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구역 통합방안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지방행정구역 통합방안에 따른 학술용역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25분이니까 간략하게 하면 한 시간 이내에 안되겠습니까? 한 40분?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또 아마 질문 내용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설명을 한 삼십분 정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용역 보고서는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약 삼십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과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유 위원님.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함안과 마산이 통합된다는 걸 가정할 때 통합시가 도에서 분리가 됩니까? 도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마산과 함안을 합쳐봐야 인구가 50만이 안 되죠?

100만이 넘으면…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마산하고 함안입니까?

예, 그런 경우에.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산하고 함안은 지금 50만이 채 안 되죠?

도에서 분리는 안 된다는 거죠?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행정특례법에 의해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자치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분리되는 특별·광역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창원하고 진해하고 다 합치면 광역시로 해서 도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분리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분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지역 내에 그것도 일종의 주민들의 합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분리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4개 지역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달려 있겠죠.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경상남도 연구원이 발표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해와 양산은 부산으로 편입될 거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에서 통합되는 것은 상위 단체에서 분리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처럼 도에서 분리가 되는, 지방정부에서 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이나 도에서 분리가 되는 일본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국가마다 행정계층이 다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우리와 행정계층이 달라서 단층계층입니다. 그건 연방정부하고는 계층도 아니고 주정부 안에서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그건 주정부 내에 있습니다. 성격상 주정부와 상하관계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나 일본같은 경우도 아무리 시정촌이 합병되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4개 시군이 해가지고 인구 100만 이상이 통합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영국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서 따로 대런던회의라 해서 한 번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광역정부로 나서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국은 광역정부라 해서 따로 독립정부가 탄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거주 지역 10개 읍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개요에 보면 349명을 대상으로 했죠?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그런데 여기에 5개 면만 있고 기타에 5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 포함한 거는 가야권이고 일부 기타 5개 면만 조사표에 나타나 있고 5개 면에 대해서는 기타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지금 어디에?

12페이지 이게 전부 349명의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 아닙니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결과인데 여기에 우리 군에서 요약, 보고된 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10개 읍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물론 일치될 수도 있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할 때하고 일반인이 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에 있어서는 군민에 대한 인식조사만 있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크게 참고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인식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일반적으로 과거 도농통합의 사례를 보면 이 역시 혐오시설이 농촌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군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그렇게 간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안 간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죠. 행정자치부에서 도농통합 이후, 94년 이후에 혐오시설 입지현황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과연 농촌지역으로 과거에 시가 아니었던 군 지역으로 간 숫자하고 시 지역으로 간 숫자하고 통계를 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결코 농촌지역으로 많이 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비중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면당해서 거기에 간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냥 바라는 거는 적은 세금을 내고 복지는 많이 바라겠다는 심리에서 사람들이 통합을 염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과 민간인과의 비율, 백팔십몇 명, 지금 의령 같은 경우는 오십몇 명 이래 비율이 되는데,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손이 많이 가고 국가의 세금은 또 많이 부담하는데 결국 적은 인구에서 공무원이 많으면 우리 주민들은 편리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예, 그렇죠.

근데 도시지역의 이상적인 비율 농촌지역의 비율 이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이상적인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 ○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책임자 정원식 이상적인 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우리 추세로 지금 현황을 보고 좀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 정도로 말씀할 수 있지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공무원이 몇 명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것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주민 대 공무원 비율이 좀 높겠죠,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통합시기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또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려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도 행정학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학회에서 만나고 회의하던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중앙정부에서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느니 큰 인센티브를 내어놓을 것이라는 둥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통합이 어느 정도 지역끼리만 합의가 된다면 탄력이 붙어서 아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삼여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버려둔 거고, 중앙정부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그야말로 놔두니까 10년이 걸렸고 목포, 무안반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상태로 안 되고 있고 세 차례 주민투표가 무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된 지방행정 통합방안에 따르는 학술용역에 대해 그 장단점을 군민과 더불어 충분히 수렴하는 등 우리 군의 먼 장래를 위한 통합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또는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는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