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고, 위생분야 종사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중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며, 별표인 수수료액표의 내용 및 용어를 수정․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5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구청,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조례를 발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정비하지 못했던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또 추가된 부분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 부분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비용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입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수용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제목에 있어서 광의 범위에 있는 포괄적인 수가를 포기하고 축소돼 있고 또 보건소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진료기관의 의미를 포함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표현은 제목을 변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항결핵제 유료접종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고유한 업무이며 방문 1회당 어떤 진료비가 아니라 또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의한 건강검진 등은 저희가 1회당 받는 수가이기 때문에 수가라는 표현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다.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수가 조례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다 수가 조례,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박성연 의원님이 얘기한 거는 진료 및 수수료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진료에 대한 어떤 것과 수수료, 일부 수수료에 대한 것을 한정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수용을 하는데 그 제목만 바꿔달라는 말씀이시네요.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얘기를 듣도록 하죠.

전문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봤더니 지금 이 제명 자체는 원래 하던 보건소 수가 조례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별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는 좀 쉬운 법령에 따라서 지금 제명 변경을 한 건데 지금 다만, 지금 왜 이런 사안을 좀 미리미리 와서 말씀을 해주시지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상정됐다가 ‘검토를 못했다. 미처 못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편의를 봐드려서 이번 회기로 보류를 해서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 발의한 지 꽤 됐는데 그 동안 뒤에 있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토를 못해서 보건소에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왔으면 제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하고 제가 이 수수료 부분은 좀 정비를 하시라고 제가 작년부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안 하고 계시다가 이 제명 변경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면 좀 미리미리 말씀을 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조금 사실상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광의나 그런 광의 범위에 속해 있는 의미라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끌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수료 조례가 올라가면서 충분한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어떤 의견차이 부분들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결핵제라든지 유료접종이라든지 여러 건강증진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법에 의한 것,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업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라는 것은 보건소의 어떤 고유의 기능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핵업무라든지 전염병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수가의 광의적인 표현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표현을 써야지 저희가 비용을 받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접종 안에 의원님께서 변경하신 접종 내용에 보면 3번 유료접종 나항을 보시면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 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제재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아니아니, 이 부분은 아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을, 4번 항을 봐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중 아닌데 이거, 옛날 건데. 보건복지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 중 보건소 의과 진료비 수가 기준 중 안에 의료 진료비가 들어갑니다. 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함 해서 수가 안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 내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라는 표현이 광의적인 표현이고 진료비는 축소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진료비에 한정돼 있는 거고 그 외에 항결핵제라든지 유료 접종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가라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앞으로 저희가 조례의 표현상 또 대외적인 업무수행상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나 타구에서도 일부 수수료 조례를 아니,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용은 수정하였지만 제목을 변경한 구는 없다 사료되어집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판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과 모유수유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 및 착유실 설치 권장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모유수유 관련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7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현재 동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 일부는 설치돼 있죠?

네.

그러면 조례가 없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랬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됐든 일반 직장인이 됐든 출산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휴가가 보통 3개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걸 꼭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유시설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12개월까지 수유를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살균을 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 먹일 수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한두 분은 있겠죠? 한두 분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적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따져보셨느냐 이거죠?

네.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이다 이거예요?

네. 권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