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상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고 3월 23일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의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년생인 본 의원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9회 정례회기 중 7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진구청장이 6월 5일 구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762호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 심사도중 제129회 정례회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안건 중 주요내용은 우리 광진구 소유 구의3동 공영주차장 토지매각이 구의동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실제 토지거래가격에 비해 토지 감정평가가 너무 과소평가되어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이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불리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 재감정 평가를 비롯한 기타 서류 보완 제출을 미비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상기 안건을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과 신축 주차장 감정평가 기관은 한국감정원을 포함하여 3개 감정기관으로써 지난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구의 공영주차장은 70억 7,680만 4,000원이고 신축주차장 토지가격은 48억 7,948만 667원이므로 토지평가차액 정산액은 구의회가 DY건설로부터 받을 돈 21억 9,732만 3,333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1차 토지감정평가는 2009년 1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무려 35일간에 걸쳐 사전에 미리 DY건설에서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감정평가 비용은 DY건설주식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우리 광진구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DY건설이 2009년 6월 4일경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앞두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은 많은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용자체도 DY건설 측에서 1차 감정평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우리 광진구에서는 비용 자체도 하나 부담하지 않은 모순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본 의원은 ‘1차 감정평가 금액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사이에 사전변경이 일어나서 6월 4일날 이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고시가 되었는데 2차 감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여 2차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감정평가 비용은 우리 광진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 광진구에서 2차 감정평가 비용으로 3,200여만원을 지불하였는데 1차 감정평가 비용보다 3,190만원만 증액되는 이러한 감정평가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광진구민 어느 누가 보았을 때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 관계공무원은 다시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매우 행동 자체에 오해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7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도중 2007년 5월 14일 광진구와 DY건설주식회사 간에 공영주차장 교환 합의각서 작성과 DY건설이 신축주차장 부지 매입배경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4일 서울시에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자 그 다음날부로 광진구에서는 2009년 6월 5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우연치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 또한 이 대목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Y건설에서 2007년 3월 12일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협의를 제안하고 4월 5일 우리구 정책협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주차장 교환추진을 결정하고 5월 10일 광진구청장 방침 제858호로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 후 나흘 후인 5월 14일 공영주차장 교환 합의각서가 광진구와 DY건설 주식회사 간에 개인 공증인 신문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철저한 보안을 이유로 인증, 작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공증인 사무실에서 교환 합의 각서가 체결된 3일 후인 5월 17일 광진구의회 당시 부의장님이신 조길행 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에게 구의3동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을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이를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관계궁무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며 법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행정처리나 잘못 진행 처리된 행정업무는 반드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의회 사전보고를 한 후 2년여 정도가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과 신축주차장 부지를 이전 교환하려고 했었던 관계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이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우 어렵고 힘든 부분을 구의회에다가 짐을 떠맡기면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본 의원은 깊은 고민과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주위 분들에게 경청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2007년 5월 14일 공영주차장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전 DY건설은 구의3동 신축주차장 부지 374평을 2007년 3월 5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DY건설 측에서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사전에 정보가 없었더라면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전 5월 14일 이전 3월 5일에 어떻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앞으로는 우리 광진구 집행부 관계여러분들의 보다 더 투명하고 확실한 업무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과연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토지 감정평가액이 새로 매입한 구의3동 주민센터 토지 감정평가액보다 평당 180여 만원이 적게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아니합니다. 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의심을, 본 의원을 포함한 다른 여러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여 8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 한 분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의혹과 궁금증을 문의하고 질의를 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과 해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8월 20일날 조길행 의장님과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 그 다음 곽근수 부의장 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이렇게 해서 구의3동 새로운 주민센터 부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3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현장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이미 끝난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 본 의원도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곳에 주민센터를 신축하였을 경우에 오가는 전철 소음, 거기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조건, 주차장 접근성, 그리고 사각지대인 교통현장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속도로를 타보거나 고속철도를 타보았을 때 그 주변, 타고 가는데 발전되는 거 봤습니까? 이 곳 땅은 업무지역이 아닙니다. 도로에서도 접근성도 매우 떨어질뿐더러 옹벽이 쳐져 가지고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부지가 막다른 골목입니다. 전철이 오가고 근무하는데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기타 근무여건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 구 소유의 토지는 싼 값에 매입하고 매입하는 토지는 비싼 값에 매입한다는 것을 이번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간의 토지를 매입하고 팔았을 경우에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매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발전, 방지거병원 자리가 그 동안 6년여 동안 흉물로 방치되므로 인하여 광진구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뜻에서 저는 부득이하게 오늘 승인안에 찬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재산을 처분하고 매입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며 또한 국가나 지방 예산은 쉽게 사용하고 헤프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흔히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광진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보다 더 냉철하게 현명하게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에 스타시티와 같은 고급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자양2동에 자원종합시장같이 방치돼 가지고 금방 화재가 날 우려가 있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일그러진 곳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점검하여 구민을 위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신신하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입니다만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