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도시 포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8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19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8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367억 400만 원에 비하여 16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6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857억 8,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149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47억 3,300만 원 특별회계가 2억 3,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2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7억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57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4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억 5,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 3,000만 원 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568억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49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2억 원, 특별회계가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4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147억 3,3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2억 7,5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8억 5,500만 원,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79억 8,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비 6억 4,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4억 1,3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0억 9,900만 원, 재무활동비 2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37억 1,000만 원 증액 예산 중 사회복지 증진예산에 3억 6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0억 4,9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에 12억 9,000만 원, 재무활동비에 10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16억 2,400만 원 증액 예산 중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4억 1,4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 재무활동비에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5억 5,800만 원 증액 예산 중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1억 5,800만 원, 학교지원사업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환경위생과는 1억 3,000만 원 증액 예산 중 자연환경보호에 6,000만 원, 맑고 쾌적한 공기질 유지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부 이관으로 공공요금 등 2,2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22억 원의 감액 예산 중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에 2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8쪽 여성문화회관은 6,0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2,4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교육에 3,100만 원, 재무활동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3,400만 원의 증액 예산 중 노후컴퓨터 교체 사업비에 3,100만 원, 진료보조 인부임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쪽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2억 3,000만 원 증액 예산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9,0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의 하수재생과와 중복사업 조정으로 세입 예산 2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7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예비비가 1,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비 16억 4,6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6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청소시설 차량유지비 1억 4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1억 1,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시생계보호 및 민생안전 지원,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의 복지증진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예산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3,843억 7,76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590억 3,320만 7,000원보다 253억 4,44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은 3,434억 8,76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156억 7,320만 7,000원보다 278억 1,44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 국·소별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이 12.99%, 주민생활지원국이 9.69%, 북구보건소 6.02%, 농업기술센터 11.40%, 기타 사업소 5.20%, 남구청 1.95%, 북구청이 3.70%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나 남구보건소는 3.7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소별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의 증액 예산의 주요내역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1억 5,1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11억 5,212만 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지원 1억 290만 원, 농축수산물유통행사 지원비 1억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보상금 23억 3,000만 원, 이가리항 외 2개항 어항시설 사업 22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예산의 주요 내역은 귀농인턴지원사업 432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2,009만 원, 전국 경북 수산인경영인대회 행사보조 8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증액 예산의 주요 내역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2억 7,332만 원, 자활근로사업 8억 1,138만 원,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79억 8,636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 6억 4,0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억 1,259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0억 4만 원, 충혼탑 이전 건립 2억 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육관 설치 4,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2,900만 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비 및 기계설비 구축비에 9억 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 7억 6,931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에 4억 2,300만 원, 국도비보조반환금 10억 6,405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1억 1,400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2억 516만 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1억 95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1,467만 원, 아이돌보미사업 활동실비보상 7,980만 원,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1억 1,575만 원, 특수학교 시설 환경개선 지원비 4억 원, 포항환경학교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참가세대 인센티브 지급 5,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시설비 2,356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예산의 내역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2,500만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원 위탁금 1억 2,0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등 1억 52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보조제 구입에 2,13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751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해 보건지소 신축비 5억 4,741만 원, 병의원 접종비지원 9,752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북구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4,2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등 9,572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보조제 구입 2,277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4,932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개선 지원 재료비 4,500만 원, 농촌마을 소규모쉼터 조성 6,000만 원, 대보청보리 종합시범단지 육성 7,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남구청은 경로당 보수 지원 2,0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비 지원 4,775만 원, 취약지역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 3,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시설비에 3억 1,000만 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공사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북구청은 경로당 보수 지원 2,000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 지원 4,775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시설비 7억 7,511만 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시설 1억 51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408억 9,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33억 6,000만 원보다 24억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60% 증액된 5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청소사업특별회계는 7.38% 감액된 339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이 2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음폐수 육상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5억 7,200만 원, 예비비 8억 1,371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9,897만 원 등이 감액 계상 되었으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8,790만 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비 9,100만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과부족액을 조정 반영하고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계상하고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액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근원적 해결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한시생계 보호비 등 민생안정 지원 사업비의 우선 편성,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그 집행의 신속성과 적정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반조성과 고품질 쌀 경쟁력강화,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기반시설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집행에 있어 형평성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플루의 치료 백신의 조기 확보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은 시기상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며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한 집행 잔액과 경비성 행사비 절감액의 재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치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반납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가능한 조기 집행토록 조치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안서 2쪽에 질문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보면 일반회계 22억, 특별회계 27억 이래서 49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음폐수처리시설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했던 것이 하수재생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시설을 두 개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하수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서 간에 합의를 봐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저희도 확보했던 국비는 환경부에서 하수재생과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하고 유기성폐기물 세 가지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일단 하수재생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일반회계에 22억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으려고 그랬던 부분이 그 사업을 안 하니까 특별회계 전입이 안 되고 다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청소사업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안 받고 다시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축수산물유통T/F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61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9,700만 원보다 7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8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0억 3,600만 원보다 28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32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700만 원보다 4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4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귀농인 빈집수리비 3,500만 원 신규편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에 6,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5,100만 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흥해읍 곡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8,000만 원, 흥해읍 용전2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흥해읍 흥안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흥해읍 망천3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흥해읍 용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5,000만 원, 기계면 봉계3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원, 기계면 봉계4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9,000만 원, 기계면 화봉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 부분으로 지역특산물 품질고급화 사업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메기 홍보 및 체험행사비 7,000만 원, 영일촌 한우 홍보 및 직판행사비 2,000만 원, 구룡포 과메기축제 지원에 3,000만 원, 과메기 거리 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원예작업개선 기자재지원에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브루셀라병 검사 보정비 2,800만 원 증액 편성,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에 4,200만 원 증액 편성, 사슴농가 생산물 냉장보관시설지원에 1,300만 원, 냉동 풀사료 공장 장비지원 사업에 2,700만 원, 조사료 수급기지 조성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 진흥 정책사업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5억 원, 마을어장 내 성게 등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2,000만 원, 연근해어업 조업실태조사에 1,000만 원, 이가리항 어항시설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항시설 긴급보수 유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 환호항 어항시설사업에 4억 원, 삼정3리항 어항시설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청과1동 포항청과 옥상 누수 수선비 1,000만 원,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 · 팀 ·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최용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 많은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큰 부분과 또 작은 예산, 시에서 하면 그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예산 규모 면에서 달라질 수 있고 읍·면·동에서 작은 규모로 말은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홍보 행사와 비슷한 그런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북에 산나물축제, 죽장에 고로쇠축제, 대보에 돌문어축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하면 보다 많은 예산이 들고 우선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규모가 좀 커지면 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소규모 하는 축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대보에 돌문어축제할 때에 작은 금액 지원합니다만 그것을 언론 모든 방송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또 홍보비만 해도 사실 홍보 효과만 해도 사실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증액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때문에 축제용 행사비 지원 예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께서도 관내 행사를 다니시겠지만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아시는데 특히 장기에 산딸기축제 같은 것 구룡포에 돌문어축제 같은 것은 행사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 다른 축제하고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 시골에 특히 장기 같은 경우에는 산딸기축제 농가들이 작목반에서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염출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인데 하고 난 뒤에 또 입장도 있고 하니까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