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으로서 2009년 8월 19일 자로 한승훈 위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회 조례, 규칙 개정을 위한 위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신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23억 684만 5,000원보다 791만 1,000원이 증가된 23억 1,4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20억 8,024만 7,000원보다 740만 원 증가된 20억 8,76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당초예산 2억 2,660만 3,000원보다 51만 1,000원 증가된 2억 2,7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속기사용 속기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신형 속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사업의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속기기 구입비 4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아, 아니지, 밑에 과장님한테......

아니, 관계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이거 말씀이지요? 이건 국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온 숫자입니다.

아, 이거 국장의 업무추진비, 예, 알겠습니다.

예, 본청부터 해서 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방금 업무추진비요, 지난번 우리 당초 예산할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거 삭감한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삭감 안 됐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짤 때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이번에 국장급들, 국장급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증액된 거지요?

국장, 4급들 하는 거 그건 손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것은 다 손을 댔는데, 부시장 거 손 대는데, 제가 그 당시의 것은 지금 아직 없을 때라 잘은 모릅니다마는......

총무경제위원회 아무도 없어요?

당초 예산 할 때는 삭감 안 됐습니다. 1회 추경에는 상정된 것도 없고요, 당초에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때 수용비, 수용비 중에서 여비하고, 수용비를 손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한승훈 위원 외 1인 발의) 3.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한승훈 위원 외 1인 발의) 4.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한승훈 위원 외 1인 발의)

한승훈 위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4월 1일「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변경)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4조제1항·제2항, 별지 서식)하였으며,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을 부여(안 제4조제3항)하였고,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안 제5조).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 여행 전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위원회의 회의)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토록 조정하였고,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등) 및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등)에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여행 전에는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여행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