 질문 이런 게 없이는 이렇게 추경에서 4배 5배 뛰어버리는 시책추진비는 문제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기왕이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요청이 있었고 하셨으니까 시간도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오후 개의하기 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연간 내용을 좀 위원님들에게 전부 좀 주시도록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평근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을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진했던 업무추진비 있죠. 같이 포함 좀 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어차피 업무추진비를 하면서 어느 기관은 안하고 똑같은 예산편성의 예산서에 잡혔던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것과 같이 포함시켜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는 의사국도 들어가고 동료위원 모두가 다 현황을 요구하는데 동의를 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을 잡순 이후 오후 개의 이전까지 현황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구체적으로 안을 정리를 뭘 요구를 하는지

재향

송재향위원

추산부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는가요? 일일, 월 이렇게 쓰신 것 나오죠.

김상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일반 상임위원회이고 거기서 어찌됐든지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면 대부분이 99.9%, 100% 다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는 것이 통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식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 그리고 2009년 상반기 것의 국과 실 모든 과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걸 왜 묵살을 시키고

박평근위원장

묵살이 아니라 요구했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그 안을 제대로 정리, 김상일간사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그런데 김상일위원님이 하신 제안하고 지금 위원장이 제안한 것하고는 동떨어져요.

김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강위원님이 좀 정리를 하든지 단일안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서 결정해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박평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우리 집행부에서나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지출현황을 전부 다 발췌해서 오후 개의 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수치로만 갖고 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박평근위원장

사용용도, 사용처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자료를 줄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의사국에서도 동일하게 2시까지입니까?

박평근위원장

전체가 다 동일하게 해야죠.

유우준위원

의사국에서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은 더 이상 생략하기로 하고 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예산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앞으로 돌아올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거론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께서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료를 참고로 하고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더 이상 질문,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상일위원

예.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여수시 집행부의 내부적인 감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들은 전부 다 기천만원씩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토털 이번에 요구한 기정이 270만원이고 500만원밖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봐야 7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타부서에 대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 저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서에 감사담당관실 이런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감사랄지 감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하는데 너무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 왜 이렇게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명 좀 듣고 그리고 다음부터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적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하자는 김상일위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설명 잠깐 해 주시고 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안 한 것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반복을 해서 자꾸 하다보면 왜곡이 됩니다. 자꾸 하지 마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기술적인 부분인데

박평근위원장

담당관실 말씀해 주십시오.

팔봉

김팔봉감사담당관

대체로 예산을 최초 편성 시에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떤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면 본예산에 100%가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재정이 확보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전 조직이 최초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그때 가용한 재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질문을 다른 부서 시 전반적인 그런 업무추진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시책비가 많아서 너무 적은 것이 다른 부서는 많은 것이 일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편성하고 적게 요구한 것이 일을 안 하려고 적게 한 것이 아니냐 질타성으로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것 대답할 필요 없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것 앞으로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좀 더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팔봉

김팔봉감사담당관

기회가 되면 요구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직소민원담당관실 세출부분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특별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없고요. 오늘 제가 여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발생된 것을 팩스로 좀 넣어놨습니다. 도로 관련 교통섬하고 횡단보도 건인데 보고 처리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직소민원담당관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 예산에 관계없는 발언을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경제투자유치담당관, 노사산단협력관,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부분 131쪽에서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63쪽에서 1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마치고 세무과 세입부분 125쪽에서 132쪽,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169쪽에서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170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세출부분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170쪽, 자동차세 납부홍보 TV방송 광고비가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올해 자동차세는 이미 다 걷지 않았습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12월 남아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반기 자동차세가 남아있습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김상일위원

TV광고 내는 데 35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순천, 광양, 고흥 4개 시․군을 해 가지고 350씩 해서 14백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DBS입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아니요. MBC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방송할 때 4개 시․군이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세액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방송을 하실 때 며칠간 방송을 하십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TV하고 라디오를 하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약 6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세도 동일하게 4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십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채널이 지금 같은 지역이 전부 여수지역방송 MBC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런다면 이 부분도 고흥군도 마찬가지고 보성군도 MBC 청취구역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보통 MBC에서 다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보성, 고흥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그것은 각 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참여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선 4개 시․군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좀 더 더 범위를 어차피 시청권에 같이 포함된다면 그 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구해 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세입부분 132쪽, 137쪽,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7쪽 178쪽까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을 마치고 노사산단협력관실 세입부분 133쪽, 134, 138 세출부분 181, 187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지금 이쪽 181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 예산액이 950만원이었는데 지금 475만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지난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행사 때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행사를 했는데 민노총에서 실시가 안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민노총에서 이것을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 안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광주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행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실 때는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예산 아니에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유우준위원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하실 때 민노총하고 한노총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노동단체 행사는 실질적으로 요구라기보다는 근로자의 날 행사 때 하는 단체가 있고 하는 지역이 있고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경상적세출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경상적세출로 보시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민노총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서운하게 대접을 해서 행사에 참여를 안 하신 것인지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한노총은 상부 단체의 지시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민노총의 경우는 상급단체 거기에 많이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상급단체와의 귀속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일단 2010년도에도 일단 행사비는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유우준위원

하여튼 단체와 관의 민노총하고 한노총 관계는 근로자들이 주로 이루어진 단체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이분들에게 조금도 서운하지 않도록 내년에도 예산하고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서 이런 행사에 시민과 같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일위원

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입니다. 지금 475만원 이것 5월 1일 날 노동절 때 사용 안 했다 해서 삭감을 해버려야 됩니까? 놔뒀다가 10월 달 행사 때라든지 타 행사 때 좀 큰 돈 아니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은데 꼭 굳이 삭감을 없애버려야 되나 아니면 항목 변경을 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 굳이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이 목적이 당초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로 세워졌는데 해당 단체에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183페이지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성립 전 해 가지고 904명 되어서 총 54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쩝니까? 희망 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현장감독을 하신가요? 직접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어디를 다녀와 보셨어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각종 사업장을 직원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삼간마을이라든지 화양농공단지라든지 주로 핵심적인 사업들 중심으로 현장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총인원 904명은 그대로입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약간 포기자도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강용주위원

포기자가 몇 명이에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50명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강용주위원

이 포기자 150명은 왜 포기하셨죠?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신체 관계랄지 가정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당초에는 나이에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했는데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부 인식을 옛날 노인 일자리 정도로 생각하고 왔다가 그런 자기 여건하고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거리감 때문에 안 맞으니까 이래서 신청한 사람과 그 지역의 벌어진 일들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감 그런 문제로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 얘기는 기왕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 고려해서 잘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 저도 좀 몇 차례 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저도 일부러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노인 일자리하고 다를 게 거의 없다 그런데 일은 대다 그러니까 희망근로 사업 자체가 초기에 당초 정부의 어떤 목표는 실직자나 또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하고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으로 이 사업이 배치가 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별로 모집이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 일자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취업을 희망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이분 저분 다 모집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통편이 안 좋다 하는 것도 분명히 그때 예측한 거였잖아요. 지역이 시골단위 면단위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당 일손을 구하지 못하니까 시내 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시내 분들이 교통비 이런 것 계산하고 식대 계산하고 하면 비용 자체가 남는 게 없다 고생만 된다 해 가지고 아예 안 가겠다 이런 문제들을 다 염려했던 내용들이었지 않아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포기 150명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보충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904명을 모집을 했는데 1,500명이 왔습니다.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워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선정부터 모집 나이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00% 정부에서 희망근로 만족은 할 수 없었고 이것은 우리 여수만의 포기자 부분은 우리 여수가 비율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인력들을 계속 채워서 일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900명이라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감독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어떤 의견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전체를 우리 직원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반장제를 둬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저희가 판단하기는 총체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하는 희망근로 중에서는 저희 여수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 행자부의 확인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장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일하신 분들 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일하시는 것 진짜 물론 인제 조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강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가 모범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인가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우리는 위원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904명을 다 만나보고 예를 들어서 한쪽만 보고 전체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그것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이상하게 저희가 갔을 때는 공무원들 심하게 다루는 공무원들은 정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당신은 부모도 없냐고 이렇게 또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면 우리 시간 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벌써 세상을 많이 살다보니까 꽤만 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생각보다는 저는 그래서 같이 가 가지고 보고 물론 봤을 때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한 사람들 내력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넓은 시각에서 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용주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을 목표치를 채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제대로 잘 하십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사업계획 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염려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정원 정수를 채워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소요하는 사업과 투입인원은 이런 정도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잘하고 있고 부족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상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은 그래도 현재 904명 정원 중에서 1,500명이 왔는데 그래도 남은 신청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함시켜서 일하게 만들어서 저게 당초 목적이 생계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생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저희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없는 수입에서 여기에서 보완을 해 주게 되면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김상일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일간사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평균 연령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평균 연령대가 65세 정도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남녀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남자가 몇 %, 여자가 몇 %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통계자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거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실제로 농촌마을에 보면 농수로라든지 풀베기도 작업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를 대비한 그런 것이 부족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어떤 그런 일정한 개인적인 그런 사업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그것은 공공적인 목적 그런 데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아니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라든지 수로가 있지 않아요. 수로에 잡풀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장마에 대비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힘이 세고 남자 분들이 들어가면 그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연령대가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아마 사업으로 선정이 수로부분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사업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일이 맞지 않으니까 가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또 맞지 않으니까 가고 그래서 그런 일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간사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정말 저소득자 내지 노약자 이런 부분 일자리 창출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제대로 일이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연령대 감안해서 별 탈 없게 그전에 일하다가 사고도 한번 있었죠. 감안해서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일간사

예.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선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동네마을 조성하는데 157명 마을안길 정비하는데 백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라 동네마당을 조성하는데 여서동 동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 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한 달에 보수가 일정치 않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70 몇 만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백 몇 만원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 급여가 다 다르더라고요. 동일하게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중도에 못 하시고 그만 두신 분은 아마 20 몇 만원도 받고 그만 두시고 하는데 여기서 여서동 살면서 소라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점심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지금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 예산도 지금 국가에서 50억 이상을 줬고 우리 시비가 10억 받혀가지고 60억이 넘는 사업인데 잘만 활용하면 정말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6개월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 사업을 받다보니까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세세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이 한 달에 고정적으로 904명이 한 달에 일인당 87만원씩 904명에게 가야 된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수시 농촌인구 대비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너무 없다고 지난번 박동영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농민 한 사람에게 가면 정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정말 한 평 당 나오는 수익은 너무 너무 적은데 그 일손이 너무 없다 그래요. 벼 베기도 마찬가지고 농작물 한번 거둬들이고 나면 수확하고 나면 비가 오면 거기서 잡풀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그 잡풀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돈을 뭐 한 달에 800명한테 줘야 된다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몰아서 벼 수확기 때 농민들이 벼 수확하는데 이 인원들을 보내줘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준다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다른 작목이 교체되는 시기에 잡풀제거로 해서 농사일을 하는데 순조롭게 해 준다든가 그런 데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때 당시 사업이 너무 갑작스럽게 와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을 한 사업 쪽에서는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해서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문 때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엄청 수정이 되어서 거의 일에 맞게 있는데 다만 일인당 33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양 따지지 않고 다만 이 사람들의 근무 날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금액이 다른 것은 중간에 빠졌다거나 출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다만 거기에 반장만 플러스 더 있고 그 외에는 같습니다.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비용이 적다는 것은 상품권을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람들이 환매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상품권을 가져 간 사람과 상품권을 안 가져간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돕기 쪽으로 지원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정부에서 농번기철에는 일손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다 지원을 하라 해서 그때 필요한 농촌 돕기 일손이 필요한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벼 베기나 이런 것은 전부 기계화되어 가지고 이 인력을 갖다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농번기에는 일손 돕기에도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금액을 중간에 빠진 금액을 몰아서 일손 돕기에 도와줄 수 있냐 이것은 저희들 재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금액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침 주기로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인원 904명중에 보면 도심개발사업단 산하에서 그 부서에서 쓰는 인원이 거의 다예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제일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심개발사업단에만 이 인원을 주지 마시고 도로보수라든가 우리 등산객들이 그래요. 우리 여수가 왜 산림이 쭉쭉 뻗을 수 없냐면 산에 가면 잔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공원과에서 하는지 무슨 과에서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지치기를 잔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고 있는데 그 가지치기 같은 것을 해놓으면 그 묶어놓은 나무단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곳으로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쭉쭉 뻗어나가게끔 저는 얼마든지 우리 도시를 발전하는데 이 공공근로 인력들을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도심개발사업단에 몰아가지고 그냥 동네마다 마당조성하고 가로화단조성하고 이런 데만 막 쓰고 있더라고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것도 도심개발사업단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일 자체가 도시환경 가꾸는 쪽에가 이 희망근로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을 모아놓고 보니까 도심개발사업단 사업이지 거기 과에다 몰아준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쓸 인력이 없습니다. 도심정비 쪽에 생산적인 사업에 쏟다보니까 그 일 자체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도심개발사업단이 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심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일 하고 있지 않아요. 동네 마당 조성하고 동네 주차장 정비하고 그런 데 하고 있으니까 제발 5, 60억 이렇게 휘딱 날려버리는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하십시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이것 그냥 날린 것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체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정부 예산이라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근로 전부 체크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지 무작정 준다는 생각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간사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과거의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합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양태가 다릅니다.

유우준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고 했었는데 왜 예산성립 전 사용이라 했을까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산은 사후에 내려왔고 일은 시작은 그전에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왜냐 하면 우리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립 전 예산을

유우준위원

아니 지난번에 거북선 예산 있죠? 혹시 아십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거북선 예산도 예산 성립 전 예산이라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산 성립 전하고 이 예산 성립 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이쪽 성립 전은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고 그쪽 거북선 예산은 예산 성립 사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김순빈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랍니다. 여기 성립 전 예산은 재정법에 다 온 것이죠? 국비가 다 왔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다왔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리고 우리 거북선유람선은 성립 전 예산이 국비는 내시가 안 됐습니다. 내시는 됐어도 서있지 않고 또 공기업법에 의하면 성립 전 예산하고 틀립니다. 의미가 성격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공사에 위수탁계약을 했다는 데서 문제점이 온 것이거든요. 예산심의 거치지 않고 또 공기업법에 보면 71조 1항하고 시행령 63조만 가지고 그 조항이 뭐냐 하면 시장은 도시공사사장하고 위수탁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 갖고 예산도 오기 전에 의회의 심의 받기 전에 출자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간사

지금 예산심의 사항하고 별개 논의 같아서

유우준위원

아니 예산 성립 전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가

김상일간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예산 성립 전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순빈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성립 전하고 이 예산성립 전하고 차이점이 저 차이점만 여쭤보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성립 전 이것은 국․도비가 전액 다 확보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국․도비가 내시되었는지 확보되었는지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산성립 전 그것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성격은 똑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성격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전액 다 교부가 되었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교부가 되었습니다.

유우준위원

교부 내시된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예산성립 전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전액 다 언제 교부가 끝났습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교부날짜는 제가

유우준위원

예산계에서 이 내용 알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교부결정은 각 실․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그러면 교부 결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새 33천원에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하실 분들을 구한다 그러면 희망근로자를 구한다 그러면 정말 나이 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33천원이면,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자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이 일을 하시다가 실직을 당하신 분들을 위주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 사업 본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물론 인제 기본취지는 거기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이러한 물론 실직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돕자는 차원에서

유우준위원

생활이 어려운 분을 돕자 그랬죠? 그럼 또 그 취지도 부합되고 지금 현재 실직을 하신 분들이 노동부에서 실직수당을 타는 것이 여기 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업 여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실직수당이 나오는데 굳이 이쪽에 나가서 일해가면서 실직수당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상일간사

유우준위원님 얼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실직수당 관계는 저희 파트가 지금 노동부

유우준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퇴직했을 때에 6개월간인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봉급의 몇 십 %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70%면 210만원을 계속 6개월 동안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개월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법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3천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좋은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차상위계층 있죠? 차상위계층에서 정말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 금액이 포함돼 버리면 수혜를 받지를 못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70만원이란 돈을 주면 정부에서 그에 상응한 또 대가를 줘야 되는데 70만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또 혜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사업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런 사항들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백 명이 신청을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런 것 본인들이 감안해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의 문제점은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우준위원

어차피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본다 그러면 정말 실효성이 극히 부족하고 단지 우리가 여기에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국비 27억하고 도비 3억75백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수시민들에게 쓸 수 있게끔 배분을 해 준다는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인데요 십장이 뭡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반장 총괄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장을 둬가지고 하루 한 사람 5천원씩 더 줘서 전체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주는 거죠.

유우준위원

아, 십장이라는 용어가 10명 단위의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어디 다닐 때에 십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분대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과거 일제시대 때 쓰던 용어지 않냐 하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반장이라 그렇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래서 십장이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굳이 국가에서도 십장인부로 나왔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아니 뭐 그렇게는 저희 용어는 지금 반장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상일간사

유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요, 하여튼 이러한 예산안에 용어를 하나 쓰시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거부감이 예산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다음에 예산 심사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부상치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3만원 해서 1회

김상일간사

유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건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정부차원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제 잘됐다 못됐다 물론 따질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대부분이 국비에서 많이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요, 마지막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상치료비가 3만원 곱하기 1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부상자가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 끝나다가 사업장 내에서 사고는 발생이 안 되고 끝나다가 인제 가면서 그런 사고는 한 차례인가 있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 내

유우준위원

아, 현재 지침 상 못 하게 돼 있어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예.

유우준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부상자는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왔을 때에 출․퇴근길에 부상을 당하면 부상비를 분명히 지급하게 안 돼 있어요?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일용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아니 일용근로자더라도 여수시하고 계약을 안 맺었어요? 여수시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어려운 사람의 부상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출․퇴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상치료비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치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이거는 현장에서

김상일간사

유우준위원님, 기획자치위원회 아니십니까? 혹시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김상일간사

해당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여기는 그 현장에서 그냥 하는 간단한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3만원이니까 현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해서 그것은 한 번 하고 순간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것은 보험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장기적인

동선

신동선노사산단협력관

보험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보험료로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84쪽은 이쪽에 희망프로젝트하고 관계없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고 또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간사, 박평근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특별회계 543쪽에서 544쪽, 551쪽, 5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박평근위원장

543쪽에서 544쪽과 551쪽에서 5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552쪽입니까?

박평근위원장

543쪽, 544쪽, 551쪽, 552쪽

김상일위원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사실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전에 우리가 한번 내용을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쟁점이 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동의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세출부분 191쪽, 1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평근위원장

고효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컴퓨터 구입비가 500대였던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500대?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구입하셨습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 이따 오후에 그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컴퓨터 예산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 예산구입에 관한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컴퓨터 구입 예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위원 수에 맞춰서 좀 해 주시라 하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예. 이따 오면 복사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체육지원과장, 민원지적과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입부분 138쪽과 세출부분 195쪽에서 2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은 없고요 자료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내가 먼저 퍼스트추진위원회 지원에서 기정에 7천이 잡혀있는데 이 7천만원이 지금 사용이 다 돼서 추경요구를 하신 거죠?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 7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께서 참고하신다 그러니까 7천만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세입부분 126쪽과 138쪽을 봐주시고 세출부분 203쪽에서 2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세입부분 126쪽, 127쪽, 129쪽, 138쪽, 139쪽과 세출부분 213쪽,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연예인 축구단 초청경비 해 가지고 기정에 98백 여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9억

강용주위원

아, 9억82백 정도 세워졌죠? 근데 또다시 3천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정원입니다. 진모지구 축구장 준공하면서 우리 여수엑스포 홍보도 할 겸 해 가지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해라 그래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준공 기념식에 맞춰서 이렇게 3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강용주위원

근데 지금 이게 9억82백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예산 같은데 소요예산의 구체적인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나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9억82백 속에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항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체육회 지원하는 내용이, 총체적인 예산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연예인 축구단 초청경비만 해서는 얼마인가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강용주위원

아, 이번에 이건 애시당초에 없었는데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명목 자체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강용주위원

나는 간이 떨어져 버릴라 그랬소.

웃음소리

재향

송재향위원

체육대회 지원금은 어디 어디 지원하는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그리고 각급 학교 체육지원 또

재향

송재향위원

언제하십니까? 연예인 축구단 초청은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준공이 당초에는 9월로 계획을 했는데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이상 될 것 같은데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10월이 넘어야 축구장이 지금 아마 준공 예정이 10월 말쯤 보거든요. 그래서 준공시점에 맞춰서 계획이 지금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좀 추가로 더 몇 가지 확인할랍니다. 지금 진모지구 축구장도 여러 가지 지금 디딤공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시점에 대한 판단도 지금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시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행사만 하는 것으로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럼 공영개발과에 구체적인 사업은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확인을 좀 해 보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민간행사보조 9억82백 여 만원에 대해서 이건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60% 이상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 그래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각 보조 목별 집행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왕에 인제 다 집행된 거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된 내역, 위원장님, 민간행사보조에 60% 집행내역하고 나머지 40%가 뭔지를 좀 구별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과장님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여기 장애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 추진비가 어디 사용되는 겁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금년 3대 체전이 있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인제 마지막 체전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그 부분들에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사무실 관리비는 이번에 창단됐죠? 처음으로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관리비만 따로 지금 서있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1년에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금년 7월 3일 날 창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 창단해 갖고 3천만원 쓴 걸로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직원들 관리비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게 5개월 동안입니까? 7월 달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인데 이 앞번 이사회의 할 때 사무국장 돈밖에 없기 때문에 간사는 두 달 쓰고 이번에 돈 있을 때 내년에 다시 하자 그렇게 결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연봉이 5개월에 3천이라 그 말입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3천이 다 나갑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인제 전화비, 공공요금 또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운영비까지 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순빈

김순빈위원

운영비란 명목이 지금 두 달 됐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임의대로 내일모레 소년체전 한다는 데서 간사를 없애버리고 사무국장 혼자서 시청 직원 한 명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3천만원 내역 좀 보여 주십시오.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 책정했는고? 책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5개월 동안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130만원

순빈

김순빈위원

130만원인데 관리비, 전화세하고 수도료하고 얼마 그거 뻔히 나와 있잖아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때 창단식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경비까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 돈을 갖고 창단비로 썼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데 항목이 맞습니까? 이따 내역서 한번 3천만원, 세상에 간사를 대한민국에 나 체육회 창단해 갖고 간사를 써가지고 보내버린 데는 그거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오. 그래 갖고 간사가 없이 어찌, 처음부터 간사를 안 써야지 그럼. 그런 계획 없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막 창단하자마자 인제 자체적으로 간사를 썼는데 우리시에서 정기직원을 한 명 배치를 하니까 금년에는 우선 그래서 내년에 인제 예산이 서면 이렇게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우선은 지금 금년에는

순빈

김순빈위원

그리고 취업을 시켜 가지고 세상에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공직이나 거기도 관변단체 아니오? 채용을 해 갖고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럼 예산을 안 세워야지. 아니 사람을 가지고 처음부터 취업을 시켜 갖고 두 달 쓰고 예산 없다고 치워 버리면 되겠소? 생각을 해 보시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내년 예산 할 때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산이 아니라 5개월 동안에 관리비를 아껴서 쓰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봉급은 충분히 되겠구만. 다른 항목에 쓸라 그러는 것 아니오? 이따 한번 그 내역서 줘보십시오. 괜히 그래서 욕먹지 대한민국에 나 관변단체 간사를 빼버리고 채용을 해 갖고 보내고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관리를 해야지 체육회에서, 내 말 틀립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체육회 간사 다 보내야지. 생활체육회 간사 다 보내야지 예산 없다고, 뭐 하러 창단해 갖고 간사를 처음부터 채용을 안 했다면 또 모르지만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육회도 생체도 다 간사 보내야지. 이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5백만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아, 그 2억5천

김상일위원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돼 있습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당초 50대 50으로 해 갖고 5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시비 2억5천은 도비 2억5천 삭감하니까 우리 시비 50% 부담도 삭감을 동시에 한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인제 내시는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인제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 50% 부담을 삭감한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본예산에 5억을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해서 세웠는데 5억이 도비가 안 내려와 버렸다는 이야기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삭감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

왜 처음에 도에서 지원될 걸로 보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김상일위원

근데 왜 이게 안 내려와 버린 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른 돈으로 사용하기 좋게 다른 돈으로 여수시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5억 그 부분도 도에서 그것 삭감한 대신 게이트볼장이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 갖고 5억 도에서

김상일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를 해 가지고 지금 시비 부담을 안 하게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돌려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인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빠짐없이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삭감이 돼 있지만 현재 예산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제 장애인협회하고 우리 각 경기장마다 다니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 할지라도 그 장애인 편의시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체육시설 관련 부분에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고 그 이외에 또 별개로 이 예산하고 별개로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단들이 먹는 그런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일부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예산에 관계없이 그 시설하는 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213페이지입니다. 그거 다 보셨습니까?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유우준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작년에 여수에 야구장이 준공이 됐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유우준위원

야구장이 준공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 편의시설도 지금 올해 새로 많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정말 여수에 있는 야구장도 좀 유명해지고 야구선수들도 육성될 수 있는 좋은 계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번에 여수에는 중학교 야구부가 여수중학교 하나 있고 또 서초등학교 야구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야구부 코치에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약 한 월 120만원인가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코치를, 그런데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두 학교 코치들이 전부 다 지금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수당을 못 받고 또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수당을 걷어 갖고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나마 선수들도 없고 그런데 또 학부모들한테 이러한 큰 부담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야구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야구부가 없어지는 정도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92백만원이나 선수 영입을 위해서 해 주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간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면 연간 15백만원 두 코치 해서 3천만원이라면 여수시 야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뭡니까 발전방향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동선수는 성적 없이는 지원이 안 되고 그나마 코치들이 참 어려운데 120만원 줬다 안 줬다 그렇게 되어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본예산에는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야구부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 예산들도 좀 있거든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유우준위원

다른 코치 예산들도 이것은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시에서 좀더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을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유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장께서는 강용주위원님이 요구한 내용 또 김순빈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을 16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박평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민원지적과 세입부분 133쪽, 134쪽과 세출부분 223쪽에서 22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세출부분 231쪽에서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 중에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넘어온 예산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퍼스트추진위원회 지원 3천만원하고 여수시 체육회 임원단복 제작 3천만원 그 다음에 거문도 테니스 정비공사 2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의 설명 부족으로 이게 지금 삭감이 돼 넘어왔는데 예결위에서 꼭 다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기후보호과장, 도시미화과장, 매립장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부분 127쪽에서 130쪽, 132쪽, 134쪽, 139쪽과 세출부분 245쪽에서 256쪽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533쪽에서 5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세입부분 126쪽, 128, 130에서 132쪽, 134쪽, 135쪽, 139쪽, 140쪽과 세출부분 259쪽에서 28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세출부분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보호과 세출부분 291쪽에서 2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세출부분 297쪽과 2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세출부분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자료요?

김상일위원

예.

박평근위원장

무슨 자료입니까?

김상일위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하고

박평근위원장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이쪽에 도시미화과하고 환경보호과 그쪽에 상관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산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료가

김상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공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박평근위원장

예. 그러면 매립장관리과 예산과는 연관이 없지만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간 나는 대로 자료를 김상일위원님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작업하고 있는 것 같하고요, 소각장 관련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문화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수산국장님,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연안관리과장, 수산경영과장, 어업생산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 세입부분 137, 138쪽과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세입․세출 하기 전에 국장께 하나만 좀 확인할려고 합니다.

박평근위원장

뭐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국장님, 어항단지 내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접안하는데 접안시설 내 바다에가 아주 큰 바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바위 때문에 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협에서 4천만원 정도 드는 예산을 들여서 바위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고 시장 또는 국․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는데 현지에서 시장님께서도 이건 즉각 좀 바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될 걸로 봤는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당 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바위를 없애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로 접안시설을 정비한다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접안시설 정비가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게 아니고 당장에 접안기능 자체가 어려우니 그것부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요지란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바위 제거해 주라는 요청은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네요.

강용주위원

관련 과장님이 누구실까요?

그러니까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선박이 그 바위 때문에 상당수가 파손을 하고 깨지고 그래서 주요 민원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께 보고가 아직 안 된 모양이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건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강용주위원

그럼 그 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박평근위원장

연안관리과 실무자 없습니까?

아니 과장이 안 계시면 계장님이 있을 텐데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연안관리과 서무담당이 왔습니다. 서무담당계장이

박평근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요?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연안관리과 어항단지 어려운 불편이라든가 안전해야 하는 그런 민원관계를 실무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아니 담당계장이 안 오셔가지고요 담당계장이 오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담당계장은 어디 갔어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오라 했는데 오고 있을 겁니다. 좀 늦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이 그리 경미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보고도 아직 안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시장도 그 말씀을 충분히 하셨다 그러고 현지에서 토론할 때도 나온 얘기고 그런다던데. 아무튼 국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한다면 담당 과 계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보고를 좀 받으시고 해당 민원인도 좀 대표들도 만나서 가급적이면 먼저 선결해야 될, 처리해야 될 업무인 것 같으니까요 챙겨주시고 챙겨주신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계장님 오시면 구체적으로 일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관광과 세입부분 137, 140쪽과 세출부분 305쪽에서 3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출 308쪽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송재향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308쪽에 남도투어 관광안내 정보서비스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세출 308쪽에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도 주관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도에서 총액 22억을 가지고 국비인 관광기금하고 도비 5억5천 시․군비를 인제 지자체별로 5천만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추후 내용은 인제 우리 유-스토리텔링 관광안내 시스템하고 모바일 관광안내 시스템 그 다음에 원스톱 관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인제 주 내용이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 같은 기능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내가 향일암을 간다 했을 때 향일암에 지도상으로 다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수록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내용을 인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1차적인 사업으로 지금 5천만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도하고 같이 지금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네비게이션 찍으면 향일암, 오동도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네비게이션이 사실상 지금 관광 안내정보는 구축이 사실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축이 되면 아이나비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인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정보라든지 음식, 숙박업 정보라든지 저희들이 인제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네비게이션이 완전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인제 이 부분이 저희들 자료가 다 되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 이 예산하고 별도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약 숙박업소 50개, 음식 50 해가지고 150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시험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현재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어디 무슨 호텔 향일암, 오동도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아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더 세부적으로 나오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수에 있는 모범모텔을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숙박이 몇 개고 침대 형태는 어떻게 돼 있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 있고 위치는 어디고 인근에 음식점은 어떻게 연계되고 그런 것들을 인제 수록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강용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지금 306페이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20회 추경에서 가장 핵심쟁점이 되었고 이 내용 때문에 전체 예산이 부결되는 상당히 좀 초유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된 내용은 자본전출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로 위수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것만 지금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변경된 건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자본전출은 왜 하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공사했다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은 인제 저희들이 공사․공단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논란이 됐던 위수탁 협약관계가 있는데 위수탁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다 주는 예산과목은 지금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입니다. 우리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인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주더라도 저희들이 소유권을 바꿨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주위원

소유권을 주지 않아도 자본전출은 할 수 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것을 법리적으로 그 부분에 사실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라든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민간에게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체육회관을 민간에게 줄 때 이것을 보조사업자가 아닌 주는 사람 우리시에서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법리적으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희들이 자문 결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시에서 100% 전액 출자의 공사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다른 지금 민간자본이 없이 우리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서 법리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주위원

과장님,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강용주위원

관리는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인제 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조는 인제 기왕에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도시공사에 맡겼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인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완성 2개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시점에서 별도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해서 또 이익단체인 기존에 어떤 선사라든지 이것을 같이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점 2개월 전에 그 부분은 결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인제 민간이 그 시점에서 과연 이 배를 줬을 때 운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도시공사로 할 것인가 또 의원님들이 저번에 논란했던 대로 등기를 해 가지고 완전히 출자를 아예 줘버리고 우리가 책임을 벗어날 것인가 그 부분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의장단 회의라든지 저희들이 보고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주위원

근데 지금 이 거북선형 유람선을 꼭 유람선으로 해서 영리화시켜야 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쟁점일 것 같은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예.

강용주위원

공기업법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간기업하고 충돌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서 인제 도시공사에 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에 충돌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민간 유람선사하고 영리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제 대안으로 나온 게 거북선형 모형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선박 자체를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비영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는 영리하고도 충돌하지 않고 공기업법하고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거북선을 지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합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체험형 거북선을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국가예산은 시 예산 체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부처별로 예산편재가 다르고 예산총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일단 두 가지를 했을 때 한 가지는 우리가 선소에 어떤 문화재차원에서 우리 선소 복원차원에서 거북선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금방 말씀한 대로 가능한데 이 부분은 별도 문화재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항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4억 받은 것은 문광부로부터 나온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운영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다르고 일단 산하기관은 기관입니다마는 부처가 다르고 일단은 국비사업예산은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도 변경이 인제 일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비도 변경을 했을 때는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인제 받는 방법 인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거북선 원형복원 그 예산하고 이 사업비 유람선형 건조사업 문광부에서 주는 이 44억하고 합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강용주위원

거북선형, 이 형이라는 것은 거북선과 유사한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강용주위원

아니면 거북선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자는 개념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거북선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면 또 2층설, 3층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을 과연 아무리 복원을 한다 해도 유람선에다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제 거북선 모양이 겉으로 나게끔 해 가지고 해상 야간투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폐식으로 뚜껑을 닫았을 때는 거북선 형체가 나타나고 그것을 벗겼을 때는 인제 유람선으로 선상에서 야경이라든지 주변 그런 시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민간유람선에서 물론 인제 준공 2개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인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답이거든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 누구도 인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지어서 운영을 인제 하게 된다고 전제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민간 유람선사에서 공기업법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이거 다 죽는 일이오하고 구체적으로 인제 현실적인 요청을 했을 때 법의 충돌을 지금 막을 자신이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람선사가 운영하는 코스하고 중첩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지금 상․하화도 꽃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접근성이 없이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거기에는 관광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묘도 인근에 있는 이순신장군께서 최후의 일전을 마친 우리 노량해전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우리 권역 밖이기 때문에 저쪽 남해까지는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묘도 인근까지 해서 우리 유적지 순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유람선사와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어떤 영업상 이득이 서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2개월 전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가능하다면 좀 전문기관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차라리 이 부분은 공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연구기관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민간영역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코스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손실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손익분기금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익이 날 거냐 손해가 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정말 명쾌하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런 인제 관리 주체의 문제나 또는 운영의 문제나 또는 비용에 대한 손익의 문제나 이런 전반의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 검토보고가 확정된 뒤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고 그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앞뒤가 더 분명하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근본적인

강용주위원

이렇게 불명확하게 지금 몇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최선의 방침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인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지금 이미 강진에서도 나타난 사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의 수 최악의 조건 그것도 인제 배제할 수 없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 또다시 인제 모든 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결과더라고요. 어떤 게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제 모든 짐이 인제 의회로 또 넘어와요. 그래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어떤 것들이 때때로는 인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결론이 나다보니까 의회만 그냥 짐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의회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서로가 다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좀 주장할 수 있고 의회도 이런 주장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서로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불명확한 판단들을 근거로 결과를 지금 계속 120회하고 이번 의회하고 함께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의회가 부담을 갖고 심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시에서 요청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시에서 간곡하게 요청한 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해남으로 갈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북선 도시로 해 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게 표방을 하면서 아무런 거북선에 대한 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순수히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건조를 해 가지고 건조해서 인제 강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기존 선사들의 마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방법을 제시해서 그때 해 가지고 기존 선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했던 겁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은 그럼 지금 무산된 건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아니죠, 그대로 효력발생을 하는데 이제 여수시에서 그것을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했던 것을 여수시에서 관리한다 하는 것을 변경을 했던 것이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그리 줬었는데 도시공사로 줬었는데 여수시에서 관리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변경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변경해서.

강용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변경협약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해 거북선축제가 5월 달에 있었는데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시민 일각에서 거북선도 없는 거북선축제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이 엄청, 우리가 전시민적으로 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때 사고가 나서 이제 안 했습니다마는 그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줘 가지고 배를 폐선을 가져와 가지고 그 뚜껑을 또 이렇게 거북선형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유람선 저쪽 웃돌목에 있는 걸 가져올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저희들이 임시로 거북선 모형을 만든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뭐 거북선축제나 또는 뭐 우리 시에 거북선이 없다 이건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거북선 유람선을 거기서 지칭하는 의미는 더 더욱 아니죠. 그것을 바로 여기다 대입하기는 무리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시민적인 요구나 또는 관광객들의 요구는 거북선이 제대로 된 거북선의 복원과 그걸 통한 뭐 체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거북선형 유람선을 타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거북선 유람선도 저희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다가 복식이라든지 임란 때의 무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팅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선인원이 저희들이 약 지금 4백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간한 수학여행단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이 내용은 끝마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307쪽에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아니 거북선 유람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하십시오.

김상일위원

거북선유람선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아니 차성업위원을 말씀하시라는데 왜 또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거북선유람선에 대해서 보충 질문, 저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김상일위원

지금 120회 정례회가 거북선 유람선 관련해서 저희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부결된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초유의 사태가 생겼었습니다. 국비예산 성립전 사용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미이행, 의회를 경시한 어떤 그런 절차 미이행과 거북선 유람선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시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우려 몇 가지들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강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 거북선 유람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일뿐더러 경도를 왕복하는 그 배도 거북선형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거북선형태로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묘도에 다니는 배,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어지간한 배들은 전부 다 거북선으로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가져오는 것이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과를 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몇 가지를 드려 봅니다. 위․수탁 협약서가 지금 도시공사 하고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16조에 소유의 문제만 개정을 해서 협약서를 다시 맺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협약서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조 2항 부분 보면은 사업비의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항, 을은 사업개시 전에 세부 사업계획과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있는데요, 하며 다음에다가 여수시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삽입을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제출하여야 하며 여수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삽입을 해 주고 계속적으로 갑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부분, 거기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이 부분을 삽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9조 공사시행이 있습니다. 9조 공사시행 부분에서 6항이나 하나 신규로 항을 하나 개설해서 6항에다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계획안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건 거북선 유람선 건조계획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은, 뭐 상임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임위 승인을 받으면은 좋겠다 그런 뜻에서 6항에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계획안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13조 마지막 부분에 갑이 인정할 경우 필요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갑은 우리 여수시입니다. 갑이 인정할 경우 여수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필요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항을 하나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6조에 2항을 하나 추가를 시켜서 전반적인 유람선 운영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운영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운영계획이 세워지면은, 이제 건조 후에 운영계획이 세워지면은 전반적인 유람선 운영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렇게 삽입을, 성과품의 활용입니다 제16조 2항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뒷쪽에 20조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특약조건,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 특약, 우리 위․수탁 계약서에 특약조건에 제5항까지 나와있는데 6항에다가 을은,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 을은 유람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상․하반기 연 2회 정산하고 수익금의 20%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실발생시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을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6항, 을은 유람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상․하반기 연 2회 정산하고 수익금의 20%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실 발생시에는 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가 투입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명시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하나를 21조까지 돼 있는데 제22조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계약기간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계약기간은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고 2년마다 의회의 승인 후 뭐 재계약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계약기간이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 자체에가, 계약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위․수탁 협약서에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이런 우려를 깨끗이 씻어서 이번 거북선 유람선 제조할 수 있는 이 비용 예산을 통과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그거 꼭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수시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거북선 유람선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국장님 김상일 위원님의 주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버거운 질문이신 것 같고 제가 돌아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김상일위원님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게 되면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우려를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모든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우려를 깨끗이 씻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박평근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김상일위원님께서 방금 조항을 말씀, 몇 조항을 수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거북선 44억 이 문제가 본질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선집행 한 데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었고 이것은 어떤 차원이든지 이번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집행부는 여기에 합당한 사과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 절차상. 이런 뭐 위․수탁 변경안을 갖고 온 것도 사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것이 사과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의회의 주문사항을 받아들여서 사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확하게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그런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관광 거북선형 유람선이 제작되어 가지고 운영되면은 기존 관광유람선을 띄우는 업체를 걱정하는데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분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관광객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고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잘 찾아가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런 데로 우리 관광 거북선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그런 데로 소개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우리 관광여수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낭도 이런 게 아무리 꽃길 몇 십 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보러 갈 배가 없고 보러갈 여건이 안 돼 있으면 꽃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했고 많은 위원들이 동감했고 거기에 유람선을 띄워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여수시가 처음에 이런 거북선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통해서 이 유람선 44억을 제작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절차상 이 절차상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 도시공사에다가 22억을 집행한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서 원만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려면 집행부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아니 터 놓고 우리 여수가 같이 가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제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이 앞에 우리 유우준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유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감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들은 사람들은 들었고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 예결위원들이 바꿔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천순애위원 손듦)

박평근위원장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우리 송 국장님께서 정빈근위원님의 말씀 속의 답변이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저 자신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천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천순애위원입니다. 지난번 120회, 7쪽에 16조를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게 갑이 을이었었습니다. 을의 소유로 하며 했는데 지금 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을 소유와 갑 소유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전에 이것이 의회로부터 출자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도시공사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현물이든 현금이든 출자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전번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 소유로 이 선박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를 여수시로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시 당초에서는 도시공사로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소유권을 우리 여수시가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여수시로 갖게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난번 같이 을이 소유가 되면 여수시의회에서 관여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참견을 해도 된다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 출자를 해 주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건 어쩝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 집행부나 의회나 일단은 우리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협약사항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애

천순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좌수영 거북선 고증을 해서 원형에 가까운 거북선을 복원을 하겠다고 지금 용역비를 1억을 올려놓으셨는데요 한 시에서 똑같은 거북선을 하나는 유람선이고 하나는 오리지널 거북선이고 이렇게 거북선에 관련된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한 시에서 국가에 그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은 그사업비가 문화예술과 거북선 사업비로도 오고 또 관광과로도 오고 이렇게 똑같은 거북선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두쪽으로 내려올 수, 그것도 가능한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소에 문화예술과에 하는 것은 선소가 거북선을 건조한 곳이 있기 때문에 원형복원 차원에서 그쪽에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재 차원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아는데요 국비를 내려줄 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쪽은 30억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이 관광과에서는 22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부서를 달리 해서 이렇게 예산을 50 몇 억씩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기왕에 지금 44억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북선형 유람선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해서 도에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북선 원형복원사업은 실제의 거북선 크기라든지 형태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고증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람선하고 우리 선소의 거북선은 이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도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하나는 도를 경유해서 시로 오는 거고 지금 하나는 국가에서 바로 시로 주는 거고 이렇다 이 말씀인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줄 수 있다? 아니 줄 수 있는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건.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아까 발언

강용주위원

아니 아니 보충질의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강용주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

방금 집행부에서 건네주는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변경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변경협약서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면 변경협약서 제1조 목적은 내용이 전혀 안 바뀌었죠? 목적에 보면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운영사업을 을이 대행함에 있어 해서 이미 여기에가 건조하고 운영이 함께 적시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용어의 정의에서도 사업비라 함은 건조․운영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운영이 지금 같이 묶여져 있고 제3조 사업의 범위도 제작․운항하기 위한 배의 제작 전과정과 이렇게 해서 운항이 이미 지금 들어가 있고 제4조 사업비 확보 및 사업기간 등에도 아무튼 갑과 을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협약이 제16조 1항에 소유만 을에서 갑으로 바뀌는 변경협약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위․수탁 협약을 애초에 이걸 폐기를 하고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위․수탁협약 변경계약과 관련된 내용만 전체 보면은 소유만 갑과 을로 되어 있지 목적과 사업의 내용 전체가 전부 지금 을인 지금 도시공사가 하게끔 되어있단 말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건조에서 운영까지를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제3자에게 우리시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이제 16조를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겁니다. 원래 건조․운영을 한 세트로 해서 위․수탁 협약을 한 겁니다. 그 큰 틀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 2개월 전의 시점에서 민간부분하고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과 사업비 내에가 또 운영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의 소유에 대한 것만 바뀌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네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운영부분은 그래서 16조로 운영의 그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이 위․수탁 변경 협약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닌가 싶은데요? (

정빈근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김상일위원께서 아까 강위원 나가신 다음에 그 문제조항을 설명했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래서 변경제안이 김상일위원님께서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협약 자체를 파기를 하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이에요.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제가 좀

박평근위원장

예. 성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누구나 이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해서는 다같이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 왜 이것을 과연 여수시에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또 여수시에서 그걸 발주하면 되지 왜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냐? 도시공사한테 발주를 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도시공사가 과거에 유람선을 많이 또 발주를 해 보고 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도시공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유람선 발주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뭘라고 이것을 도시공사로 주냐 그 말입니다. 왜 시에서 안하고 왜 도시공사로 넘겼는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이윤도 안 보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44억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사실상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업무편의상 저희들이 넘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정된 인원에 비해서 관광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또 경험도 없고 사실 너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출발 하기가 좀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현재는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공사가 과거에 그러한 것을 많은 발주를 해 봤으면 또 뭐 경험이 있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수시나 도시공사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여수시가 더 많이 안다고 봐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여수시에서 발주를 하지 뭘라고 이걸 도시공사에다가 발주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뭐 위․수탁계약서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것은 뭔가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발주를 하고 나면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설계하면은 다시는 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새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선 이것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영리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둥글게 만들어 갖고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이제 거북선을 이렇게 하면은 밖에 나갈려고, 물론 이제 개폐형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걸 탈려면 재미도 있고 또 흥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 타는 건데 과연 거북선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타겠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불 보듯이 아마 뻔하게 매년 적자투성일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공사 이것을 처음에 딱 수주하기 전에 아까도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지마는 여러 가지 관광업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유람선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서로 어떠한 간담회든 이런 걸 개최해 가지고 서로가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물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지마는 거기다가 돈이 부족하면은 시비라도 더 보태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정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야! 여수에 오니까 유람선 보니까 좋더라, 또 타서 보니까 이걸 타고 사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보겠다는 어떠한 강한 욕망이 일어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빠지고 그냥 바로 해서 그냥 설계해 갖고 바로 한다는 수주한다는 걸 보면은 과연 이래 가지고 이 거북선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전부 다 표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면서 중간 중간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항을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 가지고 정말 완벽에 가까운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작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아무런 예방책도 세우지 않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동의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의회의 어떠한 의견도 이렇게 충분히 반영을 한다면은 위․수탁협약 변경계약서 이것이 조금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아까 김상일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진작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유우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저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사항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해석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가슴이 찡하는 느낌이 드네요. 좀더 배로써 애물단지로 차후에 전락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발주를, 설계서를 발주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여수도 그 형태에 맞게 짓기도 하는 하나의 답습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기본설계가 들어가셨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유우준위원

예산승인이 나면 지금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우리 성해석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것을 중간 중간에 용역보고를 해서 완벽한 설계서로 변경을 가하실랍니까? 어쩔랍니까? 보고를 자주하셔 가지고.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리 하시고 또 완벽하게 만들고 좀더 좋게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거북선을 만들 때 언제나 처음부터 초지일관 생각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 44억으로 과연 유람선형 거북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질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억 내지 30억이 더 증액이 돼야만이 완벽하게 여수시민이 바라는 유람선형 거북선이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지난번에 무등일보엔가 크게 나왔었는데, 또 우리 도 의원님들도 그걸 굉장히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설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변경을 가했을 때는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저희들이 4백 선 승선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 증액이 안 된다면은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또 짧게, 지금 노선관계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유람선을. 그 노선에 대한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구상만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어쨌든 공익을 우선에 앞두고 절대 민간 경계를 해 하지 않는 방안 또 이 중간 중간 용역설계 보고 하면서도 이러한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들을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 보고할 때에 이 부분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조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돼서 이 건조를 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해 주실랍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요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 예산회계 법령을 준용을 해서 이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억 이상이면 전국적인 입찰이 되거든요? 전국적인 입찰이 돼서 전국에서 모든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입찰참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세부적인 계약이라든지 입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관계 뭐 회계관련 법령을 적용해서 원칙이 공개경쟁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어떤 제한요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더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44억 유람선을 건조하는데 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거든요? 정말 이 지역의 조선발전을 위해서 지방에서 건조했으면 좋은데 현행 지방계약법상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또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서 건조되는 44억 선박을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있는 업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도 정말 법적 검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지방업체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방업체도 일정부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인데, 지금 현재 협약서에 보면. 만약에 변경을 가했을 때, 지금 변경을 가한 협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18조입니까? 아, 16조입니다. 16조 한번 봐 주십시오. 을은 유람선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선박건조 완료 60일 전까지 갑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상 이 모든 논란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전같이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잘못했던 부분은. 단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과연 이 유람선을 운영할 때 적자를 가냐, 공익성 때문에 적자도 감수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꼭 이익을 내야 되냐 하는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자를, 이제 법령상의 위배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적자운영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선박을 노선까지 이미 다 지정을 해 주고 또 민간과 겹치지 않는 노선을 1․2․3코스를 지정해 가지고 이 코스를 운영하는데 얼마의 금액을 제시할까? 가장 높게 쓴 업체한테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적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운항방법은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를 운항할 것이다 코스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유우준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중복되지 않는 노선을 분명히 선택하시고 노선도 1안 2안 3안 정도 그 노선도 하나 만들고 이 노선을 가지고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모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가 이 44억에 대한 배를 임대할 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이나 시 물품 대부할 때 약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 이상으로 써낸 업체한테 모든 관리권이랄지 또 자, 당신들이 이 배를 임대해 갔을 때에 모든 조항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은 연간 당신들이 얼마를 제시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배를 유람선을 가져가신 분들이 1억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거고 5천만원을 제시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영업성을 발휘한다면 2억 3억을 제시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여수시에서는 유람선형을 띄우고 절대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저는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앞으로 운항코스를 민간 선사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람선을 위탁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렇게 운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코스에 대해서도 또 운항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44억이 지금 우리 예결위나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개별적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들 나름대로 소신에 의해서 이것을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안이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에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부결을 생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죠 지금 이 예산안이 부결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명백하게 한번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작성을 해서 의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의회 의결로써 성립이 됩니다. 이게 예산의 성립요건인데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번에 한번 부결됐고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저희들 국비와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전라남도에서 여기에 따른 아마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그 후속조치가 정확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후속조치는 이 사업을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이제 문광부라든지 그런 예산이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서도 검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균특예산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도비 국비

유우준위원

예. 균특예산으로 나왔는데 균특예산은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돼 가지고, 부결이 됐어도 여수시에서는 예비비로 지금 남을 것 아닙니까? 당연이 부결이 되니까 예비비로 일단 당초에 편성은 돼야 되겠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제 저희들 시비 같으면은 부결이 되면 예산은 불용처분이 되지마는 저희들 국비나 도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기 내에 이 부분의 예산이 원인행위가 안 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 우리 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유우준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유우준위원

혹시 예산계 나오셨으면 예산계에 잠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부터 이 예산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44억 예산을 지금 어느 곳에 편성이 돼야지 맞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쓴 것은 예비비로

유우준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비비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예비비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유우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결이 된다면 이 예산은 이번에 수정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바꾸는 것이 수정안인데 수정안으로써 예비비로 포함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비는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돼 있거든요? 도비는 돼 있고요. 그러니까 도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 있다가 지금 있으니까 그러고 국비는 예비비로 가 있다가 다시 반납, 다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가 있다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가 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아니고 단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국비는 와 있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것 있고요 도비는 와 있어서 예산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실․과에서 이걸 반납조치 해라 하면 다시 반납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반납되는 건 당연히 반납되는데 (박평근위원장, 김상일간사와 사회교대)

김상일간사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장님! 예산이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 예비비로 갔다가 다음에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우준위원님! 예산 다음에 안 쓰고 이런 부분은 차후문제니까

유우준위원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정리입니다.

김상일간사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유우준위원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비비로 들어와 있다가 다시 반납조치 해라 하면

유우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일단 삭감이 됐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지만 이 예비비가 균특사업의 예비비기 때문에 타 용도,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 사용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이랄지 뭐 긴급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러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비용은 비록 여기에 편성이 되더라도 예비비로 사용이 안 돼, 그 목적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유우준위원

반납된 예비비로 잠시 보관 예비비다 그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유우준위원

보관 예비비로, 하여튼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위원장님!

김상일간사

먼저 고효주위원님이 아까 발언신청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김상일간사

예. 천순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심도있게 여러 번 다룬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사님을 만났습니다. 지사님이 한번 여수에 오셔갖고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안 해 주면은 시장님이 도로 올려 보내면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도 의회에 별로 반응을 안 보일 거고 의회에서도 좀 난처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이제 시장님이 도로 예산을 올려 보내실는지 안 보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사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시에서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도로 올려 보내라,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낼란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유람선형 거북선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늦고 지난번에 제가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왜 했냐 그러면은 44억 갖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도에서 좀 더 한 20억이고 10억이고 받아다가 좀 좋게 만들고 또 운영비도 만들까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더 해 줄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이 거북선은 만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들면서 이제 의회나 시나 협조를 해서 또 예산을 더 받아왔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참작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일간사

이상이죠?

순애

천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일간사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대안 제시를 국장님과 과장님 계신 자리에 가능하면은 이번에 모든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런 대안제시 했던 협약서 내용부분에 대해서 첨삭할 수 있는지 첨가할 수 있는 부분 빨리 답변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집행부에서는 지난 달 24일 날 의회가 부결시킨 후에 법리해석 결과 전혀 잘못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버티다가 우리 의회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걸 시민을 향해서 해명을 하자 갑자기 문제의 거북선형 유람선 예산을 도시공사 자본전출금, 원래 돼 있던 예산 그대로 항목 한 자도 바꾸지 않으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위법적인 협약을 5월 28일 미리 체결해 버렸고 22억원의 사업비까지 지급해 버렸고 그렇게 해서 성립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린 후에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이건 또 다시 새로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당초의 위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인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건조할 유람선을 도시공사 소유로 한다는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여수시 소유로 하겠다는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을 하면서도 정작 예산항목은 자본지출 시설비 선박의 신조로 예산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여수시가 재산을 취득,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은 공기업 자본전출금 예산항목으로 도시공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예산이 없는데 뭘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거예요? 44억원은 도시공사로 전출시켜 줘 버리면서 여수시는 무슨 예산의 근거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 하는 것인가 이건 정말 표리가 부동해도 한참 부동하고 맞출 수 없는 이런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어거지로 갖추면서도 그나마도 예산서를 고치고자 하는 능동적인 취지나 잘못을 시인하는 바 없이 오기행정 표본이라고. 이게 왜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으로 전출금으로 그대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에요, 2009년도. 이건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이라고 돼 있어요. 자본형성 증식을 위해서 전출되는 돈이단 말이에요. 공단으로 전출돼 버린 돈이여, 돼 버린 돈인데 전출해 버리면서 무슨 예산으로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우리 여수시가 돈을 받아가지고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 하나 하고 아까 뭐 손해가 가느니 뭐 하느니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중복되는 건지도 몰라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지방공사의 참여사업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시에는 뭐 유람건 건조에 관한 MOU 체결 된 회사도 있고 9백 명 정원의 유람선 건조 체결을 여수시에 제출해 준 그런 업체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수시가 정작 정책결정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해야 될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되고 좋은 방법이 모색이 될 건데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시의회의 정책결정 그리고 예산의 심의와 확정 등 법률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침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해서 계약까지 해 버렸단 말이에요. 돈까지 이미 지급해 버렸어요. 그런다면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력화 내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킨 것과 함께 의회의 존립 의미를 아주 퇴색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근간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지방재정법이나 그리고 지방자치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법적 절차를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고 또는 준수할 의향도 없어. 그러면서 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예산은 지방공사에다가 전출금으로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이런 공직자들은 이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지방행정에 관여를 하지 말든지 좀 대오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답변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위법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상일간사, 박평근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평근위원장

우리 관광문화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광과장님, 고효주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죠?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제가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아무튼 이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에 관해서 행정절차 내지는 계획이 불투명한 수립이 됐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하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저희들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성립전은 예산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우리 지방재정법상 허용된 제도를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의회의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부적절한 우리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한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평근위원장

누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우리 고효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효주

고효주위원

토론을 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합시다,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박평근위원장

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는데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일단 김상일위원님과 강용주위원님 그리고 정빈근위원님께서 위․수탁협약서가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용주위원

수정이 아니고요 위․수탁협약 변경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 위․수탁 협약을 파기해야지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박평근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각종 법률에 또는 여러 가지 사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뭐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존치 하냐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아까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수탁 협약 이 자체가 파기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 위수탁 협약 이 문제의 5월 28일 날 여수시장과 도시공사사장 간에 체결된 이 위수탁 협약서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와 예산과 원인 행위를 법률적인 용어로는 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와 원인행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5월 28일 날 이 현재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고 의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책결정권이 있는 의회의 의사 없이 위법적으로 체결된 협약이기 때문에 이 협약자체가 무효단 말이에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파기되고 돈 22억도 도로 반납 받고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받고 예산에 편성돼서 다시 돈이 그 돈으로 여수시가 입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찰해야 되는데 가버린 돈 반납 안 받을라고 하고 이 협약도 무효임에도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하겠다는 것을 그냥 여수시로 소유권을 옮긴다 이것만 바꿔 가지고 그대로 맞춰 나갈라 하니까 어차피 5월 28일의 무효의 협약에 근거해서 돈도 가고 이미 집행이 끝나 버렸어요. 22억원이 집행됐지 나머지 22억만 더 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루어진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 환원시키지 않고 어거지로 맞출려다 보니까 지금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다 그런 것은 위법 사유가 있다 위법이다 본위원은 위법이다고 확정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파기가 되고 무효화하고 새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되고 예산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모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레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취지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게 파기가 돼야 된다, 돈도 반납 받아야 된다 왜 누구 마음대로 그게 누구 돈이든 간에 시민의 돈을 마음대로 돈 주고 협약체결 해 갖고 의회의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주고 그리고 이거 자체는 예산 외의 44억원의 의무를 부담 하겠다는 채무 부담행위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39조에도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143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에 없는데 채무부담을 돈을 44억 주겠다고 협약을 하면서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협약을 체결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절차 갖춰서 그 돈 쓰면 돼요. 집행하면 돼. 집행하면 되는데 무슨 반납하는 게 절차 반납하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문제를 유보했기 때문에 의회가 문제제기하고 부결시킨 것인데 반납을 하고 도지사가 만들어 보내고 집행부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게 의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한테 문자 쓰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진솔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파기하고 돈 반납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집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말 안에 10번도 하고 남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답답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요

박평근위원장

아니 방금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논란의 대상의 문제는 지금 현재 위수탁협약서를 수정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잠깐 보니까 동료위원 모두가 보니까 협약이 파기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이 파기돼야 모든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답변을 하실랍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5월 28일 날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협약은 우리가 어떤 회계 법령을 준용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재무회계 규칙상 우리가 통상 원인행위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인행위는 보조금을 도시공사에 준 날 그 시점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천무효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법리적으로도 그렇고요 5월 1일날 저희들한테 국도비 확보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5월 1일 날 자, 그렇다면 이 협약을 회계법상 협약이냐 그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법규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회계법상 계약원인 행위로 볼 것이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우리가 원인행위는 보조금 지급 교부 결정 날이 원인행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효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평근위원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방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효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우리 관광과장 이노철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던 당사자에요. 당사자,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5월 20일 시장까지 결재된 이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추진계획의 실제 책임자에요. 실제 책임자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책임자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책임자가 겸허한 자세 없이 사과 한 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말 밸밸 돌려가지고 무슨 착오에 의해서 했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 수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장께서 직접 책임지고 신분상의 문제까지 재정상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뿐이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발전을 했어요. 왜냐 지방자치 의회 생기고 제 기억으로는 여수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사례였어요. 전체 추경 예산안이 부결된 예가, 이런 사태의 한 가운데에 관광과장 이노철과장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리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봅시다.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39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나열식으로 못 박혀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정리를 합시다. 아니 아직도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정말 저런 자세에 대해서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즉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거 보세요. 제16조에 건조가 완료된 거북선형 유람선은 을의 소유로 한다고 돈도 전부다 지금 수정된 거나 안 된 거나 똑같은 결과에요. 자, 협약에 관한 경비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까지도 전부 제4조에 사업비 확보 및 사업기간 등에 다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도시공사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주는 건 맞습니다. 주더라도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5월 28일자의 이 협약 자체가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예산 세워준 것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협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해 봐요. 자, 컴퓨터를 50대를 사는데 예산 한푼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미리 계약이 된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상 원인행위는 의무이행을 협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의무이행 협약을 언제 했느냐 옛날 2000년도에 바스프 사건이 212억원의 대지 구입비를 바스프에다가 대지 구입비의 2분의 1를 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도지사가 써가지고 그게 무효논쟁에 휩쓸렸어요. 그 한 가운데 저도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을 때 그거 자체가 무효다 그말이에요. 예산회계법상 재무회계규칙상의 문제 그러면 6월 30일자도 그러면 법에가 지방재정법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을 사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이 확정이 되고 전액이 교부 됐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22억만 교부됐을 때 집행하는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볼 수 없다하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고 그 부분은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성립 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미리 한달 전에 5월 28일 협약을 했다면 그 협약이 정당한 협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사법부 심판대에 오를 수뿐이 없도록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태의

강용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줄이겠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아직도 간과하지 못하고 책임 미루기 식이나 예산 반납 운운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의회에 책임 있는 것처럼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다 설명을

강용주위원

과장님 말씀 그만하시고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지금 이 건 하나로 한시간 반이상 충분히 논란을 했고요

효주

고효주위원

답 필요없다고 해도 답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강용주위원

어차피 이게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논리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 위원들, 위원들 각자에 논리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좀 10여 분 정회해서 쉬었다가 나머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 문제는 종결하고 관광과는 끝내고 합시다.

순빈

김순빈위원

관광과 마무리 하시지요.

강용주위원

할 게 많은 데요. 이 국에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세입부분 126쪽, 137쪽과 세출부분 31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류성인과장님이 오늘 용역보고에 만부득이 참석을 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영화 음악제 지원행사 보조가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자료를 지금 전혀 주시지 않네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뭐라고요?

강용주위원

영화음악제 지원 행사와 관련된 보조 자료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예산심의 할 때 사업계획 같은 걸 주시던데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안 물어 봐도 될 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강용주위원

해당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쭉 좀 주시면 질의․답변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정희

김정희

배부자료는 저번에 상임위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결위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희

김정희

예.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요지가 뭡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유명 영화감독들이 직접 출현을 하시고 거기에서 영화 배경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가 있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카피해서 주시면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시설비에서 여수시 문화원사 건립 관련해서도 기정액이 4억9천여만원 되는데 추경이 지금 약 3억8천정도 더 증액 돼 있네요. 수치로만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설계 변경이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난 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기초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용주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부족하게 예산을 요구한 건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사실 그렇게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밑에 기초 지하하면서 기초부분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된 것입니다. 물량이 늘어 나가지고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도 3억8천 정도가 어떻게 소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들이 반영이 됐는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방금 영화음악제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행사명이 하늘선 영화음악제 행사기간이 8월 15일이면 오늘 며칠이지요? (『17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지난 15, 16일 날 해 버린 건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1차 요구를 했었는데 시기가 이렇게 됐고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

당초 계획이

강용주위원

그러면 초청감독이 총 네 분이고 이 네 분의 감독의 작품을 진남체육공원에서 상영을 한다는 건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요장면만 소개를 하고 소개하면서 오케스트라 반주 연주를 거기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 가지고 관중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총 소요 예산이 3억이네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기타 2억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자비로 부담할 겁니다.

강용주위원

와이즈비티라는 단체는 뭐한 데지요? 주식회사인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주식회사 와이즈비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와이즈비티라는 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요청한건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초청되는 감독의 작품들이 다 이미 상영되었던 영화네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이미 상영을 했던 영화지요.

강용주위원

이건 어떤 의도로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이것은 시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

강용주위원

시민들이 다 영화관에서 본 것들이잖아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이제 본 사람도 있지만 꼭 본 사람만 겨냥한 것만 아니지요. 본 사람들도 또 보다보면 예전에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봤던 사람만 대상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영화를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실질적으로 그때 장면에서 제일 이슈화된 장면으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때문에 그걸 연상시켜 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용주위원

이 계획을 당초에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제안을 언제쯤 한 겁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7월경에 제안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강용주위원

행사기간도 이미 지금 지난 것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이 한 여름밤의 꿈 이런 컨셉인데 가을로 바꿔야 되겠네요. 한 가을의 꿈으로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그렇지요. 이제

강용주위원

예?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지요.

강용주위원

이렇게 일회용 행사성 예산을 사용하는 게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시의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기존에 문화예술단체들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근본적인 사항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사하고 주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 되는 게 우리시의 특성인데 저는 이렇게 일회용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알도 못하는 주식회사 와이즈비티 등등 이런 데에서 뭔 사업을 제안하면 물론 무조건 받지 않겠지만 너무 행사 중심의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부산이나 밀양인가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계속 정례화 하는 영화제 이런 개념도 아니고 아무튼 너무 일회용 행사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사 건립 관련한 것도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기본 데이터를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없어요?

그건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이 당초에는 25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25억이 안 서지고 22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확보가 필요했고 또 기초공법이 변경돼서 8천만원이 증액돼서 3억8천이 이번 예산에서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요 이순신과 거북선 그리고 여수책자 제작 해 가지고 7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자는 제작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몇 권이나 만들 거예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계약을 해 가지고 권당 단가가 나와야지 만이 몇 권이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강용주위원

아니 기본 기안 같은 게 없어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1,000부를 예상을 했는데

강용주위원

1,000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뭔 책이 한 부당 7만원 가격인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한권에 7만원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한권에 7만원짜리 책이면 엄청 비싸네요.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왔어요? 7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별도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나는 날인데 별도 별도 그러면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계장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셔가지고요

박평근위원장

관광문화수산국장님 해당부서 계장님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계장님이 여기 참석 못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계장님도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박평근위원장

그러면 계원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지금 상황실 행사 때문에 거기로 다 갔단 말입니다.

박평근위원장

거기로 다 갔어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한 권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페이지와 전부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문화예술과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근위원

제가 이 예산안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마디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상황인데 이건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파악을 해서 지금 답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적절하게 과장을 통해서 답을 해주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여천에 석창성 용역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약 2억을 투자 해 가지고요.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과다한 용역비를 투자 해 가지고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지금까지 주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3년이 되도록 용역을 했으면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게 되는 지 안 되는 지 그게 흐리멍텅하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 차기에 의회가 열리면 보고해 주라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한테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라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정빈근위원님 그런 상황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 갖고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참고로 그 챙겨 보시고 그러면 문화예술과 질의가 없으므로 연안관리과 세입부분 131, 140쪽과 세출부분 323쪽에서 3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차성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326쪽입니다. 326쪽에 민간경상보조 만성리 해수욕장 개장기간 선박이전 견인 등 이런 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박평근위원장

발언대 나와서 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잠깐만요. 그 밑에 해수욕장 해상구조단체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유계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이 건은 관광건설위에서 해수욕장 옮기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옮겨졌는가 안 옮겼는가, 그거 확인했소? 그렇게 삭감해도 된다 그러면 된가, 확인해 봤으면 몰라도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보고 잘못하면 큰일 나

김상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선박 이전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선박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집행해 줘야 되고 이건 예를 들어 올해 안 주게 되면 내년부터 어민들이 선박 이동하는데 협조를 안 해준다 이거라 그래서 늦게라도 예산 성립이 되면 돼갖고 선박 이동비 금액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출해야 된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빼도 된다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정확히 모르신 것 같구만

순빈

김순빈위원

현장보고 보고 하기로 했잖아요.

성업

차성업위원

해수욕 객을 위한 선박이전 아닙니까?

김상일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는 동안에 해수욕 기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김상일위원

사실은 돈은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선박들이 이동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이 사안은 해수욕 기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삭감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 삭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왜 올해 안 주게 되면 내년부터 선박 이동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해줘야 된다 차후에라도

성업

차성업위원

실지로 그 선박들이

김상일위원

이동을 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배들이

김상일위원

어장이 아니고 그쪽 해수욕장 앞에 어선들이 이렇게 대놓은 것을 옆으로 빼는 예산이에요.

성업

차성업위원

알아요. 그 배들이 작업을 하고 있냐고요?

김상일위원

어업 활동을 하냐는 것입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예.

김상일위원

그건 잘 모르지요.

박평근위원장

그 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내에 있는데 다른 데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 비용주라 그 말 아니요? 그러나 해수욕장을 개장하든 안 하든지 일단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잘 알았다고 그래야지 위원장이 잘 알았다 그럽니까? 잘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박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국장님께 우선 담당과가 어딘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우리시에 외국인 선원 담당 과가 어디에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외국인 선원 종사자들에 대해서 현황파악 해 놓은 거 그 말씀입니까?

강용주위원

현황파악은 제가 3백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외국인 선원 전용회관을 짓자고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모기업에서 4억을 투자해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도 지금 우리시가 어떤 연유에서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강용주위원

우리시에 연관부서는 어딥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연안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강용주위원

연안관리과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연안관리과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십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과장님은 교육중이시고

강용주위원

국장님 그 내용도 혹시 보고 받은 적 없나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우선 모기업에서 4억 투자한다는 말은 지금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강용주위원

처음 듣습니까?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예.

강용주위원

부지도 확정이 돼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약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데 지금 외국인 선원 노동자들이 약3백 명 정도가 숙소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아신가요?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숙소는 제가 모르고 휴게실은 우리 국동항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거기 와서 거의 휴게실역할을 해서 컴퓨터로 해서 화상연결해서 자기들 고국에 통화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어차피 담당 국장님께서도 누가 되시든 외국인 선원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이 수산업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복지 또는 의료 또는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으로 강화되고 또 예산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무상태입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선원들이 근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항만청에 전문 담당 부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시의 선주들이 선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수산업이 간과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시 차원에서도 외국인 선원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실국과 유관부서 이런 데도 협의체를 꾸리시든지 해서 외국인 선원 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우선 좀 요청을 드리고요 기왕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문제로 기인해서 안 풀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가 있을 때 혹시 여쭤보면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안관리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수산경영과 세입부분 127쪽, 129쪽, 135, 140쪽과 세출부분 335쪽에서 33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쟁점사항이 거즘반 넘어갔으니까 어지간하면 간략 간략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강용주위원

정빈근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쟁점이라고 하면 지난 예결위에서의 쟁점일지는 몰라도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것들은 깊이 있게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됐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봤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도 못주고 있잖아요.

정빈근위원

강용주위원님 질문하신 그 질문 말고 앞으로의 부서는 쟁점부서가 지나갔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즉각 즉각 해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집행부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인종

송인종관광문화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쟁점 부분만 거북선형 유람선만 쟁점이 아니라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이게 잘못 편성이 되고 과다 편성이 됐으면 이게 짚고 넘어가는 게 예산심의입니다. 저도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위원님 생각대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속행을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세입부분, 세출부분 질의 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질문을 하다보니까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33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통 노젓기 대회가 지금 올해가 1회인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3려통합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강용주위원

통합 전에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과거에 구여천시쪽에서 한 3차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통합되고 난 뒤에 처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주관 단체가 어딘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주관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양레이스대회이기 때문에 체육회쪽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그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양의 전문가를 한 세분 정도, 수산쪽에 전문가들 세 분 정도,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 다음에 의회라든지 의회도 저희들이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예산 통과되면 그래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한 10에서 15분 정도 구성을 해서 필요하면 하위 실무위원회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순수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언제쯤 계획 예정이신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원래 최종 목적은 2012년 피크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전통적인 부분이 게재가 돼 있고 해양 레이스대회 같은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각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크루즈라든지 이런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전통적이고 접목된 것이 사실은 시․군단위로는 일부 한 군데 있습니다 노젓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우리 여수시만이 아니고 전국대회 규모를 구상을 하면서 올해 첫 시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경기규칙이라든지 배를 일정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증적인 문제 이런 걸 위해서 지역사회연구소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수렴한 후에 현재로는 10월 달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강용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한 기본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기본 계획서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기안한 정도의 수준에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페스티벌이나 레이스가 시가 예산을 하게 되면 물론 자부담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시가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주관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시기가 있어서 선관위라든지 질의를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돼 왔던 것은 모르고, 이 자체가 레이스기 때문에 상금이 없으면 이 대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금부분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시가 주체가 되거나 시가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이 대회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순수하게 그런 추진위원회로 해서 우리 시민, 해양수산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위원님들까지 해서 추진 해갖고 되면 거기에서 순수하게 추진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산경영과에서 이 사업을 기안할 때 자체 기안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내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있는 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여수시 관내 즉 다시 말하면 수산단체라든지 아니면 읍․면 대항이라든지 여수시 관내의 어떤 대회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수산인들이라든지 해양인들 또 이걸 처음 발의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의견 수렴한 결과 이것은 과거에 여천시 때도 세 번이 물론 규모는 적었습니다마는 전국 규모로 했었고 그래서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로 기안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있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우리시 관내에 혹시 전통 배가 유지되고 있는 게 몇 척이나 있나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무동력선이 순수 노 젓는 게 2백 여 척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과연 움직일 수 있는 배가 몇 척인지 그 다음에 또 무동력선이라도 꼭 목조라만 돼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만, 무동력선이 2백 여 척

강용주위원

2백 여 척 정도가 소재 파악이 돼 있어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배로는 어떤 경기를 전국규모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관내에서 페스티벌, 축제를 겸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상금이 크게 걸리고 레이스로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일정하게 배의 장폭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노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술자가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두리쪽에 거북선 제작 기술자, 그런데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동력선 전통 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고증적인 부분이 지역사회연구소에 가보니까 소장님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배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말이 길어져서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해 갖고 전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율해서 배가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오면 그것으로 쭉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백 척 규모 그런 정도로 해서 전국대회 규모로 확대, 지금도 전국대회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했다가 이렇게 2백 척 정도 점차적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통 배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걸 복원할 거예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추진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용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엉성한 계획 수준인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지금은 그 배를 짓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민간행사비 여기에서 사실은 보면은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상금이라든지 행사진행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봐서 자부담이 만약에 지금 현재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째는 각 단체별 다시 말하면 여수수협, GS칼텍스 이렇게 하면 GS칼텍스 제1호 2호해서 거기에서 한 10척씩, 20척씩 이렇게 찬조형태로써 자기들 홍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규격만 여기서 추진위에서 딱 결정해 주면 그대로 지어서 복안해서 계속 매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강용주위원

아니 아무튼 과장님 1억으로 뭘 하실 거예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상금 그 다음에 행사비, 홍보비 그 다음에 일부는 아까 말한 경기용 무동력선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경기용 무동력선이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 데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몇 척 지었을 때는 340만원 되는 데 그렇게 많이 지었을 때는 310만원까지 그렇게 원가로 해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경기용 무동력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노배, 무동력선이라고

강용주위원

310만원 정도 든다고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강용주위원

이것은 몇 척 정도를 만든다는 거지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한정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많이 먹어버리면 다른 행사라든지 다른 상금문제 이런 다른 비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최소한도 짜놓고 잔여비용으로 지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지금 의지나 기획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진행하는 속도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엉성하고 그래서 이걸 차제에 세부 계획을 전문가나 또는 관련인사들로 하여금 노젓기 대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분히 모아서 제대로 스토리를 구성한 뒤에 거기에서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또 이게 전국규모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전통 노젓기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대회는 제목은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누가 참여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 자체가 이렇게 엉성해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예정돼 있는 기간은 다음 달이구만요, 9월에서 10월이면 그런데 이게 가능키나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밟아서 내년도에 본예산에다가 요청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요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한두 달 안에 치룬다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감각적으로 되지도 않을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서 예결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너무 과욕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이게 사실은 2007년도 국제범선축제가 처음에 시도 됐을 때

강용주위원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저도 아무튼 제 판단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경영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어업생산과 세입부분 135쪽, 137쪽과 세출부분 343쪽에서 3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수산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출부분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349페이지요 여수극장 옆 도로개설, 밑에는 여수극장 앞 도로개설이네요. 옆과 앞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여수극장 앞에 도로를 얘기

강용주위원

같은 말이지요? 옆이나 앞이나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현재 진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총 사업비가 약 38억 됩니다. 보상비가 33억, 공사비가 한 5억 되는데 기 투자가

강용주위원

보상비가 얼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보상비가 33억입니다.

강용주위원

공사비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약 5억, 38억, 현재 기 투자가 26억 됐습니다. 77%

강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이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보상이 덜 끝났습니다.

강용주위원

보상이 안된 상태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여수극장 그 길을 우리 여수 시민들이 휘파리 골목 그렇게 얘기하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대요.

강용주위원

거기가 일제시대 때 부터 있었던 원형 그대로 길로는 상당히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잘 보존해야 한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길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도 최근에 그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강용주위원

지난 번 본예산에 여수 역 극장 옆 도로개설 이게 들어와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뒤늦게 저도 그 길의 어떤 역사성 이런 얘기도 듣고 아 가능하면 이게 보존가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보상비가 33억이고 공사비가 약 5억이면 이건 보상을 위한 공사 이런 개념이 돼 버리네요. 가능하다면 옛길을 그대로 살려서 이거 자체가 문화상품이다, 관광 상품이고 우리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길을 보상비에서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원래의 계획은 몇 미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8미터입니다. 계획도로가 8미터입니다.

강용주위원

이 도로는 8미터를 늘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가 혹시 교통체증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기안을 하게 된 건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좁은 골목길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를 결정해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선 구역 내에 편입된 소유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그 주변에 교통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고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보상이 상당히 진척 돼 있고 또 기 보상이 된 건물들은 다 철거까지 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도로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강용주위원

거기 도로가 몇 미터 구간인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230미터 구간입니다. 총연장이

강용주위원

어느 정도 지금 보상하고 철거가 돼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77% 지금 보상비가 26억 집행이 됐습니다. 77%입니다.

강용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뒤늦게 문제제기를 해서 별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골목이 갖고 있는 역사든 전통이든 문화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길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여수극장앞 도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다시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시가지 구역 내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되지 않은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원래 이 길은 차가 안 다니는 길이잖아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원래 통행도로는 아니지요.

강용주위원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걸 인도를 해 가지고 보행자 전용 길이나 이런 식으로 살리면서 아무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역사적인 또는 문화재로서의 복안 애초에 계획하고는 다르겠지만 거기를 찻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길로 만들거나 또는 자전거 길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2개 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검토해서 혹시 두 내용을 다 같이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길이 있어서 차가 다니는데 대단히 복잡하다거나 어떤 그런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길도 살리고 도로도 키워서 자전거 전용 길을 만들거나 문화의 산책로나 이런 컨셉으로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강용주위원

예.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보상이 77% 되어 버렸고 시내도로는 대부분 공사비는 아주 적습니다.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차도 좀 다닐 수 있고 아까 말한 보행자 길도 더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사람 길로만 더 만들면 좋겠네요.

차가 통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실시설계하면서 강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사전에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찻길도 조금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 골목에 지금까지 차가 다니지 않았는데요. 지금 26억이 보상비가 나가고 주택길이 철거가 된 상황인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철거를 했습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보상한 데는 철거가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택을 철거시키고 거기를 차를 다니게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차로를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그 동네를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아는데요. 주택을 다 철거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씩 투자 해 가지고 주택을 철거해 주고 차로를 만든다면 누구를 위해서 차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소방도로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차도 다니면서 앞으로 무슨 재난사고가 있을 때 빨리 가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도심에는 실제 차가 못다는 도로가 많아 가지고 불편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진남관 옆에 좌수영성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동네사람들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30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기름을 넣는데 차가 안 가기 때문에 기름도 못 넣고 아무것도 실어다 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그 주택들을 철거해 해버리면서 그 도로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진짜 그게 의아스럽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건물 철거 안 하고는 도시계획도로를 한 발짝도 낼 수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체 건물이 다 철거되는가요?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부속건물이 철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세입부분 135쪽 137쪽 140쪽 세출부분 353쪽에서 37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세입부분 140쪽과 세출부분 373쪽에서 37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도로과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화양고등학교 인도 설치공사 1억48백만원 가지면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죠?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로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입부분 141쪽 세출부분 379쪽과 특별회계 5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건축과도 없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부분 131쪽 141쪽 세출부분 383쪽에서 387쪽을 봐주시고 특별회계 559쪽에서 5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공영개발과 특별회계 527쪽에서 529쪽, 547, 548, 5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 보건사업과장, 중부보건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부분 141쪽과 세출부분 391쪽에서 40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순애

천순애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천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394쪽 좀 봐주십시오. 향토음식 브랜드 이순신 밥상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갓으로 주먹밥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상품성이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이순신 밥상입니까?

순애

천순애위원

예.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용역은 끝나고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허출원 브랜드등록비인데

순애

천순애위원

이게 부가가치가 있겠습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부가가치보다도 우리 이순신장군하면 여수 또 본영이고 진남관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수 오면 이순신장군 충무공 진남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으로도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어떤 음식점에다가 이것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함으로써 이 지역의 어떤 특성도 살리고 또 더욱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여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아니 저 생각에는 20대, 30대, 40대가 과연 이런 이순신 밥상을 관심을 가질지 걱정이고 이순신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거북선이라든가 이순신 이런 것 해 가지고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노젓기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이순신 밥상으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누가 많이 찾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사실 그 당시 음식 맛으로는 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입맛이 안 맞지만 꼭 그 당시 고증을 거쳐 가지고 만든 음식메뉴는 될지언정 맛은 현 거석에 맞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니

순애

천순애위원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춘다고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예. 레시피는 구체적인 재료가 어떠어떠한 재료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특허출원에는 없고 단지 밥상으로 특허가 되면 양념이라든가 또 재료라든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만 확보를 해 가지고 여수의 이순신 밥상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특허출원을 했는데 앞으로 특허가 심사 중에 있는데 결정되는 것은 한 5, 6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보건위생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사업과 세출부분 407쪽에서 4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심사를 마치고 중부보건지원과 세출 부분 413쪽에서 41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특산품육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 이번 도청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님들도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므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유곤입니다. 앞으로 박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대비 꽃 도시 가꾸기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난지과수 재배 기술 보급은 물론 농가소득과 연계한 도시민 체험관광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도시근교농업의 내실화, 기능성 채소의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윤혜옥입니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도기룡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기룡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부분 129쪽 131, 135, 141쪽과 세출부분 419쪽에서 4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일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농업정책과 쪽에서 비가림하우스는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원예특작계에서 합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해당 부서 맞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우스 제작해 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작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우스시설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일부 보조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자료를

김상일위원

대략 금액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평당 하우스 시설비가 평당 10만원 정도 봅니다.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시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시설비의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일부 보조지원을 50% 정도 보조지원을 해 주는데 그 보조지원해 준 실적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금액이 됐든 평수가 됐든 하우스 시설 개수가 됐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답변은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 들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박평근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에는 비가림하우스 지원 예산이 없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425쪽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원예 하이브리드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보조 내시할 때 3,75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설을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서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시설 원예하시는 농민들은 이 사업이 필요한데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비까지 같이 삭감시키는 건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하이브리드 냉난방시설 자체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업비를 도나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서 농민들이 융자받아서 사업하고 회수하라 지금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해봤는데 실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설한지 몇 년 되면 자본 회수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정재련주사님 오셨나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안 오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다 열심히 하시지만 친환경 농민들께서 특별히 고생해 주시는 정재련주사님을 한번 꼭 챙겨봐 주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뵙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바로 밑에 보면 육성 및 지원해서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먹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화양하고 돌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옥수수 그리고 콩, 감자 등에 지정을 해서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단지가 몇 군데나 되죠? 지정단지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돌산, 소라, 화양에서 약 7개소 정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왜 이렇게 이것을 기정액이 79백여만원인데 24백 정도 왜 이렇게 삭감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오른쪽 부기사항에 보시듯이 당초에 171헥타였는데 118.8헥타로 조정됨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업무를 어찌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들이 이렇게 단지 지정을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민들이 200평, 100평 심은 데까지는 지원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단지 내에 들어 있는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비가림하우스 시설비는 추경에가 들어 있지 않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전액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것을 일부 농업단체에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 올려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농업단체가 됐든지 농가들이 있으면 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혀 추경에도 반영을 안 시켜놓고 중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예산 다 써버리고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파악이 된다면 신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양을 늘려서라도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가 문제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들은 아까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많이 올려서 그런 사업들을 혹시 예산에 누락되어 있고 애매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 업무추진비도 올려놓지 않고 이런 것 좀 많이 올려서 그런 사업들 예견치 못했던 사업들 요구가 있으면 해 주고 그러시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한테는 비가림하우스를 필요할 경우에 요청을 하셔야 물론 저희들도 나가서 파악을 하기는 합니다만 요청을 하셔야만 실태가 파악이 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다른 부서들은 예를 들어서 미리 업무추진비가 됐든 이렇게 예견치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준비들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423페이지 재료비에서 도성농원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제 지원 2천㎏인데 뭐가 2천㎏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탈취제를 2천㎏를 써서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길이 사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악취 탈취제를 써서 냄새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에다가 탈취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냥 2천㎏니까 뭐가 2천㎏인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만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 관련해서 좀 너무 우리 시에서 소홀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볼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221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222억 정도 되네요?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일위원

거의 년에 22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없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시 예산이 좀 배분도 잘되고 어떤 소외받지, 어차피 소외받고 있는 모든 농민들 중에서 또 거기서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부 지역별로 잘 좀 챙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 222억중에서 꽃 심고 꽃밭 가꾸기하고 학교급식 빼고 나면 1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 농업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아까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여서동에서부터 여천으로 가는 웅천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만도 늘어서있는 화분들 제가 보거든요. 그게 잘 가꾸어놨을 때는 모양이 그나마 좋은데 꽃이 시들어져 있고 인도를 많이 침해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을 꼭 뭐 꽃과 빛의 도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매일 물 줘 가면서까지 그런 사업들을 구태여 해야 되는가 이 시점이라도 정리해서 그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농민들한테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보면 평당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보다 대파나 당근 같은 것을 심었을 때 수확률이 4, 5배 이상 좋다고 하는데 우리 관이 주도해서 농작물을 바꿔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유곤

김유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36쪽과 세출부분 429쪽에서 4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31쪽 141쪽과 세출부분 437쪽에서 4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특산품육성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7쪽 141쪽과 세출부분 430쪽에서 4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박람회지원과장, 기반조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세출부분 447쪽에서 4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있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박람회 성공 개최 시민의식 함양 방송 홍보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세계박람회지원단장

447페이지 것 말씀입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예.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박람회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공개최 시민의식 함양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지역의 방송사를 통해서 실제 저희 시민들이 지키거나 또 간과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국제수준이라든가 박람회 개최 시민으로서의 도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의식들을 스스로 느끼고 진단하게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우리 시민 사회에 깊숙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1년에 방송국으로 지출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40억씩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시가, 저는 그런 돈 아껴서 우리가 박람회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여수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홍보비만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수시준비위원회 운영보조금이 본예산에 3억75백만원이 섰었는데 4억3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8억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박람회 준비위원회는 엑스포유치 당시에 유치 위원회가 준비위원회로 그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칭도 옮겼고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수시민들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 시가 중앙이라든가 집행부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감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준비위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현재 미흡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런 일들은 시에서 10원도 받지 않은 엑스포 시민포럼에서 그 역할들을 오히려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기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돈만 해도 20억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쓴 내역서 같은 것 있나요?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의회는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비위원회 후원금은 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부터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후원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게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준비위원회에 기탁된 기업과 시민성금 20여억원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근거 없는 보도입니까? 그것은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거없는 보도라고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위원회에 이렇게 여수시가 어떤 드러난 그런 특별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1년에 8억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람회지원과장님 사회단체 보조는 적든 많든 실적이 양호해야만 지원이 지속 가능한 것이죠?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생활속에 정치한 사람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확인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앞으로 최대의 적은 보조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시민운동 캠페인 방송 홍보비라고 그래 가지고 1억5천만원이 있었거든요. 시민운동캠페인은 뭐고 시민의식 함양은 뭡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경우

이경우박람회지원과장

시민운동캠페인은 현재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시민으로서 읍․면․동을 다 전부 다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을 퀴즈형식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를 섞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엑스포 시민 도시로서의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이경규가 간다라는 몰래카메라 형식을 동원해서 이게 얼마만큼 여수시민들이 빨리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를 시민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의식함양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런 홍보비보다는 볼거리를 만들고 편의시설들을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도로를 접근성을 좋게 해 주고 이런 게 더 우선적이 되어야지 아직 준비도 아무런 볼거리도 없는데 홍보만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을 마치고 기반조성과 세출부분 453쪽에서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원도심개발과장, 산림과장, 공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27쪽 137쪽 142쪽과 세출부분 457쪽에서 4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도심개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65쪽에서 4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개발과 질의 없습니까?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466페이지에요. 아름다운 마을 이름 표지판 설치사업 이것은 새주소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새주소 사업은 거리 이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마을에 이런 석재로 이렇게 동그랗게 멋있게 별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그런 석재로 해주는 것은 주문에 의해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해줍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필요한 마을을 선정해서 해줍니다.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추천 받아서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보기가 좋던데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많이 예산이 있으면 많이 보급시키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똑같이 해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줍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더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개발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산림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36쪽 142쪽과 세출부분 469쪽에서 4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심사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공원과 세입부분 131쪽 136쪽과 세출부분 481쪽에서 48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장님, 평생학습과장, 봉사지원과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세입부분 136쪽과 세출부분 487쪽에서 4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봉사지원과

성업

차성업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여쭤볼랍니다.

박평근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488쪽에 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죠. 공교육 희망 만들기 추진을 위한 토론회 왜 삭감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회의실에서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공교육 희망 만들기 TV토론회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봉사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93쪽에서 4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지원과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봉사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97쪽에서 5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21쪽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상수도과 예산 세입부분 136쪽과 세출부분 503쪽에서 5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위원장님

박평근위원장

차성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약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율촌면 보니까 마당에 상수도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상수도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율촌은 지금 간이상수도

성업

차성업위원

율촌하고도 봉전마을 갔더니 마을에 그렇게 라인이 묻어졌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새로 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는 언제 현지를 한번 도로로 돌출됐다면 현지를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지금 라인이 마당에까지 집에까지 가있더라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동네입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봉전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성업

차성업위원

언제 그것이 통수가 되냐 그 말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10월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안에 빨리 끝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10월까지 그렇게 해놓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포장은 금방 할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통수가 언제 되냐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통수는 지금 거기가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성업

차성업위원

언제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를 얘기하고 계시죠.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 간이상수도고 수도 라인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개별로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는 바로 물을 먹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 먹는다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먹게 된다고요. 공사가 끝나면

성업

차성업위원

언제 먹을 수 있냐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말까지

성업

차성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죠?

김상일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시간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지금 상암지역에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일위원

8월초에 시작을 한다더만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이쪽에 도로 개설 구간은 하고 있고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약 7% 약 10% 정도 착공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디서 합니까? 가 봐도 통 안 보이더라고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혀 하는 데가 없어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모시고 현지에 가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빨리 상수도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쪽은 특히 GS칼텍스랄지 이런 데서 우리가 공장 에어리어 안에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데 보면 전부 다 밑으로 지하로 엄청난 오염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빨리 상수도 물 먹어야지 지금 저 물 먹다가 사람 다 죽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하수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509쪽과 특별회계 517쪽 5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박평근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770만원이나 올라가버립니까? 추경 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당초 예산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기준액을 정할 때 11백만원이었는데 330만원하고 770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집행부도 그때 10%인가 삭감을 했었는데 같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70% 해버린 거예요?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예.

김상일위원

삭감할 때 아마 이렇게 70% 정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공통운영비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선진의회라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2012세계박람회 지원 의정활동도 많고 그래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공통비가 부족해서 이쪽에서 해 가지고 올린다는 이야기죠?

영근

조영근의회사무국장

기준이 특별위원회까지 합해서 공통운영비입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개 국․소․단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18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월 18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