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의원 발언

방금 위원장님께서 무슨 감정원 평가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뭐예요?

자료를 좀 줘야지,

지난번에도 한국감정원에서 나왔을 때 오타라고 표현을 하던데, 오타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감정은 제대로 한 거예요?

계산을 적용을 잘못 했습니다. 착오적용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아야 뭘 하지,

지난번에 보고에서 다 보고드렸는데요.

그 차이난 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아니, 검토결과가 있었을텐데? 그때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검토보고서하고 검토보고하고 다 해드렸는데요?

차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던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기준표준지가 금액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90만원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한 300만원을 적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정평가 때 그런 오류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바로 잡아 가지고,

2차 때가 아니고 1차 때예요?

네. 1차입니다. 그게 나오면 아마 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산출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평가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차 평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가 금액이 다를 경우에 유리한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 평가 후에 환경이 바뀌어서 재평가해서 하기로 했는데 재평가 가격이 1차 가격보다 상승을 예상을 하고 한 건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내가 알기,

2차 평가 때는 금액을 바로 잡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고요, 1차 때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정확한 자료가 오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2차 평가에 대한 평가금액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2차 평가를 안 준다고요?

비용을, 있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자료를 줘봐요.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에만 수수료를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21일날 금요일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공문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평가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잠깐 정회해요.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특히 이창비 위원님께서 안 나오셔 가지고 그날 이창비 전 의장님이 뭔가 본 건과 관련해서 가각정리 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낸 것이 있는데 그 분이 안 오시더라도 그 의견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안 나오시더라도, 수정이 아니고 부대의견은 이 원안하고는 관계없이 역시 부대의견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분이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원님이 해주든지 간에 그 건만 가지고 부대의견을 가지고 내주면 결국 같은 내용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본 건에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같이 하자는 안을 동의를 하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동의가 되는 것이고, 동의를 해서 그것은 빼고 나는 반대하는 의견이니까 그건 부대의견이 필요없다고 부결을 시키면 부대의견을 달지 못하고 그냥 현 원안을 가지고 의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창비 전 의장님이 내신 가각정리 뿐이 아니라 몇가지 본 건과 관련해서 두 건 정도를 첨부해서 부대의견으로 동의안을 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할까요, 그때? 알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의견 말씀하셨을 때는 속기도 안 하고 회의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시 하기 전에 집행부 최종으로 의견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하신 얘기는 사석에서 얘기한 내용과 같으니까 공식으로 구청 집행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영주차장 교환사업은 민선3기인 2003년도 방지거병원 경매와 2004년도 방지거병원 노조원의 장기적인 집단점거 상태에서 2005년도에 DY건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자문요청 관련해서 블록개발 권장, 보완을 함으로써 그 동안에 지연되고 반려되어 시작된 건으로써 향후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교환사업은 계획적인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구의3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차장 인근 도로의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되며, 주차장 측면에서는 현재 주차장 1면을 조성할 때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예산부족과 인근 골목길 노상주차장 포화로 인한 주차구획 시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주차면수 39면 증가에 따른 구의3동 일대 주차난 완화와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토지차액 약 22억원의 세입으로 구 세입증대와 깨끗한, 외관상 주차장으로 보기 어려운 멋있는 신축주차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지금 구청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나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물론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라도 본 건에 관하여 좀 몇가지 문제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교환동의에 따른 부대의견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의3동 공영주차장과 D&Y건설 주차장 간의 재산교환에 대하여는 이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동의하니 관련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구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교환재산은 구의회의 동의 전에 이미 사업시행사와 교환협약서 체결 및 사유주차장 신축 등 행정행위가 추진되었는 바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취득·매입 또는 교환하는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후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바람. 둘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 구의로에서 구의3동 244-50 대남약국 앞 간 도로 가각정리는 마을버스 통행 및 차량 상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구의3구역 개발 준공 시 도로 가각정리를 포함하여 개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 및 추진하기 바람. 세 번째, 이 지역은 2003년경부터 방지거병원 부도 이후 장기간 공가·철거로 인해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었고 또한 앞으로도 장기간 대단위 건축 등 사업시행 시 분진, 소음 등 생활민원이 예상되므로 재산교환으로 통합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공공도서관 또는 공공경로당 등 복지시설 건립·제공 등을 적극 권유·반영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이의를 달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주느냐,

이 내용을 보니까 구의회 동의 전에 이미 계약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의회에서 순순히 동의하기가 문제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부대의견이 어떤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하는지 그걸 어떻게, 이게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부대의견이? 실현을 바라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문제가 가각정리도 해달라는 얘기고 공공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DY건설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할 때 건축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걸 구청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오늘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참고해서 심사해 달라, 할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 하든지 두 개 다 해놔 가지고,

가각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D&Y건설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구청이 앞으로 시에서 받아서 그 부지를 할 때 그건 권고사항으로 의회에서 넣어주는,

그런데 여기는 D&Y에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본 건에 따라서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검토할 때 그 의견에다가 그것도 의견으로 낸 것 뿐이죠.

나중에 집행부 구청에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가각정리에 대한 계획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행위 절차를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서 가각정리하는 것도 권고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도서관하고 경로당,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때,

꼭 도서관이나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공공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의 때 그걸 참고해서 심의를 해달라 그겁니다.

네. 권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죠.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없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부대의견은 귀속이 되지 않고 그냥 참고해 달라고 의견만,

위원님들 의견을 보내는 거예요, 권고안으로.

잠깐 표결하기 전에 이게 반영하는 조건으로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도 있나요?

권고가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쪽에다가,

그건 그때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 의회에서 집행부에 또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 안 하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또 들어가 계시니까 그때 또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단, 조건이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부대의견만 제출하고 이것이 무시당해 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부대의견을 내서 그 당시에 이걸 승인해 줄 때, 나는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낸 게 여기 있지 않느냐? 왜 당신들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 의견을 왜 안 달았느냐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심의도 할 수도 있고, 또 질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 내봐야 가서 무시당하면 아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