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8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기금융자와 지방채 발행으로 보전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9,344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인 7,680억 원보다 1,664억 원이 증가되고, 1회 추경예산보다는 983억 원 늘어난 규모로써, 분야별로는 보조금 증가폭이 23.8%로 가장 크고, 기업유치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1.5% 늘었으며, 경기침체로 교부세가 1.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액의 증가와 자동차세 부과액의 증가를 반영하여 256억 2,100만 원 증액된 2,723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정조기집행 등 여유자금의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를 반영하여 17억 9,300만 원 감액한 153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보조금 사용잔액을 조정하고, 당초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금을 지방채에서 예수금으로 수입과목 변경하였으며,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융자를 추가 예수하고 산업단지와 관련한 부담금의 증가를 반영하여 323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57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2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8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8,500만 원 증액한 28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5억 8,700만 원을 증액한 2,63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분 정부자금채 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으로 수입과목 변경된 당초 금융기관채 160억 원을 차감하여 110억 원이 감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83억 원 증액된 9,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포스코 등 전년도 법인소득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7월까지 징수액 1,212억 8,500만 원과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예상액 100억 원을 감하여 230억 3,500만 원 증액된 1,407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와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으로 집계된 1기분까지의 부과액 및 12월 2기분 부과예상액을 반영하여 25억 8,600만 원 증액된 299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여유자금 감소와 미리 예치된 1년 이상 정기예금의 만기일 미도래에 따라 17억 9,300만 원 감액된 42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 34억 7,4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960억 8,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가 공제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4억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42억 6,800만 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에 의한 인수자금 160억 원을 지방채에서 예수금으로 수입과목을 변경하고, 2009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기금의 추가융자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21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담금은 울릉군의 2009년도 아이돌보미사업장이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울릉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자치단체간부담금 4,900만 원과 영일만산업단지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용한2지구 내 태창철강(주)의 입주포기에 따라 대체 선정된 유치기업(4개사)의 1차 협약액 15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당초 제1산업단지 내 폴리실리콘 부지조성으로 39억 원의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부품소재전용공단 본 지정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차액 113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9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도로분·분권교부세 확정내시액 감소분 2억 1,500만 원과 오천시장 장옥개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여 20억 5,100만 원 증액된 1,583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로부터 추가 내시된 장성동 신제지 연못가 목제관찰로 조성 등 6개 사업의 시책추진 보전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285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은 희망근로사업, 종합운동장리모델링사업 등 19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5억 8,700만 원 증액된 2,635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추경 이후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정부자금채 50억 원을 증액하고, 당초 포항시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아 자치단체 간 내부거래된 160억 원을 금융기관채에서 차감하여 예수금으로 수입과목 변경함으로써 기정대비 110억 원 감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9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00만 원 대비 1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11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오천시장 장옥개축 10억 원입니다. 민자유치에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부품소재전용공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관련입니다.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지방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노동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70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2,700만 원 대비 16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찾아가는 현장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에 169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164억 4,1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4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800만 원 대비 8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수입관리에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세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관리운영에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물품관리 전자테크 구축사업 2,100만 원, 각종 집기구입 3,1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에 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 해도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3억 6,900만 원, 죽도동 주민복지센터 건립공사 2억 2,1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근로자복지시설 물품구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57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쪽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차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융자 및 지방채 등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기정예산 8,361억 원 대비 11.76%인 983억 원이 증액된 9,3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256억 원, 세외수입 306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 원, 보조금 506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0억 원 등 총 98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등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액의 증가와 노후차량 세제지원으로 인한 차량등록대수의 증가 및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256억 2,100만 원 증액된 2,723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고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한 여유자금의 감소와 미리 예치된 1년 이상 정기예금의 만기일 미도래에 따라 17억 9,300만 원 감액된 42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 7,400만 원을 감하고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계상,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의한 인수자금 160억 원을 당초 지방채에서 예수금으로 수입과목 변경 및 추가로 50억 원 융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장부지조성 부담금 152억 원 등을 반영하여 323억 4,800만 원 증액한 1,57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도로분교부세·분권교부세 확정내시액의 감소분 2억 1,500만 원과 오천시장 장옥개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여 20억 5,100만 원 증액된 1,583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통합동(상대, 해도)구청사 평생학습관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145억 원, 종합운동장리모델링사업 20억 원 등 19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5억 8,700만 원 증액된 2,63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행정안전부 발행의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지방채 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으로 수입과목 변경된 당초 금융기관채 160억 원을 차감하여 110억 원이 감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00억 5,373만 4,000원 대비 11.91%인 286억 115만 5,000원 증액된 2,686억 5,4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도민체전 준비, 미술관 개관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희망근로사업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비 편성, 당면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조정으로 재투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사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부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예산 반영,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각종 행사경비의 과다책정 여부, 민간이전 예산의 적정성, 투·융자 심사 반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상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경비의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억 8,400만 원으로 주민소득지원에 융자금 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3억 5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농공단지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신축공사 집행잔액 및 농공단지 내 포장덧씌우기 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농공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 식당 신축에 따른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이 기대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께 세입부문과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CI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또는 사회적으로 CI가 예술성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포항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항이 P가 이게 P 이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고 H 이게 되고 Q가, A가 Q로 보고, 또 H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도 참 보기가 헷갈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여론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포항시민들이 인식이 돼야 되고 또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외국 사람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심벌마크 교체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국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이걸 포항시민이나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 드렸고, 또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시승격 60주년 경축행사 때 다 설명했습니다마는 물론 일부분은 그런 부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이건 하나의 디자인, 전문성과 예술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김성조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또 이해시키고 하게 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일부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더 좋아하고 잘됐다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극대화, 잘 된 부분은 극대화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