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위원입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한 후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관계,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는 산업국장님께서 준비된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모두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석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인사) 정영아 위원님입니다.(인사) 이민관 위원입니다.(인사) 김준배 위원님은 10시 30분에 도착하신다니까 후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병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민병균사장이십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안성헌 본부장이십니다. (인사) 한중테크밸리 손준범 대표이사입니다.(인사) 한중테크밸리 정인용 부사장이십니다. (인사) 한중테크밸리 박성철 본부장이십니다.(인사) 이상으로 참석자를 모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장께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본사업의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먼저 평택항 개발 및 운영현황과, 두 번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세 번째로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단조성사업 관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 및 운영사항입니다. 평택항은 수도권 화물분담과 대중국 교역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74개 선석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연간 1억 4,700만톤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두는 평택지역 15개선석, 당진지역 10개, 총25개 선석이 운영중이며 그 외에 가스공사 인근의 돌핀부두 7개선석과 국제여객부두 2개선석을 합하면 금년도 현재 평택항의 동시 접안능력은 총 34척입니다. 평택항에 개발중인 부두는 총20개 선석으로 평택지역 15개선석과 당진지역 5개선석, 자동차와 시멘트 부두 각각 1개씩의 선석이 착공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정기항로의 개설현황은 카페리의 경우 올해 6월 평택-위해항로 취항으로 3개사 3개항로가 운영중이며 현재 휴항중인 평택-일조간 항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자모집공고를 8월12일 날짜로 마치고 위동해운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중국과 합자회사 설립관련 사항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컨테이너 항로는 그간의 북중국항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작년도 한진해운이 미주항로개설, SITC남중국항로개설, 그리고 금년도 CA8MA-CGM의 일본항로 개설로 총 현재 7개사 12개 항로가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평택항의 총화물 실적은 약5,000만톤으로 전년대비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화물처리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읍 신영리 내항 준설토 투기장 43만평 규모의 도비 및 민자로 820억원을 투자하여 가공, 조립, 상업, 연구, 벤처등을 지원하는 종합물류글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항만물류기지의 구축 및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개발계획의 개요및 추진실적으로서 평택항 물동량 창출과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내년3월말 준공예정이며, 외곽 울타리 설치, 하수처리시설설치등 추가사업량 발생으로 우리시에서는 올해 2월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에 시비4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0억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총100억의 시비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투자는 본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2,3단계 배후단지개발에 대한 참여의 발판 마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는 올해 3월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되었고 6월11일 입주신청업자를 대상으로 배후단지 사전설명회 개최를 통해 입주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기반시설 및 입주자 선정방안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4월부터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올해 8월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내년3월까지는 기반기설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부지 43만평에서 배후단지 내 임대가능한 물류부지는 공공용지 및 지원시설을 제하면 약30만평에 달하며 임대희망업체수를 감안할 시 임대, 분양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시와 평택지방해운항만청 및 경기도가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상호공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행정을 추진하고 평택항개발을 활성화 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국제물류 동북아 경제중심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개발목표로 하여 지난 2008년 5월6일자로 평택시 및 화성시 일원과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일대의 포승지구가 2,015만평방제곱미터, 약609만평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이며 총3단에 걸친 개발계획으로 포승지구 1단계 2013년까지 2단계 2019년까지 개발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전자정보기계인 통신, 디스플레이 부품 및 자동차부품업체가 유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내에는 3만 5,889세대, 9만 6,902명이 거주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이 61만평, 산업유통 123만평, 상업업무시설 31만평, 관광시설 47만평, 공공시설 302만평, 유보지 45만평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승지구는 공공시설 49.6%, 산업유통 20.1%로 주택 및 상업시설보다는 공공시설 및 산업유통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8쪽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지정신청을 하였고 작년 5월6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고시와 더불어 개발행위 등의 제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작년 7월22일자로 충남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우리시 관내 평택항 일원에는 경기지소를 개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14일 제안 서 평 가결 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상시 지역주민 의견의 반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추진된다면 금년 10월경 기본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1월부터 착수예정이고 실시계획 착수일부터 약1년 내지 2년 후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집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단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내기리 일원에 2013년 6월까지 약40만평을 조성하여 평택항 개발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등으로 국제교류와 국제상업, 물류 등 대중국교육거점도시 구현을 위한 중국자본 및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은 대중국수출의 전진기지 건설 및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 노력 끝에 대련화흥 집단과 평택시간 MOU를 체결하여 작년 1월18일자로 평택 한중테크밸리 일반산단 지정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5월6일자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와 9월10일 평택한중테크 일반산단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사업계획간 상충으로 금년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계획변경협의와 3월28일 도경투실장 주재 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황해경제자유구역창등 관계기관과 면담을 통해 금년 6월25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이용계획 변경합의안을 도출하여 경기도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였으며 현재 경제청과 지식경제부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최종확정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향후 보상업무는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신뢰행정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말씀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주민이 원한 시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상존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내년 6월안에 보상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관심사인 개발관련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평택지방해운항만청, 경기도 및 각 사업시행자, 그리고 우리시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상호공조체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평택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여 우리시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쌍용자동차 때문에요. 지역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큰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46%, 충청도가 54%인데,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하면 다 충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TV에서도, 언론에서도, 광고하는 것도 충청도는 몇천만불을 유치했네, 뭐가 들어오네, 하는데 평택과 같이 된 지역인데 왜 평택은 아무 것도 이루어 지는 게 없습니까? 왜 그렇지요? 똑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는 건데요. 국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양경석 위원님께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 보면 첫째는, 저희시의 역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런 평택시의 입지나 우리시가 이 업무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해 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경제 관련해서 전문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 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보입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시에서 권한 밖이라고 알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지역에 있는 땅이고 이것의 관할이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우리지역에서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고, 여건은 충청도보다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요. 수도권이잖아요.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규제를 풀어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손놓고 있을 거냐고요. 권한을 갖고 있는 도를 문지방이 닳도록 가던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가서 어떻게 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바라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권한이 없다고 해도 우리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민들 재산권이 달려 있는건데, 우리가 그것을 다 고시해 버리고, 그렇다고 권한이 없다고 방관하면 우리 평택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금년 안에 모든 사업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와는 안맞지만 우리 평택시에 2,000만평 이상 되는 민간개발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평택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평택이 유명해 진 것은 쌍용자동차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는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개발여건이 많잖아요. 이런 공업물량 430만평, 다른 데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못 받아서 안달인데, 일년에 받아야 10만평, 20만평, 인근 시도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못받아서 안달인데 우리는 400여만평이 되는 것을 받아놓고도 되는 것이 없다고 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됐던, 지금 40만평, 60만평 개발? 다 좋은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남들한테만 의존하는 것 같고 딸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가서 보면 10만평, 20만평만 받아도 감지덕지하다고 해서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해서 자본력이 많은 데서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60만평, 100만평이 넘는 데도 자본금 5억짜리가 대들지 않나, 우리가 사전검토를 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업무에 저희들이 중요성을 가볍게 다루는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역할이 그동안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사실상 일반민원만 주로 추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소 승격문제나, 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참여 하는 방법, 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놓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옵서버로, 행정적으로 많이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거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상에서는요. 워낙 사업이 크다 보니까요.

내부적으로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달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의 행정1부차장님을 직접 만나서, 물론 저도 같이 수행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소의 승격문제나 이런 사항을 정식으로 가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크게 내놓을만한 행정이 추진된 게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은, 평택항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앞날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 줬지, 행위제한 했지요. 그러면 떠나야 한다고 요. 그런 것까지 주면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것을 축소시키던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언제 까지 주민들한테 피해줄 거예요?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으라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의 지금 물류창고를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분양이나 임대가요?

배후단지 말씀하신거지요?

부두 안에...

네. 항만배후단지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말씀하신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76.2%가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평택시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했어요. 처음에는 선전은 굉장히 좋게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에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를 받아서 돈만 투자를 했지, 지금 수익을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우선은 조금 시기상조인데 왜 벌써 이것을 임대를 하게끔 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고시가 된 상태에서도 지금 가끔 계속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한건가요?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부 보상을 받는 사람들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과는 ...

아니지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어야 할 때 거기가 전부 흡수가 되는 지역이니까 그랬을 때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 사항은 지구지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허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하는데 개발고시 이후에 개발행위가 되지 않지만 보상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서 물고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거기서 모으는 그런 것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여러 주식회사처럼 합작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도 너무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상관련이라든지, 아까도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그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자유구역 업무와 관련,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를 수년간 담당했던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 안으로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서 시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추경 때 5,000만원을 하고, 내년에도 1억을 계상하고 있어서 그 사업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범답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국장님,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빨리 하셔야지요. 빨리해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요.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도시공사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작년 3월17에 되었습니다.

그럼 평택화흥은 언제 설립이 됐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고덕 것은 다 되어 있죠. 도시공사 5% 참여가 다 된 거죠.

도시공사 사장님께, 민사장님은 도시공사에 여러 사람을 물리치고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방식이 우리 평택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보면 민간 제안 사업을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옛날부터 해 오던 사업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브레인시티라든가, 또 한중테크밸리 외에도 군청사부지라든가, 평택호관광단지라든가, 그런 걸 볼 적에 민사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여러 사업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적응이 안 되시고 어떤 의구심과 의심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제도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금이 어떻게 된 거냐, 자체자금이냐 민자냐, 개발방식이 독자적인 개발이냐, 또는 민관 합동개발이냐의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달리 하는데요. 결국 시행하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돈이 어떠냐, 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민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대단위사업에 항상 도시공사가 뒷전에서, 어떻게 보면 찬밥신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지금 사업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평택시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들한테 할 수 있게끔, SPC를 일으키게 하고, P/F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형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느낌에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옛날의 사업방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월급도 받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전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데는 제가 동의 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평택시민입니다. 시민이고, 또 시민의 자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대원칙 하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은 상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입니다. 상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중테크밸리, 여기 손사장도 계시지만, 실제 작년도 4월 14일 날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행이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주금 납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개발계획 승인이 났을 때 우리가 주금납입을 하겠다는 조건부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조금 전에 브레인시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조건제시를 한 것이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사장님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랬다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리고 확실성을 굉장히 부르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민사장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가 흐르면서 사업의 방식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민사장님이 모든 것을 점검해 가면서 확실하게 가다 보면 물론 실수는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진행상에 있어서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될 더라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대가 신뢰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난번에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로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법인등록도 안 한 회사이름으로 낸 것도,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자료를 내라, 보완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요구했을 때는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네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성취 못해서 허가신청 낸 것 취하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짚어내지 않고 그네들에게 부화뇌동해서 했더라면 어떤 꼴이 나오겠습니까? 너 잘 했다 소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사기 당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해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신청허가를 내려면 법인등록을 해야 되거나 법인설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인설립도 하지 않은 자가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썼다 이겁니다. 법적인 용어를 쓸 수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허가신청 낸 것을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 딴죽을 건다면 얘기가 안 되죠.

아니오. 그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민사장님께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다면 그 확신을,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합심이 돼서 그런 모순된 부분을 찾아서 정말 시정할 건 해가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네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않고 기피하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걸 왜 저한테 원인을 얘기하십니까?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적나라하게 다 보고를 드렸고, 그날도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날 간담회 때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개개인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솔직히 그날 제가 두 시간 동안 간담회에 참여해서 개발주식회사 사학기라는 사람하고 윤영오 사장하고 저하고 삼자대면해서 얘기할 때 다 규명됐잖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위원님! 브레인시티 문제는 다른 때...

아니, 이건 제가 그때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해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정당하게 대답 드릴 테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민사장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는 평택을 대표해서 우리지역의 사업에 참여를 하라고 저희가 만든 것이고, 저희도 설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 만들 때는 좋은 단면만,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을 때 좋은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목적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에 뭐든지, 국책사업도 있는 것이고, 고덕국제화지구나 황해경제 같은 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단위가 큰데,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5%만 되도 30만평인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금여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시행방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는 건데, 저희가 뭐든지 투자만 하는 거지 뭐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평택도시공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사이기 때문에, 또 뒤에 든든한 우리나라 정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낫지만, 우리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걸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에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본금 1,530억 가지고는 신규사업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의 자금여력, 시행방법 등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중테크밸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련화흥 같은 경우에 중국에, 저희도 한 2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거기에서 한 5,000억은 금방 해 주고, 중앙은행에서 사업성만 좋으면 1조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책은행 부행장인가, 그 분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100억만 대기업에 해주려고 해도 은행장 저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럽더라고요. 차차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처음에 600만평이었다가 40만평....

(주) 대표이사 손준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진짜고요. 국가에서 허가 나왔던 거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주) 대표이사 손준범 그런데 평택에서 못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사인한 것은 650만평인데 결과 나온 것은 10%도 안 됩니다.

MOU요?

(주) 대표이사 손준범 저희는 MOU가 아니고 MOA입니다. 법정책임이 있습니다.

650만평에 대해서요?

(주) 대표이사 손준범 네, 맞습니다. 저는 다 근거도 있고, 날짜도 있고, 모든 것은, 저는 원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되니까..

(주) 대표이사 손준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 나온 것 되게 어렵게 ‘너네 650만평 한다고 했지 않냐? 중앙정부에서 허가 냈지 않냐? 그런데 왜 못 했냐? 그런다고 40만평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믿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그때 들은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한 걸 한중테크밸리가 끼어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엉켰잖아요. 작은 것도 순리대로 안 풀리고, 그러니까 대련화흥 측이 답답할 텐데, 그래도 20%,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거거든요.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실무자 선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주) 대표이사 손준범 동의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오너가 우리 민사장님이고, 대련화흥에서는 회장님이니까 실무선끼리 할 게 있고, 결정은 오너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협조를 잘 하셔서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자 역할은 김병길 국장님이 중간에서 잘 해 주시고, 대련화흥은 국장님 계시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대표이사 손준범 제가 한마디 하겠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벌써 5년 정도 끌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시작부터... 그런데 지금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 간에 평택이 잘 되어야 됩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요. 아까 무슨 문서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문서를 하나, 원본은 하나입니다. 원본을 제가 가져야 되는 걸 갖다 드리고 카피본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까? 맞는다면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카피를 다 드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았다고도 인정 됐고... 만약에 평택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원본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사는 안 갖고 있고....

아니, 서로가 신뢰문제 아닙니까? 원본이고 사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가 신뢰성만 있다고 하면....

(주) 대표이사 손준범 저희는 신뢰하죠. 직원들한테 만날 얘기하는 게 평택도시공사하고는 긴밀히 모든 걸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한테 매일 보고합니다. 어떻게 상의했다, 누구하고 했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듯이 서로가 신뢰성만 쌓인다면 팥으로 메주를 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평택에 2,000만평, 말이 좋아서 2,000만평이지 되는 게 없고, 어떻게 우리 평택시민들 재산권 행위제한을, 재산권을 쓰지 못하게 제약을 줬어요. 그럼 그 분들한테 빨리 풀어줘야죠. 돈이라도 보상을 해 주든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협의 좀 해 달라고요.

(주) 대표이사 손준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들어보니까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테크밸리에 화흥은 화흥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네요.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평택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파트너들 간에 신뢰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이후부터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항·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현장활 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