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절기 폭염에다 휴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조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러한 보고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미래의 대표적 신성장동력산업인 로봇산업 발전과 남해안관광산업 첨병으로서의 로봇랜드 유치 목적을 실현시키고, 로봇랜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등을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인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8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로봇랜드 조성 실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치밀하게 준비 중에 있으며,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로봇랜드 조성에 가장 중요한 관건인 공공 부분의 콘텐츠 구상 용역을 지난달 초에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로 예상되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이 지정되면 로봇랜드 조성 부지와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는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로봇 관련 콘텐츠 시장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로봇랜드 운영 모델까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본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로봇랜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로봇조성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상황은 본 용역을 맡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상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강조해 주신 것 중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베이스로 해서 위락산업을 같이 엮어나가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베이스로 깔겠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도화종합기술공사상무 조기근 저희들이 판단할 때 로봇랜드라는 부분의 성격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놀이동산은 분명히 아니고요. 아직은 로봇산업이 발생 초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크고 있는 초등학생부터 해서 아니면 청년들도 아직은 로봇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로봇이 뭐냐, 그것을 여기 와서 체험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도 좀 보고요. 필요하다면 생산기능까지 다 견학할 수 있는, 그래서 로봇산업이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고급 펜션이라는 걸 도입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서는 숙박하면서 가정에서 생활로봇을 자기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로봇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는 그런 교육적 기능을 여기에 담고자 하는 생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든 기능에 담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교육적 기능을 가장 먼저 베이스로 깔아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부분에 일부 교육을 넣었던 것도 도입하는 것들에 에버랜드에 있는 그런, 우리가 대표적인 놀이동산은 에버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버랜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놀이보다는 그런 기능도, 어떤 로봇 기능을 담보로 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들을 담아보자, 제 상상력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로봇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로봇을 타고 작동하면서 움직여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똑같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지만 로봇을 베이스로 하는 교육기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교육기능이 뭘 베이스로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실장님이 아니면 단장님이 하십시오.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목적이 산업 활성화입니다. 로봇활성화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봇산업과 관련돼서 먼저 도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로봇산업 현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 업체라든지 나머지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로봇, 저희 안에는 R&D센터니까 R&D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옆에 로봇산단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올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과 관련된 기업현황을 요청했었고,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도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또는 지능형 홈과 관련돼서 또는 마산밸리한다고 하면서 중리에 입주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명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로봇관련 기업이라고 굳이 따지면 아닌 기업이 없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요즘 어떤 산업에서든지 자동화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고, 자동화시스템을 로봇이라고 간주한다면 관련기업이 아닌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일단 주셨거든요. 그때 이미 저한테 파악 다 하셨다고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다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로봇산업 관련된 기업을 파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일단 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국내외에서 이 정도의 기업은 우리가 유치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기본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R&D센터를 하겠다는 것도 연구원 몇 명, 박사 몇 명 들어온다고 해서 R&D센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수의 대기업 R&D센터를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연구소를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그것이 있어야만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그런 기반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고, 유치를 하기 위한 동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난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로봇산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 저희들이 봐서는 로봇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 경쟁력 없는 부분까지 타 시·도에 있는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도 공익 관련된 콘텐츠 보고회 때도 보면 업체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삼성이라든지, 지금 당장 그것을 전제로 해서 로봇회사로 볼 수 있느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부분이 자동화에 의해서 제일 많은 로봇산업 기술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꼭 R&D센터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전시관 내에 삼성관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성계획 지정이라는 부분이 바운더리(boundary)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가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민자유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리트가 있어야만 투자 유치를 하지,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데 누가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를 주시겠습니까? 그 기업체든 아니면 테마파크 쪽에 민자를 투자할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서 유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조례안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고, 로봇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로봇업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가에서 만드는 하나의 로봇 거점센터라는 것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 부분 자체가 하나의 아주 좋은 강점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되고, 옆에 로봇단지를 만든다면 그 전체가 전체적인 하나의 로봇시티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든다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수도권 업체도 있습니다. 당장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있다는 그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른 전체적인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2년 일부 개장, 2013년 개장 목표 이렇지 않습니까?

2014년을 완전 개장으로,

그러면 아까 조 상무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공익 부분이 일단 된다고 보고 이용객 500만 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공익적인 연간 이용객은 300만 명으로 본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500만 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용객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500만 명은 당초 계획서에도 그렇고, KDI 보고서에 보면 정확하게 500만 명은 맞지 않지만 그것은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 이내에 사람이 얼마 온다, 인구분포도 해서 두 시간 후는 얼마 온다, 그런 형태의 자료를 일단 많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500만 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여기 541만5,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서에 내놓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면 뭘 근거로 이용객이 500만 명이 온다는 말인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현재, 왜냐하면 랜드로 만들어놓은 시설 중에서 우리가 7,000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부분 이것밖에 없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7,000억원 부분은 공공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기반시설이죠?

예, 공공부분은 2,600억원 정도,

기반시설 만들고, 공공 부분 만들고 나면 모자랄지 모르는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지금 7,000억원 부분은 민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 부분은 공공시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땅 부지하고 기반시설까지는 공공의, 지금 현재 공공예산은 2,600억원 정도 그렇게 계산되고...

민간 4,300억원이 안 들어오면 나머지 공사가 실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를 꼭 유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 로봇랜드가 인천하고 마산하고 경쟁이 되었지요? 고려 대상에서,

최초는 전국 10군데인가 해서 지금 두 군데로 그쳤습니다.

공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 국고 편성 때부터 인천하고 압축이 되면서 인천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열악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 교통망하고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수치상으로 약 5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 500만 명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심사대상에서 첫 번째부터 가장 중요성으로 여겼던 이 교통망에 의한 접근성의 어떤 것이 우리가 인천에 비해서 마산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또 마산 시내가 아닙니다. 가보시면 해안을 끼고 있고, 그 연계도로가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당히 암반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시설계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질조사를 끝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창대교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수치 자체를 일반적인 데이터에 의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500만 명이라는 이용객이 오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여러 연계도로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지금 현재의 지형 상태를 보시고 이용객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야지, 500만 명 이것을 기준 잡아서는 큰 문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마창대교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 몇십 만명, 몇백 만명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7,000억원 하는데 이것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로봇랜드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 민간투자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돈을 여기에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한다면 결국 뭡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익성은 어디에 따르느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허가 범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계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만 해서 오픈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정도의 인원이 올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전체적인 도로망과 접근성을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인천과 같이 이게 국제도시도 아닙니다. 국제적인 공항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국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평일에 얼마만한 숫자가 올 것입니까? 이 곳에 얼마만한 숫자가 올 것인지, 너무 이상향으로만 가지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기본설계를 할 때 주 목적을 아까 말한 관광교육, 테마체험 이런 것이 믹스가 돼서 결국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민간투자가 상당 부분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완공이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비중을 굉장히 고심을 해 줘야 됩니다. 마냥 우리 할 것만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해서 민간투자가 안 따르고 연계도로가 안 되고 과연 우리가 목적한 바에 숫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랫동안 마산시가 준비를 해 왔고, 이런 노력들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경남도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가 인천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실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든 마산이 택해지고 난 이후에 마산시에서는 이런 저런 공감대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 규모 면적을 2배 이상 확장했다라든지 시작단계에서부터 너무 포퓰리즘 (populism)적인 이런 조짐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최고경영자가 최종판단을 하겠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마산로봇랜드가 내실도 뚜렷하지 않고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한 가운데서 너무 확대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입로의 주된 노선인 국도 5호선은 언제 최종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도 5호선이 연장지정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 부르기는 이순신대교라고 불렀습니다. 이순신대교 그 노선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접속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 용역비 95억원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하고 연결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 5호선을 비롯한 도로망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산로봇랜드의 완전 개장, 또는 500만 이용객 목표 이런 것은 상당히 허구적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정말로 이 사업의 주체가 경남도인지 마산시인지도 아까 말씀으로는 불투명합니다만 굉장히 고전을 면치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전체 부지들 중에서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전체 69.9%에 해당하고 또 경사도가 15도 이상되는 지역이 45.2% 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토목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이 45.2% 거의 반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난지역 아니겠습니까, 개발의 난지역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국도 5호선이 언제 준공될 수 있느냐, 또는 전체 부지 중에서 녹지자연도 7등급이 거의 70%가 훼손된다, 그리고 경사도 15도 이상이 45.2%다 등등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마산로봇랜드의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가장 기본적 콘셉트를 뭘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한 개념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업 타당도가 수지타산이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키워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실무 최고책임자이신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관련되시는 최고책임자들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가는 그런, 둘러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실장님! 저도 오늘 착잡한 심정에서, 실장님 부임해 오신 지도 사실 얼마 안 되시는데, 오셔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 할 수록 상당히 고뇌에 찰 겁니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건설·토목 분야에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난이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질의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고 또 저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로봇랜드 조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모아본 결과 이러한 큰 틀에서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내용 요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마산은 로봇랜드가 정말로 1세기에 하나 맞이할까 말까 한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10분에서 12〜1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산업은 미래의 스타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로봇산업을 경남도나 마산시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산업과 관광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분명 쉽지 않으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크게 구분해 보면, 준비를 위한 기획단계, 사업 시행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준비를 위한 기획단계로써 ‘본 사업이 향후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철저히 기획되어 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의 속도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님을 우선 전제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약 7,000억원이 훨씬 넘게 투입이 되어야 할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국비지원으로 사업주체인 경남도와 공동사업자인 마산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사업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이는 분명 경남도정과 마산시정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고, 특히 공동사업자인 마산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마산시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경남도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제출되었던 당시의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조성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이 경남도민과 마산시민을 살 찌울수 있는 사업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현 시점에서 냉엄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의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은 로봇랜드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준공과 개장일정은 국도 5호선 준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확보의 최대관건인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1월 말 준공 예정이며, 이후에 토지보상·공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시, 최소한 4~5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의 말을 빌린다면 “국도 5호선 연결공사는 빨라도 2017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2호선은 시공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2009년 올해도 전체 국가예산에서 건설사업비는 약 1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죠. 차기년도도 국비 전체 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10% 이상 정도 삭감될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보면 국도 5호선의 준공일정은 어떻게 보면 기약할 수 없는 먼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경남도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지 약 35만 여평을 2010년 말까지 조성 실행계획을 중앙정부에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성사업지의 토지 및 어업권 보상, 토지 조성공사, 토지 조성공사 이후 공익시설에 계획되어 있는 전시관, 로봇경기장 등 건축물 건립기간 또 그 건축물에 기능이 되어야 할 콘텐츠 구축 등의 시설물들을 완비하는데는 적어도 전혀 민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적어도 5년 이상의 먼 기간의 세월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이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남도의 2012년 5월 일부개장 계획은 2015년 이후로 변경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2014년 수익시설을 포함한 전체개장 일정 또한 이것은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사업 완료가 전제됨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남도는 당초 개장 계획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전후사정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동업자인 마산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현실성 있는 개장일정 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봇랜드의 개장일정은 2015년 이후 개통가능한 국도 5호선 공사와 사업지 내의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부지조성 기간 등을 감안할 시 2015년 이전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예.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주체는 분명 경남도입니다. 따라서 마산시는 공동사업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마산시와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늦어도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기 이전에 경남도는 마산시와 협의해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비율, 시행과정에서의 역할,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2010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경남도는 약 425억원, 마산시는 약 76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의 협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경남도와 마산시가 균형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산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회보고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추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사업비 규모와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예산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업비의 규모가 공동사업자인 마산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과연 마산시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인지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인 경남도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콘텐츠 구축 등의 용역이 어느 단계 이상 즉 마무리 단계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의 내용을 근거해 볼 때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은 7,00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며, 반면 투자사업비를 축소하면 곧 본 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남도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전제가 되는 사업비의 투자규모, 사업비 조달방법, 향후 수지 분석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재정립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공동사업자인 마산시와 사전조율 및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 과정이라 판단되어지므로 경남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의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지 선정에 있어 마산시의 인근 국도 5호선, 국도 14호선, 국도 2호선 주변 등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두고, 굳이 엄청난 어업권 보상과 접근성의 난이도를 감내하면서 이 지역을 선정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아름다운 해면, 해안 등 천혜의 자연경관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조성사업지 주변 직선거리 약 1㎞지점에 있는 저도섬은 70만 여평 중에 국유지, 시유지가 24만 여평입니다. 이 지역은 현 조성지역과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향후 수익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투자 및 유인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별성과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도지역의 조성비 역시 현재의 지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현재 일부 마산 지역주민 여론 또한 저도지역으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론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많은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이 지나면 조성지역 변경에 대한 제고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성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저도지역 지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용역을 함께 실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마산시와 전문가, 경남도의회, 마산시의회 등의 여론 수렴이 필수적 과정이라 판단되어지며, 이에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한 뒤에 지식경제부에 조성지역지정에 관한 승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적어도 제가 질의드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당사자에 의한 지정 이동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세계 지구촌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철저히 준비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에 있어,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본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본 위원의 간절한 소망의 실천으로 실장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저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여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1년, 2년 앞당겨서 부분개장한다는 것은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우리 경남도가 추진사항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드리면 중앙정부는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만약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될 수 없다면 유치할 때 개념으로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있을 시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실장님, 여러 가지 고민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의 준비가 철저히 진행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정원호 과장께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을 가지고 마산시청에 잘 다듬어서 보고해서 마산시가 혹시나 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시장께 잘 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받을 필요 없어요. 답변은 다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도화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일 전에도 저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도화에서 지정용역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저 평면도의 도면들은 저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 크게 보면 가용토지의 전체 면적의 60%로 활용하겠다, 아까 이유갑 위원님께서 경사도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는 적게는 30% 많게는 35% 정도의 가용토지로 전환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 산악지대를 60% 가용토지로 전환시키겠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쇠섬을 교량을 설치해서 6만평을 약 2만5,000평 내지 2만여평을 가용토지로 전환해서 저기에 민간자본이 메리트를 느끼고 몇 천억원을 사업을 투자하겠다라고 유인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꿈은 오늘 이 시간부터 버려야 됩니다. 전혀 저 규모의 자연환경에 의한 사업비 투자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민간자본이 들어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고 그것을 꿈꾸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섬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크게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이 없습니다. 단, 시간적 공간만 조금만 활용하면 저는 저도지역으로의 이동이 될 수 있고, 저도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는 공익시설을 적당하게만 설치한다면 저 지역은 엄청난 해안과 해면,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유치를 저는 유인할 수 있다, 그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섬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7,000억원 중에서 공공부분이 2,600억원입니다. 민간투자비용 4,300억원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2,600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형태 정도의 마산로봇랜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로봇랜드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자가 파이넨싱(financing)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를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쯤 돼서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고 잠재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민간투자유치가 어렵다면 현재 국·도비, 지방비가 포함되는 이 2,600억원의 돈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글로벌한 로봇랜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 1,000억원, 마산시 1,100억원, 국비가 560억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2,600억원을 가지고, 우선 국도 5호선하고 연결되는 진입로가 약 700m됩니다. 700m 진입로를 하고 단지조성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공공시설을 먼저 시행해서 부분적인 2012년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같이 개장 계획을 해 봅니다. 2,600억원을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익시설을 진입로하고 단지조성하고 여러 가지 민자사업이 아닌 공익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선 필요한 것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경비로 더 이상 도비나 국비가 투자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부분에서의 투자나 또는 기업들의 참여가 없다면 정말 경쟁력 있는 국가적인 로봇랜드 조성은 어렵다 이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민간투자자가 만약에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가 일단 저 현장과 그다음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저도라고 하는 곳의 현장을 한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까지, 지금 로봇랜드가 인천하고 마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경남도가 민간투자 유치 및 기업, 연구소의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내역 및 현재까지 오퍼를 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자에 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공모한다고 했습니까?

내년 상반기쯤 돼서 공모를 하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내년 2010년도에 당장 42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425억원.

아! 425억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민간투자가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됐는데 부분적으로 이 거대한 돈을 한다면, 민간투자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우선 공공부분부터 기반시설을 하고,

국도 5호선?

국도 5호선과 접속도로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런데 지금 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오영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산은 확정이 되었지만 크게 마산시에서 원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마산시에서는 관망탑을 설치하고 추가로 더 14만여평을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로봇랜드의 준공과 개장일정은 2015년 이후 개통이 가능한 국도 5호선 공사와 사업지 내의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부지조성공사 건축물 건립, 콘텐츠 구축 등에 소요기간으로 감안하면 5년 이상의 사업소요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2015년 이전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가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제가 말씀드린 전체 내용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2012년 5월 엑스포를 겨냥한 일부개장을 하겠다, 사업지라는 것은 운영비용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어설픈 일부개장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와 마산시가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전시행정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전혀 우리 경남도민과 마산시민에게 살 찌울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몇 사람들의 일정표에 맞추는 어설픈 일부개장을 해서, 전혀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변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그래도 개장하겠다라고 주장을 계속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전체의 접근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우리 도가 차근차근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로봇랜드의 준공과 개장일정은 2015년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