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호 안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4월 9일 날 산업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일반 주택에 대한 뉴타운 뿐만 아니고 산업 뉴타운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차로 6개 구청에 대해서 1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금융에 대한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4월 9일 날 이전에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번에 6개 지구 내에서 여의도 금융하고 중구의 금융지구로 해서 지구지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올해 관련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고 또 지구결정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진흥계획도 수립을 해서 결정이 돼야지만 앞으로 금융지구가 특화돼서 우리 중구의 발전에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 중의 하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 그러니까 지구, 지역 이런 체계가 있지만 지구에 대한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위원님께서 보시듯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한 다동 그다음에 무교동,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명동 전체 지구단위계획별로 포함을 전체해서 28만 13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가장 큰 혜택은 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관계가 각각의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약 20% 이상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지방세뿐만 아니고 취득세 관련 세제도 혜택에 대해서 이 지역 내에 관련 권장용도 금융 및 보험업, 증권 이런 것들을 지을 경우에는 그런 게 앞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 날 서울시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6월 11일부터 아마 현재 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도 거쳐가지고 현재 또 열람공고 및 공람공고도 현재 다 끝나가지고 17일까지, 엊그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서울시 협의, 물론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관련 지구지정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 의견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항들은 없습니다. 권장 업종에 대한 그것은 명시하면 반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진흥계획은 당연히 지금 수립을 하고 공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계획과 여러 가지 문제, 단지 명동의 일부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서울시 도심재정비1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이 부지에 대한 전체가 면적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증권, 금융업도 지금 약 한 60개 이상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흥계획안도 현재 30일까지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아마 이게 가면 지구지정뿐만 아니고 계획도 같이 동시에, 진흥계획은 별도로 또 계획결정이 되고 이 사항은 도시계획은 또 도시계획대로 별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아마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되면, 지구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여기도 도시의 도안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융에 맞게끔 별도의 기반시설이나 모든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수립용역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구가 지정이 되면 아마 도심권 내에서는 다른 산업보다는 아마 여의도와 좀더 차별할 수 있는, 여의도가 국제 정도의 어떤 그런 특화된 면이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국제뿐만 아니고 보험관계, 금융관계, 증권관계 다 통합을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추진하겠고 현재 여기 지금 환경정비 사업하는 데에도 본사들이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도 현재 다시 추진하려고 그래서 저희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점, 조흥은행도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을지로 뒤에 있는 그런 부분도 국민은행도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국민은행도 여러 가지 본점이 많이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통합해서 한 군데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지구가 지정이 되면 저희 중구가 아마 금융에 대한 특화된 그런 중심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9년 8월 1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9월 5일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대상지 선정계획이 시달되고 동년 9월 26일자 중구에서 서울시로 지구지정 신청되어 2009년 4월 6일 1차 산업뉴타운으로 선정된 6개 구 중 중구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 주요은행 본점 등 금융업이 밀집된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역으로서 역사와 문화 및 관광축 진흥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금융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금융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정체된 도심부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건의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특히 명동 같은 데는 특화지역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부분이 사실 과거에도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도 이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늘 금융단지로 유도해 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뭐 현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서울시에서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세계적인 금융단지로 유도를 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시에서. 그때도 내가 한번 가서 시에 가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세계 어느 도시도 금융단지에는 위에 복합 상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주거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금융단지는 보면 저녁 한 4시, 5시 되면 문 닫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심이 이제 또 슬림화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분이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저기가 보면 중심상업지구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는 건폐율도 거의 90% 돼 있고,

예, 최대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또 면제돼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 지역의 반발이 없었어요?

지금 그 부분의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지구지정에는 그런 계획수립이 정확히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흥계획수립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지구지정에 대한 문제는,

아니, 지구가 아니고 현재 명동일대에 지구단위개발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설계가 다 나와 있다고,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대부분 이 지역에는 보면 지금 건폐율 90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90%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90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으로 이제 변경됐을 때 이런 90% 된 게 혜택이 달라지지 않냐 이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1종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도 건폐율은 90% 되고,

(동시발언) 예, 예. 그대로 유지하고,

(동시발언) 다만 금융지구로만 한다.

예, 다만 금융으로 자기네들이 왔을 때 그 권장용도로 금융으로 왔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촉진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금융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금융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특정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 증권, 보험업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금융 또 문화,

그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특정으로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게 또 되면, 문화단지 이런 건 또 별도로 특정으로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특화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금융,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 금융 쪽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한이라든지 모든 은행들이 지금 자기의 어떤 그걸 추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금융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 개발했을 때 금융 쪽으로만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 쪽에만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도,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현재 지금 6개 지금 되어 있는 게 종로에는 보석, 쥬얼리센터하고 IT 이런 것 전부해서 각각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특정, 그러니까 지구지정 목적이 특정개발진흥이니까 특정하게 정해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 지역을 특화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이 반대성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꼭 그것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것 아닌 것은 아는데, 그것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것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지역이 뭐 금융특화만 갈 수 있는 그런 적은 면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예, 예.

이 면적은 거의 뭐 중심지의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면적이라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특화로 가서 제대로 이제 개발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한다면 어떤 금융에만 인센티브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지역에는 금융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문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도심의 제대로 어떤 컨셉트를 맞춰 나가려면 금융화가 어우러져야 할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도 금융진흥에만 하지 말고 문화도 이렇게 묶고 같이 이제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이 지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같이 주면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특화,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계획이 한 4000억 정도가 지금 기반시설뿐만 아니고 금융박물관, 금융문화원,

그렇지요.

그런 건물 건립을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 5개년도 해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뭐 특화된 건물에는 어차피 건물로 지어야 되고 현재 위치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에도 같이 금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그런 관련된, 연관되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특화하는 건 대찬성인데 좀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같이 빨리 발전하고 또 제대로 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같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지정이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나온다며요?

예, 바로 이제 지금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예산이 있는데 현재는 지금 2단계 저희들이 돼 있지만 2010년도인데 현재 바로 저희가 되면 기반시설조성비로 해서 벌써 1000억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1000억이면 밑에 기반시설은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을 때 뉴타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재개발 같은 것 할 때는 본인부담금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이나마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4000억이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더 추가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50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예, 4000억에서 5000억.

5년 동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기존 도심지역의 환경과 주변지역의 유기적인 재정비 사업을 통해 금융, 문화,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서 도심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바라며 소상인이나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6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2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 심사하였으나 의결 보류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동국대학교 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6월 23일 날 회의 때 김수안 위원님께서 동국대학교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상정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동국대하고 그간 1개월 동안 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지만 당초 안은 이 공원부지를 학교로 편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원으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형화된 문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련 다른 부서에서 의견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정형화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민원이 없고요,

과장님.

네.

28-47 노란 색칠돼 있는 것, 그 옆에 지금 넓은 부지, 그 부지가 무슨 땅이에요?

어느 것, 이거요?

예, 예. 그거. 전체 그거.

전체 학교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예, 짓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기숙사 짓고 우리 필동 안에 신축 건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임야는 용도변경이 됐어요? 지금 임의라고 되어 있는 거요?

예. 시설로 결정이 되면요, 시설로 결정이 돼서 하면 그 부지에 학교용지로 돼서 다 지목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건축부분도 그 땅하고 전부 합쳐서,

예, 전부 다 합쳐서,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저희 의회에서 의견청취 받은 건이에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는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

시설변경 할 적에도 의견청취는 받았어요?

6년도, 예전에 받았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바꿀 때.

2006년도에 저것 의견청취를 했었다고?

예, 예전에.

네. 설명해 보세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김수안 위원님께서 지금 기숙사 부지 때 건물에 대한,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민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소송이 지금 있어서 상당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면적은 지금 234㎡고 지금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거주자는 한 15명이 계시는데요, 학교 지금 결정부지는 현재 빨간 선으로 돼있는 안쪽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지금 분홍색, 주황색으로 돼있는 부분은 학교시설은 아니고 동국대 소유의 땅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여태까지 쭉 예전서부터 살고는 계셨는데 68년도에 학교가 됐고 78년도에 최초로 학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학교에서 학교 전체에 대한 섹터에 대한 측량을 해본 결과 동국대 땅으로 돼가지고 그동안에 95년도부터 그 사람들 하고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체결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 당시의 거주자분들은 매각도 지금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학교법 상의 여러 가지 동국대에서 이분들한테 매각이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장기간 내가 점유로 인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토지소유자들로 해서 지금 현재 인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야지 아마 그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국대에서도 땅을 자기네들이 그분들한테 매각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김수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뒤쪽에 필동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 인근의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로가 현재 동국대학교 소유의 땅으로 돼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약 전체 314㎡ 돼있고 6필지, 4개 동 이런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78년도에 결정이 됐고 현황 측량을 해 보니까 그동안 학교 땅이 되다 보니까 2004년서부터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했지만 거부를 하고 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소송을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해가지고 학교용지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약 한 3m, 4m 정도 되는 불규칙한 도로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주황색은 학교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은 개인 토지 소유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필지는 동국대에서 예전에 개인필지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녹색은 저희 구, 중구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도로가 현재 이렇게 실지로 동국대 땅이 도로로서 현재 실제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도로로서 저희가 결정되고 이 부분은 학교 땅이다 보니까 이부분에 있는 여기 주민들이 전체가 학교 땅을 이용해서 사실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는 분들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 측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협의도 많이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전체 필지의 땅값이나 여러 가지 아직 구체적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아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지가 만약에 학교 땅으로 매입이 돼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장기간 걸린다하면 이 도로 통행에 대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또 만약에 이 부지 전체 4m폭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4m 정도 도로에서 한 70m를 확보를 하는데 한 6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로를 개설해놓고 만약에 이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중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에서 이 학교부지 매입의사가 진짜 절실하게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민들의 최대한 그게 반영이 돼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 그것이 어렵다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은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것과 연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에서 지금 또 옆에 운동장 부지를 전체 시설로 변경결정 하려는 게 지금 곧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은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조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도로가 아래쪽하고 위쪽에는 구도로로 돼있습니다. 제가 이 자체를 2000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구청에 서류를 떼어본 결과 지금 이 부근의 세 집도 똑같이 개인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옛날 부건물이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동국대학교에 도로로 몇 십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이 도로가 동국대학교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도 세 집,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집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저 사람도 부득이 동국대학교에다가 팔고 나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측에는,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렇게 지금 붙어있는 집들은 자기네들이 다 매입을 하려고 그런다고. 좋은 조건에 매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네들이 불합리한 점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2000년부터 중구청에다가 이 도로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위쪽에 있는 도로는 구도로로 돼있는데 가운데 도로가 우리가 동국대 땅을 밟고 지나니까 건축도 지을 수 없고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동대에서 집을 한 채, 한 채 저렇게 사게 되면 끝내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다가 자기네들 건물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다녀요? 이 길로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다가도 12년 동안을 저 땅을 매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국대학교에서는 자기네 학교 부지가 근본적인 자기네 소유 땅이 빠지면 적어지면 자기네 안에 건물 짓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동국대학교에서만 자기네들 주장대로 지금 건물 지은 거 그동안에 지금 십여 년 동안에 지금 건물을 몇 동이나 지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28-47호 지금 우리 필동 안에 옛날 테니스장 자리, 그 자리를 매입을 하고 자기네들이 기숙사를 짓는데 설계를 다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 지역에 스물아홉 동이 일조권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잖아요. 일조권보상을 자기네들이 해준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일조권보상도 지금까지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동국대학교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양쪽으로 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해결을 하라는데도 구청에서도 아무런 계획도 잡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민도 혜택을 받고 자기네들도 학교도 발전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동국대학교에서 그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일조권보상 부분에서도 진전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주민들만 지금 산동네 사는 사람들만 지금 정신적 고통, 지금 이제 그 땅에 이거 구멍을 파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지금 제2의 황학동 사태가 지금 우리 필동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 십 년 된 집이 말이야, 구들장이 들렁들렁할 정도까지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일으키면서 자기네들 건축을 하겠다,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이 대체용지도 제가 지금 제 생각에는 뭔가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체용지를 지금 확보, 학교에 국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지금 제 개인적으로 이상한 생각도 여기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도로문제의 추후 방침하고 그다음에 동대에서도 저 도로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제시를 주민들한테 해주시고, 일조권문제도 주민들하고 빨리 해결을 하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민원이 지금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주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민들 편만은 아니에요. 동대에서도 발전이 돼야 된다고, 빨리 자기네들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핑퐁을 치는 거야. 건설회사 측하고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해결하냐,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지금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건축허가를 신축허가를 내줬는데 일조권문제 가지고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뭘 지금 여기다가 국제관을 짓는다고 의견청취를 올리냐고요. 그동안에 저도 동대 측하고 한 두 번 정도 동네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면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안책을 내놓지를 않아요. 우리도 학교발전이 되게 되면 필동에 공헌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십수 년 동안 도로문제, 저 문제를 구청에서도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저도 동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무런 지금 지난번에 의견청취하고 나서 아무런 구청에서도 대안책이 없잖아요. 도로보상이 60억이 들어가도, 저도 동대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쪽 땅을 다 사게 되면 지금 보상을 받더라도 나중에 그 돈 내고 다시 그 땅을 도로 회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자기네들 다 사게 되면 이 도로도 다 구도로 시유지 같은 것도 다 자기네들이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또 우리 구 소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