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발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응답이 아니고요.

본 안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2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교류단이 우리 양주시를 방문해서 협약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의결 사항임에도 본청에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총무과,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가신 백윤기 단장님께서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14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검토 및 추진방안 협의로부터 2007년 7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양주동 및 장흥면 일원 3,884㎢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며 시에서도 현재 개발제한 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주동 및 장흥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방식, 도시개발방식(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 개발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설치후 발생되는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편입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나면 소유자 및 지적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도 371호선 도로공사 이후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건축인허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인접 문제로 인허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적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지구단위계획면적에 공공시설 편입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원소유자 및 현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보면 시장이 경기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장흥면 삼상리 일원의 개인소유부지가 철도시설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관계기관협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공문을 보내는 현실에서 철도시설에 편입되는 주민에게는 한번도 안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6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데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이란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련의 절차나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인허가 등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주민에게 관련규정이나 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양주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충전사업 설치허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 사업주의 자격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고시된『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인허가 주무부서에서 위 배치계획에 대해 지난해 8월 고시된 사업주의 재정능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고시문에 사업자의 재정능력(개인 : 순재산세 납부액이 연간 20만원이상인 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에 위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주민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내부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협조로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고 과연 시장님이 작성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실과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질의서를 제출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두리뭉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봐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계속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행정에서의 실수, 행정에서의 어떤 업무 차원에서 파악이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경제과장님 통보된 본인하고 개인 통화 하면서 그런 얘기 해 보신 적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백배 사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28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2007년 11월 7일날 상수보호구역이 해제 돼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배치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배치계획 받아서 충전소나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액화충전소 고시된 산업경제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고시받는 부분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정도의 법령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사업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안된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업무를 보는 산업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저촉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행한다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 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게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안했던 부분이라도 주민에 의해서 하는 행정을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죠.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과장님 업무 미숙이에요. 여기 이의 있음만 달았어도 되는 부분인데 없잖아요. 도시과장은 왜 달았어, 남상무 도시과장은 왜 달았어, 이 양반은 여기 왜 달았냐고. 이 부분. 다른데 다 이의 없어, 남상우 도시과장님만 이의 있음 하면서 ‘일영택지개발지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제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의를 달았다는 말이죠.

이게 시민이 안고 가야 될 일입니까?

좋습니다, 4조 타법과의 관계, 여기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시한 내용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 고시안한 데도 있는데 고시한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법령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시내용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고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법령이 아니에요. 타 법에 의한, 그 부분 아닙니까? 타 법. 거기에 하나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내용까지도 주민들이 알고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예고할 수도 있죠, 시민을 위해서. 그럼 그 부분에 맞춰 들어 갈 수도 있을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