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채문 의원 발언

박채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박채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윤호영․김수범 의원 발의)
11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상정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변경이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여 “끽연”을“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제37조 제1항 중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를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제43조 중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55조의 3에 전문가의 활용에 대한 조문 신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7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우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보면 55조하고 60조가 신설이 되었네요? 그런데 신설 중에서 55조에 보면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두 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두 명의 전문가를 미리 우리의회에서 위촉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해당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박채문위원장
이명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래입니다. 55조 3항에 전문가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해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를 그때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안건이 있을 때에,

윤호영위원
그때그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를 두 명을 평상시에 위촉을 해놓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위촉을 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위촉을 해서 이거를 할 것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의 경우는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윤호영위원
그렇죠.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고문변호사가 있을 때고 그건 안건에 따라서,

윤호영위원
그때 안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사안이 어떤 사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임기기간이 없고 그때 건이 생기면 그때그때 위원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가령 지금 같으면 주차장 교환 건에 한다고 하면 감정사를,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