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늘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강동구를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0회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업무보고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2009년 8월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 자료 그것을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도 같이 드렸기 때문에 도면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울에서 세종간 도로를 6차선을 신설하는 겁니다. 준공예정 기간은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달에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구상을 하고, 2008년 6월달에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8년 7월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8월 21일날 저희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강동구 방아다리길로 오겠다고 먼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강변북로에서 기종점을 하고 한강을 건너오지 마라 이렇게 강력히 서울시하고 서울시 건설국장한테 구청장이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종점이 강변북로로 결정되는 것을 컨소시엄에서 제안자가 대우 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가지고 방아다리길로 못 오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이후에 제2경부고속도로 자체도 일단 한수 이북하고 연결시킨다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 12월19일날 혹시 강동구를 외곽순환도로나 고덕천이나 방아다리길로 예비타당성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혹시 언론에서 어떻게 하면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강동구에서 반대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하고 12월19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드리기 전에 2008년 12월12일날 강변북로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구리시장이 강동구청장을 찾아와서 이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미사리쪽으로 우회하도록 남양주 쪽으로 우회하도록 같이 협의를 하자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일단 좋다고 일단 협의에 응해 줬습니다. 2009년 5월5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로 대외비로 방아다리길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2009년 5월5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월13일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다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24일날 저희들 환경과로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일단 통보가 와서 저희 환경과에서 8월12일날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일단 장마철에 비오는 날 밀실에서 그냥 통과시킨다 하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원천봉쇄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원천봉쇄를 해서 저희가 일단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국토해양부 담당자한테 가서 일단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오는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흥분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 있는,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하고 구의회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 달라고 9월5일 이전에 공문을 요청하겠다 하고 일단 그 날은 무산된 상태에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일단 공문으로 나온 게 아니고 만일 이 구간에 대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2009년말에 일단 기본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끝내겠다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고덕1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고덕1동, 2동 단독주택이 지금 조합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고품격 아파트단지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게 방아다리길로 지하철 9호선, 8호선을 갖다가 유치를 갖다가 전 50만 구민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라 하는 9호선은 안 하고 고속도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한강상 교량이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암사대교, 강동대교 5개가 있는데 또 1개 더 들어오게 되면 6개가 한 1.5㎞마다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 IC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 유치로 인해 가지고 서울-춘천이나 여기서 중부고속도로 타는 데나 한수 이남으로 가는 데나 한강 이북으로 가는데 교통이 분산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안 된다, 그리고 고덕수변 생태공원이나 저희들 명일근린공원이나 일자산 등 저희들이 생태보존 내지는 환경이 좋은 생태도시 자체가 지하수 고갈 등 여러 가지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고덕1동하고 2동 뒤에 고덕뒷길 있는 부분에 그린벨트가 약 7만평 정도 되는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약 7만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음식물 처리장 자체도 지하화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또 부족한 운동 시설을 넣고 이 아파트 전용지구에 부족한 시설을 거기 입지를 시키면서 후세에 좋은 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방아다리길을 통해 가지고 고덕뒷길에서 말하자면 고덕역 있는 지하철 밑으로 지금 지하철 6차선이 한 31m 도로가 와 가지고 경사로 해 가지고 따라 올라오면서 고덕뒷길에서 고가로 올라와 가지고 올림픽대로상에서 다시 IC를 하려고 하면 한 10m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고덕동에 있는 저희들 유보지 그린벨트 지역이 단절로 돼 가지고 고가로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암사대교로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통과 교통 유출입에 의해 가지고 고덕뒷길이나 방아다리길 주변에 민원이 많은데 이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또 유입되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이 땅을 후세에 요긴하게 써야 될 땅을 고가도로로 단절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가 서울시 외곽도로 그러니까 판교, 일산, 구리로 돌아가는 환상형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바깥으로 고속도로가 돌아야지 말 그대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기 개발이 다 되었고 또 재건축으로 탈바꿈하는 이 지역으로 굳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위한 들러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에다가 일단 반대를 강력히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도면으로 한 번 봐주시면 저희는 지금까지 서울-포천은 강변북로에서 IC로 통해 가지고 강남으로 갈 것은 암사대교를 넘어가든지 강동대교를 넘어가주고 일단 지방으로 강남 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구리 판교를 타고 가든지 암사대교를 타고 가서 가라,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지금 광암터널 한 5, 600m 서쪽 부분에 변전소 있는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서 IC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세종시까지 내려가고 포천 가는 것은 강변북로에서 가고 그 두 군데 연결되는 것은 판교 구리를 통해 가지고 강동대교로 넘어가가지고 연결하면 좋겠다, 먼 장래에 제1외곽순환도로 바깥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장기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경기도 광주 양평을 해 가지고 남양주로 해 가지고 동두천 쪽으로 돌아가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통일 대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자체는 도심으로 오지 마라 이런 뜻으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 그날 9월5일까지 제가 구의회에 가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구의회에서 설명회를 받겠다, 그리고 또 그날 12일날 나와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받겠다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안 받겠다 하면 요구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9월5일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원천봉쇄 그대로 저희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는 9월5일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암정수장 주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일자산 가장 높은 부분 그러니까 하남시 구간이죠, 일자산 가장 정상 뒷쪽 한 400m 지점에서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가서 저희들 허브공원에서는 낙타고개 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터널로 가서 길동생태공원 끝자락 그러니까 끝부분, 뒷부분이 되는 거죠. 뒷부분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우리가 법원단지를 유치하겠다 하는 그 산 밑으로 나와 가지고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있는 부분에서 방아다리길하고 일치가 됩니다. 방아다리하고 일치가 돼서 방아다리길 밑으로 가가지고 고덕뒷길까지 가면서 지하철 5호선 밑으로 언더패스가 됩니다. 돼 가지고 거기부터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고덕뒷길에서부터는 육상으로 올라타야 올림픽대로상에서 일단 10m 높게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제로에서 10m 높게 경사로 고가도로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 이후에 주민들이 공람을 하고 환경과로 해서 환경과에서 기술적인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방아다리길이 6차선인데 이 6차선 폭만큼 고속도로가 다 간다 이거죠. 다 가는데 일부는 양쪽에 시설녹지 보도를 지나고 시설녹지까지 일부는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6차선이 다 고덕역 지하로 가는데 지하철 9호선하고 8호선 관계는 예민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평면상으로는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다 하면 한 쪽을 시설녹지 쪽으로 밀고 한쪽은 푸드뱅크나 철도부지 쪽으로 밀면서 일부 모자라는 구간은 사유지를 침범할 수도, 기술적으로 있고 그게 안 되면 종단상으로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가는데 과연 별내까지 갈 때 이게 계속 별내까지 같이 갈 거냐, 서울-포천도 별내까지 가고 이것도 별내까지 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국토해양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때 되면 또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 수고하셨는데, 2008년 12월에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우리 엊그제 자료에 12월19일날 의회에 보고 했던 그 자료입니다.

예. 저희들이 드린 자료입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외비로 추진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2008년 8월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은 알았는데 의회나 우리 주민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19일날 의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하겠다 했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의장실에 와서 이런 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지금 놓겠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의장님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분명히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하세요, 그러고는 저는 내용도 안 들었습니다.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들으면 되니까 나한테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2009년 12월19일날 보고 자료를 보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방아다리길로 이 고속도로가 통과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만약 그 당시에 방아다리길로 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때, 그런데 민자도로가 난다 이런 얘기는 있었고 지도를 보면 말이죠, 뒤에 지도를 한 번 보세요. 최적 노선로해서 상일IC 강일IC로 해 가지고 방아다리길이 아니예요. 이 노선을 보면, 맞죠? 방아다리길이 통과되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강동 동남부를 통과하는 것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모르다가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알아 가지고 난리가 났고, 우리 의원님들 그날 가신 의원님들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도대체 시의원, 구의원 뭐 하는 사람이냐? 아마 우리도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되어 가지고 내용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로과장님보고 내가 책임 추궁을 하고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대외비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대외비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완전히 소외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노출이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그날 분위기 보셨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절대 반대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하철 9호선하고 이 쪽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지하철 9호선이 이것 이후입니다. 그렇죠? 9호선이 연장되더라도.

그렇습니다. 8호선은 이제 그때부터.

제2경부고속도로가 2016년 완공 후에 9호선 연장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다 놓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5호선 연장도 2호선 고덕역하고 거기 사암이기 때문에, 지질상 사암이기 때문에 2호선 5호선도 접속해 가지고 못 지나간다 해서 캔슬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암토질에 고속도로를 놓고 그 밑에 어떻게 또 9호선이 지나가느냐 이겁니다. 토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일종의 기만이라 이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놓고 나중에 9호선 연장 아, 기술상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다른 데서 비켜가 지나가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강력히 반대해서 고속도로가 수도 서울을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거기 광문고등학교 앞에 작목반 있죠? 그리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고속도로가, 올라오면 경부고속도를 탑니다. 타는데, 경부고속도로 위에 IC를 못 만드니까 지금 작목반 있는데 지금 고덕뒷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IC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걸 통과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0m, 50m의 고가도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덕지구 지금 재건축하면 고덕아파트 상위 위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반대하도록, 이렇게 그냥 대외비니까 지금같이 주민들한테 말 안 하고 거기서 우물우물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모든 걸 공개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할 용의가 있어요?

제가 당초에 처음에 12월19일날 제가 한 사항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이 자료를 갖고 전체를 예산이 끝나고 그 때 아마 본회의 열리는 상태에서 전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은 운영위원장하고 의논을 해라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자료는 제가 전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드렸어요?

그 때는 의회가 끝나고 파한 그 상태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라, 행정위에 가서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도 아까 간담회식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이 제2경부고속도로 위치를 보고 앞에 것을 보면 이게 강동의 끝 지점이나 하남시 쪽으로 슬쩍 빨간 선이 돼 있지 어느 노선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고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놈이 고덕천으로 갈지 또 서울~포천이 보성에서 방아다리길로 갖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 그래서 이 보성 것을 저희들이 절대 안된다 해서 그때 구청장님 보성건설 안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우건설 안이 강변북로에서 기종점이 된 것이 통과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서울 민자하고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 통과는 안된다 하는데 어느 지점이라하는 게 안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때도 의원님들한테 혹시 바깥으로 가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예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 강동구청에서 반대한다고 반대다 얘기만 해주십사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단계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했고 또 설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다하더라도 어떻게 대책 자체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25일 동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8월 10일 되자마자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놔놓고 구청에서 옛날에 얘기했듯이 결사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설명회 가시면 발언을 들어 보시고 구청은 반대다 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반대를 일단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그 당시 2008년도 반대한 의견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요?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8월 10일 이후에는 대외비 관리하라해서 반대를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보낸 자료가...

문서 있어요?

예.

그 문서를 의회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2008년 12월 19일 구의회 보고는 구의회 보고 가 아니라 구의장 보고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저희들이 광진교 걷고 싶은 거리 자체도 본회의 석상에서 교량관리부에서 왔지만 속기록에는 안 남겨져 있거든요. 저희는 일단 간담회를 저 방에서 대부분 위원님들한테 그때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세 분 빠졌는데 거기는...

시간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날 본회의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마치고 마지막날이었습니다.

아니요. 저 방하고 저쪽 방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나간 일은 다시 되새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2009년 5월 13일날 서울시에 강동구 통과 반대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 5월 5일날 방아다리길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의견을 내라해서 이 의견을 낼 때 교육을 받고 대외비로 온 거예요, 정확히. 왔는데 그때는 방아다리길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월 13일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로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이 내용대로의 답변이예요? 서울시의 답변은.

예. 이 내용대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강동구 반대의견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읽어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예요?

서울시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국토해양부에 반대로 냈으니 상급기관에서도 우리 반대를 그대로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낸 거죠.

요청을 하셨는데 답변같은 것은 없나요?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답변할 수는 없고.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모든 구민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이 지난 2009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를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공사가 한국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벌이는 사실상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이르면 10월 입찰공고가 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다 반대하는 자리에서 오늘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의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50만 주민의 공복으로써 도로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덕1,2동에 있는 그 유보지 7만평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한 시설을 갖다가 입주를 시키고 더 강동구를 업그레이드시키려면 그 땅을 요긴하게 써야 되고 또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로 되는데 그사람들이 소음이나 고가도로를 보면서 유출입 교통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9호선 있는 부분이 현재 기술적으로 평면상으로는 폭상 갈 수가 거의 희박합니다. 지하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시설녹지하고 다 넣으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구청장 같으면 전략상으로 절대 안된다 이거죠.

과장님, 절대 안되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까지 하는 건데 본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반대하는데 그 말씀 자체를 주민들의 말이라든가 위원들의 말씀을 국토해양부라든가 정부에서 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냐 그것을 여쭤본 거죠.

50만 주민이 일치단결해서 절대 반대라고 해서 청와대나 국토해양부나 다하면 또 저희들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국토해양부로 갔다가 인터뷰를 했을 때 전체가 반대하면 노선 변경할 수 있다고 그사람이 맨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 질의와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세종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현재 수도 서울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내용은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협조할 것 있으면 당연히 저는 협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강동에 나름대로 어떤 정책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현재로써 복잡하네요. 의원으로서의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국가사업에 있어서 가능한한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타당성에 있어서 타당성에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보면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 자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사업에 님비현상 형태로써 우리가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강동구를 거쳐서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이 찬성 찬동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반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적인 반대에 어떤 대안을 잡아야지 무조건 우리 강동구는 거쳐서는 안된다 이런 내용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한 대체적으로 어떤 토지 어떤 대지가 있다라면 개인이 지상권 확보는 몇m 까지 가능한 겁니까?

40m입니다.

우리 국가사업도 40m 이상 그 밑으로 내려갈게 아닙니까?

언젠가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결국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환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한강으로 지나갈 때 구리로 통과할 때 한강 자체를 다리를 놓지 않고 설계변경해서 지하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올라오는 상태가 아니고 40m 이하 쉽게 50m, 60m 들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사업 자체가 진행될 때 우리 대안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인 반대에 어떤 생각보다도 1차적인 2차적인 어떠한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강동에서 이 안으로써 반대하기 때문에 지하 60m, 70m 또한 강동은 올라오지 않고 한강 밑으로 수중 밑으로 간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대안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왜 감히 드리느냐 하면 이 도시란 자체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지상도 물론이지만 지하도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3차적인 설계변경이 됐을 때도 우리 입장에서 충분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한데 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국책사업이 들어오는데 좋은 면도 있는데 왜 도로과장이 50만 주민의 대표같이 극렬하게 반대하느냐 과연 서울~포천 제2경부고속도로가 어느 시점에서 차가 각 도시마다 결국 88올림픽도로나 강변북로나 이런 데서 접속을 해가지고 진출입이 되어야지 전체가 하저까지 그냥가면 포천에서 한 대만 가는 거지 들어 올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저로 만일 간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로가. 하저로 한다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지 하저로 가면 옆에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 도로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서울시 양재까지 다이렉트로 동탄 전체가 100만이다 그것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탄에서 오다가 판교에서 잡아넣는 것을 한두 가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로 차량 유출입이 안되면 도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다 밑으로 넣는다는 것은 도로기술자가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이 50만 주민대표가 아닌데 왜 극렬 반대하느냐 일단은 공무원이 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임상순씨도 당신 왜 그러느냐 국책사업 들어오는데 찬성이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어떤 때 가서 윈윈해라 그런데 우리가 국토해양부보다 한참 하급기관인데 내가 윈윈하자 9호선 주면 이거 받겠다 할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일단 강동구청장...

윈윈이라는 자체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저기하지만 도시 자체를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됐든 100년 앞을 쳐다봐야지 앞으로 도시 자체가 지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알겠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한 설계변경이 됐을 때도 우리 구에서 어떠한 대체할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말씀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가 세종시를 개발하게 된 근본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전 국토에 있어서 대각선이 되었든 직선화가 되었든 길 도로를 많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종시를 우리가 설립할 때 포화적인 수도를 분산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유독 서울과 세종 간에 이런 도로개설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을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곧 제2경부고속도로가 강동에...

문제 자체는 저희도 사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빨리 저희들한테 치고들어 올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두 가지입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세종시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약속 여러 가지 있겠고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가 그래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경부하고 중부 사이에 해서 내려가기 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알겠고 우리의 어떤 대안적인 것을 볼 때 대체적으로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었으면 도시를 피해서 길 하나 만들려고 해도 외곽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자체도 외곽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니네들 지상권 확보해주고 그렇다라면 강동에 지상권 침해를 안받는 저기에서 60m, 70m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겠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2차적인 대안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하철이 9호선, 10호선이 가면서 지상권에 대해서 지금 40, 50 어느 정도 변한지 내가 옛날 지하철에 있을 때는 40m이하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현재는 몇m 됐는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하가 되더라도 하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포천에서 어느 한 지점까지 다 지하니까 한대 들어 가면 한대 있는 거지 유출입이 없으면 도로로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일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를 해놓으면 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또 국회의원님이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떤 안을 여러 가지 갖고 나오면 또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반대하는 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 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찬성이라 하면 우리가 설득을 시키는 거고 또 공람 공고하는데 찬성 내고 싶은 사람은 낼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강동의 지하라도 지하권도 언제 어떤 식으로 훗날에 변화 또한 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대응방안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조사가 현재 용역 중이죠?

예.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입니까?

결과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전 단계가 타당성 중에 전단계가 주민설명을 거쳐야 되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타당성에서 이 노선이 안되겠다 저희들이 아까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외곽순환도로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교 구리 일산을 돌아가는 이 외곽순환도로를 한 차선씩만 더 넓히면 충분히 한강이남하고 이북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점 자체를 여기서 하고 강변북로로 하면 되니까 대안을 내는 거죠. 이것을 50만 주민이 전체로 반대하면 그대로 가고 방아다리길로 지하철이 들어오면...

구민회관에서 여론을 주민의견하는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오신분들이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되돌아간 장소에 저도 있었는데 일단은 모든 정책수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한 정책단계죠? 정책단계인데 일단 강동구의 의견은 거치지 못한 상태네요?

강동구청장 의견은.

구청장 의견은 거쳤지만 강동구민의 의견은 거치지 않은 상태네요?

환경과에서 9월 5일까지 받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일단 국토해양부에 올릴 겁니다.

지하로 통과하는데 있어서 지하 심도가 40m라고 그러셨죠?

예. 그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 심도는 일반주거단지와 중층 아파트단지와 고층 아파트단지가 서로 서로 틀립니다. 일반주거 단지, 즉 도로 밑이라든지 일반주택단지 이런 데는 15m입니다. 그리고 중층 아파트단지는 25m쯤 될 것이고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지만 약 25m쯤 될 것이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단지, 그런 데는 지하 심도가 40m이상은 지상에서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는 그 심도가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방아다리길 밑을 꼭 40m로 지나간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지금 노선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이지.

대한 설명이지 방아다리길을 꼭 40m로 통과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방아다리길 가운데로 갈지 이쪽 철도 부지로 갈지 시설녹지 쪽으로 갈지 그것은 안 정해 지는 거죠.

전면적인 발전단계로써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하는 게 국책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과 주민의 의견과 모든 것을 감안하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선 나와 있는 것을 쭉 보더라도 우리 강동구를 동서로 가로 지르는 노선이 없어요. 제2경부 위치도 이 사진상만 봐도 그냥 남북의 축만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다리길로 이렇게 가로지른다는 것은...

그것을 봐서는 강동구를 지나가는지 외곽순환도로 가는지 고덕천인지 정확 안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지하심도를 갖다가 답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전 정부에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조금 더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종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구성 되자면 고속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아마 계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이것을 하지, 이 정부 들어서 이것을 계획한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부터 검토는 된 사항이죠.

전 정부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서 지금 연계해 가지고 인프라에 속한 사업이지 지금 당장 나온 그런 국책 사업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겠죠? 이 사업이.

예.

많은 구민들은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면을 그날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1대, 2대 의원은 안 했지만 그때 우리 강동구에서 잘못 내린 결정에 한 가지에 의하면 저기 지하철 노선 그림도 있지만 천호역과 강동역과 길동사거리를 관통하여서 지금 상일IC 있는 부근에서부터 지상으로 나오는 전철이 계획이 됐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강동구에서 지상으로 전철이 나올 경우에 하나의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었답니다. 지금으로 봐서 장기적인 그것을 놓고 보면 그때 차라리 지상으로 해서 일자산으로 해서 강동구를 가로질러서 하남과 광주와 저쪽 천안까지도 뻗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지하철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었더라면 강동구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의정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주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동구민의 생각은 도로를 이것을 내지 마라 하는 의견이 주 의견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계획을 내다 볼 때는 지하로 지나가는데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것에 있어서는 9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우리 의회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잘 여론 수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책사업은 시행하도록 하되 강동구에서는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모든 것은 하나의 국가의 동맥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님비적인 것을 우리 강동구에서 하더라도 그마만큼 강동구에 플러스 되는 뭔가를 가져오면서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묘안을 짜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한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제일 하급기관인데 국토해양부에다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는 지하철하고 관계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윈윈이나 뭐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전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절대 안된다, 나머지는 이제 서울시의회, 구의회, 국회의원들이 하면 갖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안이 있으면 중재가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어디다가 대놓고 윈윈하자 말은 못하거든요. 무조건 저희는 안 된다고 해놓고, 전략적으로 그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그것입니다. 일단은 무슨 국토해양부에다 그런 윈윈하기에는 강동구청 일개 사무관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안 된다 하면 50만 주민을 뒤에 업고 무조건 안 된다 하면 그때 무슨 대안이 나오고 갖고 왔을 때 과연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듯이, 일부 주민들은 9호선이 얻기가 어려운데 이 기회에 오자 하는 것을 그것을 제가 얘기할 사항이 못되잖아요.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사항이고, 그죠? 구청장 그거하고 같이 하자 말 못하고, 우리 강동구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잖아요. 그렇죠? 타당성 조사이고 구리, 포천 서울도 노선이 안 정해졌습니다. 구리시에서 계속 저리가자 하는 상태인데 이게 안 정해졌는데 저희는 그래도 오면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언제 정도 끝날 거냐, 이것은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현재 마지막에 보고 드리러 오기 전에 정상 추진이 되면 언제가 되겠느냐, 그때 그때 저희들이 물어보고 하는 거지, 공문 온 것은...

물어 본 것은 어디에...

2016년.

물어 보셔서 2016년으로 확답을 받으셨나요?

이번에는 국토해양부에 2016년도.

구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