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변동 재원으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2008년도 교부세 정산분, 200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내국세 수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기정예산중 예비비 감액과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 및 분권교부세사업, 전년도 사업 정산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시급을 요하는 각종 자체사업과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85억 8,393만 7천원보다 111억 5,168만 6천원이 증가되어 5.1% 증액된 총 2,297억 3,5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67억 5,282만 3천원보다 110억 1,172만 2천원이 증가되어 5.3% 증액된 2,177억 6,454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3,111만 4천원보다 1억 3,996만 4천원이 증가되어 1.2% 증액된 총 119억 7,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6,160만 7천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되어 0.7% 증액된 총 74억 1,160만 7천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3,761만 3천원보다 5,036만 4천원이 증가되어 7.9% 증액된 총 6억 8,797만 7천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59만원보다 3,960만원이 증가되어 111.3% 증액된 총 7,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외의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금번 2회추경의 규모는 세입재원 110억 1,172만 2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37억 770만 8천원으로 총 147억 1,943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재원 147억 1,943만원의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6,362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감액 1억원, 도로사용료 1,600만원, 의료사업수입 2,0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 9,810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1억 3천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3억 1,277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66억 8,473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3억 7,0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9억 521만 2천원이 감액되어 그 내역은 2008년 보통 교부세 정산분 3억 5천만원, 2008년 분권교부세 정산분 346만 9천원, 시책수요 특별교부세 550만원, 도로보전교부세 교부차액 4,600만원, 보통교부세 감액분 72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 감액분 8,9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고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 변동분은 71억 8,245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국비변동분이 58억 3,703만 9천원, 도비 변동분이 13억 4,5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감액은 37억 770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비비 감액 27억 2,556만 6천원, 예산절감 감액 9억 8,21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재원 총규모는 147억 1,9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비 및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87억 8,949만 7천원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 8,745만원, 자활근로사업에 3억원, 한시생계보호사업에 6억 1,914만원, 희망근로사업에 22억 7,204만 3천원, 숲가꾸기 사업에 20억 7,597만 1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2억 5,944만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에 5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사업에 5억 6,007만 2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4억 5,610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에 7,6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7천만원,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재정지원에 1억 1,646만 6천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1억 1,100만원, 유압식양망기 시설지원사업에 1억 4,880만원, 공현진항 유류저장고 시설에 1억원, 봉포활어회센터 리모델링사업에 2억원, 해풍건조 명태브랜드 개발에 5천만원,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시설에 7,500만원, 거진시가지 정비사업에 2억 6천만원, 너울성 파도 대비 예경보 관제시스템구축에 9,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사업은 전체적으로 1,500만 3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관련 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9억 8,595만 2천원, 도비 반환금 2억 3,935만 2천원으로 총 12억 2,5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0억 2,2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3억원, 방범용 CCTV설치에 1억 6,500만원, 부군수 관사 매입에 5,600만원, 관동별곡 800리 걷기축제행사에 1억 7천만원, 고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3,500만원, 통일전망대 청소비 위탁 징수교부금에 1억 1천만원, 청간정 문화유적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실시설계용역에 8천만원, 동광중고교 태권도 합숙소설치에 2억원,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 편입토지보상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1억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삭감분 37억 770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 147억 1,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1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수익적 수입의 급수공사수익금 5천만원으로 세출에 개인급수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917만 4천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401만 4천원, 군비사용잔액 717만 6천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1,917만 4천원, 국도비 및 군비 반환금에 3,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국비보조금 3,960만원으로 세출은 수질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외의 하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2회추경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국비 및 도비재원 변동으로 변경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어천3리 라벤더마을 진입로 포장과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리정비사업,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총 1건으로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제1공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서 2009년 채무부담 행위액은 28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상환계획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군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분 반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2회추경의 재원을 볼 것 같으면 주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6억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3억인데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은 그렇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66억 잉여금하고 공유재산 매각분하고 우리가 주로 2회추경에 있어서 재원으로 조달이 됐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 13억은 공유재산은 어디를 팔은 금액이죠?

재무과장입니다. 제가답변드릴께요. 미시령관통도로 토지 도에서 매입을 한게 있어요. 그걸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보상금을 13억 7,100만원을 받은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에서 양묘장 부지내 입목매각이 있어서 그게 1억 2,700만원이 있고, 폐천매각부지 건설방재과에 4,300만원 그러한 부분들이 재산매각수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에 공유재산 매각은 대체재산 조성을 안하고 그냥 추경예산으로 풀어서 써도 돼요?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은 대체 부지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규정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집행이 된걸로 예산을 편성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1회추경에 반영하고 2회추경은 사실상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됐다면 2회추경은 안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을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66억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못하고 1회추경에도 반영을 안하고 2회추경까지 끌고가서 이것을 이렇게 2회추경의 주재원으로서 쓴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것입니다.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전체 반영이 되면 지금 2회추경에 이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경비를 충당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때 1회추경하고 2회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2회추경 재원으로 쓰다보니까 이제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공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이월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예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안되고 사업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당년에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적어도 1회추경까지는 반영이 다 돼야 되고 반영할적에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부채를 실질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쓸려고 하지 말고 부채를 갚아서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원래 1회추경이 지금쯤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연초에 하다보니까 1회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지금 2회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얘기 한마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2월 28일로 결산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다 나오는데, 1회추경은 우리가 4월달에 가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4월달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2월 28일자로 결산 마감을 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4월달에 가서 추경재원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시키면 2회추경에 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무과하고 예산계하고 조인이 잘 안돼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남는 잉여금이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예산반영에 자신을 못두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거거든요.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요금은 상품권으로 교환하면서 1억원 감액이 해수욕장 5군데 일반하고 시범해수욕장에 주차요금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는 주차요금을 다 받는 걸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상품권은 작년부터 시행……

그런데 금년 당초에 할 때는 집행부서에서 작년에 상품권을 했는데 상품권을 금년에는 안하고 주차권을 받을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상품권을 해야 된다 라는 변경이 되면서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도로사용료는 전신주 사용에 대한 사실조사해서 사용료 추가 부담하면서 1,6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난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에서 의료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주의깊게 되지 않아서 잘못된 편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로 인해서 감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접경지역지원사업비를 연내에 완료를 못해서 감액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연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완료하지 못해서 또 접경지역지원 사업비가 감액되지 않겠금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8쪽에 보면 예산절감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액을 과거에는 10%씩 무조건 절감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절감을 안시키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재원으로 부서에서 당초예산 중에서 특히 예산이 73억이 감액돼다보니까 공무원들 후생복지관련되는 것, 법적인 경비외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일상 경상적 경비는 부서별로스스로 감액해서 그 비용 전체 합계가 9억 8천만원 해서 그걸 이번에 예산에 잡았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절감 노력을 보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면서 남는 돈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그 예산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몇% 테지를 삭감을 하거나, 그러나 더욱더 예산절감노력은 기술적 부분들이 많이 있는 데 그러한 기술적 부분과 관련된 예산절감노력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아주 편리하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방법에 관련돼 있는 것, 자재구입에 관련돼 있는 것,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몇% 삭감 이것이 아니라 사안사안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사항별 설명서를 한쪽한쪽 넘기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은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세출예산 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양묘장 부지내 입목매각 대금은 가진리 양묘장내에 소나무 매각대금이죠?

예.

여기서 양묘장 부지를 몇평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9,800제곱미터정도.

소나무 얼마정도 나왔어요?

소나무가 전체 600본 정도 되는데 그중에 420본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80본은.

나머지 그 중에 묘목으로서 가치없는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 자체적으로 명파리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그쪽으로도 좀 가고 그외것만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나무를 팔아가지고 세수입을 올려서 매각대금으로 예산에 우리 군 재정수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고성군에 공사하다보면 실예를 들어보면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에 조경했을 때 외지에서 나무들어와가지고 죽고, 소나무로서 가치없는 것 이런 공사할 때 많이 소나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소나무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가치없는 소나무들이 많이 들어오고 경관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소나무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경으로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고성군 양묘장을 3천평에 420본을 팔지말고 차라리 그걸 새로 어디에 가식을 해가지고 소나무를 본을 떠가지고 옮겨심어났다가 실지 고성군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조경하는 부분에 사용되면 여기 환경에 잘맞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경관하고도 어울리고 해서 그럴텐데 군에서 420본 소나무를 팔아먹으면 개인들이 산지전용허가 내가지고 소나무 나가고 하는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분이 있겠어요. 단서달 명분이, 이것은 재정수입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군에 사업할 때 이렇게 썼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액된거 아닙니까?

6억이 아니라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천진하고 동광에.

이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기업에서 당초에 석산하면서 거기에 따른 군유지 대부에 따른 비용을 당초에 우리가 2억 2,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채취량이 현재 없습니다. 채취를 못해서 기간연장이 되고 그래서 그게 전액 삭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해당부서가 농정산림과입니까?

예.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시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정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 읍면별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와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35쪽에 마을상수도관리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우리 국비가 얼마내려왔죠?

이건 자체겁니다. 그 밑에는 균특이 내려온거구요.

뒤에 부분은 균특이 얼마예요?

5억 3,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50% 대응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10억 7천만원되네요. 10억 7천만원인데 이건 조사를 다 했습니까, 관내 5개읍면에?

예, 조사는 다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자연수를……

계곡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락에 소규모 관정시설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성쪽에도 학야리 군부대 학야1리 상수원이 사단 안에 있어요. 거기 가보면 화장실도 짓고 있다고, 상수도 취수원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학야1리 주민들의 취수원 바로 옆에 화장실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것도 옮겨야 된다구, 계곡수를 쓰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박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한번 나가보시고 조치를 해서 그런 부락도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31쪽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해서 식품안전관리지원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제작해가지고 300만원, 이건 기정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300만원이 모자른가요?

예.

이건 사업을 시행했어요?

추경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 보호구역에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해서 학교앞에 정문이나 아니면 후문에 표지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씩해서 6군데 해서 3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후문이나 정문쪽에 가계라든가 슈퍼, 마트쪽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세운다는 말씀이예요?

예.

표지판 제작을 하고 영업집들은 홍보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 밑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보상금은 뭐예요.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1일당 4만원인데 2인 1조로 해서 식품 등등 위생적 취급 그런 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그걸 점검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밑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불량식품 감시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이 인력이 어린이식생활 안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합니까?

예, 홍보도하고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번 추경부터 계상을 한거예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300만원 세웠습니다.

몇사람쓰는 거예요, 모니터링 인력.

한사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19쪽에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농촌 현장 인턴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로 쓰시는 거죠?

예.

몇 명이나 씁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11명, 도비로 지원되는 인원이 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도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명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증시험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험포장에 보조인력이라든가 또한 해당화 공원에 관리인부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주간단위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월간주간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람들을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이용해가지고 농촌에 홍보활동이나 시험장 관리라든가 일도 하지만 요즘에는 출수기가 한참 되고 있잖아요. 농약관계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인턴들이 안가지고 있죠?

기술적인 분야는 못하고 단순 노무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보조 해가지고 420만원을 한명에게 600만원의 70%를 지급하겠다고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6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는 국내결혼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외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할 때 농촌총각이든 일반인이든 농촌만이 아니고 어촌이든 통털어서 어느 누구든 35세이상 된자가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 우리 조례를 제정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0만원으로 외국에 나가서 여비를 쓴다든가 그런 등등의 명분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도시책사업입니까?

예, 도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인입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돈이 1회추경후에 돈이 내려왔기 이번에 편성하는 거구요.

도 시책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기술센터에서 도 시책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게 우리 고성군에 조례가 제정돼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해주니까 특히 농촌총각은 이걸로 시범적으로 한명에 대해서만 사업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농촌총각들이 결혼할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서포터해 나갈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까 이걸 이 한명만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농촌총각들이 결혼이 될 수 있겠금 고성군에서 조례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서포터를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고성군에 이런 조례가 500만원 정도 체제비를 지원해줄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나이 많은 농촌총각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자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지원사업에 해상리 건봉다시마장을 이용해서 우리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먹거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해상리에 건봉다시마장 공장이 해상리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손을 이용한 식당의 먹거리잖아요. 거기보다는 이걸 하실적에 기술센터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해요. 뭐냐하면 해상리쪽에는 통행량도 그렇고, 또 외지관광객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다시마장이 특산물을 이용한 손맛을 보여주는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해서 우리 고성군에 이런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영업도 손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할려면 대로변에 해야 됩니다. 공장은 거기에 있더라도 거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장을 파는데 택배라든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다 배달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직접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또 통행량도 크게 많지 않고 이걸 국도변에 다시마장 홍보판 간판도 만들어서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건조저장시설 지원 8,500만원인데요. 건조시설은 건조기는 채소건조기인가요?

고추건조기.

몇 대예요.

건조기가 15대.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기획실장님도 추경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절감예산을 많이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각종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자부담을 더 데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농업인단체 예산을 저희들이 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도 있지만 농업인단체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관련 다 학습단체지만 사실 크게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해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을도 돌아오고 농작물도 수확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농업인단체 위주로 해서 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가보면 현재 고추가 수확이 되고 그러는데 건조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사정해서 말리고 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업인단체에 농산물 건조기 15대하고 저온저장고 8동을 지원사업으로 해주자 해서 그래서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받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녹차종자구입하고 잔액이 200만원 처리하는 겁니까?

예, 종자구입하고 나머지, 가능하면 예산을 다……

종자구입해가지고 파종은 했어요?

예.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들 사무실 하우스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직접 포장에도 파종한것도 있구요.

녹차는 저쪽은 정리가 됩니까, 신평리.

신평리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