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민주화 투쟁과 인권신장 그리고 통일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시고 민주주의의 정착과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시다가 오늘 서거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에 의거 의원 징계 요구서 접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고효주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87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유우준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과 여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1일자 법률 제9577호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제명을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르고 제5조 시행규칙을 제7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5조의 신설 내용은 겸직신고 사항으로 1항에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제3항은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제6조는 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으로 의원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며 부칙에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5조 및 제6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가결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방금 유우준의원께서 윤리위원회에 접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많은 방청객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말씀만 하셨거든요. 접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이나 어떤 문제에서 접수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만이 오해가 없지요. 접수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리시면 과연 어떤 행위를 유우준의원이 접했는지 고효주의원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접수가 돼서 접수를 받았다고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다음 회기 때 우리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어느 정도 말씀이 있어야지 윤리위원회에 접수가 됐다, 마치 부도덕한 사람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를 테면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갖고 접수를 해야지 무조건 접수가 됐다, 그 받았을 때는 사유가 있어야지요.

그런 논의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의장이나 의원님들이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고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비공개로 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접수만 받았다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접수를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효주의원이 됐든 유우준의원이 됐든 간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여기 의원들이. 그러면 과연 윤리위원회에 의장님이 접수했을 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혼자의 판단만 아니고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체 본회의를 열어서 그것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됐다는 것만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수받기 전에 이 사안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권고사항으로 해서 끝날 사항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갖고 접수를 하셔갖고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접수가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떠든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유우준의원님은 또 당사자인데

개인의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번에 충분한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체의원의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효주의원하고 저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언쟁 상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언쟁 상 나온 의사진행 과정에서 그런데 그 외에 사항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제 신상하고 다른 아무런 자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지금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그 내용인데 마침 의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덕에 부정부패를 했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단지

자, 우리

둘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뭡니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런 식의 정도는 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효주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시고 우리 의사국과 여러 군데에서 지방자치법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알려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돼야 되지만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부분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차기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논의하고 그럴 때 또 혐의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많은 말씀들 하십시오. 지금 본인께서 자꾸 말씀하시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꼭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근데 고효주의원하고 개인적인 의사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해명하실 때 명확히 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소명할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

의석에서 -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분이면 3분의 1 이상 의원발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실상 오늘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이의를 안 달고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상호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잘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국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개인적인 진행 관계에서는 단독으로 고효주의원이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범주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모든 과정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으로 일어난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의사국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완석 기획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완석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을지연습 관계로 오늘 불참계를 냈습니다마는 또 시간이 잠깐 있어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자리를 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자, 말씀하십시오.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북선의 본고장인 여수시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에 부합한 유람선을 건조해서 해상관광 항로에 운항함으로써 섬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여수시장이 제출한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부형태를 거북선모형을 본 딴 유람선을 국비 22억원과 도비 22억원 등 총 44억원을 지원 받아 내년 4월까지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유람선의 규모는 약 450톤 급이며 승선 정원은 300여명입니다. 내부구조는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 선실 전망대, 입체영상관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집행부의 계획에 의하면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하여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운영은 여수시 도시공사 등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으로 관리 운영할 경우 수리 보수비 등 운영 관리비를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초래되므로 사업비를 보조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사업에서 거북선 복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선 집행한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요 사업비 전액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여수시의 특색있는 해양관광 상품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다수 의원의 찬성에 따라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시스템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지난 번 120회 때도 결국 거북선형 유람선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논란 끝에 예산액 전체가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제도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논의와 논쟁 끝에 그 예산 전액이 부결되는 예결위 수정안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보고 말씀 중에서 우리시에서 도시공사하고 지금 변경 협약을 했는데요 그 변경 협약 과정에 소유만 우리시가 하고 나머지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결국은 갑과 을만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변경 협약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 변경 협약 내용에가 사업의 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비의 분류 이런 내용들은 토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혹시 변경 협약을 보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변경 협약서를 보지 못했나요?

예. 보지 못하고 그날 변경 협약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경 협약서 좀 우리 전문위원님 하나 줘 보시고요, 제가 그 협약서를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 시가 그 적자보전을 하도록 돼 있지요?

위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지요?

위탁운영일 경우에

시에서 모든 재산과 관련해서도 운영하는 비용 또 관리하는 비용 제반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지요, 적자가 나게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이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수리, 보수 뿐 아니라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위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개발공사에 자본적보조로 줘서 개발공사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적자가 나면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지요.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 우리시에 있는 민간 유람선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공기업법 위반 측면도 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로 전남도에 감사청구가 돼 있고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영역 침해로 문제를 제기 해 갖고 있고요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건네받았는데 변경 협약서의 내용 중에 얘기한 것처럼 소유에 대한 것만 갑, 을이 바뀌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운영 사업 위수탁 협약서 자체가 최초 5월 28일인가요? 그때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 협약 체결 자체가 원인무효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의회에 예산과 관련된 의결도 받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적 모순과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원인무효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법적인 논란이 충분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 몇 의원들은 이 변경 협약서 자체가 파기돼야 한다 새롭게 원점에서 검토돼야 된다 22억을 도시공사에서 주는 예산도 바로 반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전에 협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까지 집행을 해버린 이 계약은 무효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제 입장에서 이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되지요. 원칙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앞 번 120회 정례회 때 의회에서 이 문제로 부결이 됐으면 협약을 파기하고 예산도 반납 받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 승인받은 후에 예산을 승인받은 후에 그리고 계약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해왔던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이런 많은 법들의 절차가 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전례가 그동안에도 집행부의 무리한 법 집행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상당한 건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건들이 통과되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도대체 시의 행정에서 아주 작은 잘못이 있어도 시민들에게는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많은 위법들을 이렇게 위배하고 법률적인 것을 문제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들로 면피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쐐기를 박아야 하는 게 의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스스로 의원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감도 귀 막아 버리면 누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 집행부의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위원장께서도 이걸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 자체도 잘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정도 되지 않아야 되고 다시 집행부에 재회부를 해서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고 가져와라 그러면 상정하겠다 이것이 의회의 올바른 태도 아닌가 이런 데 못내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번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은 반드시 부결되어서 집행부도 법을 지키는데 경종을 울리고 우리 의회 스스로도 법을 생산하는 법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120회 정례회 때 하화도 꽃 단지 조성 천만원 남짓 되는 산책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지 않고 집행했다 해 가지고 의원들이 엄청난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에 비춘다면 이 문제는 예산도 성립 안 돼 있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승인 받지 않고 22억원이나 선 집행 해버렸다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 의회 때 의회가 천만원 예산까지 성립하고 천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지 않았다고 엄청난 질타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승인한다라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결을 거쳐서 8명에서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서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질의할 의원님 우리 서현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아니 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 서완석의원이라면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지만 8명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위원회 안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을 설명해서 위원회에서 5대 3으로 통과가 됐다면 위원회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위원장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견이 있다면 의원으로서 저와 같이 이 단에 내려 와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자치위원장께서는 그런 어떤 위원장으로서 사명을 잊었는데 개인적인 얘기와 이것이 꼭 자기가 소신이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결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의회 진행에 있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잠깐 (

의석에서 -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한테 한 얘기니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강용주의원님 짧게 하시지요.

아니 저가

아니 아니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있는 사항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방금 서현곤의원님께서는 매번 위원장이 보고하는 데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되묻지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만 존중되는 게 의회입니까? 예결특위에서 존중되는 것만 의회입니까? 안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서현곤의원께서는 서완석위원장에게 제가 분명히 방금 질의·답변과정에서 개인적인 소신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서완석의원은 제 답변과정에서 하셨던 것 같고 설령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정말 상임위 중심주의 그거 제대로 지킬 자신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현재

자, 우리 (

의석에서 - 나한테 묻는 거요? 의장한테 얘기하는 거요?)

강용주의원님

제가 서현곤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

의석에서 - 의장님!)

자, 더

그러니까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이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더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 의원이 의원한테 의원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현곤의원께서 지금 잘못된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잘못된 거 의장한테 얘기해라고, 잘못됐다고)

자,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강용주의원 마무리하세요. (

의석에서 - 내가 개인한테 얘기한 거요, 그게 의원이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못하고 있는 것을 (『그만 해 이제』하는 의원 있음)

얼른 마무리하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발언하시든지 그러세요.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도 (

의석에서 - 나가 강용주의원한테 얘기한 거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끝나면 의사진행 해 갖고 하세요. (

의석에서 -강용주의원한테 얘기 한 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때 하시라고요.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

의석에서 - 나 의장님한테 얘기했다고)

알았어요. 저도 의장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강용주의원

제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간에 그것은 상임위 내에서 있었던 얘기이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 소신도 여쭤볼 수 있는 거고 위원장이 아닌 개인의 서완석의원의 소신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하시든지 안 하시든 그건 위원장의 자유겠지만 그런 얘기조차도 상임위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건 문제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상임위가 정말 올바르게 진행됐다면 상임위 얘기가 일관되게 가는 게 맞겠지만 서로 다른 논란의 얘기가 있었고 그 논란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쭤 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또는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임위에서 예산의 삭감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있었고 또는 생도 있었지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위원회에서 우리가 보통 비교하기를 지법과 고법과 대법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각 1심, 2심, 3심에서 변화의 과정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현재 오늘도 그렇게 상정이 예정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한 의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김덕수의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신 게 아니고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부당성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내용에 대해서요, 위원회에서는 차기 이 앞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같이 올라와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의결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한 적이 있고요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똑바로 됐냐 그게 아닙니다. 예산안은 아닙니다마는 순수 시비만 지방재정법에 위반 돼 있는 순수 시비가 포함 돼 있는 것도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예산 성립 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토도 없이 삭감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남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잘못했네, 잘했네 하는 것은 그건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하면 순수 국·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비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건 당연한데 남의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네 안 하네 얘기하고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예산은 예산 때 가서 설명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김덕수의원님이 잘 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대해서 발언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법에가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편성 전이 아니라 이미 집행해 버리고 받을라 근다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얘기했지 뭐 관광건설, 다른 위원회

위원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는 거 내가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위원회를 분명히 속기에 보시면 아시면 될 내용이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건 다음에 속기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요거에 관한 것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하시지 예산부분은 예산 때 해야 된다

김덕수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못 듣고 하는 것 같아요.

성해석의원님

여기 보니까 유람선 거북선 건조사업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서두르면 분명코 이것이 반드시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거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유람선에 대해서 관계된 분 또 관광에 대해서 관계된 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간담회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간영역 침범 부분, 또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그 영역을 시나 공기업인 지방공사가 침범했을 때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 문제는 이미 의원님들 다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작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꼭 비행기에 탑승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분명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유람선은 보통 유람선은 밖에 나와서 야경도 보고 말입니다 바람도 쐬고 또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놀이공간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이 유람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갑갑하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 유람선을 이용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도 했지요. 이 거북선형 유람선 이것보다는 이 예산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차라리 거북선을 복원하는데 쓰자, 거북선을 복원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이라는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그렇게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의견들이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도 거북선을 이렇게 해서 해상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해상투어를 할려면 지금 유람선에 기존의 업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업자들하고 굉장한 어떤 마찰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유람선을 어디에다가 띄울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집행부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성해석의원님

예.

우리 국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관광문화수산국장 송인종입니다. 성해석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관광유람선을 과연 어디에다가 띄울 것이냐 그것은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건조 전 60일 전에 우리 의원님들, 관계 전문가들 또 우리 시 집행부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유람선사들과 같이 협의해서 유람선을 운항하는데 저희들이 중지를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어떤 기업체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44억에 대한 어떤 유람선을 제작할 때는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다 나와야 됩니다. 미리서 그 유람선 업자들하고 현재 항로를 하고 있는 그런 도선업자들하고 전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만일에 그 사람들이 데모하고 자기들 이권에 어떤 시가 개입 해 가지고 도무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여수시에다가 이야기하면 우리시는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다 검토하고 논의하고 또한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모아서 설명회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전부다 된 다음에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차후에 이러한 것을 보내 놨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상 거북선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주 갑갑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 비행기 타는 기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거기가 나중에 봐가지고 1년에 2억, 3억 적자나고 그러면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업자들 맡으라고 해도 업자들 맡을 사람도 없고 근다고 해서 시에서 해봤자 적자 나오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의뢰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 안 돼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는 취지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때 또 다시 의회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학계 전문가들 기타 유람선사 저희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한 거북선이 되도록 기본설계부터 착실히 해나갈려고 계획을 했던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미리서 이러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교수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전부다 시민 여론도 듣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과연 44억의 유람선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한 60억, 70억 좀 멋있는 것 그런 것을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이 어떻게 봐 갖고 먼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도비 시비라 해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고 보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해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할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요? (

의석에서 - 위원장님한테요)

위원장한테,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의원님

김상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현재 거북선형 유람선 관련해서 아주 근래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강용주의원께서 질의할 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처리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법한 어떤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기관을 통하거나 해서 다시 그렇게 못하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유람선 거북선 만드는 예산을 원형 철갑 거북선을 원형 복원하는데 갖다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국비나 도비가 거북선형 유람선을 제작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원형 철갑 거북선을 재건하는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을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위법한 행정을 해 가지고 의회가 어떻게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의회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지적했으면 집행부가 스스로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식 감사나 아니면 어떤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고발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고발이 현 의원들이나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한 적이 없고 의회가 지적하면 집행부가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답변 드리고 두 번째 거북선 복원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도하고 중앙 정부하고 이 예산을 지원 보조하겠다라는 데하고 우리 시가 진정으로 의회에서 유람선보다는 거북선 복원하는 데 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장님이 가서 협의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유람선보다 거북선 복원하는 데가 더 가치가 있겠죠.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연말까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면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우리 여수시가 좌수영의 본영으로서 이순신 정신을 함양하고 선창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에 유람선을 건조한다 해서 사실은 내심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형 철갑 거북선 원형도 복원사업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인제 제대로 시 행정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구나라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과 더불어서 거북선형 유람선이 운행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북선형 유람선이 앞으로 1, 2년 동안 내지는 적자가 생기더라도 박람회 이후 내지 박람회 근처 아니면 건조 후 1년 이후부터는 유람선 거북선이 적자가 나면 이것은 우리 여수시 관광정책의 전반적인 실패작이다 그만큼 관광객이 안 오니까 적자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든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의 여수에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많이 찾아주는 그런 여수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된 발전을 한다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제대로 된 우리 좌수영복원을 시킨다 그러면 절대 거북선형 유람선이 적자가 날 수는 없다 흑자다 이익금이 난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사업을 하더라도 협약서에 다믄 이익금의 10%든 20%든 시로 어찌됐든 도비든 국비든 해서 시에서 만들어준 유람선이니까 시에다가 입금시켜야 된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라도 시의 수입으로 소득을 창출시키는 소득사업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시 지금 저쪽 완도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북선형 유람선하고 제작단계에서부터 어떤 지금 기존에 저쪽에서 제작해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단점들을 파악을 하고 나쁜 점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만들 때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람선으로 건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인 사업자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경쟁이 됩니다. 물론 여수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수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사에 맡긴 것도 뭐 무방하다 거기서 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크게 공익차원의 운행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인제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면서 도시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서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꿔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피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유람선사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니지 않는 곳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 관광 특히 우리 지역의 사적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아까 대부분의 그때는 논쟁이 많아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사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몇 몇 위원들의 어떤 찬성하는 위원들의 찬성하는 논지 내지 이유와 반대하는 소수 의견들의 논지를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보고 드렸지 않아요. 처음에, 소수의견과 다수의견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표결해서 했다라는 보고 드렸고 자료를 봐보세요. 문제는 공익사업으로 한다 공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 관광지가 유람선이 다니지 않는 비수익노선에 또 다닌다 이것은 적자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한다 민간 영역의 민간업체만큼 못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자들은 승선비의 상당한 프로테지로 관광객 유치비로 쓰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손님들을 배로 태운다고요. 여수로 오면, 그런데 시의 공기업에서 그것을 하겠어요. 소위 뒷돈으로 이렇게 배를 승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비수익노선 수익노선은 민간업자들이 다니고 비수익노선 다니면 운영이 되겠어요. 적자나지 그러면 누가 적자 분을 보조할 거냐 이거예요. 도시공사가 자기들 적자보면서 하겠어요. 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다니지 않는 지금 유람선사들이 다니는 노선 혹시 아십니까?

주로 여수에서 가볼만한 명승지는 다 가죠. 그것 빼놓고 거북선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있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몇 시간 토론한 것을 여기서 그대로 다 보고를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보고를 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무슨 반대를 유도하는 식의 발언 언제 제가 반대 유도하는 식의 발언했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최철훈의원님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이 됐든 지금 일의 진행 절차를 보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혼란스러워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44억의 돈이 공사나 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본다면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지금 공유재산 변경을 받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미 8월 7일 날 위수탁 변경 계약서에 완성된 거북선형 유람선의 소유는 시소유로 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도 시설비로 되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출금으로 한다면 이미 시소유로 되어 버렸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시 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배를 44억짜리 유람선형 거북선의 유람선을 만들어서 시의 재산으로 하겠다 승인해 주시오 해놓고 배를 건조하는 것은 도시공사에다가 자본전출로 민간자본 자본전출로 예산 그대로 왔어요. 이것 맞지 않는다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지금 예산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못하느냐 이거죠. 이미 돈 줘버렸고 일부 써버렸지 않아요. 29백만원인가 얼마 썼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변상을 해보든지 공무원이 책임지니까 그러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회에서 다시 해달라는 거겠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배의 소유권을 도시공사로 주더라도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절차로 갔으면 쉬운 일을 이게 일을 계속 꼬이게 집행부에서 해서 어지럽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편성했을 때의 도시공사가 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글쎄요, 시설비로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시설비로 해서 이 유람선을 건조해 가지고 위탁 운영시키는데 도시공사나 민간인한테 준다면 그게 정당한 절차죠. 그런데 시 재산으로 한다고 하면서 돈은 자본전출로 도시공사에 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기부채납 할 것인가 이것 이상한 얘기여 또 다시 받을 거예요? 기부채납, 그렇다면 그럼 그리 않고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됐으면 뭐하려고 도시공사 보고 배 만들어라 그래 시가 만들면 되지 그런 이야기죠. 뭐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형 유람선의 소유권이 시로 된다는 변경협약서가 2009년 8월 7일 날 이미 협약이 됐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이 8월 6일 날 회부가 되어서 8월 13일 날 상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시소유로 협약체결을 했는데 이 절차를 왜 또 밟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의회에서 이 앞에 정례회에서 사실 이 문제로 예산이 부결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찾아낸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이상의 어떤 속을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더 이상 없었던 것인지 완전 백지화하고 다시 했다면 방법이 나왔겠죠. 그러나 그대로 놓고 하려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이리 하다보니까 말씀대로 뒤죽박죽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를 고치면 또 한 쪽이 삐거덕거리고 법령에 위반되고 또 위반된 부분을 또 고치면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연히 이게 거치지도 않을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해서 통과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표결로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먼저 제출이 됐고 의회에 그 다음에 예산서가 왔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의회에 왔을 때는 예산서가 시설비로 바뀐다든지 이랬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바로 잡아야 이 사업들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직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시행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여부는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이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우리 김명남의원님

지금 이 내용들이 심의했던 기획자치위원장님도 뒤죽박죽이 됐다고 해서 표현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 아주 혼란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쭉 해석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요.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뒤죽박죽이 됐다는 표현보다도 일단은 하여튼 혼란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자본적 성격 그러니까 국·도비가 자본적 성격으로 우리 시에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본적 성격을 띠고 유지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 주면서도 자본적 성격의 돈으로 넘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먼저 절차상의 문제는 다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소유로 바꿔져 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나간 시간이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었거나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있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빨리 바로잡는 것은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재빠르게 고쳐서 우리 의회에 다시 미안하지만 다시 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소유로 재산을 가짐으로 해서 자본적 성격을 좀 불식시키면서도 우리 시소유로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시 올라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자나 운영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소유가 우리 시로 되고 또 자본적 성격의 예산도 다른 것으로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시 소유가 되니까 하나의 재산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조금 접을 것은 접고 크게 보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절차 하나 하나를 가지고 짚어놓으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준 국·도비를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를 이왕 줬으니까 절차도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도 챙길 것은 챙겨드려야죠. 집행부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운 돈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뭐 질문보다도요. 이상입니다.

김명남의원님 전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상화도 꽃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명남의원이 문제를 삼았지 않아요? 예산이 의회에서 다 승인됐는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받고 집행을 했냐

무슨 꽃단지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를

속기록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는 제대로 원칙대로 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칙이 지금 이미 원칙이 좀 방향이 달라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인하고 있지 않아요.

잠깐요. 그 다음에 합리적, 합법적이나 합리적이나 합목적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타당성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 조사가 됐어야지

그러면 서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요? 지금 뒤죽박죽이다 했샀는데

들어보십시오. 뒤죽박죽이잖아요?

지금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반대를 할 것입니까, 찬성하는 것입니까? 뭐여,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심사과정에 대한 것만 말씀하면 돼요.

심사과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물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뒤죽박죽 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여

뒤죽박죽이잖아요? 자본적전출금으로 예산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시유재산으로 한다면 이게 맞냐는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지 않아요? 왜 그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김명남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 있습니다.

토론 아니고요. 우리 강용주의원님

토론하자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토론하고

아,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 2명씩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상임위원장님 질의·답변 가운데에서 대체적인 내용들은 나왔는데 정리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근본적으로 거북선을 제작하는 데는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반드시 거북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하고의 위수탁 협약안 또 최근에 이루어진 변경 협약안 두 건 다 법률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기해야지 맞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유람선을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유람선이 유람선이 아니고 체험선으로써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렇게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요. 더더구나 체험선을 만들게 되면 초·중·고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관광에 더욱 더 보탬이 될 것이다 민간유람선하고 영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관광객과 체험학습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왕에 만드는 것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서 우리시가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 거북선형 유람선사업이 우리 시의 의지가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하고 예산하고는 분류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하고 자꾸 묶어서 두개를 설명하다 보니까 강용주의원님 금방 반대토론을 하면서도 거북선형 유람선은 꼭 필요하다 필요하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 측면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은 지금 아무런 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는 적법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음 논할 문제를 지금 미리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은 법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네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그대로 찬성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 말은 예산안 심의 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다른 의원님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덕수의원님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상정된 것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시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유람선형 거북선의 건조비용은 거북선형 유람선의 건조비용은 국비 22억과 도비 22억으로 재원을 삼겠다고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5월 28일 날 이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에 관한 그리고 위수탁 협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이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 법률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게 저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전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사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지방자치법 143조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서는 교환, 양여, 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날 아무런 권원 없이 40억으로 건조할 거북선형 유람선의 소유를 여수시 도시공사로 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후에 다시 변경 협약을 통해서 여수시 소유로 하겠다고 다시 그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체결된 5월 28일자의 협약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부터 무효입니다. 이렇게 봐질 때 그 무효의 협약을 변경했다고 해서 그전에 지출됐던 지급됐던 우리 여수시 예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어떠한 걸로도 한 가지도 맞지 않는 위법함이 분명한 집행부의 변경 의결안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런 위법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준다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44조에도 채무부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원인행위를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결사항을 의결에 관한 안마저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는 있어야 될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규정이나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자체를 이렇게 현격하게 위반하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한 연후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도 예산은 그대로 공단 전출금으로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작성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의 신조는 분명하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지급하는 전출금으로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왜 연결시키냐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구하고 있는 목적인 거북선형 유람선의 건조의 재원은 어디까지나 44억원의 이 재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소유로 하겠다고 다시 변경하면서도 예산은 다시 공단에 대한 자본 증식의 형성 목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지출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그 저의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 항목마저도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결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주적인 정치 대조해서 정책결정과 예산집행과정에서 법률에 의한 절차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적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의가 반영되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문제점의 해소 방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이 독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독선적인 행정 집행을 견제하면서 행정수용이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그리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거다 이렇게 봐질 때 도대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수시의회의 모든 권한은 이미 여수시 집행부가 집행해 버린 다음에 그 위법성을 해소하려는 차원의 의회의 역할이다면 의회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거나 방지하는 그럼으로써 시민의 뜻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감사청구까지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어차피 법률적으로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을 오히려 의회의 잘못으로 승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유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찬성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유우준의원님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찬·반토론 하는 과정에서 하나 주목할 점은 유일하게 지금 세 분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세 분이 하신 과정에서 두 분은 거북선형 유람선이 분명히 필요하나 좀더 심도 있게 많은 연구와 거북선형 모형에 대해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다음에 거북선을 만들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조금 전에 고효주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10조를 하게 됐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게 됐냐 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우리 의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부분하고 예산하고는 사실상 같이 편성시킬 수도 있고 같이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효주의원께서는 꼭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예산편성만으로 의회 의결로서 공유재산이 승인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법문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재정법 48조 규정에서 자본전출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본전출금은 우리가 우리의 자본으로 여수시의 자본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여수시 소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본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8,689억원보다 532억원이 증가한 9,222억원으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자체수입은 자동차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7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원, 지난년도 수입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등 전체적으로 187억원이 증가한 2,304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274억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등 전체적으로 286억이 증가한 4,90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사항과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시민과 대화 시 건의사업,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제살리기 시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민편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473억원이 증가한 7,204억원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가한 2,01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3억원이 증가한 9,2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지원 63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61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14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원,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62억원, 박람회장 주 진입로 변 경관 개선사업 20억원, 거북선 모형 유람선 건조 44억원, 관광안내 선진화사업 10억원, 어선 유류 절감 장치 지원사업 8억원, 연등천 유지용수 및 인공습지 조성 2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 중 죽림지구 이주택지 매입비 60억원, 삼동지구 편입토지 보상비 6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화장동 주택단지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소·단별 주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사한 결과 각 과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 과다계상을 논의한 결과 일률적으로 50%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획자치위원회 예비심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20%를 삭감키로 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삼일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설에 따른 시설비 14백만원은 주민이주 지연에 따른 주민의 안전이 예상되어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내가 먼저 퍼스트 추진위원회 지원 3천만원은 본예산 7천만원의 사용 실태를 파악한바 주로 행사용 제복 사용 등으로 더 이상 증액이 불요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고 체육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여수시 체육회 임원 단복 제작비 3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행사의 시기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결위원 만장일치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문도 테니스 정비 공사 시설비 7천만 중 2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테니스 100년 역사의 최초의 전파지역으로 그 역사성과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전액 계상하였고 관광과 소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에 따른 공기업 자본전출금 예산성립전 조기집행 국·도비예산 44억원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본사업의 재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소요 전액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성립전 사용이 불가함에도 2009년 5월 28일 협약체결을 하고 동년 6월 9일 22억원을 교부 결정한 사항은 본 협약이 원천 무효이므로 교부결정액 전액을 반납조치하고 예산편성 또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과목으로 재편성 등 정상적인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요구할 집행부의 추진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즉시 의결해 주겠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전액 계상하자는 위원회 의견은 본예산이 국·도비보조금으로 향후 집행부 국·도비보조금 확보의 불이익에 대한 재정감소 우려와 유람선 건조 후 도시공사 소유를 여수시로 변경 협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최초한의 치유가 되었다는 집행부의 조치가 있으므로 전액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전통 노젓기대회 행사 1억원은 철저한 계획 수립 없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예상되므로 행사성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박람회지원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여수시 준비위원회 운영 보조 2억5천만원은 준비위원회의 보조사업 집행내역 등 투명한 운영결과에 대한 공개 등이 안 되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2년 세계박람회의 중요성을 감안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연구용역비 디자인 문화창조 도시 콘텐츠 개발 용역 1억원과 여수 도시환경 색채 개발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실시한 기본경관종합 용역을 활용하고 용역비의 남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222억4,917만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공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를 일괄 삭감하였으며 관광과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 44억원과 도시디자인과 연구용역비 디자인 문화창조 도시 콘텐츠 개발용역 1억원, 여수 도시환경 색채 개발 용역비 1억원 등 총 52억4,29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9,222억4,917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태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현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자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안타깝게도 부결된 일부 사업이 있어서 이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은 이충무공과 거북선의 본고장인 우리 여수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이라 할 수 있는 거북선을 테마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거북선을 건조한 고향으로서 역사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사업은 우리시가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며 소요예산 전액이 우리 시 부담이 아니고 우리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국비와 도비로 이미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었습니다. 특히 여수박람회를 100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거북선 유람선 해상투어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거북선형 유람선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도비 44억원의 사업비가 우리시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다소 행정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난 제120회 정례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업추진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현재 국·도비보조금 44억원 전액이 송금된 상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본 사업비가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본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사업의 시의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반납조치가 예상되고 차후 거북선과 관련된 예산은 물론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우리 시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제가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봤습니다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는 새삼 몇 번 느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본 예산이 반영되어 우리시에 유람선다운 거북선 배 한 척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박람회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여수시 준비위원회 운영보조 1억원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성원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장님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먼저

그것은 이 다음에 합니다.

찬·반만 그렇게 묻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

- 정회해야 되겠네요?) (

인제 2시간밖에 안 했는데요? (

의석에서 - 2시간이나 됐습니다.)

좋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10시 반까지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그런데 속기가 안 돼 있어서 못 봤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하나하나를 가결이냐 부결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거수를 했을 때 5대 5가 나와서 위원장님의 안을 물었을 때 위원장님이 나는 기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우리가 서로 찬·반이 있을 때는 서로의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로 결정코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세세하게는 공개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겠지만 여러 가지 집행부 그리고 민간인 모두의 예산과 연관되는 이권사업에 연관되는 아니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꼭 성립케 하는 전략적인 편성에 정신적인 압박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정신이 몽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저는 약간의 생각이

자, 위원장님

흐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질문해 주시고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예결위 심의가 적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한번 따져보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결위 심의과정에 잘못된 심의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해 주셨겠죠. 지금 MB악법이네 국회 지금 방송법이네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표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5대 5가 나왔을 때 위원장님이 기권이라고 해서 그럼 원안대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예산과 연관돼서 왜 삭감을 했느냐에 대해서만 물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거기 예결위의 회의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건 원천적인 무효가 되는 거죠. 예결위 상정안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답이 그겁니다. 위원장님이

아니 그렇다면 동료 의원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착각이 있을 때는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문제를 묻는 게

그리고 예산은 특별히 최종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았다가 죽은 것이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총 계수를 합산해서 의원 만장일치의 보고로 통과시키는 것이

위원장님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질문에 그 얘기는 이후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이후에 들어오셔서 잘못된 표결이었다라는 그 삭감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정신적인 압박과 생각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도출로 인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거수를 떠나서 이거 다시 한 번 도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아니 인제

그때 (

의석에서 - 양심선언 한번 해 버리시오)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전문위원들하고 다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전문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었습니까?

전문위원이 착각을 일으켜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래서

잠깐요, 우리 김덕수의원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종료했습니까? 예.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아니요,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삭감안에 대해서 나는 기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이후에 20분 이후에 찬성안을 다시 나는 삭감에 동의한다라고 동의를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20분 동안에 밖에 나와서 집행부가 누가 어떻게, 사실입니까? 그게 (

의석에서 -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예산안 갖고 논의해 주세요. 예산안을 가지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착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반대다 그랬습니다. 나는 시종일관 거북선형 유람선은 제가

위원장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초지종

제가 결론을 낼랍니다.

물어보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원장님

거북선 건조사업은, 유람선 건조사업은 제가 분명히 집행부 해당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수순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었지만

자, 다시

위원장님

자, 진정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질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란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위원장님

계획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냐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이 될 것이냐 그 점을 감안해서 나는

자 자, 위원장님

분명히 당초부터 저는 반대를 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착각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위원장님이 속기를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서 하는 내용이었는데 회의진행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속기를 않고 구두로 우리가 서로 난상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님

자, 지금 잠깐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잠깐, 잠깐, 잠깐

그래서 (

의석에서 -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왜 예산 논의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서 계수조정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죽은 예산 살릴 수도 있고 삭 된 예산 생 할 수도 있고 생 한 예산 삭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지금 그건 예산안 과정의 이야기니까 그거 말고 예산안 내용으로 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온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의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예결위 회의 결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아니 김덕수의원님, 결의안을 떠나서 법적으로 부당하게 삭감이 됐느냐 계상이 됐느냐를 물으신다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번 위원장님께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자, 우리

집행부가 원만한 행정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럼 위원장님 말씀이

우리 잠깐요, 고효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 예결위의 심사결과가 적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때문에 잠깐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회의 벽두부터 문제의 44억원 거북선 유람선 예산은 나는 분명히 반대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회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의 이 예산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전문위원이 5대 4라 이렇게 보고가 됐었고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 위원장께서는 나는 반대다 그러기 때문에 기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판단이 그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나는 이거 거북선 유람선 이 44억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6대 5로 표결결과를 정식으로 선포를 하고 의사봉 3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결결과를 선포한 것까지는 정확합니다. 근데 그 후에 위원장께서 참 여러 가지로 난감스러운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를 전원 합의로 어떤 방안을 연구해 준다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랬는데 표결결과는 일단 선포하고 나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그 주장에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정리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의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토론의 과정이나 표결의 결과에는 전혀 하자 없는 상황으로 표결결과가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 안건이, 수정안이 여기 상정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덕수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이 성질을 낼 일이 아니고요 회의진행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한 거지 위원장한테 지금 이건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예산안에 관련되는 문제가, 이것이 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한 20분 동안에 우리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토론하고 들어오셔서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그 안의 삭감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현을 해서 6대 5로 (

의석에서 - 20분 후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대 5로, 고효주의원님은 즉시 수정했다 그러는데 즉시 수정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

의석에서 - 그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돼서 의사봉 3타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안을 묻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법이고 아니고 간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떤 난상토론에 의해서 계수조정 시까지의 즉 말하자면 난상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자, 좋다 그러면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정도의 계수조정으로

위원장님

끝내자고 최종적인 가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일을 예산과 연관 없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우리 송재향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있었던 일을 공개하라면

자, 잠깐만요.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요 지금 김덕수의원님께서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는데요 거기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욕설도 오가고 고성도 오가고 집기도 파손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지금 우리 김덕수의원님이 그게 합법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법하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저는 합법하다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 됐어요.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예산안이 예결위원장 보시기에

아니 그래서 김덕수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예산의 삭감조서에 대한 내용만 물으신다면 모르지만 (

의석에서 - 자 위원장님, 그만 하십시오)

위원장님

왜, 묻는 답의 취지를 제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원장님,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시는 겁니다. 토를 달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하게 예산

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앞서가. 사람들이 앞서가) (

의석에서 -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

의석에서 - 뭔 말이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한태의원님 나오셔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계수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것만 물어보지) (

의석에서 - 결의안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묻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

의석에서 - 뭔 묻는 취지를 알아요. 알기는요)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예결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비하고 엑스포준비위원회 예산을 살리자 이런 수정안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준비위원회 운영비 보조가 당초 본예산에 3억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알아요. 내가 압니다.

아시니까 3억원을 어떻게 썼으며 또 2억5천만원을 또 이렇게 추경에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2억5천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3억에는 어떻게 썼고 2억5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걸 승인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반기 엑스포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엑스포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오대요. 그래서 상당히 접대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제가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람회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아마 퇴근도 잘 못하고 항상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여수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만큼은 승인을 해 준 것이 저희 의회의 할 일이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곁들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3억원의 집행내역은 모르고 앞으로 또 2억5천만원을 또 추가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쓸 건지는 모르시고 접대비를 많이 쓰더라 이것만 지금, 접대비용입니까? 이게,

아니 많은 손님이 인제 오더라도 그 말씀이죠.

이게 접대비입니까?

그것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자, 3억원을 어떻게 썼으며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쓸 것이냐 뭔가 따져보고 타당하다면 승인하고 아니면 삭감하고 그런 것이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2억5천만원 주란대로 다 주냐는 얘기죠. 자, 준비위원회에서 주로 뭘 했습니까? 그런 걸 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정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것도 지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시내를 갔더니 이 예산 관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한 과정에서 어째서 국비, 도비를 자네들은 말이야 공돈인데 어찌 그걸 부결을 시켰는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 그러면 선배님 저도 동감입니다. 그럼 내가 자청해서 내가, 제가 이거 자청해서 내가 수정안 발의한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어떻게 저는 지출할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도 못하고 내가 아까 총괄적인 면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위원회에가 3억이 있는데 2억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뭐 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와야지, 2억5천만원을 다 주자라고 예결위 예산에서 다시 수정안을 또 냈잖아요. 예결위는 많다 좀 1억 좀 자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시장님과 국장님 전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 도까지 다시 추가로 3억까지 해 가지고 7억2천만원입니다. 근데 준비위원회가 5억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쓰는 것도 그건데 요구한 게 이런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에 쓰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좀 알고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주무 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명세서 그걸 전부 안 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그게 많다고 예결위에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4억5천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1억을 살리자고 지금 정한태의원님이 올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올려줘야 되냐 그 내용을 알고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하러 무조건 올리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순빈의원님

뭣을 반납요?

국비, 도비가 여수엑스포에서 부결돼 갖고 사용을 못하면

나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유람선을

아니 그 내용이 여기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44억 아닙니까? 그것이 의회에서 끝내 예산을 부결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불용처분 돼서 그걸 원 도비나 국비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어디다 쓸 겁니까? 부결이 돼 버리는데

예.

아니 나 아까 언뜻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일에 여수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 그거 지사님이 다시 해 줘 갖고 다른 곳에서 건조를 해 갖고 여수로 줄란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순빈의원 말씀대로라면

아니지. 사실이 아니고 김순빈의원이

아니 나는 인제 도지사가 반납을 해서 줄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방금 김순빈의원

존경하는 김순빈의원님, 우리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옛날에 무식한 말로 쥐약도 공것이라면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비, 국비로 44억을 주는데

예.

뭐요?

저는 유람선 거북선이 건조가 되면

부두까지 저는 마음속으로 딱 넣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공사에서는 아까 우리 관광문화수산국장께서도 말을 했지만

아니 근데 내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선박이 건조가 됐을 경우는 60일 전에 갑과 을이 거북선 유람이면 운영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니 아니에요. 협약서 원안에는 그리 안 돼 있죠.

근데 제가 인제

뭔 항로요?

예. 제가 한번 대 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남관 밑에 이순신광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중앙동 물양장이 광장부두로 저는 기 명칭을 해 버렸어요. 광장부두라고 광장부두, 옛날에 김순빈의원이 인제 객선을 운영해 봤으니까 내용을 잘 알지만 그 당시 객선이 마산, 부산, 완도, 진도의 객선이 32척이 다녔습니다. 그 부두에다 정박해 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여수에서 출항을 해 가지고 지금 묘도 이순신대교 건너오죠? 거기로 해서 광양 컨테이너 그 다음에 포스코 부두로 해서 남해, 하동하고 마주 본 데가 이쪽은 하동군 금남면 노량진이고 이쪽은 남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고 있는 게, 거기까지 코스를 정하면 아마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인제 속도가 15노트 나온다는 말도 있고 25노트 나온다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나는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올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와 남해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옛날 남해 노량 부산객선이 정박했던 그 길을 그 코스로 해 가지고 거기 정박하고 다시 또 되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올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수지 타산만 따지면 되겠습니까? 서울 지하철이 전부다 얼마나 적자가 납니까? 그럼 이거 올 스톱해야 되겠네요? 공익사업은 적자도 되고 이익도 되는 거지 꼭 이익창출만 되겠습니까? 우리 여수시의 복지기금이, 복지예산이 천억이 넘는다 그러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는 그래요, 물론 이익이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또 손해가 가면 또 손해가 가는 부분대로 도 지원을 받는다든지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무슨 대책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빈의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예.

지금 김순빈의원님, 지금 해남군에서 울둘목 거기에다가 지금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은 우리 여수시의 인구 3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이 3천억 뭐 얼마 된다 그래요. 그런 소군에도 기 유람선형 거북선을 지금 관광선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접 통영군도 우리 여수 인구 한 반에 불과합니다. 그런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는 재정적으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여기 김영규의원하고 저하고 또 시민들 건의도 받고 중앙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순빈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동에서 지금 돌산 진두에 다니는 나룻배 있죠? 그걸 진즉부터 시민들이 뭐라 한 줄 압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 갖고 한 5톤이나 10톤 조그마하게 미니, 미니 거북선으로 해 가지고 통행인들이 별로 없어요. 대교가 연결돼 가지고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미니 거북선형 도선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김영규의원하고 저하고는 그걸 깊이 심도 있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십시오.

아니 장군도 목 말고 이쪽은 물살이 안 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랍니다)

예. 이기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줘도 못 먹을 거냐, 하면 잘해라 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거북선 원형 보존의 문제점, 또 소유권의 문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공기업법 문제, 조기 집행, 도시공사, 의회의 심의사항 및 의회 승인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 또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줬다든가 또 민간사업에 영역의 침해, 어떠한 그분들의 손해 문제 인제는 저희들이 다 문제가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타 도시에서 굉장히 실패를 봤다, 적자를 봤다 인제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는 안 하는데 우려감이 다 있어요. 이미 우려감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여수시에서 반복되게 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부 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기 때문에 국비, 도비 정말 어렵게 해서 따왔습니다. 이 거북선의 문제가 여수시가 8천억의 예산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도비를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도 공무원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뭐라 했습니까? 국비, 도비 타 오너라 가급적 해서 시비 붙여 가지고 여수발전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거북선이 와서 운영도 안 해 봤습니다. 아직, 44억에 대해서 건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다에 띄웠을 때 제가 문제점은 나열해 드렸습니다. 물론 유람선 회사가 도산이 된다 또 이것 적자가 되니까 시민 혈세가 낭비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제가 봐서는 의원의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의원이 4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제가 봐서는 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행정 절차의 미비점 또 우려감, 적자폭, 정말로 고민은 다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다 파악한 내용을 이러한 절차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오히려 저희들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인 사업이지만,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집행부가 미워, 시장이 미워, 누가 미워 항간에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밉다 해서 여수시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는 의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여기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답이다 그 말입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자, 질문을

그래서 하여튼 문제점에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수정안을 내시는 뜻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까?

그러고 저도 이기동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단계도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깊이 논의도 하고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나는 강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끝내고 이것을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아까 우리 이기동의원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한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북선 건조 과정부터 운영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일일이 깊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아마 좋은 방법이 강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생각과 뜻은 틀려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자,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 좀 주십시오)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우리 고효주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의 수정을 발의하신 정한태의원님한테 제가 애정 어린 우리 국·도비 사용처를 정말 세심하게 파악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지를 듣고자)

자, 우리 예결위원 (

의석에서 - 수정안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한태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해 보고자 해서)

자, 우리 예결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원장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

의석에서 -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드리고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 (고효주의원 손듦) 마까지만 했으니까 고효주의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짧게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정한태의원님께서 양잿물도 공짜라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것이 의정단상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시중에서 재밌는 얘기 비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 예산 성립의 적법여부를 다투고 있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야까지 이 안을 다뤄서 본회의에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내놓는 당위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의원님, 이 예산이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자본전출금으로 서있습니다. 예산이,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해서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정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다시 수정안을 내면서 그 예산 항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공사에 대한 자본전출금의 성격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안서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세무회계법 상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전에도 심의하고 아까 전반기에 많은, 그게 몇 번 나왔습니다. 재정법이 나오고 회계법이 나오고 말이 아까 언급이 안 됐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도비, 국비를 1, 2억도 아니고 근 50억에 가까운 도비, 국비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이것을 불용처분 했을 때 그 파장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한 거니까 약간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걸 불용처분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그걸 자꾸 강조를 하시고 불용처분 내지 반납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의회의 예산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수정안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제가 우리 정의원님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 존경하고 있으면서도 이 얘기를 간곡하게 드립니다. 왜냐, 이 예산은 반납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용처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건조하자는 데 다 찬성하면서도 위법성을 해소해야 된다 이게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예산을 편성,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급할 때는 같이 들어와도 되지만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22억이라는 돈을 이미 도시공사에 지불을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월 28일 날 협약을 체결해 버렸어. 그런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마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이 해소를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맞다, 우리 의장께서 개회사에서도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항목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다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의원들이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리 쉽게 예결특위에서의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릴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와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5월 28일 자 그 협약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억 기왕에 지출된 거 도로 반납 받고 지금이라도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여수시가 취득을 하면 돼요. 배를 신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로 서 있지도 않아요. 공단 자본전출이라는 건 뭐냐, 도시공사에 대한 자본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출해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도시공사에 가버려요.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여수 시민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분들이 다 듣고 계셔요. 돈은 이미 도시공사로 가겠다는 게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집행부 원 예산안, 도시공사에 돈을 줘버리면서 무슨 여수시가 이걸 취득을 합니까? 취득하자는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라, 위법성을 해소해야 돼. 하자가 아니라 이건 위법사항이란 말이에요.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해소를 하고 의회에다 올리면 단 하루만이라도 지방공사에 50억 출자할 때 우리 출자 동의 받게 딱 하루 만에 다 동의해 드렸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의원님께서는 말씀 도중에 여러 가지가 이 예산이 반납되면 어쩔 거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의 적법성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이 마치 거북선은 유람선의 건조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산 자체를 반납시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매도가 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의원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수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도 우리 반대하는 분들이 다 그 거북선형 유람선 만드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습니까? 왜 웃습니까?

지금 인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각자 주관이 존경하는 우리 고효주의원님과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가 하면 또 반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회계법상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예. 인정하시면서

나는 만약에 이 예산 집행이 잘못돼 갖고 문제가 됐을 때는 관청의 장이 누굽니까? 여수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권이 있습니까? 관청의 장이죠. 관청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원님 잠깐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산의 집행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줄 최종적인 책임은 의회에가 있습니다.

아 글쎄, 인제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정책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견제하고 시정시킬 책임이 의회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밤잠 자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찬·반을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의원님 말씀은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시정을 시키기 위하고 위법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한 예결특위의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러면 의회는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그리고 적법성을 따지고 견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회의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고의원님, 사회생활을 해 보면요 고의원님 말이 맞아요. 근데 매사가 그리 되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 청문회 때 검찰총장 청문회 내용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검찰의 총수가 주민등록법을 네 번 위반했는데 과연 당신이 말이여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있냐 그리 안 하던가요? 근데 법이란 것이 그러니까 우리 고의원 말씀대로 전부 다 일벌백계주의로 적용이 안 됩니다.

일벌백계가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법이요, 어느 특정법이 40%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 고의원님

하여튼

질의 종료해 주시고 답변

저는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의원님, 이런 식의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을 내는 것은 우리 정의원님 평생에 살아오신 부분이나 저기로 봐서는 좀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의 저기로 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모두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일벌백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가 할 수 있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와 법률을 갖추라고 위법사항을 해소시켜서 하는 후사가 오히려 편하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거나 이것을 흩트리는 부분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지금도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판단을 할 때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냐 그런 입장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께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도 책임을 질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각 1명씩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미 동료 의원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마음들을 다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4대 의회에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인제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북선을 짓지 말고 국비를 반납하고 도비를 반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법적인 절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어제 저녁 11시 가깝게까지 토론을 한 그래서 어렵게 결론을 6대 5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예결특위 위원회에 참여하신 몇 몇 의원들께서 당당하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3대 의회 때는 이런 경우가 글쎄요, 제가 4년 동안 한 번쯤이나 있었을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말 결정적인 예결특위에 하자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라면 저도 인식을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납이 되면 어쩔 거냐 또는 거북선사업 하지 말자는 거냐 이런 아주 맞지 않은 논리로 이미 지금 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표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회의 위상을 또다시 의회가 짓밟는 이런 행위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북선형 유람선이 아니라 거북선 체험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선 집행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의회가 법적 면피를 해 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말 상식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라면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우리 의회도 모르게 도시공사로 위수탁 계약을 한 이 협약,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쟁송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거북선사업 하지 말자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고 국·도비 반납하자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가슴에 다시 한 번 손을 얹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각자의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철학과 판단은 뚜렷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점도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무공 호국충절의 혼이 살아있다라는 참 진솔한 뜻인가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참 거북선의 본고장인 우리시, 역사·문화적 또한 거기에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 여수시는 충절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행사 때마다 또한 서두에 구국성지의 양무호남 시무국가 우리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첫 시발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참 정말 우리 여수에 우리 조선의 지표가 되는 기폭적인 역할의 우리 여수시지 않느냐 그리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든 것이 우리 여수시며 거북선을 또 제작하였다고 고증은 안 됐으나 또한 건조도 했다는 자랑스러운 여수시 구국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의 문제점은 있으나 차후에 도에서 어떠한 예산을 또 갖고 올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준비돼야 될 것이 판옥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옥선도 우리 여수에서 제작을 해서 다른 타 지역보다도 역사성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우리가 잘 이뤄놔야 만이 우리 후손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문화 정신문화 이런 것도 갖추자, 문화의 관광성을 또 갖추자 이러한 측면에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던 것은 지금 현재 주민 감사청구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의 절차 미흡성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지셔야 되고 또한 우리시에서 이러한 건조를 해서 시에서 하면 또 시에서 왜 우리 공직자가 이런 걸 하느냐, 우리가 사업부서냐, 경영소득이 있는 우리 여수시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한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의회 의결 절차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것은 분명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위임을 해서 한번 해 봐라 또한 그 이후에 민간 사업자를 선택하면 또 민간사업자 줬다 그럴 것이고 특혜다 의혹이다 참 이런 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발맞추기가 어렵지 않냐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으나 추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과 또 보완 검토해서 앞으로 더욱 더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2,490억 전남도보조금이 457억인데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10%, 20%, 30% 하는 것이 457억인데 순 도비 우리 여수시 재원으로 오는 것이 도의원님들이나 또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노력에 의해서 도에 가서 따오는 순 예산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아까 저도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예산 만드느라고 진땀을 흘렸소. 흘리면서도 우리 총계 국·도비가 97억 중에 48억이 우리 국비입니다. 국비 중에서 우리 여수가 22억을 최고로 많이 줬고 목포, 도화도 유원지 조성이 10억, 보성에 6억, 장흥에 우산 전망대 했는데 10억을 이리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22억입니다. 물론 인제 반환이 되고 안 되고는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반환이 돼 버릴 때 어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저도 아까 우리 정한태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출장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의회에서 출장계를 제가 많이 냈어요. 정말 헛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도를 다니면서 담은 돈 1원이라도,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고 또한 균특세, 균특세는 우리 전라남도 23개 시·군에서

지금 김영규의원님 찬성발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찬성발언입니다.

찬성발언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갖고 올라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1도시라 해서 균특세도 2개, 3개를 줍니다. 다른 시·군에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도에 가서 노력을 했고 또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참 집행부에 엄청난 건의를 해서 2개, 3개를 갖고 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시 부결됐을 때 우리 공무원 17백 명 각 소속돼 있는 분들이 도에 가서 예산을 딸 때 당신들 무슨 소리 하냐? 주는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법만 따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 지금 1억5천 약 적자 운영이 납니다마는 150억이란 돈 100배를 갖고 옵니다. 또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200배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또 90배로 줄여버리고 10배 15억만 줘 버리면 과연 손해는 어디 있는가 득과 실은 어디 있는가 해서 정말 우리 도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돈은 혹여나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반환을 할는지 또 도에서 그냥 반납해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절차상은 잘못됐으나 이런 돈이 가버리면 문제점, 우리 공무원들 가서 균특세라도 1원이라도 또한 시설비 1원짜리 하나라도 의견 제시하고 가서 건의하고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꼭 이번 기회에 관광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거북선이 제작돼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찬성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