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환경관리사업,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서 151쪽까지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세히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43쪽에 건조저장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보다는 효과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창군에서 협력사업으로 농협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전체 농협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이러한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마치 농협 자체에서 노력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입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느끼신 바는 있습니까? 이 사업 뿐뿐 만 아니라 수년간 협동조합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순창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고 홍보한일이 있습니까? 그동안 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바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 순창군에서 읍면 농협을 통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단위농협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말이 호도되어 마치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양 그런 면도 상당히 없지 않아있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역할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도 그것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지로 우리군에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직체계가 막강한대도 이러한 좋은 일을 해주면서도 농민들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데 불만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은 그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고 있어도 농민들은 해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직접 개개인이 보조 받은 사람만 행정지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도 전혀 모릅니다. 비료공급 등 여러 가지 농협에서 자체 사업을 벌여서 훌륭히 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충분히 감지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저장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산물벼 수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수 농가가 마대 수매보다 산물수매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건조벼 수매를 많이 원하고 산물 벼 수매는 기피하는 것이 최근에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차이 때문에 벼를 건조했을 때 그 근량 문제가 있어서 가격차이 때문에 산물벼 수매를 기피했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벼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하락될 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가들도 금년도부터는 아마 산물수매를 더 많이 원하지 않을까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건조장 시설이 미곡종합처리장은 동계뿐 이고 순창하고 복흥 두 군데가 있는데 만약 순창농협에 속한 학마을 건조장 시설이 이번에 보수가 안 되면 산물수매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들이 마대 수매보다 산물수매가 실질적으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격을 맞추도록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가격 차이를 맞추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대 계산에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보셔서 농가들이 무엇 때문에 산물수매를 기피하는지 잘 분석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농가들이 산물수매나 마대수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은 했으면 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위농협에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목적은 유통문제를 농협에서 책임을 짓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창고나 판매장의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판매장을 지었으면 많은 양을 못하면 콩팥 잡곡이라도 수매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농협이 가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유통을 책임 못 지니까 농협에서 유통을 서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줬던 예산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이 되고 또한 전적으로 농협에서는 농가들은 생산하고 농협에서는 유통만큼은 책임지고 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는데 지금 까지 부족 된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문제는 지원만 해주고 사후 감독이 없기 때문에 지원받고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제일 하단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을 사업 마무리하고 잔액을 1천만원정도 삭감요구 하신 것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비료지원사업 정산되었으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비료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왜 1천만원이 남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춤형 비료지원은 금년에 처음으로 화학비료 차원에서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그 종류가 약 40~50가지됩니다. 저희가 평균가격을 내서 MBK 함량이 포함된 복합비료를 중간 가격을 설정해서 읍면에 시달했었는데 그 포당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6,570원정도 기준을 삼고 시달해줬었는데 농가들이 선호는 약 4천원에서 5천원대의 가격을 선호해서 사갔기 때문에 그 가격 갭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차액만큼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된 면적은 100% 공급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100% 공급 다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가격 차이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추가로 더 공급을 못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1개 읍면에 전 면적에 대해서 100% 공급이 되었는데 잔액 발생이 1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읍면에 분포해서 지원해주다보면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이번 만큼은 삭감해야 될 조치입니다. 또한 저희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합니다. 화학비료 예산만큼은 실무차원에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무기질 빼고는 화학비료라고 생각은 하지만 금년에 화학비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어서 군에서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양을 배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잔액이 남았을 때는 다른 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충분합니다. 아까 조금 가격이 싼 비료를 선호한 농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유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가격이 비싼 가격대를 신청한 농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군에서 어느 선까지 포대당 얼마까지 보조한다고 해서 산출한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만큼은 포당 20% 가격이 9,350원부터 19,020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가격 내려준 것은 13,130원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도 일부농가는 행정에서 좋은 일을 하는 구나, 농가를 많이 생각하는 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농협에서 공급한 것처럼 압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38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으로 오미자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지원을 해줬는데 오미자에서 8,300여만원, 아스파라거스에서 9,600여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대상 농가가 없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면적이나 농가는 거의 채웠습니다. 필요한 면적이나 전체면적은 했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이 되다보니까 사업유형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남은 것이지 사업양이나 농가...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유형을 바꿨습니까? 전체 계획했던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유형을 방법만 바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획은 터널 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터널 형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너무 부담되다보니까 울타리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단가가 적은 것으로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시켰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신규시설로 하면 시바루당 2,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중 부대시설을 변화시키다보니까 그의 절반 1천만원정도만 소요되어 사업을 마무리 짓다보니까 사업면적은 충분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미자 같은 경우 터널로 식재하려다 울타리로 하니까 사업비가 절감되었고 아스파라거스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시설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격 단가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해서 조금 적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중시설이나 부대시설을 변화시켜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씌워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다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새로 사업을 하고 일부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농가는 신규로 한 농가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한 농가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옛날에 있는 하우스에 아스파라거스를 식재했더니 사업비가 사업량 대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 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굉장히 우수사례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계획된 면적은 충분히,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에는 오미자하고 아스파라거스는 안 올라오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0년도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재원이 많이 모자라고 조기집행 관계도 있겠지만 기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가가 다시 홍보해서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하고 남았다고 반납해놓고, 두 가지 사업중에서 1억 7천여만원 됩니다. 내년에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해놓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반납하는 이면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못 할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읍면에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봤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추가로 받아서 추진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양은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더 이상 할 농가가 없고 소장님 말씀은 내년에 혹여 라도 또 빠진 농가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역체제형 가정농원 부대시설 있죠?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동계 구미에다 사업을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놓고 보니까 조경공사가 너무 삭막합니다. 건물 안에 주방시설 예산이 부족해서 전혀 못했습니다. 찬장 등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마는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전 핸스 시설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족농원조성을 할 당시에 설계 납품 받으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설계서 내에 이런 조경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안 들어 있었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짜다 보니까 못 넣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고 사업을 한 이후에 모자라는 예산은 이후에 의회에 요청하면 예산을 줄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되지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워 입안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 이후에, 물론 어떤 의지가 가지고 사업을 추진부서에서는 합니다. 그때그때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과에서는 꼭 공사를 시행한 후에 예산이 모자라다고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까지 해놨는데 이제 안 해주면 어떻게 할래? 꼭 그런 식입니다. 소장님도 저희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제가 소장님 입장이면 또 소장님이 제 입장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하시겠습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조성해놓고 꼭 필요한 조경공사 그리고 안에서 밥해먹어야 하는데 싱크대가 빠져있다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주방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서에 빠져버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없었습니다. 안전 핸스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예산추가로 작년도에 못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꼭 필요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절차상 이런 것을 수시로 의회에 상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체제형 가족농원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뺀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눈에 보이거나 계획했던 내용은 전부다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혹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지 못한 것이 발생될 우려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뒤로 감추고 올린 것은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완벽하게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 결과 빠진 것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 특위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증 시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면 완벽하게 다 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해를 거듭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개장을 해야 될 상황에 운영에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수립도 없는 자체에서 집만 좋게 빠짐없이 짓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해놓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 모셔놓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5,60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없겠지만 대략 산출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경공사하고 주방시설, 앞에 안전핸스 3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경이 얼마, 주방이 얼마, 핸스가 얼마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조경이 2,300만원 정도 잡았고 주방시설에 900만원, 안전핸스에 1,400만원, 감정평가에 1천만원으로 해서 5,6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감정평가요? 감정평가가 무슨 내용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마무리 짓고 임대를 할 때 전체적인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감정을 해서 넘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재산평가요. 재산이 얼마정도 나갈 것인지 해서 임대를 줘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비가 있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센터에서는 무조건 임대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구상을 하고 사업예산 요구를 했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필요할 때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의 방법을 낼 때 그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을 해놓고 운영의 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 감정을 해놓고요. 평가를요. 여기에서 일일이 따질 수 없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밑에 인건비, 소득개발 시험포장 관리 임부임이 770만원이 증되거든요. 간식비 10명분 200만원, 보험료 전체 세 가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에 있는 시험포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인부임이 7~800만원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써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200만원 간식비 및 교통비로 넣은 것은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33,500원씩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해서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 알아봤더니 너무 적습니다. 뙤약볕에서 일은 많이 시키면서요.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해준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까지는 안 줬는데 앞으로 10명은 간식비를 줘야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 시범포 관리를 하려면 인부임이 800만원정도 부족하니까 더 세워야겠다는 말씀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까지 집행한 인건비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64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약 50% 정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56%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2008년도 총 결산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8천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인건비가 상승되어 인부가 더 들어간 것입니까? 포장 관리에 있어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험작목 포장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넣다보니까 인부임이 더 들어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땀 흘려 열심히 하시고는 있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그리 고운 시각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분들은 정말 애쓰시는데 시험포를 다녀간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시각은 좋은 시각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체제형 가족농원 감독은 누가하셨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설계서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설계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전시포 관찰탐방로 설치공사 2천만원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현장 특위때 위원님들도 다녀가셨지만 저희들이 주제별로 전시포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절반도 못했습니다. 작년 예산 사정상 1,6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50%도 못하고 나머지 부분 마무리 지어야만 시범포다운 시범포가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천만원 이후에 이후 예산도 똑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모자라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다 끝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끝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하고 무관한 것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관계있죠? 그런 부분도 간담회 석상에서 추진경과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제가 의회석상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양씨 문중에서 기존의 땅 주인하고 감정 때문에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못 들어줬더니 더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 관계도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들어주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사업비가 43억원 정도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성립되어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서 10억만 금년도에 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는 다 세워져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돈은 그 문제로 잠자고 있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동안 설계비, 토지 구입, 창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 선급금으로 우선,
영일
최영일위원
그전에 한참 시끄러운 뒤에 그 후에 또 신문을 보니까 문중 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또 한번 봤거든요.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안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입니까? 소장님께서는 조만간에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좋은 청사를 지어서 좋은 자리에 터 잡아서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사 신축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원관계가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감정싸움에 골이 파여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끓여져야 됩니까? 소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서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짓는데 많이 도와주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고요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84페이지 생활개선회 모듬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모듬북 회원이 총 배우신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2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연 하시는 분들 말고 연습 하신 분들이 12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교육을 받는 분이 15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교육중이신분이 15분이고 이수자는 12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모듬북 5개로 올리셨는데 교체입니까? 아니면 모듬북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배웠을 때 5대로 배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5대 있었고 작은 것이 5대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참여인원이 많아서 모듬북을 되도록이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개정도 추가로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지난번에 있었고 5개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공연하고 다니신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북은 개인 소유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자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자산인데 공연 다니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관하면서 공연할 때만 그것을 차에 싣고 가서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부족분 5대를 더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더 추가는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북은 몇 년 되면 교체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것까지 염려 안 하셔도,
미경
조미경위원장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5개를 요구하셨는데 10개분을 올리시지 5개만 올리신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은 권재철 위원께서 농촌지역체제형 가족농원 부대시설에 5,6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공수현 위원이 농촌지역체제형 가족농원 조사사업 설계서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대형사업비가 증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계지구 농업기반시설정비 현대화사업으로 도비 2억이 보조가 되었는데 그 지역이 농어촌 구역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도록,
어디요? 157페이지 상단입니다. 부담금이요.
여기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착수분인데,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공사를 착수해야 군비 부담을 해줍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까? 금년도 가을착수,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가 원래 4억 5천만원 이었는데 지금 1,730만원이 증 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라고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에 군비를 2,23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1,73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요구를 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무슨 근거로 요구를 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비부담이기 때문에요.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순수한 군비부담이1,730만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비 없었습니다. 가을 착수분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정확히 요구액입니까? 1,730만원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2,23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서 제출하고 수정안은 심의가 안 들어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정안을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금 500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착오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착오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계상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500만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수정안까지 합해서 2,230만원이 가을착수분 부담금이라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봄 마무리 부담금은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봄 마무리는,
재철
권재철위원
같은 지구죠? 지금 봄 마무리도 같은 지구죠? 가을착수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대가 3지구 가을착수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대가도 했잖아요. 봄에. ... 예,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56쪽 경작지 진출입로 설치 2억을 추경에 세우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전체조사를 해봤는데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 추경에 2억원을 가지고 각 읍면에 신청한 비율로 해서 재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체 그것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군데도 안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구림 구암뜰 같은 경우 전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2010년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해줄 수 있도록 챙겨봤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구림에도 상당히 많은 소요량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암뜰 경지정리 지구는 한군데도 된 곳이 없습니다.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면 트랙터로 하는데 트랙터가 못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다음 용배수로 정비사업 11개 읍면과 수리시설 11개 읍·면 2억씩이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읍·면배정할 계획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이것도 부족해서 1억씩 세웠는데 이번에 2억씩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찬물내기 진입로 확장공사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1억 3,500만원 증된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당초에 도비가 7억으로 계획되어있었는데 8억 3,500만원으로 증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사업인데 이것을 군비로 세웠던 것을 1억 3,500만원으로 줄이고 도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가 다 확보되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군비 또 세워야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깎아도 도로 공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총 사업비,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를 명시시켰기 때문에 사업발주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에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 추경 이후에 도비가 어떻게 해서 1억 3,500만원이 더 왔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부권 개발사업예산에서 추가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개선점은 찾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차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에 부군수님께서 출석해 계시는데요, 군정업무가 조금 바쁘신 관계로 가셔서 일 보시고 혹시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시 출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4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27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69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169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271쪽 갈월천 하도준설사업, 치천하도 준설사업,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장류식품과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79쪽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 179쪽에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5쪽에 있으며 계속비 사업이 271쪽에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 하여 주시고 먼저 203쪽에서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 사업이 271쪽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와 정품 발효식품 전용공장에 대하여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발효미생물 활용센터에 두 가지 시설이 들어서는데 하나는 메주 제조시설 공장이 하나 들어서고 하나는 미생물 관련 연구 기관이 하나 들어섭니다. 지난번 메주공장에 대해서는 기공식을 했는데 미생물 관리 센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일단은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하고자 해서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권재철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기공식 1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에서 217쪽까지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53쪽에서 257쪽까지 이며 계속비 사업은 271쪽입니다. 소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213쪽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53쪽에서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이 271쪽에 섬진강 수계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과 공공하수시설 처리시설 준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박용석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장류식품과 예산심사가 끝났는데 수정예산때 장류식품과 질의 좀 드릴 것이 있으니까요 장류식품과장님 참석케 해주십시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수정예산때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은 221쪽이었습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장봉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8월 18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등 새로운 세입 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2,682억 2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2,682억 4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80만원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 1,5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 변동으로 인한 강천 딸기 작목반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등 3개 보조사업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휠체어 급속 충전기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참석하였음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농림축산과, 건설과죠? 네 개 과인데 농림축산과장님 건설과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정회 후에 예산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수정예산에 대한 과장님들이 몇 분 빠지셨음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하는 시간에 장류식품과장님 출석을 해서 장류식품과장님 예산심사를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장류식품과장님 출석을 안 하셨네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최영일위원님! 수정예산안하고 장류식품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예산안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682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541억 6천만원중 순창군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장비 구입지원 500만원 옥봉호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3천만원,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전에 간사위원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간사위원님을 호출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장 직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최영일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간 조율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조미경위원장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682억 4천만원중 일반회계 2,541억 6천만원중 순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장비구입 500만원, 양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옥봉호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3천만원,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농촌관광과에 관계되는 강천산 온천개발사업비중에 이번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산 성립 하기 전에 선 집행했다는 설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청취불능)... 그런 것 없습니까? 부군수님 확실히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사실이고 진실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게 믿겠습니다. 됐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