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억 8,7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소된 5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보건 및 전염병 관리사업, 건강증진 등 예산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2억 1,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 및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4,8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감소된 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의료지소 운영관리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으로 5억 2,5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전염병 관리사업에 방역소독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등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으로 직접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국·도비 반환금 등 4억 2,6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억 3,9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증가된 4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상사업비 7,700만 원을 조정하였고 행정운영비로는 부서인력운영비 200만 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2쪽에 중간 부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해보건지소 신축에 전액 감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 동해보건지소 올해 사실 신축 예산을 할려고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도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졌으나 국비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실 복지부의 입장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도 저희들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는 원래 거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 차질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비예산은 아마 거의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의 어려움을 겪어서 사실 추경예산에 저희들 보건지소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5억 5,800만 원이 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국비가 한 3억 한 7,000～8,000 되고 나머지 시비인데 국비가 어려워서 사실 보건지소예산 이 신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비와 아울러서 삭감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저희들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했다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확보 못 했는 금액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해보건지소는 빨리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변에서 보고 그러면 관공서 건물이 지금 많이 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적으로 소강상태보다는 더 확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지정 운영해서 4개소가 병원 두 군데, 약국 두 군데 지정 되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자체들도 모르게 이렇게 지정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병원 2개소하고 약국 2개소로 이렇게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병원이 네 군데입니다. 남·북구 네 군데이고 거점병원이 네 군데이고 거점약국이 남·북구 네 군데입니다.

남구만 여기에는.....

북구도 두 군데씩 있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약국은 위치나 거리상으로 봤을 때 2개 약국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거점병원에서는 환자가 왔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병원 내에서 약이 나갑니다. 약이 나가고 거점약국이 있는 거는 사실 거점병원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환자들이 일반 병·의원에 가도 사실 진료가 되거든요. 진료가 되었을 때 의약분업에 의해서 거점약국이 지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아무 약국이나 지정할 수는 없고 사전에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우리 포항시 관내에 남구 두 군데, 북구 두 군데 약국을 지정해서 그래서 의사회, 약사회 협조를 받았습니다.

예.

원래 저희들 행정과 협의할 때 사전에 우리 과장이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하는 걸로 할까요?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8억 5,6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0억 3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 보완으로 북구보건소는 1999년도 신축하여 10년 된 건물로서 누수로 인한 보건소 옥상지붕 강화유리 설치공사 500만 원, 예방접종 약품보관 및 전산서버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으로 2,1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 구입비 200만 원, 공중보건의 진료장려 수당 2,8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0억 4,4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가된 42억 5,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경상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인부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로 6,5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사업비 1억 800만 원 삭감으로 인해 총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험관시술비 지원 600만 원 삭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액, 지역보건의료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저희 북구보건소 추경예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모든 직원은 최근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3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 및 예방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차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2억 6,71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38억 3,061만 원보다 4억 3,6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 18억 9,467만 2,000원으로 3억 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844만 2,000원으로 5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20억 7,407만 2,000원으로 1억 2,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농촌활력화 지원 사업에 CI변경교체 및 공공운영비 1,975만 원, 읍면상담소 노후시설 보수 2개소 2,800만 원, 초등학교 장독대 사업 5개교 7,400만 원,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6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 사업에 학습조직체회원 해외연수비 4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농촌현장인턴운영 인건비 1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으로 대보 청보리 종합시범단지 육성 7,000만 원, 과수원 월동병해충 방제 종합조제기 보조사업 1,470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재료비 부족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험보급 도비보조사업 20대 2,400만 원과 쌀소득직접지불제 토양분석 재료비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농촌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48억 1,800만 원보다 48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9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1,3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3,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800만 원을 절감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6,900만 원,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3,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43억 8,1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가된 24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급여대상 통합조사에 100만 원과 경로시설 지원 및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6,800만 원, 취약지역 재래시장 위생관리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 및 위생관리지원에 500만 원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198억 3,1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99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쪽입니다. 농림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3억 2,200만 원과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45억 5,0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538억 6,200만 원보다 6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60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경로당 보수시설 지원 등 노인생활 환경개선에 9,8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0억 4,9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74억 8,300만 원보다 10억 2,400만 원이 증가된 285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풀예산 1,000만 원과 민간자본 보조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 부족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을, 흥해 망천리 농로 및 수로정비공사 외 17건에 7억 7,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청하 서정리 금정지 등 노후화된 저수지 2개소 정비에 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기타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기계약직근로자 인부임 등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감액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 및 지역 현안사업, 민원해결 사업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서 혹시 지금 북구청 소관 관할에 해수욕장에 사고 1건도 없었죠? 지금까지.

사업예산?

사고!

사고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예.

늘 계속 고생해 주시고 8월 31일까지지요?

예, 8월 말까지입니다.

계속 확실하게 근무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