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울 것이라던 기상청 예보와는 달리 동해안은 이상저온현상으로 피서객이 감소해 해수욕장의 상가경기는 작년 같지 않고 농촌의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포항시 승격 60주년 행사와 환동해권 물류 거점항이 될 영일만항 개항 등 주요 현안에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포항시 읍면동 결식아동 급식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전면의 영상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학교급식법 제9조에 의거 초·중·고교생의 평시 학교 점심 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고른 교육기회의 제공과 성장기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 단가는 급식을 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보호자 부담 급식비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비급식학교의 경우 1식당 3,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급식사업 안내 지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청에 의하면 학교별 급식 학생수에 따라 급식단가의 차등은 있으나 대략 2,500원에서 3,000원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 급식능력이 부족한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기 중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을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지원 단가는 1식당 3,000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 아동수, 급식전달방법 등에 따라 예산범 위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으로 급식유형별 단가 및 전체 급식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급식사업 안내 지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의 단체급식은 급식인원이 대규모이므로 3,000원 이하의 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보나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급식시설에서 공급하는 소규모 급식아동들에게도 동일한 급식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포항시는 2,000원 하던 급식단가를 지난 2004년 7월 2,500원으로 인상했다가 2005년 3월에 3,000원으로 인상 후, 만 4년이 넘도록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 등 제반여건을 전혀 감안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은 기대할 수 없게 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전체 결식아동 4,500명에 대하여 2008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전체 예산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중 약 89%인 2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면서도 급식단가는 인상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급식단가를 현실화 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부실한 도시락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속히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포항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1·대이·효곡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4대 강 살리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본 사업비 16조9,000억원, 연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22조 2,000억 원이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으로 충분한 용수확보, 홍수의 소통능력 향상, 강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등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4대강 살리기는 말도 많았지만 녹색성장과 맞물려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 34만명, 경제유발효과 40조 원에 이르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북도는 지난 7월 16일 ‘낙동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4대강 살리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샛강과 지천의 정비업무도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샛강이 살아야 4대강도 살고 형산강도 더 깨끗해집니다. 포항시내 곳곳의 샛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잠사거리의 포항MBC 뒤편 고지대 우회 배수로는 죽어 있고, 연일읍 자명천은 오염되고 있으며, 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의 오염물질과 상류에서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 축산 폐기물로 인해 형산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하천의 기능이 종전의 이수와 치수 중심에서 하천의 친수생태 문화기능으로 그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천은 그 자체가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며 유역의 치수와 이수, 친수기능을 아우르는 물의 순환처이며, 도시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도시의 얼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지천과 샛강을 살리는 노력을 통하여 강변의 친수 공간 확보와 레저시설을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표적인 오염하천이었던 안양천은 2003년부터 진행한 ‘안양천살리기운동’으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 어린이들의 자연생태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주천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활오수와 공장폐수로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강이었으나 전주시와 시민들이 2000년 8월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위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생태계 복원에 노력한 결과 상류지역은 1급 수질을 자랑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국내 유일의 ‘쉬리가 사는 도심하천’으로 알려져 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국내외 250여 기관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명천, 곡강천 등 중요 하천에 우선순위를 정해 조속히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몸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작은 샛강, 지천들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강과 바다 그리고 지역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샛강 지천 살리기를 누가해야 합니까? 우리 포항시장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맑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천의 생태를 조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오염원은 추적해서 제거하고 제방의 식생을 보전하며 하천변을 아름답게 조성해야 합니다. 강이라는 것은 국토의 젖줄이며 고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부식토, 퇴적물로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마을 주변의 작은 지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레저공간이 산에서 강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형산강을 강답게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형산강이 포항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포항이 진정한 ‘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최근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사업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정지출규모를 확대하여 경기회복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반영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22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222억 원보다 1,0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344억 원으로 기정예산 8,361억 원보다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883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1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할주민세와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5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723억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용한2지구 부담금과 통합기금 융자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05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추가분 2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373억 8,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3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보전분 지방채 50억 원과 통합기금융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4억 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9억 4,700만 원, 교육분야에 5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5억 2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3억 4,1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372억 8,500만 원, 보건분야에 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9억 9,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분야에 25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6억 5,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8억 8,600만 원, 예비비 감 9억 9,100만 원, 기타분야에 감 2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감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3,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감 2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0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 원 등 합계 22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자금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치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총 45억 원 중 25억 원을 채무부담한 후 2010년도에 세출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22건에 397억 1,800만 원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3쪽부터 18쪽까지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을 위하는 지속적인 재정투자확대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희망근로사업, 민생안정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지역 경제인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의 규모는 1,00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83억 원, 특별회계가 2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국도비 부담액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전망을 낙관하기도 합니다만 완전한 회복세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예산의 조기집행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도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토록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