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9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송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 하시고 군정질문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언론사 기자 님과 군민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비전이 충남의 미래를 경영하는 산업형 전원도시 조성입니다. 산업형 전원도시가 우리 군민의 미래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이 앞으로 구축해야 할 비전이 현실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동안 피부로 느꼈던 주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첫째 우리 군의 인사원칙과 기준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열정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열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은 공정한 인사원칙과 기준 그리고 엄정한 신상필벌의 적용과 사기진작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계획과 실적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 우리 군이 2009년도 실시한 인사원칙과 인사기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 번째 예산군 버스투어 코스와 연중 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에는 관광객을 1,000만 명을 달성하여 문화관광도시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산군 버스투어 코스와 연중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군 문화관광과 유적지 현황과 100대 명소 발굴 후 활용현황 및 문화해설사와 안내도우미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관광테마형 체험관광을 실시하여 관광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문화관광유적과 100대 명소를 발굴하여 활용한 실적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각지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해설사와 안내 도우미 배치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역전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역전에 거주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예산 역전 게이트볼 장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8월 24일 총무과 소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년 낡은 행정구역과 지역주의 심화, 지역발전의 역행위적인 제도개편을 시대적 소명이라 강조된 부분으로 정기국회내 처리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따른 사전준비와 목표적 실천방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부세 추가 지원은 물론 주민생활여건개선 등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액션으로 타 시·군의 앞서가는 행정과 대민 봉사로 새롭게 일신한 예산군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예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입니다.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한 시간이 벌써 3년의 해를 거듭했습니다만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외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바 주무과장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시행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도시 가스 공급과정이 행정의 적극적인 적극성 미흡과 사업자의 이윤추구에만 집착만 된 나머지 사업계획 자체가 집단시설에만 우선되고 있는 바 이 점을 분명히 개선시키되 서민을 위한 지원방안과 구도심권의 상권봉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군의 방문 관광객수가 287만여 명으로 이중 유료시설 이용수가 95%라는 경이적인 수치에 달했습니다. 이 많은 관광객이 즐길 곳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립도가 높일 수 있는 골프장 등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률리에 위치한 군유지 및 사유지 그리고 금년 1월 31일 준공된 쓰레기 안정화 사업장의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M캐슬과 협약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의 구체적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기반구축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프리젠테이션 등 실용능력에 대하여 평가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보급하고 e충청남도 고향카페를 구축하여 지역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정보센터를 통하여 초고속 통신망 구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 개편하여 누구든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구축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영어버전을 새롭게 단장한 결과 접속자가 2008년도 622명에서 2009년 7월말 현재 3,98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개편 후 로딩 속도가 느려서 접속 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어버전 홈페이지 또한 우리 군의 현황 내지는 대표 관광지에 가는 방법이라든지 문화재 및 축제, 예산군의 각종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편되었으나 예산군내 시내버스 시간표시 및 외국인 전용 문의 게시판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예산군 내의 숙박이 가능한 곳에 정보가 빈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과장께서는 홈페이지 운영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시고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맞춤형 공무원 복지개선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군정시책 우수 공무원 가산점수는 예산군 맞춤형 복지규정 제9조에 의거 개인포상 수상공무원, 상급기관 업무평가, 수상업무 담당 공무원, 출산공무원 배치업무, 복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저 출산 사회풍토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출산여성공무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와 연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가산점 대상과 중복되어도 출산여성공무원은 저 출산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복지비를 부여합니다. 출산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지 포인트 가산점 부여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책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 가산점 부여대상 현황 및 부여기준과 부여점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예산군 관광홍보활동 안 및 추사기념관 용역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그동안 멸종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의 복원을 위한 황새마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황새마을 공모에는 4개 시·군 예산군, 서산시, 해남군, 여주군이 신청하였으며 신청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신청지의 황새 서식 적합지에 대한 문화재 위원 등 각계 전문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예산군을 적합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황새 조성사업의 예산군 유치를 위한 단체 모임을 만들어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황새복원센터를 방문하고 문화재청에 황새마을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심사위원 5명이 문화재청 담당자 등 8명의 실사단과 봉산면 옥전리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에 타당성 등 제반요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군은 황새공원을 조성하고 황새번식장과 황새 야생화 훈련장, 황새 연구관리동 등 황새관련 서적과 동영상을 구비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황새문화관을 갖출 계획을 세웠으며, 친환경 이미지를 살려서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5월초 생명창고 축제, 10월초에는 황새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 청소년 황새복원 아이디어 대회와 한중일 황새 학술대회 개최 계획도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또한 최승우 군수께서도 황새조성사업은 생태관광과 환경산업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파급효과는 물론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되어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는 나지막한 산 사이에 숲 지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하천과 농경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황새 번식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었으며 문화재청은 황새마을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29억의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하여 황새사육장, 번식장, 야생화 훈련장 연구시설과 함께 황새서식에 필요한 습지 복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덧붙여서 황새는 2년, 3년간 야생화 훈련장에서 적응기간을 거쳐 야생에 방사하게 되는데 마을에 번식하게 되면 민간인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청정마을로서 생태관광 볼거리 제공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연유산가치 재창출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생황새복원은 방사를 위한 적절한 야생복귀환경이 제공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먹이 및 번식지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연친화형 특지를 조성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먼저 적절한 식생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새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부단한 이해와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일본 효꾜현 도효가시에 황새마을 성공사례에서 일본은 황새가 안심하고 살기 위해 논에 습지를 먼저 조성하고 황새먹이서식지를 만들고 논과 논을 잇는 어두를 설치하여 물고기들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자연형 하수처리시설과 전선을 모두 지주화 하였습니다. 가옥난방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 방식을 교체하는 등 환경조성에 시청에서 6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770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자연환경조성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도효가시 농민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농약농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기농약을 만들어 사용하며 황새가 살 수 있는 친환경농업 조성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수십 년 동안 무공해 축산물을 발굴해내고 초·중·고·대학까지 황새교육 및 연구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황새마을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0여 마리의 황새로 인하여 도효가시는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났고 지역 특산물인 가방과 각종 농산물이 알려져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한 황새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보장성이 없는데 확실한 국비확보와 군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수께서 언급하신 황새마을 유치와 친환경농업의 파급효과를 어떻게 조화시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군 관광 홍보 기념물 활용과 대외적인 홍보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최근 관광객 유치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관광홍보 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각종 기념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한 패키지 속에 여러 가지 관광기념물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살펴 본 바로는 다른 시·군 보다 우리 예산군이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 또 쓸모 있게 아이디어 창출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내용물을 보면요, 이렇게 추사김정희 선생의 세한도를 디자인한 명함집이 있겠고요. 여름철에 세한도를 이렇게 부채에다가 인쇄를 해서 여름철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황토사과 특구지정에 따라서 이렇게 사과를 자를 수 있는 커터 기를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좋은 형제의 고장 예산이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영어 번역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광홍보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영어버전을 집어넣어서 영어로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물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감탄을 한 것은 예전에 볼 수 없는 이런 예산사과를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안내책자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디자인을 잘 해서 한 것이 아주 높이 평가가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우리 각종 우리 예산의 홍보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몇 일전에 전국의 시인들이 우리 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이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우리 여성들이 이게 장바구니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핸드백에 넣고 가면 장바구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티셔츠 형태로 메리야스 형태로 만들어서 시장을 보고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미황오리쌀을 우리 쌀을 이 속에다가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 예산군 마케팅조성을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에 종합안내소를 설치해서 예산군에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많은 외지인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관외에 처음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관광 안내도는 세련되고 친화적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 효과를 다분히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행담도 휴게소에 예산홍보물 설치를 기반으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지하철 역사광고, 시외버스 광고, 각종 관광 홍보물 제작활용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이미지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라는 군수공약사항 달성은 물론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향한 지름길로 갈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관광홍보기념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사기념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사기념관은 추사고택과 연계되어 지역 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학예정신을 계승도모하며 한국 서예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등 학습공간을 창출하고자 지난 12월 5일에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추사기념관은 후세에 문화의 자부심을 제공하고 사고의 깊이와 상상의 원천을 제공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업적을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여 역사적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념관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기획전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연구하고 마련하여 추사고택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추사의 학예정신을 맛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추진경위인 군의원 선거구 획정은 당사자이며 군민의 대변자인 군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될 때에 선거구 획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수많은 이런 저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렵게 획정한 군 의원 선거구역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했음에도 금번에 법에 위배되지 않은 선거구역까지 재획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에 따른 군 의원 지역구 숫자 조정에 불합치 판결에 선거구조 조정하여 충남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불 합치에 대한 의견만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면은 절대 불리하게 조정하여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구조정은 가 지구, 나 지구, 다, 라의 4개 지구가 편차가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조정유도설명으로 정당이나 도의원을 설득하여 작은 면에 불이익을 준 데에 대하여 해당 주민을 대표하여 불쾌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면적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인구에만 치중한 정책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행 선거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고 예산읍에 2명, 비례대표 2명해서 4명이 인구밀집지역구 관리를 하는 마당에 1명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법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 조례를 보면 도의원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데 물어서 유도하도록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헌법소원을 예산에서 제기했다는데 누가 법에 의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에서 일전 읍·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근무하는 부읍면장 중에서 사무관 승진기회를 줄 수 없나 물었습니다. 읍·면에서 고생하는 부읍장, 부면장 근무평정 및 평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사무관 기회를 줘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또한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관련 읍·면 지원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체육준비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지원될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경에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만약 추경예산에서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을 제외한 면은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답변주시고 나머지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당 호 중앙 생태공원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태공원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그런 대로 잘 조성되었으나 주변 수생식물 식재 조성이 절대 필요하며 말 그대로 자연생태환경을 관찰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설은 1년 중 6개월은 수면 위에 있지만 6개월은 물이 빠진 늪지 상태로서 그에 대한 볼거리 마련이 필요하고 가장 문제점은 주변 주차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주변토지를 확보해 추진됐어야 함을 지적하며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주변 토지 지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무계획사업으로 근시안적인 계획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더 확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읍·면 공무원의 교육현황 및 잦은 교육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읍·면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이나 2명의 공무원이 결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계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초임발령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교육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으로 민원과 주민들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결원과 초임공무원 배치 그리고 잦은 교육으로 인한 민원인과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의 산업단지 중 가장 빨리 착공될 것으로 아는데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유치 방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예산 테크노밸리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예산읍 관작리와 오가면 신장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제약이 입주하기로 한 의약전문 농공단지와 신암 일반산업단지, 예당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민체육관, 소형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관 건립관련사항으로 군립체육관 건립은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 및 토지매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등 추진방안과 사업비, 국비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소형체육관 건립 관련사항으로 소형체육관의 경우 사업비 증액, 사업비 추진 지연, 건립장소 주민들의 활용방안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관련사항으로 보조 경기장의 경우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이 보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각했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주민들의 편리 도모와 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에도 우리 군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2008년도에 군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는 우리 군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덕산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의 대량 수요처 등에 저렴하고 안전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도시공해와 주민편익증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금년에도 서해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생활수준이 높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주로 보급되고 경제가 어렵고 못사는 서민의 소형연립이나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소관으로 온천 관광지역 개발관련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는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은 벌써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개발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군에서 추진의지가 부족하거나 추진 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되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덕산온천공 매입은 온천수 공동급수 체제를 확립하여 온천수 남용을 억제하고 보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공의 매입을 추진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 매입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 개발사업 중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내포지역 6개 시·군에서 총 사업비 1조 1,0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우리 군의 경우 3개 분야 12개 사업에 약 4,000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보부상촌의 조성사업은 2008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답보상태인 거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내년도 사업비 확보대책 등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은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충남도청이 예산 홍성 지역으로 이전되면 우리 군 인구가 15 ～ 16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역설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6 ～ 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획기적이고 단호한 인구증가 시책 구상이 없는 한 우리 군 인구는 나날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도청이 옴으로서 인구와 상권은 도청소재지 쪽으로 편중될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저수지 상류 4개 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우리 군 인구는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 계획에 인구증가시책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인사 시 부서 직원 인사제청, 부서 내 근무지 배치, 부서 직원 평정 등 부서장의 권한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부서장에게 부여하지 않고 인사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침에 따른 우리 군의 전략 및 구상을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국회에는 한나라당에서 허태열 의원과 권경식 의원이 각각 1건씩, 또 민주당 2건 우유근 의원과 박기춘 의원이 각각 1건씩, 또 자유선진당에서 이명수 의원이 1건 등 총 5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태열을 구성하여 여·야 3당 합의 하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15경축사에서 지역 이념 등의 고질적 해소를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께서 초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기 전에 통합을 서두르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양시 의회는 광양, 여수, 순천, 구례, 경남 하동, 남해 등 6개 지역을 묶는 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했고, 목포는 무안과 신안군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추진 중이며 최근 천안과 아산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인근 시·군과 물밑 작업을 하여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로서 유리한 통합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상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비서실이 부활되었습니다만 비서실 기능은 군수를 보좌하고 수행하며 의전을 책임지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요즈음 여론에서는 비서실이 본연의 업무와는 달리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사실이 그러한지, 사실이 그렇지 그렇다면 업무 외 어떤 업무를 수행했기에 그런 여론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의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왜 설치를 미루고 있는 지와 읍내 시장상인 즉 상설시장 상인들은 외지 장사꾼들만 돈벌어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역과 읍내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지자체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출생지 논란에 따른 홍성군과 우리 군의 대립 시 누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어느 분을 선임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로 전환 시 예산군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대체 구장 시설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대체시설 확보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삽교읍 도시업무 증가에 따른 도시건설업무 담당 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증설 축소 등은 지역의 여건 변화 및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하나 그동안 예산군의 행정기구 실태를 살펴보면 장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 없이 행정기구를 일률적으로 단순히 개편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읍·면의 경우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삽교읍의 경우 도청 신도시 건설 및 효림 산업단지 조성과 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설 또한 도시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도시건설담당 기구증설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만 있고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읍·면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시 건의 및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삽교읍 도시건설담당 복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삽교 효림지역과 응봉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 효림지역과 응봉 일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 약 1,504,000㎡ 약 45만평 규모와 사업비 약 1,888억원을 투자하여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간의 특수 목적법을 설립해서 공동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충남도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시 빠르면 2008년 말 토지보상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 토지보상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각종 지역신문에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실제 연말이면 토지보상이 실시되는지에 관한 실현 가능한 계획과 향후 추진상황을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은 실현되지 않는 보상계획을 믿고 대토계획을 세워 손해를 봤다는 주민이 있어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각 읍·면 소재 학교 운동장 주민활용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주변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각 읍·면 소재학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면 군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학교 운동장 조명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있으면 몇 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예산군정을 총괄하며 693명의 공무원을 대표 관장하는 파트로서 인사발령 등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나 행복한 예산을 건설하는 데에 공정한 인사와 직원들의 역량을 기대하며 총무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 7월말경 우리 주변을 놀라게 했던 DDOS에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고덕 IC주변 산업단지 특이현황과 고덕 상궁리에 있는 우성금속과 농촌공사와 맺은 대부계약, 기부체납, 구거 매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동학농민혁명 운동기념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과 가야산 세계 복합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즉결 민원을 처리했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지적관리 및 편리한 지적열람 시스템 구축했으며, 새주소 부여사업도 사전 준비를 문제없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명 시설물 설치 등 새주소 부여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 등 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를 해서 휴일 및 야간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했고, 민원사전 심사청구제를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알림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3일 운영을 시작해서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실시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실태 진단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화 친절도 조사를 2회에 걸쳐서 고객만족도 조사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실태 진단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확인과 진단결과 보고서를 8월중에 작성해서 우수공무원 시상 및 맞춤형 교육을 9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지가는 209,569필지에 대해서 5월 29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를 해서 처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토지 3,367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0일까지 결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적공부관리를 8,262필지를 했고,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도 1,039필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기준점을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입니다. 지난 3월까지 지적삼각보조점 77점을 추가로 설치해서 총 228점의 삼각보조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과 등본을 교부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 임야도 민원 열람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6개 읍·면에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토지이동으로 인한 변동자료를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미 설치된 6개 면에 대해서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13억 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했으며, 2월까지 예비도로명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발주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도로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마찬가지고 9월까지 새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공통질문사항 8건 중 2건이 해당이 되겠고 개별질문으로 1건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사항입니다. 신영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MOU체결현황 및 추진내용 그리고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대표 브랜드 추진현황,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제정 조례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토지의 군유지 편입현황 저희 과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알림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4월에 시스템 구축을 마쳐 가지고 5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결과를 휴대전화로 민원인에게 실시간에 통보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 지향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진단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화 친절도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전화 마무리 단계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편이성이라든지 신속성 등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료확인과 진단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8월중에 작성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시상과 맞춤형 교육을 9월 10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삼각보조점 설치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77점을 보조점을 추가로 설치해서 지적측량을 정확성을 계획을 했으며, 또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 임야도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6월말까지 6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지정보인 지번, 지목 등 그리고 주변 토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용도지역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 이동으로 인한 변동자료를 주1회씩 업그레이드를 실시해서 생생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미 설치된 6개 면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 등 공공용지 정리 현황입니다. 먼저 불부합지 정리 현황을 답변 드리면 총 284건에 불부합지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80건을 정리해서 204필지가 남았습니다. 불부합지에 근본적인 해결은 신기술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정부에서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정리된 204필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정리현황입니다. 공공용지에 금년도 지목변경은 384건이 됐고 합병은 5,993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합병 후에 1,521필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는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공공용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과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이전 부과한 것이 4,381건에 7억 5,567만 2천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459건에 5,745만 2천원을 징수를 하고 3,922건에 6억 9,822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현황은 769건에 7,619만 8천원을 부과해서 464건에 2,310만원을 징수하고 305건에 5,309만 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총 계는 4,227건에 7억 5,1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과년도 징수한 것이 5,700만원을 징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실제로 현액 징수한 것이 3,500만원, 결손한 것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징수액은 결손액이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행불자와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2,2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에 재산압류도 346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으로는 정기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추가로 발송을 하고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하면서 납부가능자는 분납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액은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한 후에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4건을 설명 들었는데 2008년도에는 특수시책을 무엇 무엇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잘 모르시면 2008년도하고 중복되는 특수시책이 있어요?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가지 시책만 보고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것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384건을 정리하시고 80건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204필지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여러분께서 꼭 해 주실 것은 지목변경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웅산초등학교 입구도 60년 만에 올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들어가는 데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계상으로도 맞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답으로 되어서 지금 군도도 답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면 도로로 이렇게 지목변경이 되어야 통계상도 모든 저기가 맞지 지목이 도로인데 아니 지목은 답이나 전인데 이것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지 우리가 그거는 꼭 지목변경은 좀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지적 불부합지도 이것이 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지적 불부합지도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오르니까 더 경쟁이 생기고 서로 논쟁이 생기고 하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불부합지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그동안 또 우리 20여년만에 문예회관 이런 거 제대로 해 놓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문예회관도 지목은 다 변경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다 좀 같이 정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지목변경을 좀 신경을 쓰셔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

예, 그 대포차량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명의 이전을 안 하는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제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서 실제 소유자가 납부를 하고 명의이전을 안 하니까 무슨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것은 전 소유자한테 나가는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 그런 것도 실소유자한테 빨리 명의가 이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그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것이 한 4,600건 정도 체납고지서를 추가로 발송을 했고 결손처분도 99건, 재산압류도 346건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안 하는 분들은 대개 문제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율이 90내지 95%정도 되는데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0% 약간 상위하는 정도만 납부가 되고 70%가 체납이 되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문제 있는 차량들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체납액 절차를 정기에 받도록 사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검사기간 도래하기 전 한달 전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고 또 그 뒤에 이 기간이 경과했다고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명령서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서를 보내게 되면 납부가 되면 좋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 압류가 들어가는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차량을 소지하신 분 입장에서는 검사가 미비 됐다고 해서 운행을 중지하게 되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생계와 연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법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헤아려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에는 바로바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5년은 넘어야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 추후에 재산이 생기면 추가로 압류를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 무 과 소관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연일 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로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 운영하였으며, 내실 있는 읍·면 순방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생생한 여론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였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공직내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2009년도 도민 정보화 대축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승진인사 적체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점과제로는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 근절로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대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실시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자율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13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통해 군정에 민간부분 반영 및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명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행정인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직무분야별 215개 과정에 300명을 대상으로 직원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KT 등 3개 민간기업에 사이버 교육을 확대·운영하여 2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군 공무원 소양고사를 2009년 6월 10일 실시하여 성적우수가 6명에 대한 표창을 하였고, 도 소양고사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및 사이버교육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교육감 보궐 및 지방선거 완벽추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 번째 새내기 공무원 어울림 마당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좋은 형제 15형제를 선정하여 대규모 사업장 및 문화유적지 일일 탐방하였으며, 의좋은 형제 등산대회를 개최하였고, 의좋은 형제 운영을 통한 조기적응 및 능력배양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행정에 적응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좋은 형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의좋은 형제를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하는 복지환경의 노사문화 정립과 여섯 번째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일곱 번째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추진입니다. 총 대상인원은 100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9년 1월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며, 또 환경미화원, 수로원은 공통복지비 30만원을 부서 자체보험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2월에는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개인별 복지비를 일괄 배정하였으며 배정액은 개인별 100만원이 한도이며 평균 55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대상마을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은 삽교읍 상하1리와 고덕면 호음2리, 신암면 신종 1리로서 환경 가꾸기, 체험장 조성, 전통문화보존 등이며,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까지 고덕면 호음2리와 신암면 신종 1리는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8월중에 삽교읍 상하 1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9월중에 사업추진 결과를 자체 평가하여 10월중에 상부기관 전국 콘테스트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자치입법 능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법제처에서 실시는 법률교육에 12명이 참석하여 자치법규 및 실무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 향상과 5월부터 6월까지 자치법규 일제정비 완료로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7월까지 9회 개최하여 조례 19건과 규칙 9건, 훈령 5건 등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 한 번째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승소 2건과 패소 2건, 취하가 5건, 계류중 9건이며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사건의 접수부터 종결 시까지 철저한 심급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수행 및 자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18회에 1,862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주민정보화 대축제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 114대를 교체하여 보급하였으며 충천남도 고향카페 1개 마을을 구축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하여 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부터 12월까지 정보화교육을 8회에 걸친 683명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8월 28일 도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에 8명이 참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행정통신망 백본시스템 구축은 완료된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성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체결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대표브랜드 추진현황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저희과 소관은 없습니다. 또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토지의 군유지 편입현황도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어울림 마당입니다. 신규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들과 일대 일로 의형제를 맺어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운영을 위한 제도로 지난 3월 5일 덕산스파캐슬에서 신규공무원 30명과 선배공무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기성향 파악이라든지 활동목표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선배공무원들이 신규공무원들의 음식을 직접 준비하여 금오산 등산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목표달성도, 활동 사례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의좋은 형제를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100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그동안 추진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 운영지침을 2008년 9월에 제정하여 2009년 1월에 맞춤형 복지비를 배정하고, 2월달에는 2009년 맞춤형 복지비 조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는 1인당 평균복지비를 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은 저희과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과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도 실시한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인사는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신상필벌의 새로운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연공서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배치와 성과 관리를 통한 우수공무원의 발탁 승진이라는 인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였으며, 현 보직 2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하였으며 업무의 전문성, 또한 정책판단 능력, 리더십, 보직경로 등 판단하여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시 복수직렬의 경우에는 대상직렬에 대한 임용일, 승진 소요년수, 정·현원 등을 기준으로 승진직렬을 결정하였으며, 승진자 선발은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이내자 중 다면평가 등 인사위원회 심의 후 종합순위를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보인사는 업무수행능력, 책임감, 정책판단 능력, 리더십 등을 참고하여 순환 전보하였으며 승진에 대한 전보는 본 청에서 6급, 7급으로 승진한자는 읍·면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청 전입은 6급 공무원의 경우 행정수행능력 및 경험과 보직경로, 결원 부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발탁하였고, 7급 이하의 경우에는 소양고사 우수자와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장의 제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사기진작대책으로는 근무성적 평정 시 시책추진 또는 업무추진 관련 각종 평가에서 상위 입상하였거나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확충에 공헌하고 기타 우수한 시책추진, 주요핵심과제 추진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나 근무실적 가점과 희망 부서 우선 전보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원수강 및 사이버학습을 통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해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만 승진이나 소위 요직이라는 보직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은 많은 반면에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공감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동감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침에 따라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2009년 3월 31일 이명수 의원 외 15명의 의원입법으로 광역단체를 4 ～5개로 통합하고 각주에 국방과 외교 등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을 넘겨 연방제 수준으로 하자는 안과 2009년 6월 25일 허태열 의원 외 62명의 의원입법으로 광역시와 도를 없애고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통합해 70여 개 자치구로 개편하자는 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행 시·도를 유지하되, 시·군 통합은 주민 스스로 통합 결정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하며 주민 또는 지방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와 주민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군의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도가 폐지됨에 따른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이 축소 건립될 가능성이 높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계획된 도로 및 철도망 연결 추진사업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후원하고자 하며 또한 시·군간 통합을 하여야 한다면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예산군이 득이 될만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자 의원님과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확산에 따른 기반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방향 및 그리고 재구축 후 방문자수 증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의 인터넷 기반확충으로 주민의 인터넷 사용 욕구 증가됨으로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18회에 걸쳐 1,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후 된 컴퓨터 114대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방향은 어떠한 사용자든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탑재하여 속도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각 분야별 홍보내용을 유연성 있게 변경 가능토록 하여 시기별 관광·축제 홍보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속도에 영향을 적게 받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홈페이지 재구축 후 방문자수 증감현황으로는 2008년도 재구축하기 전에 가입자 수가 월평균 147명인데 2009년도 7월말 기준으로 167명이 되었으며, 국문 접속건수도 2008년도에는 549,852명이 접속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616,416명이 접속하여 66,564명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 접속건수는 2008년도에 7,464명이 접속하였으나 2009년도 7월까지는 47,760명이 접속하여 40,2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 시간표와 숙박업소 등 등재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추진해서 앞으로 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4월 20일 헌법불합치결정문을 도에서 군으로 통보하였으며, 5월 6일 시군 선거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7일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견을 군수님과 국회의원, 도의원과 군의원님께 조회를 했습니다. 또한 도의원들은 시·군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 선거업무 담당자 회의시에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에서 지시하였기 때문에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의 의견은 예산군 라 선거구 의원을 예산군 가 선거구로 조정하고 현행 선거구역 중 다 선거구 신암면을 라 선거구로, 라 선거구 삽교읍을 다 선거구로 변경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었으며,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예산군 라 선거구 의원 1명을 예산군 가 선거구로 정수 조정하고 선거구역은 현행과 같이 하자는 의견이므로 이를 도에 공모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도·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1차 회의를 5월 14일에 개최하였고, 5월 15일날 또한 개최하였으며 여기 회의결과를 5월 20일까지 재 의견 조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 26일날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의 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으로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에서 입법예고 및 조례개정 추진예정이며, 선거구 조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에 최우선하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면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읍면장 사무관 승진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 승진임용은 6급 공무원 중에서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 연공서열 그리고 근무자세 등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결원예상인원에 대한 법정배수 이내자 중에서 다면평가 등을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승진대상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근무성적평정점 70%으로 하고, 경력평정점 30%의 비율로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5급 공무원 승진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읍면장 사무관 승진은 사무관승진에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읍면장 중 경력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의 효과와 더불어 평생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분들에게 공직 생활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진 임용범위 내에서 포함되어 있어야함으로 근무성적 평정 시 우수한 평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부읍면장 사무관 승진 시 읍·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승진이 자칫 연공서열위주로 운용돼 직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어 공직사회 전반적인 사기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단계에서부터 업무추진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부읍면장의 사무관 승진사항은 이와 별도로 직원사기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공무원의 교육현황 및 잦은 교육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조에 의해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매년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토록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승진반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 이후에는 기존 50시간에서 80시간 이상으로 더욱 확대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따른 업무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및 읍·면장 교육생 추천 제를 더욱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4월 9일 제정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7월말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1,427명에 6억 9,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을 874만 2,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지원 등 3,928세대에 지원하였고, 타 시·도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 지원을 424대를 지원하였고,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상품권지원을 16명 이였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 주민참여 홍보는 지역총화 협의회 6회와 예산소식지 4회 홍보하였고, 관내기관, 학교, 기업체 등 전입협조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대책으로서는 단기적 대책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입주기업체 직원 등 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충남도청 조기 이전 추진에 따른 지방이전 등 적극 추진과 예산 일반사업단지 조성공사와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유치하는 한편 교육경비 확대지원으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행정 중심도시화로 발전될 수 있는 인프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시 부서 직원 인사제청, 부서 내 근무지 배치, 부서 직원 평정 등 부서장의 권한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부서장에게 부여하지 않고 인사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유와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시 전자결재시스템에 부서장 임용제청 및 근무지 희망 신청계획에 게시하여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부서장 임용제청은 근무성적이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부서 공무원을 부서장이 전입 또는 부서에 추천하는 사항이며, 근무지 희망 신청은 공무원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와 업무수행 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서장 제청사항을 보면 공무원 개개인 능력이나 근무자세에 대한 평이 좋은 직원은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다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타부서로 보내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서장 제청사항을 100% 수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무희망신청사항을 보아도 직렬별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 1～2개 부서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직원들의 신청사항을 수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며 부서장 제청사항과 근무희망신청사항이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희망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서내 공무원 배치의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직관리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의결하여야 함에 따라 전보임용시 보직을 정하여 인사발령 하고 있으며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 재량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비서실 직원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는 별정 6급 김종윤은 군수님의 일정관리 및 실과 협의, 군수수행 보좌하고 있으며, 행정 7급 박찬만은 군수 현장 업무추진 수행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 8급 권오응은 운전원이며, 사무보조 오희경은 비서실 내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도시업무 증가에 따른 건설업무 담당 부서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2007년도 조직진단 당시에는 5담당 20명이 근무하였으며, 인구는 9,204명이었습니다. 또 2008년 조직개편으로써 건설이 빠진 산업건설로 통합해 가지고 4담당으로 있으며, 공무원 정원이 19명이고 인구수는 8,598명이 공무원 인당 주민 수는 452명이 되겠습니다. 또 삽교읍 행정기구 증설을 검토한 바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군도 35명의 정원을 감안한 상황에서 담당 증설 및 정원 증원은 조직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2009년 1월 6일 행정 6급을 토목 6급으로 도시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여건 변화와 인구유입,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기구 및 인력증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DOS피해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DDOS피해 대응 조치사항으로는 2009년 7월 9일날 17시 5분에 전 직원의 컴퓨터를 OFF하였으며 2009년 7월 10일 06시 51분 전 직원에게 공격대응과 관련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내용은 컴퓨터 부팅 시 F4안전모드로서 하고 PC날짜를 7월 10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백신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DDOS에 대한 피해현황은 없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저희들이 3차 발견되어 3차 공격을 받았으나 접속 후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975대 중 저희 군 컴퓨터가 260대에 대하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바이러스를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DDOS의 피해대응에 향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컴퓨터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컴퓨터 통합유지보수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DDOS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 1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학습연구 및 취미클럽 현황과 지원현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학습연구 및 취미클럽현황으로서는 학습모임으로서는 21세기 예산발전연구회가 있으며 봉사활동으로는 따뜻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가 있고, 또 취미클럽으로서는 산악회와 사물놀이 등 13개 분야에 28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부서별 취미활동으로서 예산액 2,130만원 중 상반기에 871만 6천원을 지원하여 등산대회 등을 하였으며, 직장대항 출전선수단 급량비 및 피복비 지원비 예산액 2,670만원중 상반기에 1,018만 7천원을 지원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향상을 시켰습니다. 향후지원계획으로는 현재 군 산하 13개 분야 288명이 공무원 학습모임 및 취미클럽에 가입·활동 중으로 금년도의 경우 4,802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1,890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원 상호간 건전한 학습연구 및 취미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한 맞춤형 추진상황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질문한 순서가 틀려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상황으로서 군 산하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810명에 대하여 사업비 6억 1,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에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으로서 1억 3,200만원을 추진하였고, 군정시책우수공무원 가산점 부여로서 50점과 100점 죽 나와 있는데 그거는 50점 부여로서는 상급기관이든지 군수 개인수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50점 부여한 사람이 129명에 6,450점을 부여하였고 또 100점 부여가 42명에 4,200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및 국가기관 단체 표창으로서는 50점 부여대상자가 105명에 5,250점 부여하였고 100점이 72명에 7,200점을 부여하였으며, 시책 및 출산여성공무원으로서는 100점 부여자로서 8명에 800점을 부여하였으며, 100점 3자녀 출산으로서는 2명에 200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맞춤형 복지비 조기집행을 위하여 전액 배정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하였으나 조기집행관계로 한번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는 공통점수는 전 공무원에게 300점을 부여하고 근속점수는 근속 1년당 10점을 부여하여 총 300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점수는 배우자가 150점이며 부모와 자녀는 1인당 50점씩 부여하며 한도를 30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산점수는 시책추진 우수자 100점 한도를 하고 있으며, 출산여성은 100점 한도이고 3자녀 출산은 150점 한도로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 마일리지는 50점 한도 내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는 환경미화원 및 도로보수원은 위험 직군으로 보험사 단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은 보험료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복지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보수원을 운영하는 데에서 보험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으로서는 필수항목 맞춤형 복지비를 추가로 증액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누수 없는 단체보험을 적용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정책기준 조례를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의 6급 정원 28%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직렬별로 비중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렬별로 맞춰야 되지만 그 사항이 안 맞는 것이 행정 같은 경우에는 37%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렬별로는 안 맞고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에서는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현재로 직렬별로 되어 있는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는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 총원 보직의 경우를 보니까 보건직의 경우에는 총인원의 39명중에 6급이 5명으로 12.8%이고,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총원이 31명중에 6급이 1명으로 32%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이런 사항을 볼 때에 지금 현재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복지업무가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현재 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인사 직렬을 조금 좀 변화를 시켜서 업무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승진 인사 시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 것을 개선하면서 복지직 업무나 보건직 업무 이런 것들에 필요한 담당의 자리는 복지직이나 보건직을 승진시켜서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점차로 줄여나갈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이제 복수직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1명밖에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복지과에 복수직이 있는데 현재로 봐 가지고 그 복지직들이 생긴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승진이나 임용 날짜를 봐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읍에 1명만 6급이나가 있는 실정이고 또한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지금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 단위로 추가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특사경계로 가 있는 강신언씨 같은 경우에도 보건직을 1명을 6급을 무보직으로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직을 계속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를 주기 위해서 특사경으로 갖다 놔 가지고 보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직의 경우에 보면 공무원들의 6급 비율로 보면 37.2%를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행정직도 역시 타직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는 자리가 적은 편에 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녹지나 이런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이 적기 때문에 10명중에서 4명씩 6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에서는 또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6급에 승진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총 인원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러한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그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 애로가 있기는 하겠지만 새롭게 신설돼서 우리 군에 복지직 6급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본 청에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직 업무를 보는데 복지직 6급 담당 공무원들이 한과에 한 사람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거 하고는 걸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를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 그리고 본인의 업무 수행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론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나 복지직 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 공히 예산군민을 위한 일을 하는 가장 전선에 쓰는 담당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승진시키고 누구를 나중에 승진시켜라 하는 요구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기준으로 볼 때에도 너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어떤 그 안을 제시를 해서라도 해소해 나가 주셔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 해 가지고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냥 제가 의원을 해 가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낸다 라는 거거든요. 서면 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왕왕이 당신들을 주기 위해서 이과를 만든다, 이과를 당신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경주한다 라는 얘기를 왕왕이 인사가 있을 때 약속을 본인들도 들어가서 받고 자기들의 해당하는 약속을 단체장과 해당하는 업무의 수장들에게 받았지만 말로 그냥 흐르고 끝나는 경우가 아주 왕왕이 있어 지거든요. 이거 이 문제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신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놓치시지 않도록 꼭 인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인사라고 하는데 어제 우리 부군수께 아니 21일날 부군수께 인사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부군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도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군도 시행을 하고 있다 라는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한 인사를 볼 때에 행정안전부에서 행한 그 인사 체제하고는 정말 걸맞지 않는 그런 인사가 금년 인사에 반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아무리 멋있게 답변을 하셨어도 그게 그렇다 라고 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신청해서 내고 또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서 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적어 낼 때에 2개, 3개과에 가장 치중이 된다 라는 답변을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이 생긴다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역시도 이제 그 전에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재무과나 다 근무 해 보고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은 근평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근평을 잘 받게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고, 또한 지금 도 그 사항은 군수님께서 전부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개인별로 받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인사 있을 적에도 부서장의 제청사항을 이제 우선 군수님도 받지만 저희들이 인사평정을 할 적에 거기에서 각과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2명이 있을 경우에 누구를 갖다가 부서장이 추천을 일순위로 해 주느냐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근평을 많이 받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께서도 지금 기획실, 총무과, 재무 이런 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담당들이 평을 좋은 근평을 받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실제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이런 데는 군청 전반의 살림살이 기획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사무실의 업무를 하면서 실제 주민들과 접해서 어렵고 힘든 일과 부닥치는 그 일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의 강도가 어느 부서 기타 여 부서, 주민들과의 연계를 가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실제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 유치라든가 복지 유치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등등 그런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그런 일을 하는 담당들의 업무평가가 낮다 라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인사한 사항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승진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 부서마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개인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지 총무과나 재무과나 기획실에 있다 해 가지고 먼저 승진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평 점수가 높으면 먼저 갈 수가 있지요. 당연히, 근평 점수가 높다면 그 과를 거쳐서 업무수행을 잘하고 다른 과로 빠져서 다른 과에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 거의 그 과 들이나 거기를 거치지 않은 공무원들이 5급 대상의 과장승진을 하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들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 담당들이 하는 얘기이거든요. 들으신 바 없으세요. 그런 불평이 들렸을 걸요?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3년차인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공무원으로 여기에서 정말 일생을 거의 바치다시피 지금 한 20년, 아니 십 몇 년 그렇게 근무를 한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는 하실 수 없을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아니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말씀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얘기는 하면 계속 자꾸 길어지고 하다 보면,

예, 알았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다 라는 교훈을 의회에 들어와서 첫 해에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나 공무원들의 사기가 변하지 않고는 예산군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군이 잘되고 잘나가고 잘 살려면 예산군의 인사원칙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패기도 있으시고 고집과 추진력이 있다 라는 평을 받는 총무과장이 계시는 동안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질문을 다시 사실은 드렸습니다. 결원이 되었을 때에 결원지구에 대해서 개인 희망과 부서장의 추천이 일치되는 자를 우선 전보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 개인 희망과 성과 등을 고려하되 다만 현 부서에서 1년 미만의 근무자를 전보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인사를 행정안전부 우리 공무원들의 최고 부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도입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좀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저희도 이제 원래는 전보 제한이 1년이 전보제한입니다.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1년 이상자를 갖다가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무슨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1년 이내 자도 전보를 하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1년 이내의 자를 전보를 안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 자들이 원칙적으로 전보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전문성을 감안하되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의 역량강화를 제고하고 있다 라는 행정안전부의 실천 안이래요. 그럼 우리 군에서 동 같은 업무에 3년 이상씩 그냥 제 자리에 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가 정말 적재적소이고 거기에 전문 분야여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건지 왜 빼내지를 못하는 건지 그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답변도 우리 과장께서 몹시 난처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선 이제 건축이나는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또 도시계획직들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 그 분야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뭐 4년, 5년까지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적극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분야에서 승급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줘야지 되는데 올려줘야지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담당과장들이 인사 배치를 하는데 그 한 곳에 이렇게 돌려서 배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이번에 먼저 앞서 질문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다시금 인사 질문이 나올 때 편파적인 인사를 했다 라는 평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 행정안전부에서 행하고 있는 인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면서 말과 소리로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해당되는 수혜자들이 인사를 당했을 때 아, 나는 정당한 인사를 받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꼭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 다음 인사 시에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도청 폐지문제 지금 이런 것은 군과 공조하겠다, 그렇게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사실상 인근 시·군과 통합을 얼마만큼 우리 군이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안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산을 제쳐놓고 천안과 공주를 제쳐놓고 대전과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초 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초안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시·군과 이제 통합이 이루어질텐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려도 반대 아닌 반대를 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과 이런 행정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군민들의 자세가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군에서 얼마만큼 선도하고 화합 점을 찾아서 통합을 갖다가 순조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통합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리더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의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총무과장께서 많이 보고, 듣고,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지방선거가 1년여도 못 남았습니다만 일반 우리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루떡을 만드느냐, 계피 떡을 만드느냐 이런 기본적인 안을 도출 시켜서 결제를 올려서 그것을 갖다가 결제만 한다고 본다면 또 그것만 갖다가 시행한다고 보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앉아 있어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루떡이 되고 세계에서 하나 뿐이 없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 과연 예산통합 시·군에 맞는 그런 안을 갖다가 도출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결집하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우리 군민들도 좀 각성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군도 그러한 차원에서 군민들을 갖다가 제대로 좀 홍보나 여러 가지 화합 차원에서 마음을 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또 그런 능력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9월 국회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저희들이 안이 나오는 대로 국민들과 같이 일체 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느 안으로 이제 9월 국회에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본 의원 말뜻은 알아 들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청 이전관계 부서에서 그거를 추진을 해 가면서 많이 해 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늦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 가면서 저희들이 대응방안도 나오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국회마감에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 좀더 이제 빠른 대응책으로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 대응책을 갖다가 용역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용역 완료 날짜를,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예산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가 보기 좋게 구축되었다고 많은 군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가 개편이 된 후에 상당히 로딩 속도가 늦어 졌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는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5,500만원으로다가 웹서버 같은 경우에 음성합성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빠르게 된 것으로다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여러 솔루션을 탑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접속 자들은 느린 로딩 속도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들은 속도에 따라서 동영상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하려면 한 5,000만원 더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속도를 빠르게 서버를 구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만 무조건 들이면 개선이 됩니까?

조금 이제 제가 자세한 컴퓨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직원들하고 상의한 결과 한 5,000만원 가지면 서버가 빨리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웹서버를 서로 분산시켜서 운영을 하면 로딩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우리 군에 조직개편이 몇 년도에 됐지요?

2007년도,

2007년도에 됐지요?

예.

2007년도 6월 27일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2009년도 8월이면 2년이 지났지요.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는데 관리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리체계까지는 저도 이제 파악을 잘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해 가지고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우리지역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가 있지요?

예.

증실골 정보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창소리 쪽파마을이 있고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상당히 원활하게 활동을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어요. 마을 홍보도 하고 있고, 특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홈페이지 내에 보면 운영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의 처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의처에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겠고 전화번호도 예전 전화번호가 거기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어버전을 새로 개편해 가지고 잘 구축을 했어요.

예.

그 전에 구축하기 전에는 다른 데에서 퍼 와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영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개편된 후에 살펴보니까 좋은 점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축제라든지 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아주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표 관광지에 가는 방법이라든지 숙박업소 다 이렇게 입력해서 공개되어 있는데 충의사를 해 놓고 충의사 입장료에 대한 화폐단위의 표시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 있고, 외국인 전용 문의 게시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예산군의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한 표시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특산물이나 문화재에 대한 정보만 그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군에 오면 즐길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 즐길 거리에 대한 정보가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먼저 스파캐슬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올릴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피셔 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각 부서별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2008년도에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만 지금 현재 되어 있지 2009년도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각 부서별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좀 철저히 해서 홈페이지가 우리 군 홍보에 70%,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안다면 다른 군보다도 앞서서 나가야 되지 않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거를 갖다가 정비도 하고 저희들이 홈에 들어있는 각종 시간표라든지 우리 숙박업소나 관광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지금 원래 8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일단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다시 재구축 한 것을 다시 8월말이면 다시 저희들이 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맞춤형 공무원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무기계약 근로자일 경우에 보험료를 공제를 한 후에 복지비가 최저가로 내려가잖아요. 일반 공무원보다, 이에 대한 어떤 대안 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대안 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할까, 용역하고 지금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을 그런데 저희들이 그 보험계약을 하는 것을 용역 같은 것이 오히려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자꾸 복지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하다 보면 좀더 많은 이제 복지 포인트를 줘 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포함된 것이 복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적에 좀 더 전년과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일괄적으로 18만원씩 복지비를 또 추가로 배정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보험계약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역시 자꾸 올려달라고는 하는데 자꾸 올려주다 보면 직원들한테 배당이 되는 복지비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복지에 대한 보험료가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보험료를 꼭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용민 주사 한 명만 사망한 것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5,000만원이나 7,000만원 올리다 보니까 그 한 명이 7,000만원을 타거든요. 보험료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한, 두 개만 터졌다 하면 저희들이 1억 3,200만원을 가지고서 계약을 한 거에 두 명만 그런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손해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원한 경우에는 전부 다 입원을 한 거를 갖다가 그 의료비를 다 보험에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병으로 해서 갔을 경우에 의료비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금 의료보험을 갖다가 보험계약을 한 데 보다는 많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복지점수 1점이 1천원에 해당이 되지요?

예.

우리 군정시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수를 부여하지요?

예.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중앙평가는 무조건 10만원, 100점,

아닙니다. 그것도 최우수가 그렇게 되고, 2위나 3위로 받았을 경우에는 50점을 주고 있고 그것도 하는 것마다 다 틀리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 평가 최우수, 군 자체평가 최우수도 100점이지요. 포인트가,

아니 포인트가 조금 틀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우수가 100점씩,

그러니까 도 평가도 100포인트이고, 군 평가도 100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 평가 장려나 우수는 50포인트, 군 장려나 우수도 50포인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 평가 우수나 장려도 똑같이 50포인트를 군도 같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좀 차이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심사기준에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거는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이제 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사항이고 어째든 간에,

그런데 이 기준점수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 평가하고 군 평가하고 차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중앙평가하고 도 평가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일괄로 몰아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평가를 받는 부서에서는 득이 되겠지만 그 과원들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데 가산점 주는 사항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맞춰 가는 그런 의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중앙평가는 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면을 갖다가 최우수하고 우수, 2위 3위를 가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를 조금 더 줘야 할 거 같고요?

그런데 차별화를 주다 보면 이제 액수는 복지포인트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센티브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특수시책이 없는 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아뇨, 실·과마다 이제 시책에 대한 평가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만큼 하느냐 그리고 또한 어느과에서는 시책평가를 갖다가 최우수, 우수 몇 가지씩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100포인트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는 데로 받으면 어느 사람은 몇 백 포인트를 한 달에 타거든요. 도에서 최우수 타면 우선 중앙에 가서도 우수도 될 수도 있고 최우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견문보고제나 어떤 혁신마일리지 이런 평가에서는 중복을 피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피하지만 시책평가에서는 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평가나 도 평가에서 중앙평가에서 받았으면 도 평가에서는 안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공무원들간에 실질적으로 이게 큰 재산 되는 것보다는 기분으로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원 시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군 자체평가를 할 때에 수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부여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장도 포함이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자면 2008년도 시책수상 복지점수 부여안을 살펴봤는데요. 희망 2008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기억이 나시지요?

예.

여기에서 충청남도 평가에서 장려를 받았어요. 우리 예산군이 작년에 장려를 받으면 그 포인트가 몇 점이 되겠습니까?

50점,

50점이지요?

예.

그런데 그 50점 성금을 모을 때에 이게 담당이 어느 부서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실이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담당부서장과 부원들만 이 점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서도,

아니 부원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담당계장, 담당자 그런 식으로 나가지 주민생활지원실 전부 받는 거는 아닙니다.

아, 전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금의 모금은 어떻게 하냐하면 각과에서 각 부서에서 모두 다 취합해서 취합을 한 부서가 바로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열심히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씩을 성금을 다 모금을 합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해서 그러면 복지포인트는 이 부서에서만 받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고 그거를 다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군이 시상을 받아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만큼 한번이라도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실과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처럼 담당자하고 담당계장, 담당과장 이렇게만 이제 우선은 복지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역시 같이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을지연습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하려면 혼자 한 거는 아니거든요. 전 공무원이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했다고 우수상을 타고 최우수상을 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째든 간에 저희 예산군을 위해서 전부 열심히 했지만 그 담당 부서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 했다고,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피셔서 맞춤형 복지점수가 여러 공무원들이 골고루 이왕 인센티브를 줄 바에 발췌를 더 하셔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면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복지비를 더 우리가 올리면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더 잡고 해서 한번 올려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내년부터는 복지비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100점을 한 점으로 두고 있는데 타 시·군은 120점을 한 점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다가 시·군에서 이제 하기 나름대로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더 많은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예, 우선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이제 방문자수가 지금 증가하는 현상에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문서로 해 가지고서 더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이진자 의원 공동 아니 네트워크 관계에 있어서 혹시 농촌체험마을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 쪽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있나요?

예,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이제 3개 마을이 구축이 됐었는데 여기는 구축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증실골이나 아니면 창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운영을 하는데 나가서 하고 거기는 회의 같은 것을 할 적에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소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컴퓨터가 거기에는 10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문화가정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 교육을 예산군이 상당히 충청남도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게 잘 시키고 있다 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체험이 사실 바깥으로 웰빙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각광을 많이 받고, 찾는 이들이 많은 그러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 농촌체험마을이나 증실골 마을이나 쪽파마을에 대해서 인터넷을 치고 들어가서 검색을 했을 때에 내용적으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알고 싶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챙겨봐 주셨으며 하고 또 이제 각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예산군 관내에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된 그 마을들이 당신들의 마을만 아니고 예산군 네트워크 구성이 된 센터들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알아 줄 수 있는 안들을 같이 올려 주면 더 내가 처음에는 사과만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타 예산군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가 더 들어가서 알았다. 그럼 다음에는 다음 그 곳을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알아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타지에서 우리 군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했을 때에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창소리나 응봉 증곡리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3개 마을이 있는데 이런 데 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더 아마 많이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더 많이 교육을 시켜 가면서 네트워크 운영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더 속히 이 부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거구 조정문제인데 헌법에 불합치 이유가 뭐예요?

인구를 갖다가 상한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산 가선거구가 인구가 많은 비례에 대해서 의원수가 적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불 합치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됐지 선거구 조정까지 만져 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불합치가 된 데는 선거구 조정을 하라고 해서 이제 도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니 법에서 위반 된 것만 하지 왜 선거구까지 만져 놓느냐고,

아니 그러니까,

법에 위반 된 것만 만져 놔야지,

그 인구수가 안 맞으니까 만져 가면서 이제 해 가지고 군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거고 또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안을 올려 가지고 채택을 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읍이 한 명이 의원 생활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비례대표 두 분, 의원 두 분, 네 분이 하거든요. 한 명이 더 추가하게 되면 대부분 비례대표는 예산읍에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다섯 명이 하는 꼴이 되거든요. 조그만 면 의원 안 만들고 그냥 예산읍에서 다 만들지 뭐 인구 비례하면, 불합치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만 해도 되는 일을 갖다가 선거구, 선거 치러 보셨어요?

저는 선거 치러 볼 일이 없지요.

선거가 얼마나 피 말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선거구를 왜 만져 놓느냐는 얘기예요. 응봉, 대흥, 오가, 신암은 아주 포기했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비례대표관계는 어째든 간에 그거는 하다 보니까 예산읍에서 두 분이 다 나오다 보니까 된 거고 그리고 인구비례해서 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저희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도에서부터 인구수에 의한 비례를 맞추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다, 나 선거구가 이제,

뭐 하여간 다 아는 사실인데 헌법 불합치에 대한 조치만 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선거구까지 다 조정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조그만 읍·면은 완전히 사기를 죽여놓고 하느냐 얘기이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의견을 안 들어도 될 도의원한테도 다 의견을 들어서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고 또 당사자인 군의원님들 열한 분의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의견을 냈다 이거예요. 의견을 냈으면 그런 의견,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좀 한 다음에 올려야지 당사자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집행부 의견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한 거 아니냐,

의원님 그거는 의회의 안을 제 1안으로다가 도에 제출했고, 군이나 국회의원들의 안을 제 2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좋은데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면 한번쯤은 의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서 1안, 2안 가능하면 1안으로 올리면 좋은 일이니까 다시 한번쯤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다가 안되면 1안, 2안 해서 올리면 좋겠지만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유도해 가지고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1안, 2안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1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2안으로 올렸는데 1차 위원회가 5월 19일날 개최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1, 2안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26일날 다시 2차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입장이 안 되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얘기가 되겠고 또 분명한 사실은 당사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존중을 했다면 한번쯤은 더 논의를 해서 올렸어야 당연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자꾸 아는 사실을 반복되는 거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뭐 그 당시 근무 과장님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적은 읍·면을 군수 선거가 됐든 무슨 선거가 됐든 포기를 했다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님의 사무관 승진 임용을 하는 기회를 주면 좀 안 되느냐 전부터 누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면장님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전부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멀리 있어서 보이지를 않아서 평가를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6급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평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 올 때에는 들어오는 것은 제일 위이지요. 위인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시야에 늘 앞에서 띄어야 되는데 멀리 있으니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맨 날 쳐지지, 사무관이 물론 청 내에도 적체되어서 많은 우수공무원이 많지만 적어도 사무관급이 5명이나 6명쯤 기회가 생길 때 적어도 한번쯤은 읍·면에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한번쯤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읍·면 공무원의 잦은 교육으로 업무지장초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법에 의해서 50시간에서 80시간씩 저기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지금 12개 읍·면에 토목기사가 각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까. 삽교나 이 예산읍에도 하나씩 되어 있나요?

예산읍은 아니고요. 삽교읍에는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서 거기는 6급 계장을 토목직으로 이제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교체를 했고 예산읍에는 계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예산읍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하나 뿐이지요?

예, 읍·면에는 한 명씩,

그러면 지금 그 토목기사 일이 건축도 관리해야 되고,

건축을 이제 관리하는 것은,

아니 그 건축도 도시과에서 하지만 도로 허가 관계도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점용허가,

점용허가라든지 모든 거를 관리하고 또 설계도 지방도로 같은 거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공사하는 감독도 다 해야 하지요?

예, 면에 있는 거는 다 해야지요.

하는데 사실 한 명 있는 분을 교육을 딱 가면 민원인이 가면 교육 갔습니다. 교육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이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토목직을 더 저기라도 해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 관계는 지금 현재 신규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신규자들은 4주를 받아요. 교육을, 그런데 4주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대신에 지금 50시간에서 80시간을 확대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직접적으로 가서 하게 되면 2주 이상 넘겨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젊은 직원들은 사이버교육으로 시간을 많이 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4주 교육을 가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방법 없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자들 같은 경우에는 4주를 갔다 오면 140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오버가 되는데도 신규자 교육을 한번씩 갔다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 1주일이나 몇 일씩 갔다 오는 교육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왜 전부 초임들은 토목기사뿐이 아니고 다 읍·면으로 보내 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는 7급이 딱 한 분밖에 없다고 하대요.

예, 고르게 분포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복지사도 딱 한 명이지요. 각 읍·면에,

복지사는 대부분이 두 명씩인데요.

복지사도 지금 어떤 면에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밖에 없는 데가 있지요.

예, 출산휴가 가면 전혀 공백도 생기고, 교육가면 공백이 생깁니다. 이러한 거를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민원인이 가서 속히 민원을 볼 수 있게 지장이 없이 좀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 읍·면에 초임들은 다 읍·면에 다 줘 가지고 7급이 한 분밖에 없는 이러면 진짜 어렵다고 아주 통 사정들을 해요. 읍·면 또 주민들이 토목기사나 복지사가 없어서 여러 번 가서 갔다가 못 만났다고 이거를 좀 해결해 주쇼 하는 민원인도 때로는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교육은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달라.

그런데 이제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인력을 12명을 뽑는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간제로 복지직을 3명을 이제 25일까지인가 등록이 그렇게 이제 시간제로다가 대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거 때문에 이제 복지직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읍·면에 2명씩은 다 있는데,

있지요, 다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니 또는 교육이니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1명이나 2명씩 전부 부족이지요, 지금 정원이.

지금 우리가 7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에서 그래서 이번에 신규들이 오면 결원은 전부 복구가 됩니다.

신규들이 오면 이번에 좀, 하여튼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서 계시기 어렵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으로 1개월하고 한 20일 채 안 됐습니다.

한 50일 됐지요?

예.

사실 인구증가시책하고 인사관계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비서실 등 한 네 건을 질문을 했는데 사실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지 한 50일도 안 된 분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애매한 점도 있고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청이 예산 홍성으로 오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청?

예산 홍성으로 왔을 때 앞으로 향후?

이제 저쪽 도청은 15만 인구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거구요.

그거는 그 쪽 인구는 특별시를 만들어서 땅도 뺏기고 다 그런 거고 앞으로 예상?

저희 인구는 늘어나야지요.

어떻게 늘어나?

여기에 도청이 들어서니까 늘어나야지요.

늘어나야지요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늘어날 것인지 안 늘어날 것인가 그거를 앞으로 전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각종 공장을 유치하고 있고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이 우리 군이 잘못된 발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이 발달되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기피한대요. 예산군은 차라리 농업 군으로서 공장, 굴뚝산업을 오히려 자제시키는 것이 인구유입 정책에 오히려 획기적인 발상이다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쓸만한 공장 예산에 와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군 인구가 전체 몇 명이에요. 솔직히?

8만 7,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몇 백 명씩 줄어들지요?

예, 그전보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몇 백 명씩 줄고 있습니다.

도청이 예산군 쪽으로 오게 되면 상권이나 인구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당저수지를 더 증고한다고 하면 그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4개면 인구가 팍 줄어들 수가 그 때는 4개 면의 인구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도청 신도시로 인구가 쏠리고 예산군은 뭐만 남아요. 제 생각으로는 5만도 안 될 거 같아요. 인근 청양군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늘리기 시책을 뭐 아기들 하나 낳으면 돈 몇 십 만원을 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런 문제를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한 것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문제를 각 부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제 만 48일인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지금 그 사항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관내 거주 대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일시적인 사항인 것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 참 지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장 유치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공장이 들어서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리 오고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유치하고 그 이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학교 같은 거를 유치해 가지고 학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타 학교보다 특성화 된 학교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오지 마라고 해도 올 거 같습니다.

특성화 학교가 여기 예산군에 옵니까. 도청 소재지 주변에,

임성중학교도 이제 특성화 학교로 하려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교육경비 지원 해주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외지에서도 이리로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인구 증가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오히려 예산군의 상권이나 인구가 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그거는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로 이사올 사람도 덜 오는 이제 대전도 1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활발하게 된다고 그것이 뭐 발전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지역으로 한다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 의원이 우리 군 인구가 걷잡을 수 없게 줄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계획에 인구 증가시책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도 공감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오셔서 아직 인사는 안 해 보셨지, 인사?

예, 대단위는 아니고 한 명, 한 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일곱 명인가 여섯 명인가 한 거 그거 하셨나?

예.

그거는 어째하셨어요. 누락돼서 한 거여, 나중에 말이 많으니까 할거여.

누락 된 게 아니고 이제 우선은 먼저 김성태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거 뿐이기 때문에 뭐 그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에 직원들한테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라면 인사를 해 가지고 진급도 시켜 주고 사기 진작 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다 가니,

그런데 우리 예산군 인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고 하니 다른 자치단체는 부서장 의견을 들어서 그 부서에 어떠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잘 하겠느냐 의견을 묻고, 듣고 또 그 사람을 보냈을 때 부서장이 이 직책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는 아까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 인사를 할 때에, 적재적소에 인사 팀에서 아까 동료 의원도 읍·면 사람은 잘 몰라서 안 보이니까 잘 관리를 하겠느냐고 했는데 적재적소에 보낸다는 것이 인사 팀에서 그 자리로 가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부서장은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 맞지 않는 업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과장께서는 앞으로 인사를 하셔 가면서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맡아야 일을 충분히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충분한 협의 하에 부서장의 인격을 충분히 존중을 하셔 가지고 인사를 하셔야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군정질문이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행정감사도 그 때만 알았다고 시정하겠다고 하고 끝나면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고 해야지, 부서장이 배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서 그거를 다 한다고 하면 인사 부서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최대한 존중을 해 주라는 얘기이지요.

예, 존중은 해 주는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밤 8시, 9시까지 군정질문을 해 가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밖에서 듣는 얘기를 공무원들에게 잘하시라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꼬집어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관계는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동료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뭐 갖고 있는 거 없어요?

글쎄 저도 아까 이송희 의원님이 말씀하실 적에도 그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게 전부 국회에 계류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더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지 해야지,

국회가 계류중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3당 합의 하에 3당 대표 님들이 초당적으로 협조한다고 협력한다고 하셨거든 그래 가지고 국회에 특별법 다섯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9월 정기국회에서 그거를 뭔가 확실히 그거를 짚고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하나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홍성 움직이는 거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왜 다른 데 움직이는 거를 알면서도 일을 안 하시느냐 이거지?

아까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제가 부가질문을 하기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때 가서는 우리 군보다 못한 군하고 합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치든 안 합치든 일단 물밑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아까도 도청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타 시·군보다는 저희 예산군은 조금 특이한 것이 이제 큰 군으로 따진다면 아산시나 당진군으로 하면 좋겠고 또 도청이 홍성 예산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실히 세워야 움직이겠다,

아니 우선은 방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방안이 나오면 그 때 이제 저희들도 하고 또한 도청이 이전되는 대신에 주변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도 보고 해 가지고 아까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번복해서 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 것을 발표 못한 거를 지금 하시면 되겠네,

아니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지금 두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제 뭐 되지도 않은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 같은 거 쓰는 데는 다른 시·군보다 또 훨씬 빨리 서두르는 예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왜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다음 오늘 오후에 제가 질문을 할텐데 우리는 군민체육대회를 올해 개최한다는데 예산도 안 섰는데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산도 안 세웠는데 이따 문화관광과장 오면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안 선 예산을 안 세웠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다 날짜 잡아서 선포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귀로에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나 혼자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꼭 해야 할 일은 안 하시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신다 이거지, 우리가 수시로 총무과장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체제 개편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관찰할 거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비서실에 지금 누구, 누구 근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하고 우선 그 전에는 수행비서 한 명만 뒀다가니 한 명을 실장을 더 둔 사항인데 거기에는 별정 6급을 둬 가지고 수행도 하고 그러는데,

다 좋은데 그게 비서실이라는 것이 지금 그 전에는 총무과 총무팀에서 행정팀이 매일 수행하다가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까 비서실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전에는 군수님 일정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행정계에서 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비서실에 6급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쌀전업농팀들이 당진으로 행사를 하러 갈 때에 처음에는 삽교 농어촌 공사에서 집결했다가 고덕 RPC인가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비서실 사람들이 놈들이냐고, 거기에서 40분, 50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군수님이 와서 인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비서실서 시간이 늦고 시간을 다 짜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비서실에서 일을 잘못 하니까 군수님만 욕만 먹는 거야,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지금 밖의 여론을 들어보면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당원서 받는 거는 제가 모르지요. 입당원서는 공무원들은,

아니 비서실 통제를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실컷 욕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느냐 우리 의회한테 계속 제보가 왔어요. 이게,

그거는 이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이 입당원서를 자기들이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자체를 갖다가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이거는 업무 외 업무를 하고 있다 얘기지, 그럼 우리가 봉급을 정부 돈을 받으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가 있느냐 얘기지.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얼마나 받았대요. 거기에서?

모르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총무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비서실 통제를 어떻게 해, 50일이나 됐으니까 그거는 알았을 거 아냐.

아니 저는 일정만 처리하는 줄 알았지 그거를 받는 지는 이제,

일정은 일정도 못 챙기면서 쌀 전업농 그 사람들 출발도 40분 50분씩 그렇게 착오를 내면서 까지 왜 다른 업무를 보느냐 이거지, 비서실 그 사람들 수행을 잘못 하니까 나중에 군수님만 그 사람들한테 오던 표가 안 오게 됐어요, 다 가 버렸어 욕만 바지 개로 먹고 이게 비서실에서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수행비서 또 총괄로 있으면 그런 걸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비서실에서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한 거 있나 파악해서 우리 정식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바 있고 또한 읍·면 일선기관방문 의정의 간담회시 건의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서 삽교읍의 경우 인구가 2009년 2월 현재 8,831명에 38개 부락에 행정기구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작은 면에 비교하면 한 2배, 3배가 큰 지역인데 인구가 3,000명이 안 되는 면도 행정기구가 4담당, 삽교읍의 경우 인구가 9,000명에 가까운데도 행정기구가 4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군의 행정기구 개편은 근거나 규정이 있어요?

예, 근거 규정보다도 조직진단 해 가지고서 이제 실과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이제 조직을 갖다가 축소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군이 35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삽교에서도 인구가 주니까 5담당이었던 것을 4담당으로 이렇게 담당하나를 줄인 사례가 되겠고 그 전에도 덕산 같은 경우가 담당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건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시가 커지는 것에 비해 가지고 자꾸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먼저 덕산이 이제 건설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삽교가 5담당에서 산업개발로 산업이 없어지고 산업개발로 이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에 읍이 두 개 인데 예산읍이 삽교읍보다 인구가 많다고 그래도 담당이 11담당이에요. 그럼 같은 읍인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적에는 읍이라도 면하고 똑같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낼 적에는 읍이라고 해 가지고 더 내야 되고 지금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과장께서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 검토, 검토로 끝나는데 한번 신경을 좀 쓰시고, 지금 각 읍·면의 인구분포도와 장래에 대한 예측 없이 단순하게 행정기구를 개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행정기구의 개편하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특별하게 안면도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인구는 9,700명인데 거기에는 6담당이 있습니다. 관광지이다 보니까 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삽교는 도청이 들어 서 가지고 일이 시작되면 그 수요라든지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 업무가 늘어나는 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합덕이나 광천 같은 데에도 다 5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본 의원이 방안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가 현재 총무, 주민생활지원, 민원, 산업개발 4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담당으로 도시건설담당을 복원하고 7급을 6급으로 변경방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그 7급을 6급으로 해서 담당만 하나 늘려 주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읍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을 늘리면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을 늘릴 수는 없고 대신 6급을 갖다 무보직을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직을 주면 그런 상태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면,

아니 지금 6급이 많잖아요.

6급이 많아도 무슨 계라는 게 보직을 주는 거 하고 무보직 6급이 있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무보직은 뭐 언제나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장께서는 검토한다고 하더니 검토 할 것도 아니네,

아뇨 그것은 나중에 개발이 있으면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제 조직을 갖다가 한 계를 일단 늘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이제 계를 조직을 하나를 안 늘린 상태에서 7급 자리를 6급으로 줘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직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업무를 앞으로 주는 것이지 보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측해서 삽교 산업단지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경제과에다 질문을 하겠지만 들어온다면 45만평이니까 인구가 많이 늘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사전예측을 해서 미리 기구를 하나 늘리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는 단계가 되어 있고 도청도 역시 기공식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머지 않아서 그 수요가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판단이 되는 데로 검토해 가지고 조직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못 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 드렸는데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읍·면 일선기관 방문시에도 건의도 말씀을 드린 거라 이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는 건데 꼭 참고하셔서 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DDOS피해 대응책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가 975대 중에 260대가 감염됐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DDOS에는 감염된 게 없고, 일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이번에,

아니 전혀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보수비가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비가 아니라 DDOS공격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5,000만원 자리 2대를 설치를 해야 DDOS를 방어를 하는데 그거는 DDOS만 방어하게 되어 있지, 일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 것을 갖다가 삼성이나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연간계약을 한다든지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유지보수 체계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있고 공급업체와 개발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유지 보수하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 DDOS 때문에 975대를 갖다가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삼성에서 컴퓨터를 보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해서 전부다 검사를 해 가지고 260대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된 거는 다 조치를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도 유지보수비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DDOS 때문에 부탁을 해 가지고 휴일도 없이 읍·면까지 전부 다 이제 컴퓨터를 검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회 추경에 한 4개월 정도 이제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추경에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DDOS에 대한 것은 이제 방어는 안 됩니다. 차단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치를 1억을 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보수 하는 데에다가 금방 금방 부탁을 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체계를 만들려면 DDOS차단 시스템도 만들어야지 되고 유지보수도 역시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또 일반바이러스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일반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하고?

예, 계속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DDOS는 공격이 들어오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 놓는 상태가 되겠지요.

2009년 7월에 있던 DDOS는 자료를 삭제하고 훔쳐 가는 게 아니고 해킹 해 가는 게 아니고 61개국에서 431대 서버가 동시에 공격을 해 가지고 그 방해, 마비 시켰다고 그렇게 결론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보니까 올해 2009년도 도민 정보화 대축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보화 교육이 1,862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 테크노파크, 거기 꽃팜이라든지 이 비즈니스 등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고 그럴까요,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속히 해서 예산군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잘 차단하셔서 업무에 특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컴퓨터 연관이 됐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혹시 공무원 중에 컴맹이 있습니까?

지금 뭐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걸 테고,

그것도 7급 중에?

7급 중에서는 기안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과장 이상 된다면 결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하기 뭐 한다고 하지만 7급에서 컴맹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처음 들었지요, 개인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테크 1,862명 가르칠 것이 아니고 그런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챙겨 보셔 가지고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전부다 정원가산금에서 하는 거니까,

예, 지금 단체 지원을 한 것은 주로 이제 뭐 축구라든지 우리 이제 운동 쪽으로 주로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예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한 실적이 좀 용이하고 실무지방행정연구회는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다가 앞으로 한다고 할 적에 여기에서 갖다가 우리한테 건의도 해 주면 좋겠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급량비라도 지급해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주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량비 정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처음 6급 7급 해 가지고서,

아니 57명 갔습니다. 37명하고 갔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이제 실무자들이 문서를 하나도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오래 됐다 하더라도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선 문서에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은,

도 경진대회에서는 이번에 8월 28일에 하고 이번에 군 경진대회인데 이번에 저도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주민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시켜야지 그리고 또 부의장님 말씀처럼 0점 맞은 사람도 있고 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프리젠테이션 이런 데에서 0점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는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많지는 않고 한, 두 사람의 신규자들이 그런 것이지 그 현재 8급 9급들 신규자 아닌 사람들은,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이번에 경진대회가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지 되겠다는 것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전 공무원 교육을 우선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읍면장 사무관 승진제도 이게 모두 정년을 앞두고 그들이 청춘을 불사른 곳에서 일년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사무관을 달고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좋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도 경위로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군인공무원,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군 행정공무원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뭐 다면적 평가라든지 여러 과장님 설명을 하신 대로 물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자 모두 예산군 관내의 693명의 지방공무원이지요?

예.

읍·면 공무원 따로 군청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2009년도 같은 때에 9명이, 9명입니까. 사무관이, 진급이 된 게 2009년도 하나예요. 올해? 아닌가요. 아, 두 명 빠져서 일곱 명?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해야, 하반기까지 해야 일곱 명.

한, 두 명만 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해 본다고 하셨지요. 고민 좀 해 보시겠다고,

올해에는 하반기까지 교육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가지고 금년 진급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또 이제 2년 6개월 동안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무관을 승진시킨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복수직이라는 게 도시과장도 시설분야 행정직하고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했지요?

예.

했고 지금 농정과장이 행정직이,

거기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도 복수입니까. 아 그러면 보건직이나 농림직 복수 행정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들이 있습니까?

복수직을 가지고는 없고요. 지금 행정직이 있는 데가

시설하고 같이?

시설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

그게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가 이제 행정, 시설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가 환경, 행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만이라도 어렵겠고 그래서 시설이 해서 잘 됐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주민지원실 이 서기관은 오히려 행정직보다도 시설직 복수직으로 해서 놓는 게 더 업무를 보기에 파악도 잘 되고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과나 저쪽에는 시설직이 가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주민지원, 주민지원실입니다.

주민지원실 역시도 이제 거기는 시설직이 가서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실이요?

예,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번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복지회관 같은 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업무를 해 가면서 한 건씩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업무 적으로 시설직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고 있을 그런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직이 낫겠다?

제 생각에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볼 것도 없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주민생활지원실보다는 오히려 재난관리과라든지,

그거는 사무관급이 같은 거니까 이해가 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서기관, 서기관. 기획실은 어차피 행정직이 가더라도 제가 제 판단에는 주민지원실 정도는 서기관이 있어도 괜찮겠다 복수, 시설 복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거까지는 안 해 봤고 그거는 더 검토를 해 본 사항으로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될 거 같으네요. 그죠?

업무적인 성격을 봐 가지고 이런 거를 추진해야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시설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가지가 빠져 가지고 헌법소원을 예산에서 냈다는데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에서 불합치 헌법소원을 예산에서 내 가지고 된 사항이거든요. 누가 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글쎄요. 그거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는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그거는 이제 이거 할 때에도 제가 근무를 안 했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도,

곤란해서,

아닙니다.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르지요. 그럼 예산읍을 위해서는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인데 그런 거는 공개를 해야 좋을 텐데,

아니죠. 제가 그거를 알면 야 뭐 하지만 비공개대상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서 그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가지고 제가 알아봐서 알려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요. 과장님 우리 군 5급 과장님들 중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직책에서는 거의 다 행정이 들어가 계시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주민지원실장도 4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기획실하고 주민지원실장은 아예 행정으로 못을 박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에도 복지업무나 이런 데에 마인드가 있고 그런 계통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그 급수가 오르도록 공무원들에게는 주민지원실, 복지과 거기는 복지직 공무원도 복수로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어야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를 다루는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조례가 불합리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급 6급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7급 중에 임용서열이나 승진서열 같은 거를 잘 검토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복지직이라든지 누가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금 뭐야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행정이 거의 다 하더라고 그러면 밑에 지금 각 부서에서 7급이든, 6급이든 실제 움직이는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에게 나도 열심히 하면 실장도 하고 나도 내 직급을 가지고서도 4급도 달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꿈을 줄 수 그런 조례로 좀 터 줬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 달라고요.

예, 그런데 4급 관계는 검토해 봐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7급에서 6급을 승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환경직이나 아니면 복지직이나 여기는 실질적으로 생긴 지가 오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올라온 상태였고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실장 행정 딱 찍혀 있더라고 행정이 돼야 되지. 행정 과장님이 아니면 그 자리에 승진을 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걸로 본 의원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행정직이어야만 실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4급이라는 것은 직을 떠나서, 일반 5급에서는 그거는 행정직이냐 시설직이냐 구분이 되어 있고 4급부터는 이제 그 직에 따르지 않고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행정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준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수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합하면 뭐 다른 사람도 4급 승진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이 전부 4급 행정으로 묶여 있어서 행정만 4급 공무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4급부터는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그 때부터는 직렬이 없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급부터는 행정이면 행정, 그 자리가 아니면 가지를 못하고 그것대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를 못하고 4급에 대해서는 4급 승진이 기회가 돼서 가면 거기에서는 행정이니, 시설이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뭐 복지직이 됐든 건설직이 됐든 상관없이 4급 들어갈 수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 등 성과에 있어 역전시장 주변 폐철도 부지와 사유지매입 주차장조성으로 역전시장 활성화 및 예산역 이용객 편의 제공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제난 속에서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4개소 등 자동차부품산업 및 신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아쉬운 점은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으며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로서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예산의 이미지 제고로 기업유치확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 17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역과 역전시장 인근에 1차로 폐철도 부지에 1차 사업을 했습니다. 7,353㎡, 그리고 2차로 나머지 사유지 매수 분에 대해서 2차로 11월말까지 준공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삽교·덕산·고덕 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삽교시장은 시장내 건물철거 및 포장, 덕산 고덕시장은 건물철거 및 차양시설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 애기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개발추진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1억 2,5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지금 특허출원을 할 12월에 특허출원을 하고 9월과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12월에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과를 이용한 주류개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사과청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12%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신활력 사업 인센티브 4,000만원으로 시제품 생산홍보 및 디자인 개발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황토사과 꽃잎차 생산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험생산을 했고요. 올해에도 신활력사업 4,000만원 가지고 생산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입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올해 기업 진입로, 안내판 등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마찰을 해소토록 적극적인 중재 및 행정지원으로서 9건에 10억 8,844만 4천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와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5개 농공단지의 8건에 3억 6,200만 2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동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경영안정자금지원,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애로사항 해결, 기업 지원시책 상담을 하였고, 앞으로도 월 2회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애로 및 기업실태조사를 위해서 맞춤식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설명 드릴 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조성도 질문사항을 보고 드릴 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산업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대술과 신양, 오가 등 미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곳에 2종 지구단위로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계속 발굴해 나가서 특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구 이노메탈이지로봇에서 하이드로젠파워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까지 응봉과 광시에 풍력발전단지 58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우리 관공서 옥상에 14개소,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 1일 200톤 규모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3월 24일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당 당사 옆에 예산바이오 에너지라고 사무실을 지난 8월 1일에 개소해서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2006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사항하고 겹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설치사업도 질문사항과 겹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캐슬 조성사업도 지금 사업이 토지매수단계에 있는데 뒤에서 질문사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팜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80여만 평을 매수계약을 완료했고 또 잔여 한 30여만 평을 계약을 하고 최종적으로 170여만 평을 매수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연초에 보고 드렸던 12개소를 상반기에 다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정부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24개소를 승인 받았고 지원계획을 확정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추경예산에 국비 50%, 군비 50%해서 6억 7,0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이것으로 추가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6억 7,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읍·면별로 2개소씩 24개소를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요약해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중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MOU체결현황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MOU체결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협약식 등 6건을 2009년도에는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설립협약식 등 5건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1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건은 저희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산테크노밸리, 의약전문단지,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 가지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예산 창소 일반산업단지와 고덕 일반산업단지, 신암 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는 높은 지가와 조성비용 과다,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 이유로 아쉽게도 중도에 세 가운데는 포기 상태입니다. 사업을 포기한 3개 대상지 중 고덕과 신암 산업단지 등 2개 대상지는 지금도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제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암 일반산업단지는 철강관련업종이 약 30만평이상을 희망하고 있고 고덕 일반산업단지는 5월 달에 중흥건설과 드림eng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비해서 반려를 했었고요. 지금도 사업시행능력이 있는 상위에 있는 업체들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기동반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기업애로를 발굴하는 등 상시종업원 5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저희관내 129개 업체인데 그 대상으로 현지 방문하여 맞춤식 행정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로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고충 40건을 처리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기업경영안정자금 상담 및 지원 12건 33억원을 지원했고, 창업지원상담 5건 등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0여년을 끌던 민원이었던 대원, 동양매직 도로를 완공해서 8월 26일날 준공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성금속이라든지, 말타니메탈, 이피아 이런 것들을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의원님들의 협조로 잘 해결이 돼서 올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열 집열기 설치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난방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보고를 해서 작년도에 12개소를 했고 또 올해 추가로 받아서 24개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보고를 해서 이것이 전국으로 파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과 소관 개별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붕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문제는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 저희과 소관사항인 예산시장활성화 위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난 2008년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제시된 방안으로는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 및 축제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 거리, 살 거리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지역 내 각종 주요행사와 연계한 이벤트 및 세일행사 추진, 우리 군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이용한 공동브랜드 간판, 조형물 설치를 통한 시장 이미지 개선, 상가 번영회 활성화로 상인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 공동시설 설치, 친절서비스운동, 건전 상거래 운동 등 자구노력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시장환경 개선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시된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M캐슬과 협약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파캐슬 골프장 조성사업 위치는 저희 예산 다 아시다시피 구 쓰레기장 33,000평과 대흥면 대률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1,402천㎡이고 사업비는 9,000억원이 추정되며,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사업한 곳에는 파스리, 라인 홀 규모로 골프장을 하고자 저희가 자체로 여러 번 공모를 한 결과 공모자가 없어서 M캐슬에서 우리 안정화 사업부분과 대흥면 대률리 부분을 사업 제안이 있어서 회원제 골프장 18홀 규모의 사업으로서 2009년 3월 6일 저희한테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역사를 아직 정식 통보를 못하고 9월 10일까지 용역사를 체결한다고 저희한테 확약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토지 주들한테 토지매입을 위해서 2009년 12월말까지 토지매입 완료 목표로 개별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해서 이것은 2012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3개 지구, 농공단지 1개 지구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삽교 효림리와 응봉면 주령리에 2011년까지 45만평 1,88억원을 투자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저희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2008년도 1월 8일에 기본협약을 맺고 7월 10일에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11월 24일에 지구지정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마침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불황이 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고 이래서 바로 실시설계 소집 감정 이렇게 해서 보상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으나 사업주요관서인 계룡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한 5개월 정도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데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서는 저도 수 차례, 또 우리 군수님도 수 차례 명예 이인구 회장께서 저희 군을 1회 방문해서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 예산군 사업은 그래도 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5월 5일날 다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9월말쯤에 승인신청을 내면 올 연말 안에 보상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 착수와 함께 월동 기이지만 기공을 해서 2011년 말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저희 예산읍 관작리와 오가면 신장리 일원에 2012년까지 1,479,000㎡, 관작리에 778,000㎡, 신장리 701,000㎡이렇게 해서 2,367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과 한화,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참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난 때문에 한화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우선 관작단지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해서 관작단지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지난 5월 20일 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지금 각 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서 각 부처의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지금 신법에 의해서는 6개월 신청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실시 계획승인을 받고 토지보상 착수를 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착공해서 2012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이렇게 우선 관작리 거부터 추진을 하고 이것이 이제 분양이 되면 저희가 공문을 1년 뒤에 신장리 거를 추진한다고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추측을 해 보면 내년도 하반기 경에 신장리 거를 다시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증곡 의약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44,000평 210억원을 들여서 보령제약외 4개회사 보령제약,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수앤수 이렇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타당성용역과 투자양해각서를 작년 7월 14일날 충청남도에 가서 도지사와 저희 군 응봉 지역주민들 이렇게 하고 이것은 계속 그간 행정절차를 밟아 오고 주민설명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승인설계가 9월 23일날 협의회 날자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자가 잡혀서 이것을 10월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토지보상 이런 거를 해서 2011년 말에 건축까지 다 준공을 해서 2013년 1월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발주자로 올 5월달에 개발제한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약 31만평으로 해서 2012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저희 예산군과 대양토건, 지금 그 LIG건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섹터방식으로 고덕면 오추리 일원에 31만평 그것은 용역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주민설명회를 한번 마쳤고요. 이것은 우선 개발방식이 입주업체한테 한 3,000개에다가 의향을 보내서 분양목표를 우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후발주자라 지금 가속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끝내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은 원도심 공동 가속화와 대형 할인매장 이용자 급증하고 낙후시설, 낮은 서비스 등으로 재래시장 이용자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으로서 시장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개발, 노후시설개량사업,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예산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 덕산시장은 기존시장에서 인근 부지매입을 통한 상권이전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보수정비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장 내 장옥비가림시설 및 채소전 철거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초편의시설 및 공동편의시설사업 위주보다는 덕산온천관광단지, 덕산도립공원, 스파캐슬, 주변 유적지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가 있는 연계시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승구, 최무영, 조병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배관망을 구성하였으며,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 공장, 아파트, 숙박시설, 목욕탕, 배관 주변 단독주택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2006년도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해도시가스에서는 아파트 10개소, 숙박시설 3개소, 공장 2개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신성아파트 외 7개소, 유성연립 외 6개소, 그리고 배관이 지나가는 단독주택에도 26개에 대해서는 50m정도 가까운 곳에는 배관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여야 하나 배관공사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배관연장선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서해도시가스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 저희가 신례원 지역은 해당이 안 됐었으나 저희가 서해 도시가스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신례원 지역과 평화아파트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신례원 지역과 나머지 우선 대형 공급처 영세 임대주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읍 역전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항선 폐철도 부지와 인근 군 유지, 사유지를 활용하여 역전시장과 인근 상권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성리 일원에 7,353㎡ 규모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12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우선 1차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달에 또 나머지 먹개비 식당의 주변으로 사유지에 대한 나머지를 11월 달까지 준공을 하면 그 주변을 장날에는 시장 상인용으로 기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보통 시장은 좀 역전 주변의 복잡한 것이 약간 숨통이 트일 거 같고요. 또 인근에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 수요를 많이 수요할 것으로 해서 작은 사업이지만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발전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사업비 13억 9,000만원에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2억원을 15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2억원을 더 추가했었는데도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 뒤에 삼한기획이라는 시공회사를 영농조합 법인에서 선정하고 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검토를 받아서 연말 안에 준공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 자부담 3억 4,750만원을 현장에 넣어서 이것을 같이 지출을 해야 우리 사업을 할 수가 있다해서 그것이 만약 설계검토가 끝났다 해도 본인이 입금을 안 시키면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간 보조사업의 행태가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자부담을 입금해서 거기에 따른 15억 9,000만원이 성립되면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삽교 효림지역과 응봉 일원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서 빠진 것만 이것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지금 지장물 조사는 지금 저희가 자체로 승인이 11월경에 떨어지는데 자체로 지금 보상을 주기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토지 감정절차를 해서 12월달에 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바로 연말에 주고 연말에 기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착공과 함께 분양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 IC주변 100여 만평 고덕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 IC주변은 고덕 대천리, 몽곡리 일원에 약 100만평 이상으로서 3,45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작년도 5월 20일 저희 군과 KUP, 드림ENG와 공동시행 협약을 하였으나 이것이 지금 앞서 3개 단지 중에 포기한 단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중첩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 말에 불어닥친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금융불안,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그 중에서 다시 중흥건설과 드림ENG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광활한 100여 만평의 산업단지를 추진 못하겠다 라고 해서 보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작업과 또 시공소요라든지 재정능력이 더 큰 그런 회사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IC주변이기 때문에 다 좋은 호조건의 적지이다 이렇게 다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원체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사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은 개발이 꼭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좋은 기업이 저희 군에 와서 특화된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성금속 진입도로 토지 중 농촌공사와 대부계약, 기부체납, 구거 매각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덕 상궁리에 우성금속은 작년 7월에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2008년 10월에 바로 아주 급하게 공장을 준공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김포에서 이전한 공장인데 여기에서 빨리 공장을 추진하느라고 농어촌공사 농지 정리한 도로를 우선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10년 간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공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2,4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10년간, 그렇게 하고 또 그 구거를 돌려내면서 사유지 한 2필지 221㎡을 사서 기부체납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구거 매각현황은 뭐 해당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이 사주가 농촌공사와 이렇게 허가를 맡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이 인근에 있는 대형금속이라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950m를 3m내지 6m를 확장해서 5m된 그 대형공장에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가 급해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 한 것은 유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 조성현황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R&D조성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신례원리에서 옮겨서 군유지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12년까지 저희가 295억원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지식경제부, 충청남도, 예산군이 공동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보면 능동형인지 R&D능력향상 시스템에 160억원, 전사적제조공정 모의실행 기법구축에 102억원, 자동차의장 및 편의시스템 구축에 33억원 등 총사업비가 저희들 현재는 295억원으로 우리 군에서 능동형인지 R&D능력향상 시스템 센터 건축 및 장비구입 사업에 저희가 30억을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 11월 17일에 저희가 지원센터 유치제안을 했고, 11월 25일에 거기에 자체 협의회를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예산군에 확정했습니다. 2009년 1월 29일에 저희 예산군과 충남TP 자동차 부품 R&D지원센터와 협약식을 하였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아까 부지를 변경한 것은 1월달에 대상지를 간양리 쪽에서 예산 테크노밸리 관작지 내 군유지로 옮겼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출연계획에 대해서 우리 자체 군정보고회에서 심의 의결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동차의 허가 신청이 9월경에 8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9월경에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기공식을 10월달에 하고 여기에서 준공은 4월내지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연동의와 예산요구는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께 동의와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어서 지구단위 등 개별공장 조성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무분별한 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공장 유치는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지구단위 내지는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 입안한 내용을 보면 예산일반산업단지에는 의약, 신소재, 금속조립 및 자동차부품을 예산테크노밸리는 R&D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과 전자 등 IT업종을 유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게 될 고덕이나 신암지역의 산업단지는 당진, 서산과 연관사업인 철강과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업종을 집중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부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추진이 높다고 평가를 해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더 추가로 24동을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6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승인 받은 24개소를 금년 내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읍·면에 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거래장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황토사과 특구 직거래 장터는 2007년 9월 27일에 재정경제부 현재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를 지정 받았습니다. 저희 예산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에 직거래 장터를 조성해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로 특구 사업 중에서는 원평리 244-22 등 4필지 1,200평 규모로 그것을 장소를 정하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가 이제 그 중에서 한 892평을 감정을 해 봤더니 그 감정가격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12,517원 평당 나와 가지고 저희 작년도 9월달에 자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무회의를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테크노밸리 인접해 있는 신장리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 인근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31만원의 보상 가는 너무 크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을 그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적정한 장소로 지식경제부로부터 다시 변경을 받아서 직거래 장터를 연계하고자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장 활성화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용역을 주고 지금 결과물이 나왔지요?

예.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겁니까?

이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는 하는데 워낙 방대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사업도 있고 장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 것 단기총괄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래시장에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좀 뭐라고 그럴까 희망적인 용역보고회가 아니고,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름 연구소라고 공주에 있는 건데 시장용역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도 용역실적이 많지가 않았었고 또 재래시장이 이러니까 정부에서 저희가 준 사업도 아니고 중기청에서 과제를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느낀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실무 저기이지만 용역을 썩 잘했다 그렇게 까지는,

그런데 그런 곳에 용역을 줬다 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하고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군민들한테 어떤 희망적인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실망하는 쪽으로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용역을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고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읍 시장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이 예산읍에 재래시장은 좀 현대화되기에 변모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그래야 예산 구도심권이 좀 활성화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제시가 되질 않고 있고, 역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철이 연결되는 선상에서 봤을 때 그 외지인들이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안을 갖다가 제시가 돼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골프장 문제는 이게 그 안정화 사업을 하는 것도 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는 팀이 없었어요?

예,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편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쪽 안정화 사업을 하는 곳부터 파스리라도 우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한번에 해야지 한번 해 놓으면 5년 동안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다고 이 안정화사업을 한 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이 덕산 스파캐슬이 하는 것에 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가 협약을 한 대로 같이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저기 공모를 했다는 자체가 미온적이었구만, 그렇지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덕산 스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으니까요.

그 자체는 뭐 구체적으로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스파에서 하고 있다는 이 골프장도 좀 더 적극성을 좀 띄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시작을 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그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와 닿는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일반주민한테는 와 닿는 게 없을 겁니다. 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주한테만 사업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그간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있는 제천과 중국에 가서 사업을 넓히느라고 스파 자체도 의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해서 저희가 붙들어다가 용역을 어떻게 하냐 해서 용역업체 계약도 9월 10일까지는 하겠다 해서 확약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토지매수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이왕 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도 어떤 결론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손을 떼라고 하세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뭐 맡아만 놓고 다른 사업자도 대들지 못하게 만들면 예산 군민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군유지의 좋은 조건을 갖다가 제시가 되는 마당에서 그렇게 미온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손을 떼는 게 낫지,

제가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권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역상권 붕괴 대책을 한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군에 기업형 대형마트가 지금 몇 곳이지요. 기업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마트가?

저희가 이제 보는 곳으로는 크다고 하면 한국유통 제일먼저 들 수가 있고, GS마트라든지 광보공판장이라든지,

광보 공판장은 큰 곳에 속한다고는 볼 수는 지역 상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 여기를 더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은 없나요?

저희한테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한번 협의만 왔었고요. 저희는 아직 식이 상조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큰 기업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있다가 처음에는 한국유통도 지금 GS마트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했었는데 많은 변화와 전환이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마트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군에서 생산이 되는 물품들이 자리가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 가면서 돈을 번다면 뭐 그렇게 까지 굳이 이야기 할 뭐는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진열해서 판매도 아주 부진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군 예산읍에 거주하는 마트를 얘기하는데 예산읍에 조그마한 소형 마트들이 이 대형마트의 운영상태에 밀려서 딸리는 현상이 그거로 인해서 소형마트들이 다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이면서 이 마트에서는 거기까지 더 벗어나서 예산장날과 역전장날에 그 대형마트 GS마트에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장날과 역전장날에는 포인트를 준대요. 평일날 가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 점수를 주는데 역전장날과 예산장날에는 그 포인트가 50에서 100%정도에 가깝게 더 많이 올려서 주고 있다. 그거는 이 재래시장의 상권까지도 이 마트에서 잠식을 하겠다 라는 그 횡포이고 의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으세요?

얘기는 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으셨었어요?

예.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나요?

그것은 천상 재래시상 소상공인들이 하려면 자구 노력해서 자생능력으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 공정거래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효과를 나타내서 하기에는 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어느 정도를 접근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정에서 접근을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을 좀 이렇게 의식전환을 시켜서라도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지역 상권이 좀 살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서 우리 지역의 물품이 팔리는 활성화되는 대책도 서야지 되겠고, 또 소소하게 장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와서 파는 물건조차도 거기에 들어와서 마트에서 구입을 하게 하는 그 포인트 그거를 그 날에 국한해서 장날 3일, 8일 , 5일, 10일 장날을 겨냥해서 더 줄 수 있다는 거는 더 준다는 거는 내가 볼 때에는 공정거래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날에 국한해서 어떤 정확한 날짜에 겨냥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거를 막을 방법이나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나 아니면 소비자 운동을 하는 단체나 뭐 여성단체가 됐든 주부들이나 이런 데로 홍보하고 공지를 해서라도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될 거 같아요. 그거 적극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교실에서 조금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활성화해서,

주부교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거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전체 예산군민들의 생각의 전환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1,888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군하고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인데 이거는 2011년까지이고, 또 예산테크노밸리가 2,367억원인데 이것도 2012년 이거는 예산군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 세 기업이고 의약전문단지는 이거는 다 자비로 되는 거지요?

예, 자비로 자기 수요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예당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뭐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아니 이거는 지금 후발주자인데 따라 갈려고 급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도 2012년이네요?

예.

그럼 2012년에 거의 4개가 다 저기가 되는데 조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이 몇 %부담입니까. 1,888억원 중?

그 중에 이제 우리 법인 설립을 할 때에 10%로,

우리가 10%,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 테크노밸리는 2,367억?

그 중에 저희가 20%,

이거는 20%입니까. 그런데 이 한화그룹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화에서 난색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드린 네 가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세 개소,

신암, 고덕, 창소리 이렇게 세 개만 그 지금 문제가 있고 이 네 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서울규제가 완화됐는데 이것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좀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모 아니면 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경기가 지금 풀려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투자자들이 앞으로 우리 군을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교통이라든지 신도청이라든지 이런 게 경기가 풀렸을 때 그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늦지 않느냐 그래서 계룡이나 한화나 또 후발주자인 예당이나 이래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앞으로 경기가 풀렸을 때 바로 수요에 대한 공급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고차원적인 것은 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라 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곳이라도 좀 빨리 해서 분양을 하고 저기를 하는데 2012년에 다 이렇게 같이 저기 되어 가지고 과잉생산이 되지 않나?

저희가 우선 가고 있는 것이 120만평이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간 가시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눈에 안 들어오시고, 군민도 안 들어오는데 올 10월부터 승인이 떨어지고 지장물 조사를 하면 내년 봄, 올 연말부터는 가시적으로도 나타날 거 같습니다.

아니 이 서울 규제완화가 풀리면 기업들이 여기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영향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일년에 기업이 최고 많이 했을 때 78개소했고 했는데 올해에는 현재 18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지금 내려오는 기업들은 문의를 해 오는 기업들은 보통 1만에서 2만평정도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단지별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화해서 어느 단지에는 어느 업종, 어느 단지에는 어느 업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그 게 잘 착착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자꾸 서울 규제는 완화되고 너무 많은 산업단지가 됐을 때 이 분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입지적으로 규제가 국가 경제난 속에서 일시적으로 풀은 거지요, 장기적으로 서울 도심을 그대로 풀어놓고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판단은 안 됩니다.

하여튼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항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령제약 농공단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요?

그렇죠. 이거는 심의위원회 날자가 9월 23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여기가 본사로 내려옵니까?

아뇨. 본사는 서울에 그대로 있고 공장 들어오고 예 그렇게,

제가 정보에 의하면 관광형 건강 휴양센터 및 연수원 신축을 평택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장 사유지가 평택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정보를 알고서 저희 관내에 몇 가운데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답변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이 이쪽으로 오면 그것까지 한번 유치를 해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계기가 마련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우리 휴양림쪽, 응봉 후사리쪽, 몇 가운데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하고 4개회사가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자회사 격인 그런 회사들이 인근에 또 찾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면 저희 예산은 앞으로 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집중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먼저 국민관광지 서초구청이 연수원 계획을 했던 한 23,000여평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대흥 휴양림 주변에 경관도 좋고, 이쪽에 함께 유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에 대해서 공무원이 딱 붙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 가지고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볼만한 사업이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국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재래시장 예산에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어요?

저희 지역에 6개 있습니다. 덕산을 저기해서 삽교, 예산, 역전, 고덕, 광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그간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군에서 시설투자도 하고 또 조성사업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

화장실 추가 수요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지었고 또 덕산을 지었고, 지금 역전시장 화장실이 좀 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다 있는데 앞으로 더 신식으로 현대화하기에는 좀 더 차차 개량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리 재래시장에 오는 우리 소비자 군민들이 암만 어려워도 이 화장실만은 현대식으로 최고급화해서 제대로 잘 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우리 지역에 발전도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발전될 때까지 그래도 유구한 역사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에서 그것이 어떤 큰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세수에 몇 프로만 신경을 써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생활들을 해 나가는 터전에서 바로 우리 먹거리의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은 추진하는 대로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화장실이라든가 또 시장을 보러 나오시는 토산품을 가지고 나오셔서 판매를 하시는 군민들이 사실 바닥에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우리가 날 땅에다가 뭘 깔고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장소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토산품을 갖고 나오는 농민들의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재래시장은 지금도 참 상업인들이 어떠한 원성이라든지 그 분들의 희망사항 우리 행정에서 귀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분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참 잘 이렇게 모든 물품을 펼치고 할 적에 다시 찾는 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우리 행정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옴으로 우리 군민의 소비자들께서 참 큰 편의제공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런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또 도시 가스?

예.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경제부담을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도시 가스가 가지 않았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군이나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희망하는 집단이 있다면 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행정에서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제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도시 가스가 들어오면 영세한 서민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집단공급처부터 공급을 하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관내에 들어 온 것이 서해도시가스에서 사실 저희 군이 사실은 먼저 들어와서 지금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467억 드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세대로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5,271세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태안이나 서해도시가스 홍성 같은 데에는 저희 군 같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서해도시가스를 내년도에 신례원 지구를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당진에서 돈을 벌어다가 예산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예산에는 지금 사업수지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70%는 당진에서 돈을 벌어다가 예산에다가 돈을 투자한다. 예산에는 사실은 제가 좀 제, 그 분의 말을 빌리면 그래도 행정을 잘 지원해줘서 자기가 자사 사업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여기 신성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도로변에 50m정도 이렇게 인근 원하는 단독주택의 21동을 넣어줬습니다. 그간은 또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영세 임대 아파트도 넣게 해서 영세 임대도 다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급라인이 평화아파트 쪽은 안 갔는데 내년도에 평화아파트, 나임아파트, 주공 뭐 또 신례원 쪽으로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잘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영세가구는 우리 이제 자치단체나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공급은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큰 데 들어가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영세가구한테 지원이 되도록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없이는 진짜 우리 영세 군민들에게 어떤 참 그분들의 욕구가 도시 가스 안 놓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놓고 싶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건데 사실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서기 이전이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어려워도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보조금이라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좀 한번 강구해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놓으면 영구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데 단조롭게 투자하는 거 보다는 영구히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영세민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란 매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형마트, 인터넷 시장 뭐 이런 거로 하여금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시장의 특성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광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우 특성화, 한우 고기를 특성화 한 시장, 삽교 같은 경우에는 곱창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삽교 곱창이 일부 장옥을 지어 주고 일부는 먹거리 촌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삽교곱창을 가지고 특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가면 곱창 사다가 가스 시설 뭐 이런 거를 전부 해주고 사다가 구워먹고 여러 가지 자료는 그 주변에서 대 주고 그런 형태의 특성화를 하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역전시장, 읍내시장은 전철화 됐을 때에 도시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 현재 온양 같은 경우 충청 전철이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머지않아 전철화가 되면 역전, 읍내시장은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특성화 뭐 이런 쪽으로 특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을 좀 줬어야지 우리 예산군 사업비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가지고 너무나 소홀히 용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정부에서 뭐 수백억, 수천억 재래시장에 쏟아 붇고 성공을 못해서 정부에서 특화시장 쪽으로 국비지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저희 직원 한 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한번 빼와 봐라, 하여튼 수도권 전철이 내려왔을 때 우리 특성화된 시장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대가 변화가 됐다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다 죽은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몇 몇 시장만 살아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뭔가 연구 노력한 시장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에 잘 나와 있네요. 역전 시장 주차장도 이거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이 사업을 착수했고,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이제 착수했는데 상인들이 시장은 어디에서 볼 겁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볼 거예요?

시장은 그냥 노상에서 보고,

지금 현재 그대로?

예, 지금 그대로는 밀어 넣지는 못합니다.

아니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차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간격을 좀 둬야지 지금 이 상태로 시장을 보게 하면 너무 위험스럽고 그렇던데,

여건을 만들어 주고서 밀어 넣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현 여건으로는 밀어 넣기가 그래서 제 복안으로는,

밀어 넣으면 어디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포장을 한데하고 내년도에 2차 사업을 해서 먹개비시장 저쪽으로 더 사서하려고 했더니 일반 지주가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보상을 노리고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포장을 한 2,000여 평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것도 해 놓고 보니까 넓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좁은 데에다가 도로에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위험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읍내시장은 이렇게 보니까 평일에도 하상 복개한 주차장이 평일에도 주차를 해 놔서 주차장이 꽉 차 있는 실정인데 장날 상인들이 또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홍성 마냥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 주차장이 좁다는 말씀이시지요?

적은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이,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못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날도 짐 싣고 와서도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아침부터 주차를 종일 해 놓기 때문에 읍내는 장보러 오는 분들도 주차 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평일에도 복개 천에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만 되면 우리 읍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

아까 축산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

예.

과장님 이게 어때요. 할 거 같아요, 못 할 거 같아요?

저희도 이게 참 의욕적으로 저희 군이 신청해서 받아다가 이거를 하다가 맛사돈에서 샛별까지 왔는데 일단 아까 보고한 대로 설계검토를 해 왔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수를 받은 뒤에 본인부담금 3억 4,5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을 안 하면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끌고 가더라도 공무원만 일하고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먼저도 자부담이라는 게 그분들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간 농정사업이 그런 형태,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 제가 청양에 가서 발전시설을 하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자부담은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앉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이 있어도 그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먼저도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거 아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안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식으로다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 역 앞에 역전시장 먹개비 식당까지는 완전히 사셨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 사고서 지금 남은 게 나머지 남은 게 893㎡정도,

먹개비 식당 밑으로?

밑으로 아주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려고 했더니 터무니없는 요구를 많이 해서 그것은 지금 한 200 몇 평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매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한 거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사려고 군에서 자꾸 달려드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차역전 다시 조성된 데말고 주차장 다시 사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곳이 지금 순대 파는 예산순대인가 순대장사가 주차장 위에 거기 서서 장날 장사를 하잖아요. 일부 몇 군데 먹거리가 장이 그 위로 올려서 서고 앞으로는 그 이제 일반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죽 앉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인도가 없이 차길 까지 점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거를 조금 더 뒤로 밀어 넣고 길, 지금 2차선 도로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차가 소통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거 정도는 정리를 뒤로 밀어 놓고 차 소통은 원활하게 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약간 정도 밖에는,

약간?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원활하게는 안 되고요. 약간,

그렇지요. 그런 지금 현재 이행을 하는 데도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건설과 유병 과장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땅을 구입해서 지금 조성하기로 착수가 되어 있는 그 쪽으로 택시주차장을 넣겠다는 택시를 주차해서 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설치 제안을 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사업목적이 사실 틀립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기 전에는 택시 승강장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얻어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준공을 하고 지자체 장이 거기에 적정성이 있으면 군민이 편리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교통흐름이 오히려 택시가 이제 나와서 들고 나가고 하면 진출입 문제상의 안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소된다면 굳이 준공이 된 후에 그 때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경제과장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 지금 역전 장이 가장 우리 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일반 예산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장을 보러 나와서 제일 붐비는 시간대이면 일방통행도 차가 안돼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이쪽 기차 역전 앞에서 서오아파트까지 진행을 해서 나가는 데도 18분 정도 막 이렇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서는 여기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이쪽으로 이동 설치를 하면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지 되고 나와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기면 훨씬 더 오랫동안 정체가 되고 불편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철도부지를 사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이나 뭐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때에 뒤로 택시가 앞이 아닌 뒤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서 정차를 하고 빠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장서는 시장 큰길을 이용해서 택시가 들고 나가는 대안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정말 엉클어져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기사 님들을 형편은 어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을 이용하는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을 보러 나오는 분들 밖에서 우리 장을 좀 구경차 오셨던 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예, 잘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해를 입었던 곳에서 진입을 해서 들어와서 할 수가 있으면 그런 혼잡을 피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더 군에서 한다면 임업조합까지 폐철도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요긴하게 군에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 목적을 놓고서 이행을 할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전체 주민이 느껴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 착수들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그거를 해 놨는데 엉뚱한 데에서 쳐들어와서 그냥 복잡하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검토해서 예.

아울러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지금 바로 택시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서 역전에서 나와 가지고 축협 뒤로 빠지는 길 거기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게 불법 건물 해 놓은 거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받으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2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번복하는데 그거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돼요?

예, 그거 강제 철거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또 중도를 했는데요. 한번 지역 민들하고 거기 이제 축협 뒤로 돌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집을 달아 내고 그래서,

축협 뒤 거기 커브도 문제가 되고 이 쪽 기차 역전 쪽에서 진행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도 그릇 집, 옷 집 그게 다 앞으로 와 가지고 차가 한 대가 지나가기도 불편해요. 사람이 옆으로 지나면 차를 세우고 서있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거를 소통이 되게 만들어 줘야 역전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으로 믿고 싶지만 혹시나 하고 걱정이 되어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지방에다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룡건설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럼 계룡건설에서 투자하는 거 제가 믿어도 되나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믿어도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6개정도 개발을 하다가 예산에 중점을 두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일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믿으셔야,

2008년도 말에 한다고 했다가 2009년도 말이라고 자꾸 미루니까 그 현지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한테 물어봐요.

주민들은 당연히 거의 1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금년 말에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안 하면 또 낭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기업들이 전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룡건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계룡건설에서 11월말까지는 보상을 한다고 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 이것도 어기장한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 군수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믿어야지 못한다고 이런 배경을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일파만파로 또 이런 뒤가 좀 흐리더라 이렇게 하면 일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룡건설이 토지보상을 지연시키고 의도적으로 개발사업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안 하려고 계속 미루다, 미루다 내년 초에 내년 말로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니에요?

큰 회사에서 한 20억 설계용역비가 별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개인이 보면 크지만 그거를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이제 경제흐름이나 이런 거를 안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군수님과 거기 회장님과 약속한 사항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믿고 추진하는 그런,

그런데 기업에서 20억이면 큰돈은 아닌데 땅 보상비가 한 1,888억인데,

거기는 그렇게,

거기에서 묶여 버리면 개업하는 사람들은,

그게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도산할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고서 오랜 기간 적체되면 그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은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암만 큰 기업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 분양도 그냥 안 되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산업단지 토지보상 다 주고 나서 분양이 안 되면 뭐 얼마나 자본이 많은 지는 모르지만 힘들 거예요.

하여튼 인간적으로도 모시고 해서 옛날같이 저기 못하고 모셔가며 잘 갑니다.

그럼 지금 들어온다는 기업들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략은 홍보물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그런 안이 있어야 계룡에서 투자를 하지,

우선 그런 단계가 안 돼서 계약을 안 했지, 그런 업체는 있습니다. 2만평을 달라, 4만평을 달라 하는 거는,

그런 업체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모 인들은 예산 그릇이 안 돼서 공장을 넣어 주고 싶어도 못 넣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작 그릇을 만들어 놨을 때에 그런 호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또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이제 하여튼 바탕을 마련해 놔야 기업을 유치도 하고 또 우리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조기에 실현이 되는 줄 알고 가족과 함께 대토계획과 이주계획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년 말에 안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지금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조사는 우리가 승인이 될 거로 보고 12월 초에 승인 될 거로 보고 지장물 조사는 미리 충남개발공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상이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보상이 연말 안에 들어가려고,

본 의원이 확실히 믿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럼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요?

예.

만약에 그러면 장과장께서 책임을 지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꿈에 대한 기대와 허탈감을 갖지 않게 과장께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고덕 몽곡지구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상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 3,45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지요?

그거는 뭐 100만평에 대한 추계숫자거든요.

추계숫자이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규제완화, 경기침체 뭐 지가상승해서 시행사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보다 더 나은 회사를 건설회사를 잡는 건지 서두르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많거든요. 계속, 늦어질수록 그런데 왜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오는 그것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면 또 빼거든요. 상대편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먼저 KUP하고 같이 왔던 드림 ENG에서는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있다고 넣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허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 회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더 할 수 없이 참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서두르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도 9호선이 미포장 뒤에 미포장 도로가 한 4km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거기를 포장을 못했어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군청에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지요?

그것은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도,

나도 원치는 않았는데

이제 상몽리에 주물단지 13만평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3개년에 걸쳐서 한 24억, 25억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포장을 하고 주물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상궁리에 있는 우성금속을 명시한 거는 두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실은 농로거든요. 뒤로해서 대형까지 이어집니다. 3.5m 능선을 타고 제가 현장도 가 봤는데 넘어가는데 처음에 이거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도로 사용료 대부료 라고 하나요?

예, 사용을 받아서 농업기반공사 거기 땅이기 때문에 7년간 받았고요.

부가가치 해서 한 2,500만원 넘더라고요?

2,400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좀 갸우뚱하는 것은 대형이 990m, 5.7m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했어요. 확·포장에, 그런데 우성은 712m에 4.5m를 포장을 했거든요. 1억 3,000만원에 그러면 누가 봐도 대형이 더 받기 때문에 거기를 더 대부료를 더 받고 해야 되는데 대형은 대부계약서를 안 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성금속이 제가 말씀을 7월달엔가 와서 10월달에 공장허가 받고 12월달까지 다 지었어요. 3개월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와서 목적외 사용으로 하려니까 인허가 당시에는 자기가 사주와 농어촌공사와 대부계약을 하고 들어온 거고 이쪽 대형은 3m 길만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3m이상이면 개별공장을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차이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950m 포장을 해 준 것은 우리 공익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대부료를 안 내고 우리가 농민과 농사짓는 농작인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다 해서 그것은 이제 3m는 이미 허가가 났고 우리가 확장을 할 때에는 공익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서 이렇게 그래서 사주가 볼 때에는 나 급해서 할 때에는 급해서 했고 나중에 보니까,

억울하지요?

예, 억울해서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거를 농촌공사 거를 깔고 앉았습니다. 공장이, 깔고 앉아서 그거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그 앞길에 공장부지 우성금속 땅을 이제 구거로 만들어 줬어요.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값을 보니까 ㎡당 41,900원씩 기부체납을 받고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는 우성금속에다가 ㎡당 17배인 7만, 하여튼 17배로 사라고 이제 온 거예요. 우성금속으로 그래서 오죽 답답하니까 이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바로 얼마 차이가 안 져요. 어디냐 하면 요런 차이에요. 이 밑에 도로가 기부체납을 한 거고 위에 구거를 공장이 여기에 이제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모르고 앉았다면 더 요구할 수가 있지만 짓기 전에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가 있나?

저희가 사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한번 정황을 알아봐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군에서 이제 들어갈 저기가 있으면 한번,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군에서는 지금 두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 확·포장도 해 주는데 이런 기관에서 통행세, 이거 통행세 아닙니까. 지금, 농로가 아닌,

농로에 이제 뒤에가 공장 진입로로 쓰니까,

안 쓰니까 목적 외,

대부해서 돈을 내라, 대부료를 내라는 이런 얘기지요.

이거는 군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휀스 이렇게 같은 기관으로서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인허가 당시에 그런 것도 챙겨서 농촌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 예당산업단지 있지요?

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후발주자이거든요. 얼마 안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막 급속도로 지금 급 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지금 홍보물까지 오늘 보니까 인쇄물까지 다 해서 한 박스 가져다 놨습니다. 유치하려고 매매계약서 이렇게 분양할 적에 계약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앞에 몽곡리 그 쪽에는 논이 별로 없어요. 전답이 많고 과수원이 있고 그래서 땅 값이 어차피 고속도로 옆이니까 물론 자연 뭐 지가 상승도 있겠지만 오추리 여기는 주로 논하고 이제 그 싼 밭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그런데 좀 이제 농가가 많이 들어 있어요. 한 40호 50호 들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기업이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논 값을 싸게 사서 이제 제 생각에 사 가지고 이문을 많이 붙여 가지고 아까 그 분양가를,

하여튼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저기한데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득 율이 있습니다. 6% 이내로 보도록 하는데 터무니없이 일반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까지 상한선을 둔다?

예,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줘요. 보통 우리 도에서는 5%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돈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 시세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70%이상 동의의향서를 받을 시 승인요청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70%이상 받으면 다 한 거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지요. 그렇게 후발주자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동의서 없이 승인만 받으면 강재 저 재수용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 보다는 주민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동참 참여 할 것을 그렇게 해야 일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진목장 옆 13만평 주물공장이라는 거 여기는 뭐 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그러대요.

예, 그것은,

그럼 여기와 연계해서 군도 9호선을 확·포장할 수 있는 지금 연구 중이시라고 그렇게 이어지면 되지요?

예, 그 진입로가 돼야 그 주물단지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제 MOU라는 것은 서로가 말하면 서로 이제 개인으로 보면 약속 같은 회사는 각서라고 해서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 계약을 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추가를 한다면 MOU하고 6개월에 어느 선까지 뭐가 없다든지 1년 안에 뭐가 없다면 이 양해각서는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 일을 여 나무 건 정도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서로가 신의성실, 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자동 아주 효력, 효력 상실이 될 때에도 서로가 몇 번 핑퐁을 쳐야지 되거든요. 야 너희 왜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이런 왜 안 하냐 한다 이러다가 안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자동으로 효력상실을 하는 거를 넣으면 행정이 좀 소모성 행정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요. 9월달 회기에 더 상정을 해서 군 의회에 동의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 20개는 연구를 하는 게 20개정도 들어온다는 거고, 공장 기업의 연구소 부지에 이제 기업이 따로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예, 센터 장이요.

예.

지금은 우리가 9,990㎡을 활용하도록 해서 지금 이제 지하 1층, 지상 4층,

예.

예,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얘기가 조만간 R&D공장을 더 확장해야지 될 그런 일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이게 30㎡ 커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면 이제 24평인데 이것이 이제 웬만한 거는 다 된다고 그러네요. 추울 때 생각을 해서 연료를,

구체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거 하고 좀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 경로당 지원사업은 복지과이고,

태양열 사업은 저희가 거기에 접목을 해서 하는,

예.

예.

2008년도 1회 추경에?

신활력하고는 별개이고요. 특구사업으로,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건이 사실은 그렇지만 여건이 인근에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를 또 해야되고 그런데 지역 민들이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들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도에 붙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

아뇨. 5개년 사업이에요.

예.

능금조합에서는 저희한테는 저까지는 안 왔었고 실무자하고는 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능금조합의 과일판매상하고 지금 직거래 장터의 판매상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농민이고 거기는 상인이고,

예.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변경하려면 이제 지식경제부까지 가서 특구사업 사업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적지인지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특구사업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우선 일이 착수가 되려면 용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의장님 저희도 조언을 하고 공모를 지금 하는데 제천에서 했다고 저희들의 방식으로 안 한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촉구 공문을 더 내고 하여튼 저기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21쪽,

예, 업무보고요?

우리 대술 주민들 군민들이 무척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예산팜랜드 이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개발제한을 이게 3월달에 와서 저희한테 와서 하고 토지를 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청취불능)개발로부터 한 83만평 정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예.

이게 계약만 한 거예요. 토지승낙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어음으로 줘서 계약금이 변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추가로 약 40만평 정도를 더 계약을 해서 지금 약 한 120만평이 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여만 평을 해서 토탈로는 한 170만평 정도 상위 하는 것을 지금 매수 의향서를 이제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방산에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산저수지를 놓고서 원형으로 돌려서 땅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산 저수지를 원형으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산촌개발하고 한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그 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그거를 지금 산촌개발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접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처음 듣거든요.

내일, 모레 우리가 산림축산과에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수지 상류 쪽에다가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15억 6,000만원인가 들여서 산촌개발을,

지번을 가지고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들리는 얘기가 8,000억원이 아니라 1조 5,000억은 가져야 된다고 지금 아까 대강 말씀대로 120만평이 아니라 170만평이 되면,

이것이 금액이 이 사람들도 초기 그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1억 5,000만원 든다고 그러고 이 사업 아이템을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해 왔지만 거기에서 투자자를 결성할 때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투자액은 1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크다 이것을 하려니까 한 170여 만평을 사는 것은 그래도 뭔가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포스코나 포스베이터나 농협이나 참여의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 가는 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지금현재는 가시적으로 된 거는 없고 그 정도 선입니다.

이제 그 분들이 아니 이제 우리 과장께서 느낌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약했다, 체결하고 뭐 없다고들 염려를 하시는데 과장께서 느낌이 예산 팜랜드가 잘 할 것이다. 위험성이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위험성이야 뭐 워낙 큰 사업이라 위험성은 많지요. 그런데 지금계약을 하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 있고 또 토지 주나 매도자나 다 고맙다고 판 사람은 팔아줘서 산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사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산군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왜 묻느냐 하니 우리 산림축산과에 산촌개발 추진경위를 내일 모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안에 170만평 안에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번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산림축산과에,

여기 사업 추진목표로 매입을 하면 산림축산과는 추진을 못하지요. 개인의 손에 들어오니까,

방산저수지 위에 고동이라는 데 가 있어요. 고동?

예.

저수지 바로 위에, 회관이 있는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다가 그런데 그거를 그 쪽에다가 하면 위험성이 있는데,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요.

그럼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뭐야 주 배관이 300m자리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것은 뭐 그게 400m예요.

400m인가요. 400m에 m당 50만원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가구에 들어가는 거는 몇 m자리 예요. 일반 개인주택에?

공급배관이요?

예.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m당 단가가 얼마지요?

단가로만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개인주택은 250에서 300만원 이렇게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m당 7만원,

m당 7만원?

예.

그러면 지금 주 공급계층이 아파트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형아파트만 되거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임대아파트, 연립 이제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아파트가 위주가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세민이거든요. 차상위 계층,

사실은 그렇지요.

빈곤층 이런 분들인데 이것은 사업자의 손익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형아파트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답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여기도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나 국비나 지원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이 그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영세민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런데 워낙 제가 이제 검토는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군의 능력으로 검토해서 실행 못하는 사항이 검토돼서,

아니 물론 이것이 이제 한번에 될 수는 없거든 장기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그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어떤 뭐 무보증 장기대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가구당 지원금을 갖다가 몇 %씩 부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해야지 아무 방법도 찾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여기까지 한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한 겁니다.

아, 물론 공급 자체가 하는 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무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정책거리 같은 것을 해서 해야 좋지 군으로서는 힘이 없지요. 사실은,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문화관광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서 예산 옛이야기 프로그램 확정추진과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강화를 위한 합창경연대회 등 11건에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하였으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조성사업 착공 9월중에 금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동열차 투어 운영과 수덕미술관 착공, 예산 벚꽃 전국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군민종합체육관 및 궁도장 실시설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문화재 설계 등 지연으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는 옛이야기 축제를 전국규모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추진하고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달성과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관광수요 행태변화에 따른 덕산온천 및 예당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사기념관 유품보관 수장고 설치 및 유품확보 추진과 군민체육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체육인 저변확대 도모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등 1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입니다. 사업 개요는 2010년까지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실적은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각종 관광홍보전 참가, 매년 지하철 광고 25개소, 시외버스 25대 광고실시, 교육 및 테마형 체험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예산여행 운행, 충남관광홍보 전용열차 광고, 대전·당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예산 휴게소 관광홍보물 배부 등 총력을 다하는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6월말 관광객 누계 5,422,812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여행작가 협회, 자매결연도시, 연수구청 여행관련종사자 및 여행블로거 기자단 초청 등 팸투어 3회 실시하였으며,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과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형 체험관광 코스 개발 운영, 예산사과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사과 꽃따기 및 사과와인 체험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관광 및 테마형 체험 관광 4차 팸투어 실시와 버스 투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읍·면 체육·여가 시설 확대입니다. 사업내역은 8개 사업에 67억 2,800만원을 사업비 투입을 하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등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운동시설 및 체육관련시설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있으며 예산달집축제, 윤봉길 문화축제는 완료하였으며,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등 6개 사업에 3,000만원, 제35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 청하 백일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민속시범학교 운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강화,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예산예술지 발간 등 지역문화예술육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아시아 가무악 축제 개최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추사추모 전국 휘호대회 개최 계획이며, 12월 3일 군립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흥면 동서·상중리 지내에 6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의좋은형제 전시관, 의좋은 형제집, 역사탐방로, 조경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 토지 및 건물매입 2005년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부지 평탄화 작업, 2007년에서 2008년 기본계획 설계용역완료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2009년도 4월에 금년도 사업비 17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균특예산 내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23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리 지내이며 사업기간은 1992년도부터 계속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차가 87,000평, 2차가 132,000평이며 총 사업비는 3,40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 6개소, 숙박 99개소, 상가 43개소, 운동오락 4개소, 휴양시설 13개소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덕산 스파캐슬 2차 준공, 온천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조성이며 가로등 점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운동오락시설, 숙박시설, 상가 유치를 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체비지 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온천장 등 민간자본 등을 적극 유치하고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미매입 온천공 3공을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대흥 임존성 보수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완료가 8건, 설계 중 3건, 사업추진 1건, 공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후 문화재청 및 충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 수덕여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419㎡이 되겠고, 지상 1층, 1동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자료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현상변경허가와 착공을 하여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앞으로 2009년도 12월에 준공하여 2010년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제28회 예산군민체육대회 개최에 제6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벚꽃 마라톤대회 개최, 예산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가오는 9월 20일에 제28회 예산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6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5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09년 4월 12일 예산벚꽃거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5페이지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예산읍 향천리 266-24번지 외 10필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9,362㎡, 연건평 8,100㎡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민체육관, 소형체육관, 궁도장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액은 현재 50억 200만원이며, 기지출액은 2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건립후보지 선정과 2008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투융자 심사 완료 후에 편입토지를 9필지 매입하였으며, 현재 미매입 1필지가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예산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에 의한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입니다.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3건이 되겠으며,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석조보살입상, 사적 제90호 대흥 임존성, 천연기념물 제106호 예산 용궁리 백송 등 국가지정문화재 3건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2008년 12월에 현상변경기준안 용역발주를 하여 앞으로 계획은 8월중에 문화재 전문위원 현지확인 및 기준안을 검토하고 10월에 문화재청 승인을 득 한 후에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재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사기념과 내실운영입니다. 추사기념관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실적은 추사기념관 및 추사기념관 홍보 리플렛 제작, 추사유물 구입 지정제정, 기념관 내부 및 추사고택 주변 CCTV설치, 추사묘 제단공사 및 추사기념관 담장공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안내도 및 안내판을 제작·설치하고 추사고택 주차장시설 개·보수와 추사유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군정질문 공통 3건, 문화관광과 소관 20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제정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는 이진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7년 1월 5일 제정하여 축제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2007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9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달집축제 등 3개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8년 11월 7일 제정하여 중앙농민운동기념공원사업 추진을 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진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8년 12월 26일 제정하여 지역문화 육성 지원하는 내용으로 2008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및 향토발굴사업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주말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예산테마여행이라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뛰는 관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이용객 증진을 위해 서울지하철 1호선을 이용한 전용 쾌속관광열차가 신창역에 도착하면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테마여행을 통해 우리 군 관광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 일은 2009년 4월 4일부터 주말 토·일요일에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는 3개 코스가 있으나 현재 1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창역에서 추사고택, 대흥동헌 중앙생태공원, 광시 한우거리, 예당관광지, 수덕사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원은 관광홍보물 배부와 문화관광 해설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예산 달집축제는 2009년 2월 8일 11시부터 21시까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풍년기원제 등 불꽃놀이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비는 3,118만 9천원이며 군비 2,000만원 자부담 3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6회 윤봉길 문화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데 행사내용은 경축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 경연행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업비는 2억 878만 4천원으로 군비 2억원, 자부담 8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후원현황은 예산달집축제는 1,118만 9천원, 윤봉길 문화축제 8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답변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투어 연중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투어 운영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며 운영 일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이용대상은 외래 관광객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15명 이상 신청을 하였을 때 투어 하는 내용으로 입장료, 체험비, 여행자가입비는 이용객부담으로 하고 군에서는 관광홍보물 제공, 문화관광해설사와 안내공무원이 탑승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투어 코스는 2개 코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A코스는 추사고택, 광시 한우마을, 대흥 동헌, 중앙생태공원, 예당국민관광지, 체험관광순으로 하고 B코스는 추사고택, 수덕사 산채정식, 수덕사, 충의사, 체험관광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회 운영하여 438명을 외지관광객에게 예산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문화·관광·유적지 현황 및 안내, 해설사 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문화·관광·유적지 현황은 관광지 2개소, 관광명소 5개소, 체험관광 3개소, 테마체험 6개소, 축제 6개소, 박물관 2개소, 휴양림 1, 템플스테이 1, 문화재 81개소가 되겠으며, 해설사 배치는 수덕사에 1명, 충의사 2명, 추사고택에 2명, 관광안내소 2명, 고건축 박물관에 1명이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역전 게이트볼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역전 산성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장항선 철도 잔여부지의 도시계획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군에서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1면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2009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하여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초에는 금년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여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 2010년에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비 확보가 지난하여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월 23일에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대 명소 추진상황 및 발굴 후 활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6월 30일에 100대 명소 만들기 96개소를 확정하여 2009년에 1월부터 3월까지 100대 명소 홍보용 책자를 5,000부 발간하여 군·읍·면에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대 명소 홍보용 영상 자료집인 DVD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및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홍보를 극대화하고 각급 학교의 내고장 알리기 사업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 생태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군 재정 확보방안과 조성사업에 대한 군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예산군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10만 ㎡, 시설물은 황새 번식장, 야생화 번식장, 연구 관리동, 황새문화관, 습지조성, 기타시설 등 해서 총 사업비는 129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군에서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투자재원 확보 방안은 70% 국비, 15% 도비, 15% 군비부담 계획인데 2010년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군비를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예산군에서 부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광홍보 기념물 활용과 대외적인 홍보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관광홍보 기념물 제작 현황은 세한도 명함집 600개, 세한도 부채 500개, 플라스틱 부채 10,000개, 사과 커터기 5,000개, 장바구니 쇼핑백 6,000개를 제작하여 관광홍보 기념물 배부현황으로서는 관광홍보전 및 버스이용객에게 사과 커터기, 쇼핑백과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7월중에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시에 관광홍보물을 배부하여 예산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앙부처 방문객, 팸투어 방문시 명함집이라든지 각종 관광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예산의 관광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대외적인 홍보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 관광홍보전 참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외 관광홍보전 참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하철 광고 및 시외버스 광고를 통해 예산관광의 이미지를 호조건에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예산군 관광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비치하고 휴게소 관광 안내도를 행담도 휴게소에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휴게소와 예산 수덕사 IC출구에 설치하여 예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기념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사기념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개관한 추사기념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1,577㎡이며,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관과 영상실,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장, 기획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사기념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추사기념관 개관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와 관리면적의 확대로 인한 인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추사기념관 개관 이전에 추사고택을 관리하던 5명 정규직 1명, 무기계약이 2명이 전부로써 시설의 관리 및 관람 안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최소 3명이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직원 5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형편이다 보니 직원들이 휴일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최소한 1명 이상의 인원 보충이 꼭 필요한데 다행이 오늘 날짜로 방호직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수장고는 추사의 진품을 구입하여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당초 설계대로 지하에 설치할 경우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마땅한 공간이 여의치 않아 수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서·상중리, 사업비는 60억 5,000만원이며 면적은 9,128㎡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의좋은 형제 전시관, 형제집, 역사 탐방로, 조경설치 등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토지 및 건물 매입, 2005년도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기본계획 설계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2009년 4월에 금년도 사업비 17억 2,000만원을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대흥농협 창고부지 413㎡, 가게부지 268㎡의 소유주가 감정가격인 평당 42만원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고 있어 매입이 곤란하며 또한 진입로 7필지 932㎡의 보상을 소유주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군 재정이 열악하여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흥 농협 창고부지 및 가게부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계속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절차를 확보하도록 하고 미 확보된 주차장 부지 토지 및 건물보상비 3억 5,000만원, 진입로 보상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은 3회 추경 또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까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기반조성시설을 완료하고 2010년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의좋은 형제집을 신축하고 2011년에 20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전시관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증고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당저수지의 홍수제한 수의는 현재 22.5m, 홍수는 22.5m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은 예당저수지 1.5m 증고 계획을 반영하여서 홍수의 제한수위인 21.5m를 기준으로 해서 목재 대신 데이크로 1.9m높은 23.4m로 설계하였으며, 설계해서 시공을 하였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24.75m내지 29.5m로 계획으로 설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련 읍·면 지원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0일 개최되는 제28회 예산군민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제27회 때보다 상향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27회 2007년도에는 예산읍 1,500만원, 삽교읍 1,200만원, 기타 10개 면에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2009년도 제28회 군민체육대회 읍·면 보상금은 예산읍 2,000만원, 삽교읍 1,800만원, 10개 읍·면 1,500만원씩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이진자 의원님,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추진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동서리, 사업규모는 6,937㎡이며, 사업내용은 데크로드, 연꽃재배지, 창포재배지, 탐조대 등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운영계획은 휴양림과 연계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로 예당호 주변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재테크 2층 진출입 계단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원내 분수대 및 물레방아 등 볼거리를 설치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0만원은 내년도에 계상하여 시설을 완료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체육관, 소형체육관, 보조경기장 건립 추진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로서 향천리 266-24번지 외 10필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49,364㎡, 건축면적이 8,100㎡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4억원이며 국비 80억, 도비 20억원, 군비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현재 50억 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에 편입토지 매입을 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2009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예정이며, 2009년 9월에 잔여 미매입 토지 1필지를 토지매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토목공사를 착공예정이며, 문제점은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본 사업이 부진 사업으로 분류되어 2010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려던 국비 40억원이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0년도 사업의 추진이 우려됩니다. 2010년도 토목 공사비 예산 50억원 군비 확보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체육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향천리 259-1필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량은 1동으로 1,175㎡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배드민턴 4면, 트랙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인데 현재 사업비 확보가 15억 5,000만원이며, 건축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9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을 하였고, 2009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제1회 추경에 예산추가편성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소형체육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 계획된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며, 제2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된 대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인조잔디, 본부석 앞 탄성복합시트, 우레탄 그리고 원형 배수로 및 맹암거 설치, 천연잔디 식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7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정상적인 공사를 위하여 예산 2억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강연종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추진사항 및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리지내이고, 사업은 1992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차가 87,000명, 2차가 13만 2,0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은 덕산스파캐슬의 2차 준공과 온천공 매입을 공동급수 기반조성 8공 매입을 했으며, 가로등 점등 145등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운동 오락시설 1개소, 숙박시설 8개소, 상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체비지 매각 관리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문제점 개선대책으로는 미 개발된 토지의 공유지분이 8명에서 24명으로 되어 있어 토지주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토지매입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미매입 온천공 3공을 매입하여 온천 공동급수조례 제정으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하여 온천수의 효율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지내 조경수 및 녹지관리로 깨끗한 관광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중 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부상촌 사업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으로 부지 161,000㎡입니다. 주요시설은 보부상 박물관, 체험·숙박·놀이시설, 문화거리 등이며, 총사업비는 752억원이며 국비가 305억원 지방비가 237억, 민자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수행주체는 충청남도와 민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고시했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충청남도에서 내포보부상촌 조성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2009년 1월 13일에 개발행위 제한 공람·공고를 하여 2009년 3월 2일에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고시 일로부터 3개년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암 이응노 화백 출생지 논란에 대한 홍성군과 예산군 대립시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에서 이응노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추진함에 따라 예산군과 대립되는 상황에서 고암의 조카 이목세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적부 정정 신청함으로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고암 이응노화백의 인적사항은 생년월일이 1904년 1월 12일 출생하여 1989년 1월 19일 사망하였으며, 국적은 1983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사건진행상황은 2008년 6월 20일 등록부 정정신청 등을 이목세가 하였으며, 2008년 6월 2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고남종 도의원님이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6일에 최승우 군수께서 홍성지원장에게 상세한 군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예산읍 예술인 단체에서 홍성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에 이응노화백 출생지 관련 참고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2008년 7월 10일에 홍성지원에 예산군민의 의견서를 예산군 의회에서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7월 23일에 감사청구사항 고남종 도의원외 주민이 감사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는데 법원에 계류중인 거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008년 8월 6일 예산군 1차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고, 8월 13일에 이응노 출생지에 대한 1차 심문을 했고, 8월 22일 동백림사건 문서 사실확인 요청을 했고, 8월 28일 예산군 2차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3일 이응노 출생지에 대한 2차 심문, 9월 8일 예산군 3차 의견서를 제출, 10월 7일 이응노 출생지 정정결정문이 이목세에게 송달되어서 10월 20일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로 정정 완료하여 고암 이응노 선생 출생지 관련 논란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전환시 대체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사회단체의 행사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변형하여 설치하고 있는 상태로 제대로 된 규격에 맞는 보조경기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체시설이 확보되면 전체 트랙을 우레탄 포장하여 제대로 된 보조경기장으로 보완해야 하며, 대체시설은 주차시설이 좋고 접근 성이 좋은 공설운동장 주변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금년체육관 건립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소재학교 운동장 주민활용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민활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조명시설 설치된 학교운동장은 예산중학교와 덕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농민학교 운동기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작리 산 3-1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19,817㎡, 지목은 묘지, 임야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 1,800만원이며, 사업량은 기념관, 정자, 사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2008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복지과에서 분묘개장 공고를 하여 현재 분묘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방문하여 지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0년도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비 신청과 도시공원 조성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재정 투·융자심사 의뢰, 2010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13년에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군의 대책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별은 세계복합유산으로 문화와 자연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범위 내에 예산군과 서산시 일부이며, 서산 보원사지, 예산가야사지, 남연군묘, 백암사지 등 100여개 옛 절터와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서산마애삼존불상, 태안 마애삼존불 등 다수의 미륵불이며, 수덕사, 개심사, 문수사 등 전통사찰이 대상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 2월 27일 내포가야산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를 조계종, 정경스님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의견은 가야산 일대의 세계유산 등재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세계복합유산에 등재된 사례는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25건에 불과합니다. 우선적으로 백제미소의 길 조성 및 서산 보원사지 발굴 등 유산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주변여건 충족 후에 내포가야산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위원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서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선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 2010년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 달성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국내관광홍보전 참가 홍보 및 지하철·시외버스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KTX 열차 내 동영상 광고, 교육 및 테마형 체험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쾌속전철 타고 떠나는 테마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10일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내 예산휴게소에서 이동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과 행담도 휴게소 예산관광안내소 설치해 예산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월말 관광객 누계가 5,422,812명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우리 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이야기축제 프로그램 중 2008년과 2009년도의 차이점과 보완된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금년도에 공식행사로서 개막식과 폐막식, 공연프로그램 외 5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으로 22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프로그램, 기타 전통재래시장 재연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총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신규 9개 프로그램, 폐지 6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4개 프로그램, 작년도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19개 등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우리고장의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발굴하여 꿈과 희망을, 부모님에게 추억과 행동을 이라는 주제를 만들어 가족화합형 축제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첫해로 인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평가보고시에 문제가 되었던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신규프로그램 9개와 업그레이드 4개의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올해에는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충실한 내용 만들기로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추진위에서 식당을 공모하였으나, 올해에는 예산군 요식업 조합에서 예산 오미를 중심으로 음식종류와 식당배치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홍보분야에서도 MBC라디오 본사에서 오후 5시 8분에 매일같이 홍보하고 CJB라든지 대전 MBC, 케이블방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선 보완할 점은 셔틀버스 노선제 시행을 행사장 내 셔틀버스와 행사장 외부를 구분해서 셔틀버스 노선제를 실시하고 동선의 축소로 행사장내 진입구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자립도를 지난해에는 50%에서 55%로 상향하였으며, 전국 창작이야기 구연대회를 케이블 TV를 통한 녹화 촬영 중계를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군정질문 답변에 답변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공통질문사항으로 조례개정에 관한 활용실태는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버스투어 연중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질문을 드릴 때에도 연중 운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코스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문화관광과로 제출을 해서 받았던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전혀 바뀌지를 않고 금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만 매주 토·일요일 8개월만 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금 100대명소, 테마관광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다 용역발주를 저희가 다 마친 사항이지요. 그런 것들을 해 놓고 타 시·군, 다른 지역 우리 군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래야 할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 군 자체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냥 사장을 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관광성수기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12월부터 3월까지는 관광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획부분은 저희가 외지 관광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라든지 인터넷, 팸투어 여행사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15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버스를 활용해서,

그거는 15명 이상이면 4월이면 11월달이 아닌 12월, 1월, 2월, 3월에도 시행이 된다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외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신 가요?

그거는 제가 한번 수요를 판단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사항은 이미 알고 있고, 보고를 받은 바인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관광성수기가 4월부터 11월까지 성수기이어서 버스투어나 이런 것들을 성수기에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수기 때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 놓은 용역비를 들여서 발굴하고 계획해 놓은 것들을 미리 그 쪽의 인솔할 수 있는 인솔자들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우리 군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 분들을 한번 모시고 미리 한바퀴 돌아보고 나야 그 때 활용하는 도도 커질 것이고, 애들이 이제 방학중이잖아요.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투어 코스를 돌면서 이때는 아무래도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들이나 밭에나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농촌생활을 하는 그 농촌에서 1박을 하든지 할 수 있을 때 들어와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들이 다분히 생기거든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거기에서 나온 짚을 가지고 고덕 호음리 짚 공예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그 마을이 상도 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일상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한 부분 담당을 해서 그거를 쌈빡 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어의 체험코스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른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거기에 맞게 이 투어를 시키고 활용을 하도록 우리는 끌어야지 될 그런 뭐가 있어서 일년 연중계획을 해 봐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검토가 안 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를 이제 군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놨던 사항인데 이 군수께서 제시한 공약사항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사항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이 완료가 되어 있고 추진이 90%, 95%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봐 가면서 체험관광도 이미 추진중인데 95%가 됐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체험관광 상품 또 홍보를 위한 팸투어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95%를 진행하고 5%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관광 및 테마관광 체험관광실시를 총 사업명으로 걸고서 여기 보니까 외지인 대상 버스투어 실시 2007년도에 29회, 2008년도에 32회 그렇게 하고 교육 및 테마체험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시 그렇게 해 놓고 괄호 2009년 2회, 사과따기 및 사과가공 체험 해 놓고서 95%가 됐다 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5% 남은 거는 뭐예요. 5% 미진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00만명 관광유치 목적으로 각종 시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관광이라든지 버스투어, 뭐 팸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1,000만명 관광객 유치가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어요.

1,000만 명 관광객 유치하고는 틀린 거예요. 1,000만 명 관광객 유치 이거는 그것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원이 안 채워졌으니까 추진이 안 되고 했다고 그러고 그 바로 밑에 5-3-25해 놓고 거기는 추진중이라고 해 놓고 9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놓고서는 교육관광 테마 체험 관광실시를 하는 것이 95%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하나도 이 테마관광을 하는 그 관광이 어떻게 된다 라는 보고는 없고 상품 만들고, 홍보하고, 사과 따고, 사과 가공 체험하고 그걸로 사업이 95% 확정됐다 라는 보고인데 이거를 군민하고 약속을 한 그 테마관광 체험관광 실시사업을 이것으로 완료했다 라는 답변은 이건 정말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관광관련 기자라든지 블로그 기자라든지 지난번 여행관련 기자를 저희가 금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향토사 연구라든지 이쪽 부분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관광지라든지 체험관광지 이쪽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사업이 아니고 임기완료까지 임기재임기간동안 완료를 한 사업의 성격으로 잡아 놓고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서 95%,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다했다 라고 보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서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을 때에 뭘 내놓을 것인지 참 갑갑하게 생각이 들어 사실은 질문을 이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7월달에 전국에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33명이 왔었는데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왔어요. 그 분들이 뭐냐하면 인터넷 카페에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 쪽에 보고서 인터넷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한 사람이 다음 카페에 올려놓은 거를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요.

17개를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은 금년도 계획은 1,500만원에 대한 세 번에 실시를 하겠다 라는 그 부분에 성과를,

그 부분만 성과를 낸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가 받은 거는 완료로 받았어요. 공약 추진사항이 약속한 거를 완료했다 라는 보고로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제가 질문 드린 게 일치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사업이 빈 껍데기로 완료가 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100대 명소 만들기 해놓고서 100대 선정을 하고 이거는 이 사업은 완전히 95%도 아니고 완료를 한 사업으로 딱 보고가 되었어요. 제가 100대 명소도 물었거든요. 그런데 100대 명소 사업완료를 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 지난번에 그 역사문화연구소에게 용역을 줘서 100대 명소를 선정을 하고 책으로 받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코스별 몇 가지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까지 다 받으셨지요. 그 뒤에 부록으로 그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100대 명소를 선정해 놓고 완료했다 그러면 100대 명소를 선정한 이유가 100대 명소를 발굴해서 그것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자라는 의도로 명소를 발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명소를 발굴하고 지금 현재 이 명소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 명소를 활용해서 투어를 시키려고 계획하신 거 있나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 계획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군에 중요 8대 관광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사실상으로 읍·면에 100대 명소에 소속된 부분까지 투어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간이나 그런 뭐로 봤을 때 그래서 주로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100대 명소는 그 지역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100대 명소로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를 5,000부를 발간해서 군·읍·면 단체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명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근거를 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이제 DVD를 현재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각급 학교에 내고장 알리기 차원에서 학교에 배포를 해 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대 명소 선정을 한 것으로 예산군 100대 명소를 만들었다 라는 대답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00대 명소를 선정했으면 우리가 100대 명소 중에서 몇 개라도 100개 명소 중에서 다만 50개, 60개, 70개라도 가 볼만한 곳으로 딱 내정을 해서 사람을 그 쪽으로 안내를 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어서 이거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군 관광사업에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안내소 설치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지요?

안내소, 문화관광 해설사?

예, 안내소하고 이제 안내소에 배치현황하고 해설사 하고 안내 도우미 배치현황을 제가 물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안내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6군데,

6군데요?

예,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가?

아니 그거는 총 문화재가 있는 관광을 하는 곳에 관광지에다가 배치한 거까지 토탈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몇 개가 있느냐고?

안내소?

덕산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관광안내소는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덕산 관광안내소 거기에 한 군데 밖에 없고, 또 우리 군에서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고속도로 특정 지에다가 그거를 하려고 이제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했지요?

아 거기가 아니고 저희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번에 하절기에 10일 동안을 이동관광안내소를 휴게소하고 해서 10일 동안해서 거기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관광홍보물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임기 중 완료하겠다고 여기에 완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의견하고 군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내고장 으뜸 판매장의 경우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곳이 거의 없어 우리 군에서도 내고장 으뜸 판매장 설치를 하지 않으며, 덕산 온천관광지내 기존 예산관광안내소를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완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기존에 있는 덕산온천 관광지에다가 기존 있던 데에다 시설을 해 놓은 거기를 보완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라고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완료했다 라는 그런 보고는 나오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소에 휴게소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돼야지 이 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면 이게 껍데기만 있는 사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거기에다가 해 놨을 때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실효성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음이라고 해야지 완료했다. 이거는 완료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문광과에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거의 그런 식으로 완료, 추진 중했는데 90%, 몇 %, 95%, 완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해서 야 이거 사업실적이 굉장히 사업을 제일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실질적인 거를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광명소를 만들고 찾아오는 예산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 완전히 뚫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 주세요.

고속도로에서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고속도로 못하면 말고, 다른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아, 그 부분은 기존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덕산온천 1차, 2차 지구가 활성화되면 그 쪽에 관광안내소에 그런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부분은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별로 성공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낭비, 또는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우리 관광안내소를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럼 안 하는 것으로 했다 라고 해야지 완료했다고 그러면 계획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이하게 와서 닿으니까 그거를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관광안내도우미 및 해설사 배치현황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수덕사에 안내인원이 3명이 배치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게 하고 고건축박물관에 1명되어 있고요?

예.

그 혹시 수덕사나 고건축박물관에 이 해설사나 안내원 배치를 하면서 그 쪽에서 인건비나 교통비나 의상비 이런 것들 그 쪽에서 지원 받는 게 있나요?

지원 받는 거 없습니다.

없지요. 100% 다 우리 쪽에서 그거를 다 해 주는데 수덕사 입장료 받고, 수덕사 관람하면서 안내 받는 거 수덕사 입장료를 받지요?

예, 입장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 수덕사로 들어가지요?

예.

그거 안내하고 해설하는 거 우리가 다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꼭 필요하면 그들에게 이 업무가 중복되고 교통비니 자기네 품위유지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들어간다 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문광과하고 그 해설사들하고 굉장히 마찰의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 상으로 먼 곳이고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이득창출을 내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 일정부분 개인 그러니까 뭐야 고건축박물관도 군 사업체 아니지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예.

우리 군 명물이기는 하지만 군 사업체가 아니지요. 수덕사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 고건축 박물관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치되는 안내 내지는 해설사들에게는 일정부분 그 쪽에서 감당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건축박물관이라든지 수덕사라든지 사실 우리 예산군에 명소이면서 외지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는 주요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수덕사라는 문화유적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이 온다.

그거는 인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거리나 여러 가지로 멀고 이렇게 불편을 겪어 가면서 소리들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그 쪽에서 혜택을 보는 측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군에서 일단은 하루에 4만원씩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가서 근무를 하면 4만원씩 지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의 명소 내지는 유적지 차원에서 수덕사와 고건축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산군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설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뭐 거기에 큰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일반인들 주변 해설사들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마찰이 있는 것들을 봐 가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좀 해소할 방안을 절충을 해 봄직 하지 않나 라는 대안 제시로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어떤 딱 단절돼서 그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가한지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발표를 해 주신 것 중에 우리 군에 앞으로 이제 활성화 시켜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쪽 대흥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수산 휴양림, 광시 한우, 삼베 길쌈마을 이렇게 뺑 도는 투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용이 되야 할 부분들이 우리 군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그 쪽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쪽을 충분하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 도우미나 아니면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주문을 하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면사무소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해설사들이 사실 근무를 할 데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근무할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박효신씨라고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온양박물관장을 하시고, 그 분야에 많이 상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부탁을 해서 해설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임존성, 휴양림, 대흥동헌, 의좋은 형제, 중앙생태공원, 예당저수지까지 그 분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의좋은 형제 공원이 완료가 되면 기념관 내지는 의좋은 형제 지어지면 어차피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근무인력도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거기에 해설사를 배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해설사들 3명을 뽑아 가지고 도에서 뭐라고 그러나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이 해설사로서 적당한지, 않은지 시험을 봐요. 실습도 하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3명이 응시하고 1명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실은 현재는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족할 거 같으면 시험을 보고 자격을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필요한 그 때에 가서 준비를 하면 너무 늦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충분하게 숙지가 돼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예당저수지에서부터 광시까지 한바퀴 신양까지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그 코스가 우리 예산군 관광을 알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역전 게이트볼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잘 추진이 되는 것처럼 우리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다 스톱하고 도에다가 요청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고가 되던데요.

그것은 이제 도시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구 변경이 되어야 만이 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8월 28일날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현재 심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관리지역 변경이 되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면 되는 거로,

그럼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금년도에,

노인 어르신들 이거 아주 학수 고대를 하던데?

금년도에 사실은 토지매입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되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황새에 대한 설명과 황새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요. 황새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데로 황새가 뭔지, 어떤 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새는 지금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멸종이 되고 세계적으로는 희귀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6년도 후에 멸종이 되어 가지고 황새복원센터에서 황새를 가져다가 복원을 하고, 복원을 해서 복원 센터에서 황새를 키우고 있거든요. 키우고 있는 황새를 우리 지역에 적합한 환경과 맞는 곳을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방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황새공원을 만들고 일부 거점지역에는 방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 공모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보고시에 사업위치를 애초에 우리 사업계획서에서 응모를 한 위치는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일원으로 올렸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예산군 일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