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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본회의2009-08-20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30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래

이명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제13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조동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8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한 수정안 1건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채문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양윤환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호영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에 의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에 따른 보고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이명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11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처리안건과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을 고려하여 회기를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찬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회의를 오랜만에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또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도 다 자리에 나오시고 했는데 보니까 과장급 간부석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의회를 하다 보면 만날 빠지는 과장님은 빠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의회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체크를 사무국에 시키면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사무국에서는 체크를 해주시죠, 안 나오신 과장님들.) 과장님들 안 나오신 분들 파악 좀 해주세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며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인구변동 및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둘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적정수준의 공무원 수 유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셋째, 기능위주로 조직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예화, 간소화, 광역화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며 연도별 인력계획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08년도 5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1,109명의 정원을 특별한 행정수요의 증감이 없는한 금년에도 유지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직원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4명의 인원을 증원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또한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복지수요 인력 6명을 증원 배치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명의 인원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합니다. 향후 5년간의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 실용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운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거 윤호영 의원님과 김수범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채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채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의원

먼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당겨주시고 정말 우리 국민의 또한 서민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이렇게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또한 저도 이런 자리에 자주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의 본분을 가지고 또한 지역에서 우리 동민들이 선출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또 보답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자주 서게 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저는 보고 듣는 그대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에 보면 제가 2006년 7월 1일날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들어와서 보니까 공직자 분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유연하게 참 잘 지내오고 또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극소수의 분들이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무시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은 정말로 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국민의 꽃인데 그걸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구민들의 동민들의 민원이,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이 자주 옵니다. 지금까지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스트레스 받고 지역에 또 주민들과의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했지만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과연 선출직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동장은 동민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됩니다. 정말 그 동장이 동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동은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몇분 저는 압니다. 동장과의 관계, 동민과 동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피곤함을 많이 느낀 우리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중간 센터포워드 역할도 해야겠지만 또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중곡동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자양동 쪽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 감사과! 이런 걸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의원들이 본인이 의원을 하고 싶어서 했겠지만 해가지고 뭔가 동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총족을 주고 광진구를 발전시키는데 한번 이바지를 하고 싶다는 의원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조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거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또 거절을 합니다. 안 해줍니다. 의원들 열세 분 공동이름으로 해야만이 구청에서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하면 답변을 줍니까? 우리 의원들은 광진구 집행부에 상시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감이나 결산검사 때만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집행부도 본의 아니게 됐으면 서로 조율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하겠습니다.’ 공개석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감추고 의원들을, 속된 얘기로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공무원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 안 굴러갑니다, 지금! 구민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에는 본회의장을 개방하자고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 건, 모든 구정질문의 답변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일괄답변하고 가시면 됩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하고 이래서 발전할 수 있는 광진구가 되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말은 아니지만 2009년도에도 수의계약이 지금 몇건이 잘못된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내년 6월말까지는 언제든지, 저는 끝까지 자료에 의해서 저는 앞으로 파헤칠 겁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두고 이야기 합시다, 한번.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가 따지러 오면 그 사고친 부모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큰소리 칩니까? 자식이 밖에서 잘못했으면 나무라고 질타해서 그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공직사회가 결산검사 때도 자료요청한 거 저는 수없이 봅니다. 안 온 거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릴레이하면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6대 가서도 광진구가 더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광진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구정질문을 신청해 놓고, 5분 발언을 신청해 놓고 구의원들이 그날, 당일날 다 그만두고, 이래서 우리 구의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앞으로 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장님한테 신청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보안유지도 되고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3일전에 다 오픈되면 그 피곤함은, 구정질문 신청한 그 당사자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소신을 가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제가 이렇게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보고듣고, 있는 그대로 저는 얘기를 할 거고, 해왔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항상.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정말 저는 배지를 몇번이라도 집어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구청, 본청에서 저는 예산편성, 조례, 예산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망신을, 내가 잘못했으면 망신을 당해도 싸죠, 저는.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선출직 의원이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정말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국상인데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톤을 높인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이 아니면 지나갑니다. 때가 왔을 때 해야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널리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기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