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3일 김성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200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8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2009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 443억 1,700만 원에서 16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0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규모는 항만정책팀이 2009년도 기정예산 264억 3,800만 원에서 15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2009년도 기정예산 172억 6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한 17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라노바팀은 2009년도 기정예산 6억 7,300만 원에서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입니다. (주)티시테크 선수금 및 이자반환에 152억 원, 영일만항 개항 및 홍보행사비 등에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총괄사업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70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총괄 및 자문계획가 보수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테라노바팀은 2009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등에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환동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희망근로 사업 실시, 지역현안 마무리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민체전준비사업 조기착수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연말까지 가능한 세입예산을 최대한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으로 기정예산 대비 465억 원이 증액된 4,65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8억 원이 증액된 3,19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입주가 무산된 (주)티시테크의 매입부지 반환에 따른 선수금 및 이자 반환으로 152억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5억 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도로시설 관리비 33억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공사 45억 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건립 20억 원, 폐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등 도시녹지사업 2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30억 원 등이 증액 되었고, 남구청은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육성비 8억 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비 25억 원,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1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북구청은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육성비 9억 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비 30억 원,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1,45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12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 5,000만 원 등 17억 원, 상수도공기업사업의 영업수익 4억 원, 이월금 22억 원 등 27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일반회계전입금 수익 2억 원, 치수사업의 일반회계전입금 수익 9,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의 장량하수처리장 건설 11억 원, 흥해하수관거정비공사 40억 원이 증액되고, 대보하수처리장건설 7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8억 9,000만 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등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추진 불가로 각각 감액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사업의 신설급수공사 4억 원, 지방상수도공사 13억 원, 유강 제2배수지 도류벽 설치 9억 원 등 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의 교통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원, 항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의 부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 9,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대보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7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8억 9,000만 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사업추진 전에 면밀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지연 또는 불가를 이유로 예산이 미집행 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추가경정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현안 마무리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장기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배후산업단지 입주가 무산된 티시 있잖아요, 여기 선수금하고 이자반환 관계인데 우리 MOU 체결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라도 안 하겠다 하면 선수금 낸 것하고 이자하고 전부 지불합니까?

이게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새로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35만 원 정도 35만 원 해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새로 조성 원가해서 분양하는 것이 52만 원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새로 분양하는데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조성원가 해서 52만 원 분양하니까 서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좀 투자를 계획한 대로 투자시기를 안 맞춰 줌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하다가 취소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시가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처음에 할 때 구체적으로......

뻣뻣하게 해 놓고는 결국에 뭐냐 하면 돈 이자까지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이자는 세입을 더 받기 때문에, 다른 세입을 더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항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9억 5,000만 원, 아, 이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전을 위해 애쓰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총 예산액 1,900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98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억 2,1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3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 710억 3,300만 원, 도시계획과 43억 6,800만 원, 재난안전과 136억 100만 원, 건축과 20억 1,400만 원, 교통행정과 601억 6,700만 원, 도시녹지과 142억 9,9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0억 1,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9,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33억 3,100만 원, 도시계획과는 1억 8,800만 원, 재난안전과 46억 2,300만 원, 교통행정과 24억 9,800만 원, 도시녹지과 25억 2,9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억 6,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건축과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7억 9,1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4억 1,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3억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9,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2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주택사업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총 3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사업인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 공사의 하수차집관로 계획으로 동대병원과 오광장 구간 공사 제외 등으로 11억을 감액 편성하고, 성곡IC 설치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형산강 강변도로 개설에 15억 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3,000만 원, 유성여고에서 창포 간 도로개설 3억 200만 원, 대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도로사업에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개설 1억 2,000만 원 흥해 칠포삼거리에서 덕장리 간 도로개설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자전거도로 개설 3,1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 보수 2억 8,100만 원, 3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일원 지중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 건설행정지원 8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1,00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0억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청원경찰 1명이 타부서 전출에 따른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반시설부담금 확보에 1,000만 원, 산업단지조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1,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300만 원, 새주소사업에 6,800만 원과 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총 4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자연재난 대비 및 홍보에 300만 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정비 3,4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29억 7,000만 원, 하천환경정비에 16억 1,700만 원, 형산강 수변공원화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는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에 공동주택관리 100만 원을 증액하고 건축물 관리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2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억 5,800만 원, 항공교통지원 2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에 20억 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총 2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에 희망근로 인건비 2,800만 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도시녹화사업 재료비 구입 2억 100만 원, 도시 숲 조성사업비 4억 5,1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4,000만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일 생지근린공원 조성에 3억 100만 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숲 가꾸기 사업 3,0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700만 원, 등산로 관리 2억 6,4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부임 1,800만 원, 산림문화육성에 사방기념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800만 원,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재료비 구입 100만 원, 기북 탑정 산촌생태마을조성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에 근린공원 1억 5,1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 2억 1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녹지관리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1,5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부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자동차 등록 관리에 7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 1,000만 원, 민원실 운영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죽장면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비 4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 운용관리 예비비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대중교통 육성에 8,100만 원, 택시관리 300만 원, 화물운수 관리에 100만 원, 교통시설개선 8,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7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6,6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부서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교통관리 8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7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7,400만 원, 주차장 사업 예비비 9억 6,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직접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과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전부 근린공원 조성관계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번에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이 적어서 예산 편성 못 했습니다만 다음 당초예산 때는 분명히 시장의 답변대로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계획은 국장이 하고 계시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 가용재원이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생지근린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고 아직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좀더 올해보다도 예산이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하고 또 시장 시정질문 답변 때 저희들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