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데 대하여 조의를 표하고요, 또 오늘 우리위원회는 3개의 안건이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진원입니다. 박성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윤환 의원 대표발의)(양윤환․박성연 ․김수범․김찬경․박삼례․조동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윤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법령 인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의안을 발의하시니까 질의도 안 하시네요? 다음은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발의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근거사항으로써 이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반대 없고, 기권 없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박성연·조동기 의원 발의)(계속)

포함해서?

네.

위원장님이 방금 세외수입의 4%라고 그랬는데,

세외수입을 포함한 5%에서 4%로 1%를 줄여 수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세외수입의 4%라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수정안을 내는 걸로,

두배다 해가지고 절충안, 중간으로 해서 4% 하는 걸로, 그래도 지금 29억에서 15억 느는 거니까,

그렇지. 한도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은 지난번에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마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찬반토론도 특별히 없으시면 바로 이창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죠.

권고안으로 넣자는 거예요.

권고안은 넣는데, 지금 그거 가져오시면 그거 가지고 질의 좀 하시고. 질의없으세요? 네, 박성연 위원님.

지금 이게 다시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난번하고 달라진 부분은 교환 주차장에 대해서 재감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경영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달라졌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1차 때는 구 소유, 토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토지가 70억 7,680만 4,000원이고요, 평당 1,739만 3,000원이었고 DY 소유 토지는 48억 7,948만원으로써 평당 한 1,34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토지차액이 21억 9,700만원이었는데 2차 평가결과에는 구 소유토지가 76억 2,800만원이었고 평당 1,874만 9,000원이고 그리고 DY 소유토지는 53억 9,900만원으로써 평당 한 1,442만 8,000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토지차액이 22억 2,900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1차 평가 대비 한 3,200만원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혹시 감정원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한국감정원에서 평가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요, 궁금한 거 또 우리가 물어볼 테니까. 감정원에서 오신 분 오시면,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또 그 동안에 질의해 주시죠. 조동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박성연 위원님 더 하실래요? 네, 조동기 위원님.

쉽게 질의하고 쉽게 답변하세요. 전문용어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1월달에 평가하고 균형촉진지구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 후로 8월에 평가한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하나의 어떤 구의·자양촉진지구라는 큰 지정된 고시 건이 있는데 가격차가 없는 것은 왜 그러죠? 그거하고 두 번째 지금 안에 있는 게 1,700만원이면, 후면지역이 1,700만원인데 대로변에 있는 큰길은 얼마로 보시는지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팀장 권우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를 할 때 처음 평가할 때도 지금 도시계획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과 같은 것을 전제로 평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가격이 고시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의 가격과 지금과의 가격차이가 실질적인 총액으로 보신다면 지가변동률과 기타사항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선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상승이 된 거고요, 만약에 똑같다고 그러면 아마 똑같은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 정도 평가사로서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한 8% 정도 이 정도 상승을 시켰고요, 전면지 가격은, 물론 전면지 가격이 필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3,000만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크네요? 전면지하고 후면지 가격 차이가.

팀장 권우상 전면지하고 후면지가 당연히, 공시지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 1월에 평가할 때 변경을 전제로 해서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팀장 권우상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승인 통과됐을 때,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또 시행업체나 다 어려움에 있는 이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으신데도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저희가 보면 다 아까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 공기관에서 뭐 사사롭게, 누구의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한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아까 같은 목적으로 3필지라도 같은 목적으로 같이 허가가 났을 때는 같은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필지는 앞에 있는 방지거병원과 뒤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필지가 곧 저희들이 이게 결정이 나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어떤 내용으로 개발이 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끝나고 나면 DY라는 회사에 그게 앞에 건물이 평당 3,000만원 가고 뒤가 1,800만원 정도 가면 평당 차액이 1,200만원 정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400평이면 줄잡아 50억 가까운 돈의 개발이익이 쉽게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간단한 계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의 것도 아니고 구유재산인데 구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쉽게 그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좀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감정평가원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원 쪽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팀장 권우상 실제 저희가 평가한 평가서를 보시면 토지도 있고 또 건물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합친 가격이기 때문에 본 건 같은 경우도 건물까지 합치면 평당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2,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일단지를 전체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고 한다면 아예 보상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가기준 같은 경우 보면 준주거가 아니라 옛날 종전 3종 일반주거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 후면지 토지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개발이익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그렇지만 본 건은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도가 변한 대로, 그리고 용적율하고 도시계획 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후면지에 있는 개별 필지를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를 6명의 평가사가 이렇게 일단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6명의 평가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저도 평가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의한 투자가치 부분들은 저희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감정평가는 투자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본 건 개별 필지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투자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가봤어요. 그곳까지도 감정에 직접 관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저희 구의3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감정평가가 2,117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보다 특별히 비싸야 될 이유가 없는 이런 부지던데 만약에 제 개인 생각 같으면 그거 사지 말고 지금 400평에다 동사무소를 거기다 잘 지으면 훨씬 좋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지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그때하고 그때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때는 동사무소보다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시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거기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었으면 주민들이 더 멋지게 이용할 텐데 하는 생각도, 물론 블록으로 크게 재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단순논리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 차액이 그렇게 혹시 양 필지를 다 알고 계십니까?

팀장 권우상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2,117만원, 우리 뒤에 있는 저희들 주차장 건물하고의 310여만원, 300한 20만원 돈의 갭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갭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준주거 지역에 400% 용적율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비싸게 나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 권우상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 용도지역에 동일이용 사항과 유사한 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 지대, 이런 것을 갖다가 지대개념을 많이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 부지 그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 고지고 하지만 대로변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로써 지금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아마 단독주택으로 돼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가사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로변에 있는 최고사용은 업무용 부동산이 최고사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대로변에 있는 가격을 적용을 한 것이고, 본 건 같은 경우는 후면지에 있는 주거 내지 주상복합용 부동산의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며, 그리고 예를 들어 토지기준표 같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낸 토지가격 기준표에 의하면 준주거하고,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준주거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하고는 한 5%정도 차이밖에 되어 있질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꼭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고 이걸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라든지 다른 행정업무용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면 그런 정도는 차이가, 위치에 따른 가격차이가 더 많지, 용도지역에 의한 가격차이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감정원 입장 측에서는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제가 감정사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약간 언덕진 데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내놓고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가 더 평지에 반듯한 토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 지금 당장은 이면에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짓고나서 생각할 때는 그쪽 자리가 이쪽 자리보다 훨씬 더 용도상으로는 더 필요하고 긴요한 자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쪽은 가보니까 바로 옆의 지하철 고가도로나 그게 지나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지금 단지 큰 도로변이다, 그건 이면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글쎄요, 감정원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꾸로 내놓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2,117만원 주고 사고, 이건 1,800만원에 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기 위원님.

굳이 오시지 않아야 되는데도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사님이 답변하는 내용과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전문용어로 써가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도 상식·경우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1차 감정을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2차 감정을 2009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 재차 실시를 했는데 이 사이에 변경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2009년 6월 4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공영주차장으로만 생각했던 땅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감정서를 세 군데에서 받아본 현실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의혹의 눈길이 감정평가사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이걸 받아본 순간 입이 딱 벌어져서, 제가 재감정을 하자고 발의했던 당사자로서 매우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고, 이 기관을 제외한 데서 내 개인돈을 들여서라도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제가 가졌습니다. 왜? 우리 광진구는 재정자립도 역시도 적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왜 이렇게 감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여쭤보느냐 하면 너무 헐값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러한 준주거가 되면서 100m까지 고도가 풀려버리는, 이러한 지역이 중간에 상황이 변경됐는데도 거의 근사치의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건 일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감정평가한 사람들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흔히 어느 땅을 보상을 받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뭐 왕왕 일어나죠, 해서 더 보상을 받게끔 하는 때론 이런 게. 뭔가 중간에 6월 4일에 이러한 획기적인 서울시에서 고시가 됐는데 동일한 감정이 나왔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파트 방이 4개가 있는데 안방과 작은방 감정가격이 달리 나옵니까? 아까 이창비 전 의장이 건설업을 하셔서 잘 압니다. 이건 매입을 해버리게 되면 도로변 땅과 공영주차장 땅 자체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건물 자체가. 거기가 부설주차장 지은 데가 약간 로얄박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도 곽근수 부의장님이랑 다 같이 구의3동 주민센터 부지를 가봤습니다. 이 땅이, 구에서 매입하는 건 2,100여만원에 땅을 매입하는 감정서가 발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통곡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파는 건 준주거용지가 1,800만원에 팔고 어떻게 된 건지 땅을 매입한 건 2,100만원에 매입하게 되는, 자 아까 감정사님! 내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보이는, 땅이 땅값이 비쌉니까? 개발가능합니까? 안 되죠?

팀장 권우상 네.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옹벽이 쳐진 땅이 그걸 대로변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정평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현재 구의3동 주민센터 부지는 옹벽이 쳐져있고, 제가 볼 경우에는 정말 개인들 간에 매매행위가 거의 어려운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입구에서나 차도 들어가는 것부터. 그리고 옛날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역 옥수수밭’ 시끄러워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어제 제가 직접 올라가 봤고, 차입구, 도로변 사정이라든가 이렇게 봤는데, 그걸 대로변이라고 고가도로를 지나가는 옆의 근사치라고 해서 그걸 대로변의 땅으로 감정을 하셨다거나 그런 감정기준으로 가셨다는 건,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합니다.

팀장 권우상 일단 그쪽 토지는 제가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팀장 권우상 네. 그런데 제가 위치하고 이런 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토지고 그리고 옹벽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업무용 부동산 부지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주거용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기초를 파고 밑에 지하를 갖다 요즘 많이 파는데 그 정도 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그거 부분은 감정을 안 하셨다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으셨을 거예요. 감정료 받으셨잖아요?

팀장 권우상 아니, 그런 거……,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감정서 왔으니까.

팀장 권우상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서 통상적으로 유리한 얘기예요. 지금현재 보시기에는 그 건설업체, 교환할 그 건설업체를 위한 얘기로 뿐이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수익자부담 원칙을 생각을 안하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6월 4일 구의·자양지역 1월에 감정하실 때 이게 준주거로 바뀔 그럴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감정서를 발부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팀장 권우상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추측으로, 추정으로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팀장 권우상 구청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만 믿고 감정을 해요? 그때는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는데?

팀장 권우상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그걸 전제로 평가를 한다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임무에 물론 이렇게 하셔서 정황 설명하시고 그런데 저는 매우 감정평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번 내 개인 돈을 들여서 한번 할까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가 되겠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리라든가 감정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자체는 상당히 납득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정평가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님은 우리가 구청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사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평가사님한테 좀 저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내가 그거는 전문가니까. 소송이 개정 중일 경우에 감정가격을 불복할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한 사람이 감정평가하고. 6군데 것, 두 번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6군데를 배제한 다른 감정평가기관을 재판부에서 정하는데 재판부는 친근을 내세울까봐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 매년 등록을 봤습니다, 일정한 자격 기준에. 그래서 재판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앞에 부가 1부에서 5부까지가 감정평가를 받았다하면 그 다음 6부가 자동으로 그 사건을 배당을 받게 되면서 중복, 여기 감정평가를 안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많이 해줬던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은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들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또 감정과 시가의 차이, 또 감정평가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업무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요, 또 그 동안 특별한 게 없으시면 감정평가원에서 오신 분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협조를 구한 거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결례를 했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위원장님이 질의응답을 또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질의응답을 해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지거병원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동이면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지거병원 관련해서 부탁이나 전화도 받은 바도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 평가 건에 대해서 저도 제가 잘 아는 지인들이 평가사가 몇명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까 방금 전에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앞에는 3,000만원인데 뒤에는 1,700만원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필지가 다른 게 아니고 필지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에는 3,000만원이라도 뒤 필지는 필지평가 원칙에 의해서 1,7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러고 또 평가사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띄게 차이가 났을 경우는 평가상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가상에 어떤 편파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몇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지금 평가, 저도 처음에는 동사무소가 2,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1,700만원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건 잘못됐다 해서 재평가 하자는 말에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런 후면성이 있다고 하고 또 한필지 평가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또 온다고 해서 재평가 누가 개인돈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나면 9월은 분양이 될 것이다 해서 주민들도 빨리 해서 3동의 흉물모습도 없어지고 또 그것이 지어져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주민들도 많이,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감안할 때 사실 우리가 가격을 더 받고 있지만 어떻게 공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수정할 수 없다는데 다시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정 한다면 이창비 전 의장님이 제안한 바와같이 가각정리나 건축을 할 때 건축완료 조건으로 조건을 달면 그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안을 풀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저도 동감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또다른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재평가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도 또 그보다 더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건을 아까 이창비 전 의장님같이 가각정리라든가 다른 조건을 달아서라도 빨리 달아서 승인을 해서 얼른 지역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게 광진구청의 땅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뤘지만 사실은 이면계약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이거 가각정리, 블록별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를 샀으면 좋겠다, 저기를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그 사업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블록개발하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방향대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주위 상황이나 또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광진구의 407평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407평의 준주거지역을 광진구청에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하거나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몇천만원, 몇억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달래주지 못하는데 그 좋은 땅을 개인땅이라면 그렇게 팔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또 주민들의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빨리 해줘라 하지만 이건 우리 38만 7,000명의 재산이고 광진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주더라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감정을 해온 거 가지고 너무 상식선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잘못됐나 해가지고 감정을 세 개 기관에 맡겨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해가지고 온 게 또 예를 들자면 지난번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청의 땅은 평당136만원 차이를 줬고 또 DY건설 건은 139만원 줬고 그거 한 3만원 차이나지만 누가 봐도 그냥 이건 아까 이창비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가감되고 한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찌보면 구청의 책임도 있죠. 구청의 누가 됐든, 공무원이 누가 됐든 간에 DY건설에서 허가하러 왔을 때 바로 내줘 가지고 지었으면 그 회사가 분양이 안 돼서 망했든 잘 돼서 부자가 됐든 구청 측의 책임이 없는데 그걸 또 블록개발이라는 이상한 걸 내세워 가지고 하다가 또 준주거지역 되고, 재정비되고 이런 오래된 사정에 의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금융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구청의 재산을 헐값으로 해가지고 그걸 할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묘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김수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로 표결해서 반대든 찬성이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정회해서 묘안이 있으면 묘안을 짜보고 안 되면 위원님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인근에 있지도 않고 그 지역사정도 잘 몰라서 그간의 오랫동안 6년, 7년간 있었던 내용을 아직도 깊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요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심도 갖게 됐고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아는, 요즘 들은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 김찬경 위원장님이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는 겉에 나온 숫자상으로 1,300만원이다, 1,700만원이다, 주민센터는 2,100만원이다 이런 숫자 이외에 그 이면에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동안에 6, 7년간에 있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저걸 그냥 얼마에 사고 이걸 얼마에 넘겨줘서 교환했다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우리 구청 집행부도 자유롭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짜고 어떤 업체한테 그냥 막 공짜로 주다시피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깊이, 우리들 자신부터가 내용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주민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또는 꼭 그 동네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군데서 그걸 관심있게 보고 있더라고요. 또 지역언론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관심있게 봐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자료로 왔다갔다 하는 게 좋지 않아서 안 주셨는지 몰라도 누가 좀, 제일 잘 아는 우리 임춘식 과장이 문화체육과장인데도 과거에 그 책임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전임 집행부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래도 임춘식 과장이 제일 깊이있게 아는 분이니까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짤막하게,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하게 됐고, 그쪽은 이러한 손실이 났고 지금 현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우리, 물론 이 중에는 김찬경 위원장님이나 몇분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수범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뒤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임춘식 과장한테 발언기회를 청할 테니까 한번 짧게 우리가 ‘아, 이게 이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구청이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쪽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하게 되어서 진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 7월 1일자로 중곡1동장에서 당시 교통지도과장으로 임명받아서 근무했는데 그때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소문이 도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병완 국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임 과장! 이거 말이야 김분란 국장님, 그 당시에 제가 할 때는 시의원님으로 계셨죠. 거기서 할 때 우리과에 협의없이 그쪽에 이 블록 이걸 아시다시피 흉물스러운 걸 철거하고 그 옆에 저기 뭡니까? 영안실을 다 DY에서 경락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청장님한테는 매우 칭찬도 듣고 귀여움 받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땅을 사놨다고 하는데 가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가봤어요. 갔더니 3m 도로에다가 한 군데 저쪽에 떨어져 가지고 2필지 사가지고, 가정집을 사가지고 헐어놨더라고요.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허가는 6m 이상 도로에 접하게 됩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김분란 국장님하고 다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지으려고 그러니까 블록개발하고 권장하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났다고, 공문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상 확약입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바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나 이행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히 있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민선4기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쪽에서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할 때 이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해달라고 진정을 내니까 또 그것을 우리과에 이첩을 시키데요. 그래서 민선4기 정송학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제가 갖고 들어갔더니 ‘뭔데?’ 그러더라고요. 청장님 잘 모르시니까요. 딱 보더니 ‘나, 이거 나는 모른다.’ 민선3기고 4기고 청장님은 이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행정은 연속성이 있고 이거 안 해주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땅 사놨습니다.’ 그걸 보더니 옆에 있던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정책협의를 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처리한다고. 청장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잘못하면 위증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그때 박희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국장님하고 하면서 이 땅을 지금 그때 정책협의 할 때 주차가,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이런 조건을 했었습니다. 이걸 옮기려고 그러면 가장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사실 없애버리면 바로 1초라도 차이없이 바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팔고 팔면 2, 3년 동안 차 어디다 세웁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달에 3만원 받는 주민들한테 유일한 주차장입니다, 주택가에. 그러면 바로 0.1초 사이없이 바로 교환이 돼가지고 바로 될 수 있는 자리는 적어도 50m 이 범위 내에서는 진짜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장소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 땅을 봐놓은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할 때 첫째, 이 시설은 최대한 하고 이 땅과 거의 비슷한 땅을 사서 하되 건물가격은 안 친다, 우리 건물-청취불능-이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산 안 하기로 합의각서에 써놨습니다, MOU에. 하고 단지, 땅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차액은 광진구 금고에다가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하되 향후에 만약에 이게 법령상 위반이거나 이게 구에서 부결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면 모든 갑은 광진구청장, 을은 DY주식회사입니다. 을이 진다, 모든 걸 갑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갔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보안에 붙이자, 은밀하게 보안에 붙이고 갑을은 이렇게 공동서명을 해가지고 공증을 해서 각 1부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걸 보안에 붙이기로 했느냐 하면 이 땅이 교환이 되고 한다면 그 옆에 매점매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민원이-청취불능-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합의계약서 체결하고 난 뒤에 구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 당시 일곱 분 의원님 계셨습니다. 와서 해가지고 그런 찰나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121면인데 160면 이상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에. 그러면 39면, 39면이 증가되면 이 한 면 짓는데 6,000만원 듭니다. 거의 22억 차이가 구에 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의각서는 나름대로 제가 다 일일이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제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했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이 찰나에 주민들이 ‘아, 이거를 광진구에서 22억 받기로 하고 해준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직무유기죄로. 동부지원에서 하니까 그 당시 동부경찰서 수사과 진흥팀에서 제가 가서 수사 받았습니다. 봤더니 이걸 딱 꺼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서 보안에 붙이기로 했느냐?’ ‘형사님! 우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일어나는 매점매석이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공포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대의기관인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보고서 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 의원님들 다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22억만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들한테 ‘아 광진구청에서 30면 곱하기 6,000만원하면 22억, 우리가 늘어난 걸 그 분들이 우리가 22억을 받기로 했다는 걸로 오해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난 뒤에 2008년 7월 1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갔다가 이번 6월 30일날 문화체육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사실 이거 하면서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민선4기 들어와서 가장 손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스스럼없이 제 업무하는 한 DY건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안 만나줬습니다. ‘내가 왜 거기 민선3기 때 한 일을 내가 책임지고 만나느냐?’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 도중이신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말을 듣게 돼서 알게 됐고 조금 전에 내용 중에 D&Y건설에서 주차장을 지금 이미 그렇게 차질없이 바로 맞교환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지어놨죠? 그 지은 비용이 22억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기존 주차장이 121면입니다. 할 때는 합의각서에 보면 160면 이상 지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160면을 지었습니다. 160면이니까 39면이 여기보다,

늘어놨다 이거지.

늘어놨으니까.

증면이 됐지.

39면 곱하기 6,000만원 하면 4, 6의 24억 나오네요. 일단 우리가 24억 정도는 우리가 플러스알파 되고 또한 지금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건물가격하고 건물가격이 거의 20억 차이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20억은, 지금 건물하고는 상계하고 건물 값은 안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건물 값 20억을 그 사람들이 더 지은 거죠. 그러면 400 나누면 평당 500만원은 건물 값에 의해서 지금 땅을 더 비싸게 산 걸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는 말고 지금 건물 값을 서로 따지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건물을 그 사람들이 지었잖아요? 그 지은 건물 값이 얼마쯤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주차장 신규 건설비는 43억,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습니까?

우리는 72억이나,

건물비만?

그걸 관계하지 마시고 그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80억이 됐고요, 건설비는 43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 DY건설에서 해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로 건물 값은 따지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가 땅값만 따지고 교환할 때 땅값만 감정평가를 따져 가지고 차액을 우리가 받기로 하고 건물값은 아무리 비싸게 지었더라도 건물값은,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은 게 40몇억이라며?

43억.

그러면 43억 자체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43억 전액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물가격이 한 2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아니, 자꾸 혼동이 되게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기는 원래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말썽이 많으니까 낙찰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 가지고 대부분 패소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 땅을 가지고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그걸 했습니다. 우리한테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블록단위로 개발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반려를 했던 겁니다.

그건 방지거병원 얘기고,

네. 방지거병원. 저희들이 그걸 했죠. 블록단위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우리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대상이 되니까 그걸 포함하자니 다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옆의 인근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됐는데,

국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임춘식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질의드리는 요지는 땅값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건물신축비가 얼마 들었냐 이거예요?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한 주차장 건축비는 43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가 32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럼 우리 주차장 건물 평가는 얼마 나왔어요? (관계공무원들 자료 찾음)

그런데 지금 혼동이 가는 게, 아니 허 과장님! 혼동이 가는 게 아까 처음에 MOU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값, 토지값만 가지고 따지지 건물값은 일체 당신들이 얼마 들었든지간에 안 따진다는 조건으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건물값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감정평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계산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거기에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써있다고 그러는데 애초부터 건물을 평가 안 할 거면 우리 구의3동 공영주차장의 11억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3동 신축주차 빌딩에 32억 1,300만원이 합해서 40몇억이에요. 이걸 평가를 안 했으면 감정평가료 지급할 때 이 금액만큼 지급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료를 지급할 때 43억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서 지급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25% 이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모든 교환을 할 때는 건물하고 토지는 일단 부동산이니까 건물과 토지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은 그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자꾸 틀리니까,

그 말씀은 합의각서상에 건물은 따지지 않고 토지차액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합의각서에 되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따질 게 없는데 그걸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건물, 토지를 같이 하는 건 뭐냐하면요, 감정평가에서 그거 교환을 하려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2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재산은 토지와 건물하고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 이상 차이가 나면 교환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나온 게 DY건설 게 32억, 우리 게 11억 그 차이 21억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이 상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건물값은 안 따지기로 하고 토지값만 우리가 정산해서 받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누차에 들어서 알겠는데요, 아까 새 주차관리과장님 말씀은 이건 그냥 참고 수치고 사실은 감정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랬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임춘식 과장님은 조건의 몇% 범위 내 때문에 감정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게 감정을 안 해도 될 건이었으면 2개 합해 가지고 43억 몇천만원에 대한 감정평가로 2차에 걸쳐서 6개 기관에 나간 건 괜한 예산을 썼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에 써있는, 아까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에 관해서만 차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환조건이 됐기 때문에 아까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얘기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합의각서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장 제4절 제44조를 보게 되면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아까 합의각서에 되어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누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그 교환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 건물을 평가했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임춘식 과장님 말씀대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없는 건물, 서로 따지지도 않는 걸 따져보면서 그 건물에 의해서 토지까지 거기에 물려서 감정을 했다, 하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법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법은 알겠다니까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할 때는 1원하고 100원짜리도 교환할 수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환을 할 때는 4분의3 미만일 때는 교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을 평가할 때는 부동산은 토지와 부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부동산을 다 평가를 해서 4분의3이 안 될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거고 하되, 건물값은 안 따지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괜히 이쪽 건물값은 올리고 이건 내리고 해가지고 그 범위 내로 맞췄다는 이런 설명으로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감정평가 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거기까지 마감하고, 조동기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회의진행 방식을 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임춘식 과장님의 경과보고는 아마 익히 거의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회의진행 방법을 바꿔서 현재 우리 방지거병원 이 자리가 빨리 승인이 되든 안 되든 화급, 긴급을 요한다든지 꼭 필요한 상황의 얘기를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듣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또 질의해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현재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알맹이가 실제는 없으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저도 두세 가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난 후에 오늘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됐든 적정하게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님께 이 사업의 승인이 화급, 긴박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는 봐지는데 이 사업을 지금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 내지는 부결을 해주거나 심의보류 3가지 중에 하나는 필요한 걸로 해서 듣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춘식 과장님 설명은 그간 경과는, 제가 이거 밤새 묶었어요. 이거 읽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특히 우리 김찬경 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업에 급한 거, 상황 자체가 지금 하는 거 그걸 설명 한번 듣고 질의할 거 하고 그리고 오늘 그러시는 게 어떻게, 이상입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한 시급성하고 두 번째는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게 부결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 감정가나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과장님 생각하는 대로 요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맨날 해봐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방지거병원은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에 의해 가지고 촉진계획 결정을 6월 4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촉진계획을 결정할 때 우리구와 유사한 지구가 있었음에도 빨리 결정한 이유가 이것을 촉진계획을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런 방지거병원 부지 같은 게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서 몇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만 결정되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가 가능합니다.’ 하고 설득을 해서 촉진계획도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균형발전본부에서 촉진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를 각 25개 자치구별로 공정계획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달에 두 번할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 다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광진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이나 그런 여건들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서울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받으려면 일단 약속했던 이러한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광진구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 만약에 의회에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떤,

부결이 될 경우에는 이게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종전에 있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폐지가 됐습니다, 이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 주차장 원형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새로이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일반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촉진계획 변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하고 주차장을 폐지하고 나머지 공공시설로 20%를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게 우리구에서 원한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해줘야지 그것도 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알겠고요. 만약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그걸 안 해주고 해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다 의견을 내서 풀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것이 부결돼 가지고 지금 새로 사놓은, 새로 바꾼다고 그러면 되는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예를 들면 이 공영주차장의 토지를 광진구가 같이 블록개발이라고 그러나, 같이 하는데 지분만큼 들어가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병행사업자가 돼서 하는 거는 촉진구역에 대해 가지고 개발계획 초기 때 수립을 할 때 사업시행방식이나 사업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까지도 정해서 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면 저거는 시세로 사주고 건축비 다 인정해주고 이거는 시세로 팔고 이럴 때는 한번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감정하신 분이 와서 설명을 했지만 감정평가 관련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아니아니, 그거 감정평가 기준을 갖고 맞추다 보니까 잘 답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이 만약에 3,000만원이다, 평당. 그리고 옆에 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개략적으로 보면 2,000만원 돼요. 그러면 3,000하고 1,000하고 1,000만원 차이면 이게 407평이니까 40억 되나요? 얼마 되지? 40억에다 30평이면 한 50억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가 건축비가 30몇억이죠? 아까 43억인가 들은 거 빼고 어쩌고 하면 우리가 받는 거하고 계산해 보면 얼마 차이가 나는가하고 우리가 감정평가한 차액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산방식에 의하면 비슷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땅값이 50억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축비에서 20억 정도 차이나고 우리가 21억 땅값이 들어오니까 한 40억 들어오니까 10억 정도는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그 양반이 기부채납하고 그 동안 시달려 가지고 한 6, 7년 금융비용 봤을 때는,

주차비, 주차대수 23억 3,000.

아, 그거는 우리가 플러스알파 비용,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잠깐만요. 제가 몇가지 할게요.

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아까 주차장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하려면 전체 촉진지구 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 시행자나 아마 금융비용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도산되게 되면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똑같은 이런 절차, 구의회 동의도 못 받는 땅을 대들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방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6m 도로에 6m 되는 휀스를 계속 쳐놓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역적으로 개발이 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 주차장을 교환을 하면 39면의 주차면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한 면당 6,000만원 정도 계산하면 23억, 이렇게 즉 구 수입이 있는 걸로 계산이 되고 하니까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걸 꼭 좀,

아니아니, 일반적인 거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실 때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계속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러면서 각서 한 번 봤더니 합의각서에 토지 분만 교환하면서 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거는 반영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다 기대효과라고 써놓은 것이 나머지 합의각서에 의해서 차액 보상없이 구 예산 절감. 이 건물 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토지 분만 했어야지, 건물까지 해서 더 이득이 간다고, 지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토지 분만 얘기를 하기로 했지,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건물 분이잖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미 우리 공영주차장은 용도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용도폐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해놨으면,

그 얘기가 아니고, (장내소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건물 분을 더해 가지고 예산낭비 했느냐, 그 말씀 같은데 이거는 지방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토지, 건물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그러면 계약서를 왜 토지 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서, 합의각서에 보면 토지 분에 대해서만 차액이 생길 경우 구 금고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갑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을 할 때는 갑한테 유리하게 했다가 지금 왜 이거 다시 계약하고 뭐하려니까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분을 30억으로 막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우리가 그쪽이 손해 보는 것 같이 되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를 시행할 당시에는 건물하고 토지 분을 평가를 하되 그 평가한 부분 중에서 건물 분은 안 쳐주기로 하고 토지가만 서로 상계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합의각서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교환을 할 때에는 4분의3 이상 편차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그 법령상 평가는 토지하고 건물을 당연히 같이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협약서에 감정평가를 안 받는다고 해서 평가할 때도 건물을 빼고 평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 감정평가 본 거는 건물 분 안 보고 토지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가격을 보실 때는,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가격 보실 때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대효과에다 차액 보상없이 맞교환 후 구예산 절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안 되죠. 이것까지 합쳐서 보니까 마치 우리가,

아까 내가 질의한 게 그걸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서도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혼동이 온다고 그런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계속 듣고 나서야 아는데 주민들은 ‘아, 그렇게 건물도 지어주니까 우리가 더 이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계약되는 순서가 보면 2007년 5월 14일에 합의각서를 쓰고 5월 17일에 의회에다 사전보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사전보고예요? 사후보고죠. 그리고 39조 교환의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논의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지역발전이나 그 방지거병원 계속 방치돼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지역발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407평 1,800만원에 매각하게 되면 나머지 주민들은 이제 이 외에 분들도 우리 자산 얼마 없지 않습니까? 광진구에. 후반기 추경도 자산 팔아서 지금 해야될 마당에 지금 이렇게 1,800만원에 팔아서 하면 그 주변들 분명히 여기 현시세가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1,800만원에 팔았다고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계속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계속 건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건물도 사실상 보면 우리 용도에 맞게 지어졌는지 그 회사 용도에 맞게 지어졌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이 계약이 2000몇년도에, 전 구청장님이나 전 담당자가 지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인 것처럼 그 건물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DY건설이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주민의 어떤 무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때는 우리가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행정을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회 동의 이런 걸 밟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정이 사실 못 됐습니다. 미리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광진의 비전을 보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절차상의 잘못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용도에 대한 주차장은 사설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나 입체식 주차장은 그게 대동소이합니다. 가보면. 차대고 올라가는데 튼튼하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까지는 이전대상 공영주차장은 소유자가 DY건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DY건설에서 지게 되어 있고요, 이런 우리가 주차행정을 하면서 지금 주택가에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 지역발전 해야 되고 주차장 필요한 건 지금 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걸 다 모르고 있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된다니까요. 지금 중요한 핵심은 지금 이걸 타당한 가격에 매각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중곡동이나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 가지고 개발했다는 걸 알면,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주민들은 지금 차라리 덜 걷지 이상한 거 짓고 그런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 이창비 전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여기 개발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까 부수적인 조건들도 그렇게 명확하게 다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대답하다 만 것 같은데요? 가각정리나 그런 부분들.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성연 위원 답변에 제가 한 가지 꼭 짚을게요. 이게 지금 2007년 5월 14일에 공영주차장 교환 합의각서를 체결한 거 자체가 그때 사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합의각서를 쓸 때 당시에 의회절차를 안 거쳤어요. 또 두 번째 광진구의회에 사전보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전보고는 와서 그냥 쭉 있는 데서 얘기한 거지 이런 우리 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의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조건에 우리 구청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추진불가 시 이의 불제기 조건 및 주차시설은 우리가 떠안겠다, 이렇게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또 거기에다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바꾼다, 이런 협약조건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들이 여태 지적을 안 하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해줘 가지고 정당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지금와서 잘못돼서 의원들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안 된다니까!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어찌됐든 그때는 절차가 잘못됐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역도 빨리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회사로 봐서도, 회사도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구청이라는 기관을 믿고 했는데 보니까 5년, 6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회사가 어려워졌고 부도위기까지 갔다, 이런 얘기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 부도난다고 우리가 다 해결할 것 같으면 테크노마트 저 부도나 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구청 청사 다 팔아 가지고 거기 줘야죠.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지금 얘기드리는 건 우리가 위원들이나 구청이나 같이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떤 묘안을 짜자고 하는 얘기인데 옛날 지나간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드렸던 대로 감정평가 조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시세하고 이렇게 했는데 따져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더라, 그러면 위원들 설득해서 아니면 그 업체한테 위원들이 해보니까 해주려고 하는데 아까 이창비 전 의장께서는 얼마를 그럼 회사에서 내겠느냐? 이렇게 조건을 정하던데 그럼 그렇게라도 해결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무조건 해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거 표결하면 부결될지 의결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부결되면 골치아픈 일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묘안을 빨리 짜시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거 질의답변 몇 개 더 하시고 정회하고 묘안을 짜보고 안 되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핵심을 비켜가는 소리로 시간이 길어서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요지는 솔직히 건물, 토지를 교환해서 준다, 그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가에 의해서 하기로 했고 또 평가사들이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우리 구청의 부동산 거래는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거래가 됐잖아요? 관행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입찰에 의해서, 법으로? 법.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합시다. 핵심만 하면 되는데 맨 보니까 아웃사이더에서 시간만 다 끄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승복을 안 하니까 오늘 그럼 돌아가셔서 DY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가격에 구의원들이 평가를 안 한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DY 측에서 다른 묘안이 있는지, 아까 말한 돈 10억을 더 내놓는다든가 가각정리해서, 자기가 땅을 사서 가각정리를 한다는 대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평가방법이 아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준수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계약에 의해서 이 평가를 해야 된다든가 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해봐야 위원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를 이의를 달아서 당최 순조롭지 않으니까 하루 좀 쉬죠. 쉬어서 내부적으로 한번 DY하고 조정을 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일이나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게 처음에 DY건설이라는 게 무슨, 그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블록으로, 방지거병원이 도산하고 또 여러 가지 노사문제가 시끄럽고 할 때 거의 그 지역이 아주 황폐화되고 할 때, 그 지역을 이왕이면 블록화해서 개발시키자 하고 시작하는 데서 구청에서 ‘땅을 사시오, 이쪽으로’ 하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제안, 거의 제안 쪽입니까? 어디가 먼저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그 DY건설이 뭘 할 테니까 바꾸자고 우리한테 제안이 온 겁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게,

블록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권유를 하게 된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도의적이라고 그러나? 무슨 책임이라고 그러나 그거? 책임이 우리한테도 일부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나온 겁니다. 제안에 의해서 자문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도시계획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주차장을 했어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요청을 반려를 했어요. 왜 반려를 했느냐? 반려사유는 위원회에서 보완검토가 블록개발을 권장을 했고, 그리고 교차로 해서 소유자 두 분이서 이렇게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택건설을 하겠다고 집어넣었는데 2005년도에 반려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블록으로, 전체적으로 재정비지역으로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05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그 지역을 공동개발하기 위해서 권장하다 보니까 나온 사항이죠?

그렇죠. 반려를 시켜서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임자 만나서 얼른 팔면 되는데, 다른 데 돈 많이 주는 데 팔면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결론은. DY건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수도 있네요.

그리고 아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Y건설하고 구청하고 감정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면에 하는 게 있냐? 그랬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교환을 하고 그리고 국가나 공공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민간인하고 교환할 때는 4분의3 이하의 차이가 나면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뭐하러 그러면 토지만 해도 되는데 건물까지 해서 감정가액을 높였느냐? 하는데 그것은 교환조건에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금액이 들어가도 했었던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하시더라도 저희 집행부 구청이나 DY건설에서 어떤 이면적으로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셨다가 하시죠.

질의응답을 이걸로 끝내고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