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원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682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67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541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66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191억 5,14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88억 6,803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9억 3,500만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154억 2,1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2,313만원 증액, 수수료수입 529만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8,6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81억 1,319만원 증액, 이월금 24억 798만원 증액, 예수금 80억원 증액, 잡수입 5억 1,581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88억 6,803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9억 3,500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127억 6,616만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26억 5,54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75억원보다 제2회 추경예산액이 11.7%가 신장된 2,541억 4천만원으로 266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입중 순세계잉여금이 81억 1,319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향후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예수금 80억원이 증액된 것은 국내ㆍ외 경기가 어려워 지방교부세가 88억 6,803만원이 감액되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된 예탁금으로 군의 건전 재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2010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계상하여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국ㆍ도비 보조금이 154억 2,163만원 증액된 것은 국ㆍ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 공무원의 노고라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7,494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50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40억원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40억 8천만원으로 사업수입과 전입금, 이자수입 증ㆍ감액 등을 추계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266억 4천만원중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은 최대한 감액하였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2억 3,059만원 증, 희망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비 등 물건비로 8,854만원 증, 사회취약계층, 논콩재배지원사업 등 경상이전비에서 130억 2,689만원 증, 주민불편민원해결사업, 소득증대사업, 군정현안사업 등 자본지출에서 194억 6,895만원 증,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에서 1억 5,506만원 증, 예비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에서 26억 6,998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11.7%가 신장되었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득지원사업, 군정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은 주민수혜도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중 집행잔액 1,500만원, 예비비에서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오염으로 상수도 수요가 급증한 가정급수공사, 응급복구공사 등에 8천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이 사업 실시에 따른 소요물품을 구입하기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로 1,334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중 전라북도에 납부할 의무군비 부담금 506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 역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7쪽부터 세출예산서 62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65쪽에서 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관해서 각 실과 해당과장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 세입에 총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해당된 실과순서대로 실장님으로 하여금 세입에 관해서 이번에 증된 내용과 감 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실과별로 해당 순서에 따라서 세입의 증감 내력을 먼저 설명 듣기를 원합니다.

실장님, 잘 들으셨죠?! 해당된 과장님들이 다 출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군비까지 전체 포함하는 겁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전체적인 세입은 개략적으로 약 35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부세 결손액은 약 89억정도로 저희들이 가능한 추경자원이 267억정도 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약 81억됩니다. 많은 이유가 예비비가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 하시면서 절감해서 그걸 예비비로 전부 적립을 시켜놓은 예비비가 약 67억 되고 작년도 부동산 교부세 20억이 12월 말에 교부결정이 되가지고 세입에만 편성되고 세출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게 약 20억 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16억, 그리고 작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강천산 토지매입 집행 안된게 11억 등 그런 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81억정도 됩니다. 국도비 반환금도 약 24억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심사를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쪽이 약 24억 되고 기금에서 80억 예탁되고 또 도에서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재정보전금 9억 3,500만원, 국도비 사업에 보조금이 약 154억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약 350억정도 개략적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세입액이 약 267억 정도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용은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윈님들이 충분히 이해 하셨을걸로 믿고 세외수입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조연설을 듣고 각 실과 국도비 증액내용과 군비 수입이 있는 과는 실과별로 하면 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이것은 지가 상승분에 따르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잡종재산 및 행정재산 사용료인데 이 사항은 구내식당이 사용료가 좀 오른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앞전 사람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창읍에 자투리땅 10필지하고 쌍치면 구 보건소 매각부지대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중간부분에 물품대각대인데 이것은 차량 매각대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기타 잡수입 회수금 5,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수당 회수금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만 듣고 그냥 가시는 것 보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잡종재산 매각대금에서 순창읍에 짜투리땅 2건하고,

짜투리땅 10필지하고 쌍치 구 보건소 매각대금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창읍에 12필지는요?

약 5,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00만원이네요?

계산을 다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8,600만원 증액된거죠?... 지금 비교증감 내력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8,600만원 증액된거 아니예요?

지금 1,400만원을 기존에 예상해 가지고 잡아놨던 수입하고 합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3,400만원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400만원 더하기 5,700만원 하면 9,100만원인데 현재 비교증감 내력에 보면 8,6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본래 1,400만원을 어느정도 잡수입으로 잡은 세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액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총 1억이죠?! 지금 12건, 보건지소 그 외에 또 잡아야 할것이 있어요?

그런건 없는데 원래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어느정도를 수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 이야기는 당초에 본예산에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1,4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재 오늘 이시간 전까지 잡종매각대금으로 수입이 잡혀있는 것이 순창읍 짜투리땅 12건에 5,700만원, 쌍치 보건지소 매각대금 3,400만원 이미 시행되서 잡종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건이 9,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은 어디있어요?

본래 이러 이러한 것을 매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900만원 매각할거 있어요?

여유있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매각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짜투리땅 같은 것이 더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분야 놔두고 이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2009년도 본예산 심의 했을때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약 1,400만원 될걸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상반기에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9,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1억으로 현재 계획을 1억으로 잡고 있는데 9,100만원 이미 들어왔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은 앞으로 짜투리땅이 됐든 어떤 걸 매각해서 1억을 채우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여유라는 것은 이 예산의 방법이 아니예요.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고무줄 예산 아닙니까. 여유있게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요.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고 좀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는게 완전히 고무줄이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가요. 1억을 잡았는데 기정예산액은 1,400만원이고 증감이 8,600만원이 되서 1억을 잡았단 말이예요. 1억을 잡았는데 현재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9,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00만원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유있게 900만원정도 잡았으니까 어디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든지간에 들어온 것을 채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채워넣는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모든 세입예산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산출했나요? (예산담당: 추계로 잡기 때문에 정확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종재산 혹시 매각할 계획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매각해야 될것이 목재소 부근으로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여유자금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예상액이 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끝의 숫자까지는 다 맞지 않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최소화 시켜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계를 해야 될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직 각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시다 보면 확실히 준비가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 혹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그냥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최사차입니다. 우선 경제지원과 세입분야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 농공단지 부지임대료 소모전공에서 도로를 1,000평정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11년까지 허가기간을 내줬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270만원과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세외수입 부분으로 나동과 다동에 대해서 부지임대료 1,294만 8천원을 부과를 했고, 순창 IC에서 주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소실 보상금(가남농공단지)으로 토지 2,856㎡, 지작물은 파고라, 등나무, 벤치 등에서 소실보상금 6,392만 7,050원에서 세입분야 예산은 7,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증액부분입니다. 국비가 11억 1,355만원, 도비가 2억 1,26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는 태양광 설비 시설사업비로 해서,

과장님, 가능하면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 듣자는게 아니고 세입부분만 지금 설명바랍니다.

세입부분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읍 재래시장 주변상가 대부료 1,294만 8천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료 전체 100% 다 확정 됐습니까?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다동, 나동 9동만 확정되어 있고 가동, 나동 12동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상가들하고 아직 대부계약 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동, 나동 9동만 대부료가 확정이 된 것이 1,294만 8천원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나머지 가동, 나동 12동은?

이제 대부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12동도 면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1,500만정도,...

다른 과장님들도 경제지원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방법대료 순창읍 주변상가 대부료는 총 1,500만원 플러스 1,294만원 하면 약 2,800여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대부료가 확정된 것은 가동과 나동의 9동의 대부료가 1,294만 8천원이고 나머지 가동과 나동에 12동이 남아 있는데 그건 앞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지만 약 1,500만원정도가 주변상가 대부료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소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줘야 앞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은 추계를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결정나서 고지한 것만 세입으로 계상한 겁니까, 현실로 준공처리까지 되가지고 사용 직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세입에 계상 안된 겁니까?... 임대료나 매각대금, 잡수입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대부계약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동이나 나동에 대해서 1,500만원 추계한 것은 지금 준공이 안떨어졌는데 다동, 나동에 대해서 주변상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 요구한 것이 빨리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상가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야만이 상가 입주자들한테 열쇠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됩니까?

9월 4일경이 준공기한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 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유리할대로 답변하는 겁니까?

그게 확정됐다면 당연히 확정된 걸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실무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계수조정시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40만원과 한국전쟁후 민간인 집단희생관련 기초실태조사 관련해서 여비로 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인데 첫 번째 과태료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서 과태료 387만 2천원이 부과된 것이 있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026만 2천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태료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발생된 요인은 뭡니까?

자기가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소송이 걸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원고, 피고가 서로 다투는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서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실 조사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도감독 할수 있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까지 한건도 이런 것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데 대부분 보면 공시지가 이하로 할 때는 지도감독을 해서 유도를 합니다만 대부분이 공시지가보다 약간 상회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간의 거래가격이 정확하게 원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 안했잖아요?

이건 이행 강제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추계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사건 발생이 됐을 때,

매년 이게 발생되죠?

그것이 작년까지는 극소수로 나왔는데 올해 이행강제금이 좀 늘어난 것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이행강제금이 좀 늘어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불법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어떤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양벌 부과해서 그 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과태료 물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올해 좀 늘어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관광과 소관 물론 추경전 경비처리 했던 부분들이 여러건 있는데 그중에 현재 70쪽에 생활체육운동장 우레탄설치비 3억 5천만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경전 경비처리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중에서 현재 몇 건이나 집행했습니까?

6천만원 기 집행됐습니다.

집행됐던 세부내역 볼수 있나요?

볼수 있습니다.

집행했던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보건의료원 자체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69쪽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24만원 증액 1건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상반기 사업이 끝나서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것인데 증될 요인은 없습니까?

다소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음 결산추경시에나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 150% 달성해서 상받으려고 이번에 계상 안한 거예요?

증액부분이 크게 뚜렷하게 있으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금 과장님께서 상반기 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다소 증될 요인이 있다고 답변하셨죠?

다소 있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들 계획된 예산액대로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목표를 세워 놓으면 세운만큼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죠?

예.

실장님, 방금 들으셨죠?

예.

지금 실무자가 다소 상반기 사업을 한 결과 증 요인이 있다고 해도 세입이 누락된 예산이거든요? 맞죠?

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모든 수입된 돈은 결산추경시 전체 계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100%이상 달성한 부분은 시상이 아니라 그냥 문책을 시켜야될 상황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다음 추경이 있을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도 할것이며,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입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실내수영장 및 군유재산대부료 부과세 정산분입니다. 2006년 2월 9일 개선된 부과세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영유하는 부동산 임대업, 수영장 운영업 등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금회 추경된 1,220만 천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수영장 운영 및 군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분입니다. 정산내력으로는 국세청 환급분이 있었고 그동안에 예치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74쪽 관광 안전요원운영 도비보조금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천산 입장료 수입 있죠? 전년 8월 15일 대비 현재 8월 15일까지 비교분석 해본적 있습니까?

수입액을 비교분석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을 하는데 약 20%정도 관광객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입니까?

8월초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입장료도 증가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창군민들은 무료입장인데 무료입장객이 노인 65세이상과 순창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증 될될텐데...

관광객이 20% 늘었다고 해서 수입액이 20% 똑같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8월 15일로 입장료 전년대비 비교분석해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림축산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6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과태료가 전년도엔 얼마나 했습니까?

전년도에 축산분야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꼭 타 기관에서 이렇게 지도감독 해서 위배된 사항에 대해 군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지도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수면 어업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 들어서 저희가 주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적발건수가 없었고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위반법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로마트 종업원 위생교육은 작년에 2번이나 위생감독을 했었는데 다 교육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르셀라 휴대 의무명령제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가지고 최초로 적발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안됐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69페이지 농업행정인턴 인건비 국비가 1,267만 9천원 증됐고, 7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인건비 640만원 도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65쪽 국토해양도서관 국유재산임대료로 92만 5천원인데 금과면 내월리 쌍용건설 현장사무실 진출입에 필요한 부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88올림픽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 113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6,9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올림픽 도로 확포장공사 손실보상금 113필지가 군소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순창 IC주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은,

이부분은 아까 경제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공단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아까 설명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113필지에 대한 토지 지목이 뭐예요?

도로, 철도, 전답, 임야, 제방, 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방이나 유지 등이 우리 순창군 소유였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7쪽 도의 재정보전금입니다. 68쪽 상단에 적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로 천만원, 동계 119지역대 사무실보수 500만원 지원받았고, 70쪽 국가기능발전 특별회계 보전금입니다. 갈월천 하도 준설사업 8억 천, 경천 생태 하천조성사업이 18억 균특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다음 73쪽에 도비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158만 7천원, 갈월천 하도 준설사업 2억 7천만원, 74쪽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6억,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1,900만원, 자체세입은 없고 전부 국도비 지원받는 수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4억 4,300만원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삭감된 겁니까?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고, 끝나게 되면 11월경에 착공이 되고 도비는 내년에 주기로 확답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예산을 삭감했다가 내년에 또 그 돈을 편성해서 준다는 겁니까?

예, 총사업비가 변경이 없기 때문에... 거

확실해요?

이 사업 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증설사업비가 약 177억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93억 8천만원, 도비가 41억 5,900만원, 군비가 41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만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수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인계면장 출석요구를 해서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생략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생략할게 아니고 더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셔야지 혼자만 정회시간에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권재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들은 것으로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위원장님한테 일임하고 내용을 정확히 전 위원님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안 설명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세출에 관한 사항들만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잘 만드셨는데 다음부터는 세입에 관한 사항도 간단명료하게라도 각 실과별로 아니면 앞에 전체적으로라도 예산안 설명을... 지금까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설명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 설명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에 관한 사항도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서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출분야 ㆍ기획감사실(읍면예산)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문에 앞서서 출석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는데 물론 바쁜일이 지금 발생됐다면 몰라도 지켜야죠.

위원장님, 부군수님이 그렇게 바쁘시면 가시도록 하고 군수님을 오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최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이 연중 조기집행인가요?

6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여비가 느닷없이 올라와요?

도에서 인센티브로 천만원을 준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편성되면 결재 받아서 필요한 부서에,

알았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천년의 장맛 순창음식 화보 지금 나왔습니까?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화보는 이번달 말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몇 부 제작합니까?

10,000부입니다.

그 화보를 전국에 우편발송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제작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물로 제공을 하고 또 관광설명회라든가 축제 전시회때 배부를 하고 관광안내소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배부를 할 목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우편발송 하기 위해서 90만원의 우편대를 요구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책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된겁니까? 10,000부정도 만들었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했을거 아닙니까?... 우편료가 부족해서 요구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은 당초 같이 이뤄져야될 사항 아닙니까?

당초부터 우편료를 세웠어야 되는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상입니다. 다음 이미지 개선사업을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하는데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 됐습니까?

발주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끝낼수 있어요?

지금 발주의뢰 해가지고 9월말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 자료에 나온 것처럼 사업내용은 예산설명서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예.

이미 발주의뢰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내용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예산은 22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농축산물 홍보 및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 순창에 있는 농산물을 타 시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판촉활동도 할수 있도록 교류를 가져서 효과를 노리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전체 보면 100% 반납요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적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다 싶어 전체 11개 읍면에 해보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럴려면 도시지역하고 결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행된데가 적성하고 풍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도시지역하고 결연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사업이 금년도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한겁니다.

금년에도 12월까지 남는 기간이 얼마인데... 해당 읍면장님들 뭐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지 누가 스스로 옵니까? 개척을 해야지...

교류라는게 서로 친구를 사귀는건데 서로 만든것도 있어야 되고 얘기도 나눠야되고 술좌석 몇 번 하다가 친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감이 있는 다음에 교류를 하고 서로 농산물도 사고 팔고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시지역에서 그렇게 싶게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삭감 요구한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일을 안하시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연결이 된데가 적성, 풍산 두군데이고 내년에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읍면에 각종 행사 추진운영비 200만원씩 삭감 요구한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 계수조정시 전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최영일 위원께서 일본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에 1,200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각 읍면 각종 행사 추진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억 5,257만원정도 추경전 경비처리 하셨죠? 지금 희망근로사업에 총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1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죠?

예.

이분들에게 월 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희망근로는 일당이 3만 6천원으로 월 89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중앙정부로부터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현재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런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남으로써 순창에 미치는 영향, 이런거 혹시 안느껴 보셨어요?

현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 관계로 순창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어떤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순창군에 영세한 개인사업자들, 쉽게 얘기하자면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PC방이라든가 어떤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문을 닫게 생겼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희망근로사업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마 2010년도부터는 희망근로 사업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별수 없이 인원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다고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순창군에서 노인캅 해서 교통질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창읍 관내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 가족들과 함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다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단 한사람이 됐든 두사람이 됐든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하려고 하면 일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지만 인건비만 계속 상승시켜가지고 하루에 3만 6천원내지 4만원 주면 할수 있는 것을 5만원, 6만원으로 인상만 시켜놓고 그렇게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자주 듣고 있는데 어짜피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순창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농촌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또는 어떠한 중소기업 등 많은 예산들이 크고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그 좋은 상가들이 전부 폐업신고 해서 문 닫아 놓고 흉물같이 변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순창읍의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를 고민해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거, 또한 소상공인들도 어떤 고용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일정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한말씀도 안하고 계시니까 괜히 회의장에 계시라고 해놓고 말씀만 들으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따분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숙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내용 무슨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이라든가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순창군에 상당히 많은 가공사업장이라든가 전시 판매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리,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이라고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고 전시판매장들은 해당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장이 잘 된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있는 판매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판매장이라든가 가공사업장들이 더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장 가공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데는 계속적인 사업비 보조를 해줘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업자체를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색별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으니가 관리도 끝까지 잘 하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추후에라도 그러한 부분은 잘 점검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쪽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지원사업 있죠? 설명자료에 사업자,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시판매장 주변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복분자라든가 고구마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은 개인 사업주가 부담해서 한겁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온저장하고 하나하고 집하장은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100% 해서 한거예요? 보조받은 거예요?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몇 평짜리예요?... 몇 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2006년도에 도비 지원해서 했다는데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집하장은요?... 다 보조받아서 한거죠? 자부담 일부 부담하고? 본 위원은 어떤걸 지적하고 싶냐면, 어떠한 영농조합법인체에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보조받고 자부담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집하장도 만들고 했으면 그러한 사업을 펼쳐서 성과를 내가지고 사업으로 확장해서 자기부담 더 많이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에다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한군데 지원한데만 계속 지원해서 나머지 못만든 사람은 뭡니까? 단 돈 1원 한 장 보조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지금 농산물판매 유통 체계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편성 했습니다.

쌍치면에 복분자가 주 작목이죠?! 복분자에 관계되어 있는 시설지원사업비 총 얼마나 됩니까?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수혜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원한데만 계속해서 중복 지원해 주고, 또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거나 누수가 났을때 또 고쳐주는 걸로 보조금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91쪽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지원사업비 6천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부임에서 지금 약 1억정도 삭감을 요구해 가지고 희망근로로 옮겼는데 당초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인부임 세울때는 어떤 의무부담이 그때 2억 4천만원이었는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를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에 국도비만 나오고 군비가 없었습니다. 추경전 경비처리로 정부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목이 같아서 공공근로사업비 1억 33만 6천원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부임 줘도 상관 없잖아요? 꼭 희망 공공근로로 돈을 바꿔서 줘야 됩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 희망근로사업 인부임하고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똑같지만,

똑같지만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부임을 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1억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공공근로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인원 25명을 1년간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보수는 어떻습니까?

공공근로는 일당이 3만 5천원, 희망근로는 3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부가 없죠. 더주려고 예산 삭감해서 증액시켰네요? 아니 군비가 없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줄이고 거기다 갖다 넣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목이 같기 때문에 군비를 갖다 대치시키려고 목을 옮겨 놨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억원을 빼와도 국도비하고 비율이 맞습니다.

1억 삭감해도 공공근로 희망자는 100%다 충족할수 있다는 거죠?

예.

희망근로 사업장에서 돈을 더주기 때문에 그리 다가는거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고 희망근로도 당초에 정해진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짜피 연말까지 그 인건비를 소화해 내야하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 196명이지만 자꾸 변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 결과 지적된 문제예산은 양영수 위원께서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지원에 6천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초 예산대비 삭감요인이 발생한 것이 2억 8,940만 7천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교했을 때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그렇게 많이 삭감된 요인이 뭐예요?

금년도 상반기때 조기집행을 계속 강조하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대부분의 사업을 상반기때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이 끝난 잔액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자치행정과는 그렇게 크게 할일이 없겠네요?

행사성이라든가 사업성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추계할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성립 시켜서 승인받은 것으로 생각 안하시나요?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돈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본예산 심의도 불과 몇 개월 안남았는데 이번에 삭감 요인 됐던 것을 참고해서 2010년도에 경제가 나아진다 해서 더 증액시켜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산절감도 시키고 좀 아껴쓰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가져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작업할때도 꼭 염두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때 상황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전반적으로 이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신취득비에서 읍면 지문인식기 설치사업을 마치고 잔액을 삭감요구 했죠?! 지금 군청건물에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어디 설치되어 있죠?

본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청사에 근무자들이 1청사 가서 체크해야 됩니까?

예.

각읍면, 사업소 다 설치 해놓고 왜 의사과는 설치는 안해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은 따로 살잖아요.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삭감해 버렸는데 어떻게 검토해요?

지문인식기를 이쪽에다 하게 되면 출입문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출입문은 현관에 있잖아요.

당직을 선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읍면에 당직자 있어요?

읍면에는 세콤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콤 일괄 다 되잖아요.

운영면에서 봤을 때 저쪽 현관에 하나 있는 것이 운영하기가 편리한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죠.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이용자는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어떻게 다시 검토합니까?

현재 반납한게 읍면의 지문인식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어요? 제2청사 설치할 계획이 있냐구요?

이건 반납조치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을지훈련 관계로 도 확인관께서 지금 점검차 순창을 방문했는데 부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셔야 된다고 메모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참석 하셨다가 일 보시고 출석요구가 있을때 참석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25년간 매년 전출을 했는데 그 사용내역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담당자 있습니까? 지금 정산을 보고자 받은 자료가 공단에서 직접 뺀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공단에서 받은 것이죠?! 그러면 기관별, 연도별 부담 정산금 내역서를 보면 2009년도에 대출 대부액이 1억 8,900만원인데 부담금 2009년도 정산을 미고지 기관이라고 해서 내역을 보면 상반기에 약 3억 5,600만원의 대출금이 나갈 것이다, 기 1학기에 1억 9천만원이 나갔고 2학기때 1억 6,600만원이 대부 예상액으로 합해보면 3억 5,600만원이 지금 대부될 계획으로 자료가 만들어졌고, 또 정산을 보면 연도별 부담금 정산내역 잔액이 2009년도 5,300만원정도 발생 예정이고, 부담금 순창군것만 정산내역을 보면 6,400만원이 가상이지만 잔액이 발생될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그런 계수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기관별로 해서 한 내용은 년도별로 해서 198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상반기것도 1억 9천만원인데 내역서는 1억 8,900만원이 현재 대부액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해준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했을 때 맞지 않다, 또한 매년 이렇게 학자금을 주기 위해서 많게는 천단위에서 억단위를 전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산내력이 우리가 받아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금이 들어가는,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25년동안에 22억이라는 돈을 전출해줬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언제 이게 전출금을 마감짓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고, 약 22억 정도 되면 전출금을 그만 줘도 충분히 그걸 회전해서 우리 순창군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대여를 해줄수 있지 않냐, 본위원은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법령을 보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중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에 대하여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담하게 할수 있으며, 기금이 부족할 때는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담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상환해야 하고 원금에 대한 공무원연금기금에 부담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금액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출연을 안해도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출연 요구시 우리가 출연을 안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출연된 22억 가지고도 우리 순창군 공무원들한테는 충분히 수요를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출연되가지고 나머지 기금 자체가 전부 출연기관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는... 솔직히 저희들이 아직까지 따져보지 않고 또 연금공단에서 오는 고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따르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하고 출장을 가서라도 명확히 그 내력을 보고 차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가지 서류를 보고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정산지은 것은 금년에 1억 8,925만원을 대출한다해도 5,300만원 잔액이 발생해요. 1억 6,100만원을 출연했을때... 그런데 다른 서류는 같이 1억 6,100만원을 출연했을때 상반기에 101억 9천만원을 대부하고 후반기에 1억 6,600만원을 대부해도 잔액이 6,400만원 발생한다는 서류 결산서가 나왔어요. 가상이지만. 똑같은 돈을 전출하는데 어째서 하나는 5,300만원 잔액이 발생하고, 하나는 대부금을 그보다도 훨씬 많은 배를 더 대출해 주고도 6,4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전화 통화로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출장을 내서 공단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항 관계를 자세히 알려서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 요구한 것은 공단에서 어떤 공문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그쪽에서 얼마만큼 남게 생겼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억 1,800만원을 세울 때는 그쪽에서의 요구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건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하고 지출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서 전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억 5,798만 4천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원봉사과

11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소득층도 물론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층조사를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들어와서 위기사항이 닥쳐가지고 한시생계보호비 관계 때문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신청건수가 읍면별로 해서 923건, 책정자수가 534건, 여기에 재해나 또는 전혀 해당이 안된 대상자가 272건,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람이 117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도 어려움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들이 어려움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로 조서를 잘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다소 어려웠을때 수혜를 주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국비나 도비로 해서 경제위기다,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문화체험 및 멘토링 행사지원비 반납하셨죠?! 어디에서 주최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이것도 선거법 때문에 반납하신 겁니까?

예, 사업계획을 보면 중식이랄지 다과, 시상품, 교통비 등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불가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 선거법이라는 큰 개념을 잊지 않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선거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선물, 이런걸 꼭 줘가지고 기부행위로 할수 있는 행사만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목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부행위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경우가 오는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예산 자체를 좀 심도있게 세워서 사업계획도 심도있게 받으셔야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후는 계획 자체를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도록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사업계획 자체를 심도있게 판단해서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우리 과에서는 거의다 한시 보호자들, 기초생활보장자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유권자 아닌가요?... 어렵지 않는 사람들만 유권자이고 어려운 사람은 유권자가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죠.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선거법, 선거법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선거법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선거가 곧 돌아오니까 단체장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급조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거, 이런 것 자체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몇 년동안 해왔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선거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 보면 선거가 돌아오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상시입니다. 선거 6개월전, 1년전 그게 아니라 상시 1년 365일 POOL로 선거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부행위 이런 자체는...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되고 업무중에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거, 긴급복지지원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긴급복지지원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이런것들도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그것도 기부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선거법 잣대를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말고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부각시키는 것은 선거법에 논란이 되나 지금까지 수년간, 수십년간 해왔던 그런 것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거 아니냐, 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문도 해야 되고 아니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국회로부터 고치도록 여기서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예산편성 다 승인 받아놓고 수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해줘놓고 올해는 선거법위반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놈의 선거 없애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꼭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순창군 예산 전반에 걸쳐서 선거법 잣대 대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선거법 운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선관위에 질의해 보고 또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면 답변이 또 틀린것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군민들에게 수혜혜택을 줘야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했던 내용중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수복참전수당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하셨는데 처음에 몇 분이 혜택 받으셨습니까?

122명입니다.

처음에 122명이 지원받다가 지급된지 1년도 안됐는데 2분기때 그 몇 배가 늘어났죠?

417명입니다.

조례 통과되고나서 이것을 근접치도 추계를 못하시고... 앞으로도 총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에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좀 손을 봐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수복참전회에서 인정할 경우 순창군 전체지역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뭔가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분들이 서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신청만 하면 수혜를 볼수 있죠?

예. 물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거의 신청이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그 제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내년도에 600명이 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냥 서로 인정만 해주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일단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쌍치, 복흥, 구림 미수복지에서 직접 수복에 참전한 자로 조금은 수정을 하고, 기타 인정해 주는 범위는 그쪽에서 조금 더 심각히 할수 있도록 하고, 자연감소보다 현재는 신청자가 더 많았습니다.

자연감소는 1-2년새에 안계실 겁니다. 조례도 좀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50%가 더 넘게 추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동료 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집행부의 실과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군수도 아닌데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순창국제장수심포지엄 행사보조 설명 바랍니다.

국제장수 심포지엄 부분은 저희 지역이 장수고을인걸 자꾸 강조드립니다만 현재 장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과의 관계가 저희들은 자꾸 깊게 연관을 시키고 세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장수식품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각 지역에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자기 음식을 자랑해 보자, 그래서 자기 음식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해서 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장수정책을 편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장수의 기본사항이 발효식품에 있다는 것하고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장수식품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경쟁을 한번 해보고자 마련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장류축제기간에 청소년센터를 활용해서 첫째 장수지역이라고 하는 일본의 음식을 마음껏 자랑 해봐라, 그리고 그리이스 지중해 그쪽에 있는 장수고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봐라, 또 중국에서 장수지역에 있는 학자도 오시게 됩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가 있는 발효식품, 특히 저희만 가장 크게 강점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발효, 다른 말로는 삭히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아직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고 대한민국 순창에 장류가 정말 장수하고 관련된다는 것을 한번 띄우고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세계에 있는 장수에 연관된 음식을 내놔라, 서로 겨눠보자, 결론이 그거죠

예.

장류식품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식품이죠?

식품이지만 장수하면,

일단 과장님 견해는 우리 순창에서 장류의 발효식품을 먹으니까 장수하는거 아닙니까?

발효식품도 원인이 되는 거고,

장류식품과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장류식품과에서는 장류산업 발전을 위한, 장류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포럼같은걸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생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본예산때는 반영을 못했지만 금년초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미처 못하고 이제 와서 장류축제기간동안에 이런 것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추경이 있으니까 끼워 넣자, 이 얘기죠?

좀 늦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심포지엄 해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을 얻으려면 이런 부분이 뒤따라와 줘야 되겠다는 것을 금년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순창 국제장수심포지엄 행사보조금은 어떤 장수에 관한 석학들이 와서 심포지엄을 한다면 이해가 가나 식품을, 음식을 전시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떤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식품을 전시하는게 아니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으니까 계수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주관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박상철 교수님이 맡아서 장수에 관한 부분을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는 어느 땅보다 순창고을이라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씌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창 유명세를 탔던 품교수가 됐던 품교수가 됐던 이런 등등 이런 세계 석학들을 모셔다가 장수에 관한 심포지엄을 하는데 장수하는 원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순창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00세를 넘고 120세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이런걸 하려고 한다고 확실히 해주셔야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안하지 식품이 나오고, 위생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된 최영일 위원께서 결혼60주년 전통합동회혼례 2천만원과 권재철 위원께서 순창 국제장수심포지엄 행사보조 4,300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촌관광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페이지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모음집 및 화보발간 용역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영상물만 제작하고 그걸로 대체하려고 삭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영상물을 제작하고난 잔액부분하고 스토리텔링 모음집을 발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시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모음집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영상물 제작할 때 모음집을 발간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같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용역회사라든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는 따로 따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같이 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봤을 때 따로 따로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 같이 해도 좋겠다 해서 두가지다 목적달성을 하고 돈을 절감한 거예요?

예.

과장님 공로에 시상을 해야겠네요. 예산절감 사례로... 사업비가 1억인데 4,200만원만 소요하고 절감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 계획을 할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명확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생활체육시설 보수사업에 순창여자중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테니스장 조명시설에 관한 부분 학교장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이 요구한 겁니까?

동호인들이 요구한 겁니다.

학교장은 요구 안했죠?

예.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학교장은 단 한마디도 안했는데 공로는 학교장한테 가버리고 요구했던 관계되는 동호인들은 전혀 아무런 것도 없고... 정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요지가 그부분이 아니어서... 동호인들이 요구해서 했습니다.

순창제일고등학교는 상조 테니스클럽, 순창여자중학교는 옥천테니스클럽 이렇게 생활체육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테니스에 관계되는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해준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어짜피 말씀 안드릴려고 했지만 133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안내 홍보간판 정비사업을 당초예산에 500만원 있었는데 470만원 집행하고 30만원 반납하죠?! 또한 강천산 관광안내, 교통안내 LED 전광판 설치하는데 3,919만 4천원 집행하고 280만 6천원을 반납하죠?! 이러한 것들 광고업체가 순창지역 업체입니까, 타지역 업체입니까?

지역도 있고 타지도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것은 몇 만원짜리 프랑카드 정도이고 타지역업체는 돈이 좀 나가는 LED 전광판 이런 거죠? 안봐서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2,200만원 넘는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결정됩니다.

물론 입찰에 의한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LED간판을 10개 해야 되는데 한번에 10개를 할게 아니라 5개로 나눠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루에 다하는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지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순창군에다 1원한장 세금하나 내지 않는 타지업체들이 큰 것은 다 먹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꼭 과장님 부서에 있는 건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순창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좀 부족하면 그걸 보완해서 일을 하나라도 해야만이 지역에다 세금도 냈고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현재 관광표지판 기금과 군비 8,300만원씩 예산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눈빼기를 해도 지역업체에다 절대로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니, 안되니 이것 저것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각별하게 농촌관광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신경써야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만 LED간판이 세곳입니다. 이것을 분할발준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만이 연말에 가서 적십자회비도 내고 불우이웃성금도 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189쪽 시설비 부분에서 보건진료소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료소에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건진료소가 17개가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현재 각종 도우미 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에 시설개선을 통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샤워장을 설치해서 거동이 어렵고 집에서 목욕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돌보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목욕을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사업같아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2개소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보다가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급을 요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불편없이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욕구를 충만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번에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남의 손을 빌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그분들이 진료를 마치고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목욕만 하러 오는게 아니잖아요. 주목적을 얘기해야지 그냥 간병인들이 모시고 와서 목욕만 하고 가는 목욕탕으로 인식하면 안되죠.

물론 간병인들이 모시고 나와서 아프신 분은 진료도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간단한 운동도 해드리면서 목욕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 공공시설사업소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옥호봉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강천산내에 옥호봉에서 금강교까지 1.1km 구간이 산철쭉을 보식해야될 정말로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너무 아깝고,

자생하고 있는 철쭉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주 시급한거, 꼭 정말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걸 추경에다 하는 것이지 오전에 세입을 봤지만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추경 하는거 아니잖아요?! 오직하면 빚이라도 내서 해야될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에다 농림축산과에 넣어서 식목행사때 1,500본이 아니라 15,000본이라도 그쪽에서 철쭉을 심어서 정말로 철쭉의 군락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든가 해야지... 지금 강천산에 포화상태잖아요? 여름철에 봤을 때 이용자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천산 보러 오셔가지고 자동차 받칠데가 없어서 못들어가고 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거 또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못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옥호봉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비 3천만원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동안에 강천산 철쭉은 관리를 안해서 관리도 하고 보식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의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양영수 위원께서 옥호봉 철쭉 군락지 조성 3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