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9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14일 함형완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9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문명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금강산 육로관광 조속한 재개촉구 건의안, 함형완 부의장외 3인이 발의한 북한 억류 800연안호 선원 조기 송환 촉구 건의안, 박효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아파트 결정안 의견제시의건, 군 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계획 오봉전원마을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차분은 7월 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7월 9일 이송하였으며,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1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7월 24일 이송하였습니다.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7월 21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7월 24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9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정부의 제1회 추경예산을 우리군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본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고 시기적으로 시급하거나 반드시 계상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297억 3,562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8억 9,2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2,177억 6,454만 5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5억 3,2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액은 74억 1,160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억 2,2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외 4개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45억 5,947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3,6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조기집행 자금조달을 위해 1회 추경시 예산총액의 9.8% 규모로 상향 조정한 것을 금년 상반기중 일시차입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총액의 3% 규모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다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붙임의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 4,01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0억 9,99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85억 8,393만 7천원보다 111억 5,168만 6천원이 증가되어 5.1% 증액된 총 2,297억 3,562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67억 5,282만 3천원보다 110억 1,172만 2천원이 증가되어 5.3% 증액된 총 2,177억 6,45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3,111만 4천원보다 1억 3,996만 4천원이 증가되어 1.2% 증액된 총 119억 7,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6,160만 7천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되어 0.7% 증액된 총 74억 1,160만 7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3,761만 3천원보다 5,036만 4천원이 증가되어 7.9% 증액된 총 6억 8,797만 7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59만원보다 3,960만원이 증가되어 111.3%가 증액된 총 7,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외의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110억 1,172만 2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37억 770만 8천원으로 총 147억 1,943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재원 147억 1,943만원의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이 104억 3,447만 7천원, 지방교부세 감액이 69억 521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71억 8,245만 7천원, 재정보전금이 3억, 기정예산 감액이 37억 7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 147억 1,943만원의 세출내역은 군비부담분 23억 245만 5천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87억 8,949만 7천원, 군비부담분 7억 3,533만 3천원을 포함한 도비보조 사업에 14억 5,610만 1천원, 군비부담분 4,585만 6천원과 도비부담 감액분 2,535만 3천원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사업에 2,600만 3천원, 군비부담 감액분 1억을 포함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에 2억, 국도비 반환금에 12억 2,530만 4천원, 자체사업에 30억 2,25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대비 2억 4,417만 1천원이 늘어나 2.6% 증가한 96억 6,690만 2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4억 2,674만 8천원이 늘어나 10.2% 증가한 46억 2,248만 1천원이며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3억이 늘어나 16.6% 증가한 21억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3억 4,147만 5천원이 늘어나 2.1% 증가한 166억 8,326만 9천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14억 3,440만 6천원이 늘어나 6.9% 증가한 222억 6,972만 1천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43억 7,584만 2천원이 늘어나 17.3% 증가한 297억 3,7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798만 2천원이 늘어나 0.6% 증가한 46억 8,963만 5천원이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43억 2,029만 7천원이 늘어나 11.3% 증가한 426억 3,737만 6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2억 9,114만원이 줄어 6.3% 감소한 42억 9,7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대비 1억 8,915만 1천원이 늘어나 1.1% 증가한 181억 7,390만 5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15억 8,498만 7천원이 늘어나 6.9% 증가한 244억 3,399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대비 27억 2,556만 6천원이 줄어 78.6% 감소한 7억 4,014만 8천원입니다.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7억 8,336만 9천원이 늘어나 2.1% 증가된 377억 95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익적수입의 급수공사수익금 5천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917만 4천원과 국도비 및 군비사용잔액 3,119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3,960만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위 외의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살리기 관련 사업의 국도비 변동분 반영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지방교부세 감액,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계상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비상조치 차원의 긴축재정운영 기조하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효동의원외1인발의)

박효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함형완 부의장, 문명호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본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는 금수리 아파트, 오봉전원마을 2개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수리 아파트건입니다. 의결주문은 고성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아파트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농·어민 인구의 감소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성군 현실정과 사회·문화·교육등 모든 조건이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장래인구 증가를 위하여 우선 선행되어야 할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고성군이 추진중인 금강산육로관광 배후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등 향후 발전방향과 부합하여 고성군 행정중심지인 간성읍 금수리 4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고성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아파트 결정 사항건 제3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4월 20일 본건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의원님들께서 의견없음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보전관리지역을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을 증가시켰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금수리 공동주택 조성지구를 세분화해서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간시설에 있어서 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신설에 공원, 금수리 1공원, 2공원, 3공원을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번에 공공용지 결정 조서에 있어서는 공공용지를 다시 변경조치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전원마을 사업입니다. 의결주문은 금수리 아파트건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오봉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원마을로 선정되어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원마을과 연계마을, 연수원시설을 계획하여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과 연수시설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에 있어서 2008년 11월 12일 고성군의회 의견청취하여서 3건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지역은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증가시키고 농림지역을 감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에 있어서는 오봉전원마을을 지구를 세분화하여 복합개발 진흥지구로 금번 변경하였습니다. 도로결정 변경 사유서는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결정은 제1, 제2, 제3, 제4, 제5를 노외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시설에 있어서 1공원, 2공원은 소공원으로 3번에 유통 및 공급시설에 있어서 수도공급시설은 저수시설 가압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유수지는 저류지를 저류시설로 하수도에 있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에 있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고성 오봉 제2종지구단위계획 복합형으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 군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의견청취를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아파트 결정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아파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수리 아파트를 짓을려고 하는데 부지를 38,230평 126,37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할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630세대에 단독이 30세대가 들어옵니다. 계획상에, 630세대하고 단독 30세대하면 여기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구가 약 2천명되는데 지금 간성지역에 인구분포로 보면 간성 인구의 3분의 1정도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되는 인원이, 그래서 그런 인구비례해서 볼 경우에 앞으로 분양계획이 우리군에서는 분양계획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양계획에 대한 전망을 답변해 주시고 이 아파트 38,230평을 사업자가 이 아파트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확보가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확보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만 받아가지고 이걸 2종지구단위 결정을 받을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 매입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동의만 받았다고 하면 결정을 받아서 사업자가 이 아파트를 짓을 수 있는 사업의지가 어느정도 되는지, 또한 사업자가 이 아파트를 짓을적에 시행자들이 1군회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2군회사인지 어떤 회사하고의 조인이 돼서 이 아파트를 짓을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관계부서로부터 다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금수리 아파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지구단위 부지관계는 현재에 13필지로서 기 매입은 6필지 6,918평방미터, 사용승락은 7필지 114,770평방미터, 미승락 2필지가 현재 2,645평방미터라고 했는데 2종지구단위 수립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아파트 건립이 630세대, 단독 30세대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그 계획은 현재 고성군에 군부대와 통일부, 현대아산, 그리고 공무원과 주민 순으로 해서 1차적으로 분양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양이 되도록 회사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의지와 시공사와의 관계는 현재 시공사에서 사업의지를 해서 예성기업에서 시공사 1군회사를 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자료는 회사 이름은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회사이름을 별도로 드리겠는데 1군회사로 제안서를 고성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효동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금수리 아파트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방금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