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14억 6,300만 원 보다 3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 외 수익부분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잉여금 수익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4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7억 원의 세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1억 6,300만 원에서 16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38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2억 3,000만 원, 하수도개선사업에 1억 2,300만 원, 재무활동비 1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3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액된 7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업무과 800만 원, 시설과 3억 8,400만 원, 하수도과 33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재생과는 20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2억 원, 지적분할 수수료 및 감정료 2,4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과 대잠저수지 표지석 설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13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빗물펌프장 수중펌프정비 절감예산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읍·면지역 생활민원 긴급하수도 개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장기면 계원1리 하수구복개공사 5,000만 원, 환여동 3통지 내 하수도설치공사 1,000만 원, 연일 유강1리 이동식 펌프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여동 리플러스 앞 하수도설치공사비 절감액 1,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으로 급량비 100만 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의 부족 경상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3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장량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11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보 해맞이관광단지조성계획 미정으로 진도가 부진한 대보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해맞이관광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2010년도 국비를 재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포항하수처리장1단계 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절감액 500만 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33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부족분으로 준설원 인부임 400만 원, 차량선박비 100만 원, 주물뚜껑 구입비 900만 원과 CI 변경에 따른 배수펌프장 간판교체비 200만 원 등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오천읍 구정2리 하수도설치공사 등 5건의 공사비 절감액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용흥동 하수관거신축이음 개체공사 4,000만 원, 상대동 하수도개보수공사 7,000만 원, 흥해읍 하수도 개보수공사 4,500만 원, 연일읍 하수도개보수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오수관설치공사의 공사비 절감액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포항하수관거 09BTL사업비 1억 5,400만 원과 흥해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비 40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활한 자체공사 설계추진을 위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7억 2,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여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비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예산으로는 20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중복된 제초작업 인부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각종 수위계유지관리비 1,100만 원, TMS유지관리 소모품구입비 1,400만 원, 탈수용 응집제구입비 2,100만 원, 전기요금 인상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CI변경에 따른 안내판교체비와 여비 및 재료비 부족분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칠포분구 스크린설치 공사비 절감액 700만 원과 민자사업전환검토로 국비가 삭감 내시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억 1,800만 원과 소화조효율개선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대수선외 8건의 시설비 절감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탈리액 배관개선공사에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소의 원활한 시책 및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개선사업,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죽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죽도펌프장, 구 청룡회관 자리에 그것 지금 현재 오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의 민원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기 5쪽입니다. 사업예산 관계인데 학산동 24통에 하수설치공사 절감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쪽에 위에서 세 번째 학산동 24통 하수설치공사 절감 5,000만 원 있지요?

예.

이 5,000만 원 절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래 보니까 용동동 하고 상대동 이런 하수도 개보수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 학산동 주변에 24통 주변에 하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산동에 절감된 예산은 그 학산동 주위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절감 예산으로 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그 먼 곳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지 이 관계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도 빗물배수펌프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도 빗물배수펌프장은 총계 360억이 들어갔는 대형 공사인데 현재 역전에서 동빈내항까지 수로까지 포함해서 총 공정이 한 35% 정도 되고 순수하게 배수펌프장만 말씀을 드리면 건축공사 하고 그 부분은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90% 이상 진도가 나갔고요. 현재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출관로하고 묻는 것은 저희들 계획은 10월 말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개 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민원이 좀 많아서 4개 팀을 팀을 많이 구성해서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산동 24통 절감액은 우리가 다시 상대동에 투자 했는 것은 아니고 절감액은 절감액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새로 편성이 되는 부분은 새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의 절감 예산이 아직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입찰 잔액하고 다 합쳐서.

잔액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예, 원래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재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고 재편성해야 됩니다.

재편성 그게 풀예산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지목 이름이 지어졌는 제목이 지어졌는 예산은 입찰 잔액은 원래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고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현재 시내 중심 동에도 아직까지 하수도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전화를 드렸더니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셔 가지고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담당이 양주사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 보고가 올라오면 좀 신설되지 않는 곳에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도펌프장 관계는 지금 12월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준공이 전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수 지역은 해소가 되네요?

예, 내년 우기부터는 침수 지역이 해소가 됩니다.

됩니까?

예.

아이구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558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들이 대보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삭감을 해서 흥해 하수관거정비 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지구로.

그렇지요, 반납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 시도비도 마찬가지지요? 그 옆에 밑에 부분에.

예, 순수 우리가 민자로 하는 부분은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을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고를 받을 때는 하수와 관련해서 받은 예산인데 그 뭐 대보처리장 같이 지금 집행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고.

돌렸지요, 그지요?

예.

돌리다 보니까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렸다는 그 이야기지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잠저수지 표지석 설치에 400만원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잠저수지 표지석 설치할만 한 데 이런 것은 문화공보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표지석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화 홍보 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 과연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좀 의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업을 옛날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았는데 분야별로 하기로 저희들이 간부 회의하면서 협의를 봤습니다.

아, 분야별로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어떤 특정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모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뭐 어떤 그 안에 내용 그렇게 뭐 문화적 고증을 거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민들이 이 자리에 옛날에 대잠지가 있었다, 어떤 역사적인 그것을 남기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기로.

표지석 같은 경우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십수 년 지나고 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나 싶은 그런 측면에서 우려해서 한 가지 주문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4억 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원보다 5.8% 늘어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신규 개인급수공사비 4억 1,800만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해면 석리 도로공사 상수도관 이설비 2,100만 원, 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6,600만 원,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은 2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3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8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정수과는 17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87억 1,700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56억 7,700만 원에 비해 53.5%인 3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중간 퇴직과 보수 조정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전산실 보조인부임 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상수도요금 검침표 제작 및 일반수용비 등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계량기 교체 시 사용 수량 촬영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남·북구에 1대씩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2,600만 원으로 읍·면 지역 신설급수공사비 4억 1,8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 인쇄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2억 3,900만 원으로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른 소요사업비인 남·북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비 10억 원, 2010년 사업에 대비 조기에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뭄 대비 공단정수장에서 갈평배수지 송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000만 원, 블록화 및 노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600만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동해면 석리 지방상수도 이설공사비 2,100만 원, 급수공사 전산프로그램 구입 등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가압장 및 배수지 CCTV설치 공사의 집행 잔액 1억 5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가 6월 27일부터 6.9% 인상되어 5,500만 원 증액하였고 양덕정수장 감시카메라 및 중앙제어시스템 수선비 4,000만 원, 각 정수장에 펌프설비 및 밸브류 수선비 3,100만 원, 양덕정수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비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9,200만 원으로 정수장 평가 시 지적 사항인 유강, 제2배수지 도류벽 설치 공사비 9억 원, 유강정수장 송수관 드레인관 갱생공사 1억 4,400만 원, 공단정수장 출입문 통제 시스템 설치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덕정수장 침전지 방수방식공사 등 집행 잔액 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없으며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균특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9개 지역에 29억 5,200만 원, 구룡포 성동1리 마을상수도 고도정수시설개량 사업비 4,50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3,000만 원, 송라 하송리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개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 집행 잔액 2,4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정리와 민원에 직결된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시민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100% 먹을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민의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100%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에 무인가압장 및 배수지 CCTV 설치 집행 잔액이 1억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 확보를 하실 때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총 예산 3억 7,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였다가 그 집행 잔액이 5,4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광통신 회선 공사비가 7,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KT와 협의를 해서 현장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공사비 집행에 2,400만 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5,100만 원은 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KT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좀 다소 미흡 했습니다. 저희들 KT하고 협의해서 최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을 좀 시키도록.

예, 앞으로 좀 협의해서 집행 잔액이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3억 7,500만 원이 1억 5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자체는 우리 수도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덕정수장 침전지 방수방지 공사 있잖아요?

예.

이것도 1억 5,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 이게 입찰해서 1억 5,900만 원 남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후에 당초에 관을 절개를 하고 전체 파내고 다시 교체를 하는 작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공법 갱생공사라는 공법이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그 공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부 파내지는 않고 위에 부분 절단 하고 밑에 부분 절단해서 안에 관 내부를 갱생하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적용하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상당히 싸게 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는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공법이 우리 추경에서는 잡혔습니다마는 갱생공사 쪽으로 터널을 안 파고 관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절개해서 내부를 갱생공사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사비를 좀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 결론은 집행 잔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이용할 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 잘 집행하실 때에 사전에 검토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요?

예.

이번 추경에 지방채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김상원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강정수장 집수정 있잖아요?

예.

그 쪽에 유강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집수정을 위쪽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것을 일전에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한 번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아, 형산강 집수정?

예.

예, 그것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수도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그것을 올리려고 하면 기본 계획에 승인을 받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그것이 위로 올라가도록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포함 시켜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외에 또 개인 사업자 산업단지조성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상수도라든가 용수공급 계획은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산업단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하고 협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별도로 우리 시에 사정상 보면 그렇게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종합제철이나 현대제철 이 정도는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외에 공업용수나 지방상수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수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적인 차원에서 남부 지역에 한 5만 톤, 북구 지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한 4만 톤급 증설을 하는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물 부족 현상은 없고 저희들이 장래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지금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가 800만 평 정도 되지요?

예.

그리고 또 개인 업자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 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것은 오늘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중간에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장래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38억 6,200만 원보다 6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60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경로당 보수시설 지원 등 노인생활 환경개선에 9,8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0억 4,9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50억 6,300만 원보다 41억 9,500만 원이 증가된 19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3,400만 원과 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보조사업비 5억 1,000만 원 등 효율적인 산림관리에 총 5억 4,4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보호 육성에 자체 1,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6,700만 원 등 총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고사목 제거사업에 600만 원을,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현동 대동우방 뒷산 낙석방지용 휀스 교체공사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가로등 유지보수, 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도동 서부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건에 7억 8,400만 원, 용흥동 한라타워옆 도로확포장 사업 외 3건의 보조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광 흥곡리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주민숙원 도로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총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해 이인천 호안정비공사 외 4건의 상습수해지 하천정비 개선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도로수로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도시건축 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 여비 등 기본경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부임 등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감액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 및 지역 현안사업, 민원해결 사업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이흥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성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48억 1,800만 원보다 48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9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억 1,3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3,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800만 원을 절감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6,900만 원,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3,8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5억 800만 원보다 34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2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7,000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4억 3,4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8,200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8,200만 원, 시유림 유지관리에 3,9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9억 6,1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9,1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 9,900만 원, 도시토목 사업에 7억 4,500만 원, 주민숙원도로 사업에 1억 6,1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1억 2,900만 원, 민방위업무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51억 200만 원보다 26억 3,600만 원이 증가된 17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에 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억 2,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는데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변경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농림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오천 구정리에 지금 도로로 돼 있는데 지목이 그것을 민원인이 당초에 구거였습니다. 구거로 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도 권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없었다면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특별한 특혜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회 마치고 제가 다시 한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18억 7,653만 원, 특별회계가 46억 7,000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12%인 5,036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28%인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합계는 총 요구액의 0.23%인 1억 1,0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종 부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