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71억 8,900만원이 늘어난 4,17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5억 4,000만원, 도로사업 보전분 60억 9,100만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112억원의 감액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전체적으로 55억 6,1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10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 일반국고보조금이 115억 6,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실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50억 5,800만원, 문화관광과 2억 1,300만원, 105쪽 사회복지과 10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3억 300만원, 농업정책과 11억 200만원, 농식품지원과 1억 4,800만원, 산림소득과 16억 3,3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42억 3,400만원, 107쪽 농업기술센터 6,500만원, 보건소는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보조금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10억 1,700만원, 농업정책과 14억 8,500만원 등 입니다. 108쪽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자체자원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3,000만원이 늘어난 21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내역을 보면 군정발전기획단 1,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4억 5,200만원, 109쪽 문화관광과 4억 7,200만원, 사회복지과는 3억 6,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0쪽 농업정책과 9억 1,700만원, 농식품지원과 1억 2,100만원, 산림소득과 3억 2,600만원, 건설재난관리과 19억 1,300만원, 112쪽 도시과 2,3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만원, 보건소는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액교부결정 통보되어 세입 결함보존을 위하여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시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시책 또는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화순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에 참가해서 사용할 경비입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 21억 6,900만원도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120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반환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도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무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설명을 받을까요?

질의응답하고 하자고요?

일단은 설명을 받고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예. 135쪽 재무과 소관 세정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지방세 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산하자치단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화순군에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쪽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l 137쪽 이양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양복지회관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지난 3월부터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시급해서 우선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빨리 교체토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에 차량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승용차 중형 10대, 화물중형 4대, 화물소형 5대가 있습니다. 여기 유류대와 수선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제가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궁금한 것 하고, 전체 예산의 규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박람회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몇 가지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경연대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하는 자치박람회와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자치단체경연박람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작년 5회에 우리가 처음으로 참석했고, 금년에 두 번째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책은 평가가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다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고, 9월 추석 전에 3박 4일간 서울코엑스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지역에 홍보내지는 특산물 홍보 이런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형태의 행사에 우리가 지방자치경연대전, 전라남도에서 개최했던 광주 MBC에서 했던 그 행사 그리고 중앙방송사하고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는 자치박람회 세군데 정도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실지 개최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다 참여하지 못하고…….

무슨 사유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계산했던 것 보다 이제는 1차 서면평가가 끝나고 실지 부스를 제작하는 업체들과 상의를 해 본 결과 기존의 예산보다는 1,000만원 정도 더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그렇잖아도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행사 특히 언론사하고 공모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상을 빌미로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홍보비를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언론사에 낱낱이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도 봤는데 가능하면 저는 말입니다. 지금 행사가 1개도 아니고 무려 3개나 하고 그러면 매 언론사들이 이런 것을 하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 정도로 우리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예. 언론적으로 그런 행사에 선별해서 참여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선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한국일보하고 하는 것 저희들이 처음으로 참석했고, 작년에 서면평가에서는 성적이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개발부분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고 또 상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 상금은 별도로 주고, 또 이번에 전남에서 처음으로 MBC하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했던 것은 우리 도에서 주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1회입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대상을 받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여 가지 이상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2～3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데를 실지 가서 보면 각 자치단체가 다 와서 하는데 우리 출향인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우연찮게 왔는데 자기 고향 것은 없어요. 그랬을 때에 소외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참여하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이런 정도는 행안부에서 주관되고 또 전라남도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언론사들도 하면 자기들끼리만 안해요. 다 지방자치단체 끼고 하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20쪽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의 사용이 무엇입니까? 왜? 3억원을 반환합니까?

잔액……. 국ㆍ도비 쓰고…….

사업 잔액…….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규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액 중에 지방교부세 결함보전 112억원, 간단하게 기채 112억원이 발행이 되는데 어찌 보면 이번 2차 추경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제가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총 심의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각종 국도비나 보조금을 제외하고 일반예산 기채분에서 이 세입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의하는 절차가 가능하지요? 일반세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 그 예산을 기채 112억원으로 삭감한다는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심의가 가능한지…….

세입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출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손을 못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세출예산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데 세출예산에서 10억원을 삭감을 했으면 112억원 기채에서 10억원만큼 줄이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심의하면서 기채 112억원 분에서 10억원을 삭감한 것을 의결하는 것이 규칙에……

예. 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까? (직원 이도영씨에게 물어 봄)

직원 이도영 가능합니다.

세출 구상분에 국ㆍ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일반예산 국ㆍ도비보조금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미 국ㆍ도비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주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기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일반예산 부분은 기채에서 저희들이 특정해서 기채 112억원 분에서 삭감하는 것을 의결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그것을 전제로 하지마시고 세출예산 편성 앞에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니냐? 세출예산에서 1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최소한 억 단위 정도로 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채액을 11억 5,000 몇 백만원 이렇게 기채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금 총괄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시죠?

총괄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을 최종심의 편성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 원래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이관을 했느냐면 문화관광과로 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목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관이 된 금액이 3억원인데 문화관광과는 5억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관을 시킨 예산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경정예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다 맞는데 정형찬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표현하면 군발단에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할 때는 증액으로 2억원이 되어야 되고 여기 군발단에서는 3억원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예산을 여기는 이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순 증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에 시각의 차라고 보는데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원이 증이 된 것으로 기정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이 된 것으로 편성해서 과목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문제는 되지 않는데 현재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해 가지고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3억원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군발단에서 문화관광과로 여기에 써져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을 시킨 것은 시킨 것이고, 여기에 다시 2억원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2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여기 경정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어요. 실장님 말씀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할 때 군발단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5억원을 올린 것으로 잡은 것인데 차라리 그러려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적절하다고 해서 옮긴 것입니다. 여기 목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실장님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12억원 지방교부세가 결함되어 가지고 못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 정도 안 내려와도 얼마든지 군 재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기채를 안 내고 그냥 112억원 줄어든 것 감수하고…….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금 112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채를 내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일부 감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36쪽 한번 보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약금액 변경신청 검토용역,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 정도는 여태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으냐?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112억원이 감이 되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사업들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추경에 여건 변화로 의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건 변화로 사업을 못 해야 될 형편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감하고 또 새로운 세출사업에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112억원이 줄어든 것 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예산은 1억 8,854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8,069만원입니다. 먼저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기업유치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화순군 브로슈어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1,000부, 한글 2,000부를 제작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백신특구 지정 계획 용역인데 우리군의 전략사업인 생물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순전남대병원과 생물산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핵심과제인 백신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인데 저희들이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를 내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서 설립하기 위해서 올해 내 MOA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MOA를 체결하면 사전에 시한을 가지고 국내에 먼저 들어오고 저희들이 독일에 가서 우리군, 전라남도, 교과부, 생물의약센터라든지 면역질환전문가라든지, 전문교수, 투자유치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는데 필요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역시 MOA 체결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군을 독일에서 방문해야 되고 또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해외 환자유치프로그램을 가동해서 10월에 한상대회가 인천에서 있는데 그때 약 100명가량이 우리 화순전남대병원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료도 하고 우리 관광지도 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민간자본보조로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8억원 중에서 3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완료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입지보조금이라든지,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60%이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태평 같은 데는 올해까지 공장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아마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3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정개선지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비로 벤처빌딩 임차료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고 작년 본예산 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까지만 벤처빌딩 임차료를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IT기업 공장진입도로 포장 및 가로등시설 지원사업은 투자입지보조금인테 메칭펀드로 도에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저희들 군비 1억 8,000만원 총 3억 6,000만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지급토록 계상했습니다. 117쪽 민간경상보조로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공모사업 도비사업으로 군비 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풍, 황금 CO를 주성분으로 하는 고황산화 아토피부염 개선 소재개발 제품화를 위해서 기업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관업체는 주식회사 바이오FDNC 화순소재 기업체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14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로 광고료, 풍류문화큰잔치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하니움 체육관 개관도 있고, 풍화문화축제 그리고 전국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첼린저 배구대회, 우리군 농특산물을 추가로 방송에 광고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도 내년 4월에 있는데 12월부터 1월까지는 아마 방송광고가 먼저 들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풍류문화큰잔치 DVD제작인데 축제 전반에 대해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기록 보존토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비 3억원을 삭감해서 사업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118쪽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숙소관리비 및 공과금 296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15쪽 민간인국외여비 중에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 및 현지투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프라운호퍼하고 MOA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MOA 체결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2007년에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MOA는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MOA를 체결하면 거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국비 예산이 가시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그 시점을 통해서 독일에서 들어와서 확인하고 MOA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MOA는 귀속력을 갖는 것이고, MOU는 상호간에 구두약속이 아닙니까?

MOU는 이해를 하고, MOA 완전 동의는 하는 것입니다.

위임각서하고, 양해각서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고를 받을 때MOA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예.

투자유치 민간인 해외 벤치마킹 총액이 6,000만원인데 MOA가 체결이 된다면 국비가 현실적으로 확정단계에서 프라운호퍼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자리 잡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MOA를 체결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내로 국비가 계상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는 전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산 성립 단계가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기획조정부로 가서 10월 1일에 국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기획조정부 심의단계입니다. 내일 심의가 있어서 저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부에서 거의 예산이 성립될 것인가, 아니면 국회로 가서 상임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증액이 될 것인가, 판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기획조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MOA를 저희들이 7월말쯤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조금 미루는 상태입니다.

단장님! 최근에 말입니다. 5조 상당에 국책사업중에 대구 신서하고 오성단지가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것 잘 아시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물의약산업 내지는 의료복합산업 이런 것들과 관련한 전체적인 축이 지금 중부 이북으로 이동해 버렸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여론이고 제가 사적인 선을 통해서 교과부에도 의견들을 들어 봤습니다. 지금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화순군에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교과부의 의견이 재정이 반영되어서 확정이 될 것인가 여부는 아직은 우리가 기대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MOA가 체결될 즘 내지는 되고 나서 우리가 MOA 체결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예산 성립단계 기획조정부에서 심의가 끝나면 거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2011년도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서둘러 줘야 되거든요. 기획조정부에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하고 일단은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116쪽 IT기업 공장진입도로 포장 및 가로등시설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IT기업이 어떤 아까 태평얘기인가요?

예. 주로 신소재 LED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IT기업이라고 합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LED를 신소재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MOA를 체결하고 다행히 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 주면 좋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풍류문화큰잔치 DVD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제작을 하셨지요?

예.

작년에 DVD제작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일단 기록보존을 하고 일부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어디에 쓰나요?

당초 목적은 기록보관하고 읍면에 배부하고…….

아카이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조형물은 왜?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됐지요?

하니움체육관은 큰 틀에서 보면 그 세트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저희 기술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지원 확대사업에 따라서 국ㆍ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군비확보 사항으로 2,99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은 성인문해 교육비 국비교부에 따른 군비부담률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ㆍ도비 교부에 따른 군비확보사항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각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3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1명 추가 사업비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 시군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7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 지급하는 인원은 550명이기 때문에 150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다른 국ㆍ도비 교부 추가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2억 8,342만 3,000원을 국ㆍ도비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 택배비 국ㆍ도비 추가로 증액된 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있잖아요?

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521명입니다.

화순읍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화순읍에 몇 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13개 읍면을 공모해서 신청이 800명이라고 하면 자료를 입력하면 1번부터 800 번까지 순서가 나오면 그러면 521명이라고 하면 1번부터 521명까지 1차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서 100명이 그만두었다고 하면 522번부터 100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화순읍에 근무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화순읍에…….

위원장님 설명을 다 듣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서로 조율을 해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지…… 국ㆍ도비이니까 설명을 생략한다든지…….

국ㆍ도비이고 전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1회 추경 때, 국ㆍ도비 사업이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2회 추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도중에 중단을 시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설명을 생략할까요? 계속할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화순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재 거리질서 단속하고 있는 사람이 16명인가 인원수는 확실히…… 거리질서하고 도심천 하는데 61명이던가 그 인원수 이외에는 전부 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이고 보조사업인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과연 화순읍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전부 삼삼오오 짝지어서 같이 있고, 전혀 교통정리 이런 것 하고는 차이가 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것 지도ㆍ감독은 누가합니까?

해당 실과에서……

실과가 어디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요청이 오면 공모해서 그 인원을 충원을 해 주고 임금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 부서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망복지 129센터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민생안전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이 3명 있는데 1명은 여기서 현지 근무하고 2명은 읍면에 순환방문하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사항을 해결합니까?

한시생계보호라든지 갑자기 긴급구호를 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긴급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사람들을 면담을 해서 스스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이고 계속해서 할지 안 할지는 국비가 내려와 봐야 그 사항은 판단하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계속합니다.

좋은데 각 읍면단위에 사회복지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300만원인데 군비가 9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런 사업은 국비보조를 조금 받아가지고 군비를 과다하게 투자해서 액수를 떠나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지 않으냐 그 업무가 겹치는 업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521명의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자격요건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지금 갑자기 일자리가 없다든지 그러한 분들을 우선 자격요건으로 하는데 특별한 연령이나 그런 조건이 없고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자격요건을 안 따지고 현재 당장 일자리 없는 모든 사람들, 화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요.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35억원이 됩니다.

제가 화순읍 관내에 거주하다 보니까 돌아다녀 보면 기존에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아까 말한대로 생계가 아주 어려워서 이런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521명 중에 있는데 보면 전직공무원들이나 어디 퇴직하신 분들이나 주부들 중에서도 생활력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들이 제가 시장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하다보면 주차단속, 교통정리 하신 분들이 서늘한 그늘에 삼삼오오 모여서 옷은 입었는데 한 쪽에 앉아있고 잡담하고 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원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 보면 정말로 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았다든지 저는 희망근로프로젝트 35억원이라는 국비 선정기준이 의문스럽고, 말씀을 나누어 보면 정말 생계가 어렵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 제외대상이 기초수급자, 노인일자리창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현재 국가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전체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능력은 있으나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 취지로 해져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이런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은 일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듯이 본 취지하고 약간 일부 몇 분들 화순읍에 현재 거리질서 단속은 몇 분이 없습니다. 가건물단속하고, 그리고 거의 95% 정도는 산약초, 한약초 산림내 부산물 그런 사업으로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131쪽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콘서트 개최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니움체육관이 개관이 됨에 따라서 금년 11월 학생들 수능이 끝나고 위로차원도 있고 전남도내외에 학생들과 함께 콘서트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험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및 보수비로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초소설치 3개소, 보수 3개소인데 설치지역은 한천, 청풍, 도암이 되겠고, 보수는 이양, 동복, 북면이 되겠고 합쳐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 상해보험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화순초, 제일초, 만연초, 오성초에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원이 있는데 봉사활동 과정에서 혹시 상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서 4명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경보시설 관리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니움체육관, 공공재활용선별시설, 노인복지센터가 완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교사 숙소 지원비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1명에 원어민교사가 우리 관내에서 외국어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교 능주고에 그동안에 풀보라이트라는 재단에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 지원이 금년 8월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교사의 숙소, 비품대로 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 30대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존 마이크 군의회나 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만 고장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때 그때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기능성자원개발 및 보급으로 목변경 1억원이 있고,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를 삭감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기능성자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특산물을 활용한 한약초 이용 식품소재 및 식품개발을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어서 다음에 성과부분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탁구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제1회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탁구대회가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1팀, 시군에 22팀 총 23개 팀이 탁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도산하직원간에 교류, 침목, 정보공유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부기된 청소년 콘서트를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업무성격상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당초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니움체육관이 개관이 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기획행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의 인력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겠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도맡아서 그 행사만 치렀으면 좋겠다는 내부 결심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학교지원 관련 학생들 위로, 격려차원 이런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약간의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행정지원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간에 업무의 배분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이번 제2차 추경의 기본뼈대가 기채라고 그랬는데 기채추경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이라는 액면을 들여가지고 빚잔치를 하고 있는 판국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건강자원육성 및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이 애초에 체험장 조성비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었다가 갑자기 연구용역비로 바뀌었는데요. 애초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자원육성 하면 웰빙시대에 뭔가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개발차원에서 구상을 했습니다만 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생각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고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목이 안맞아서 금번에 용역비로 바꾸고 또 성과품도 어차피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조형태로 주어버리면 주어버리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뭔가 한약초 또 거기에 따른 식품소재개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로 바꾸었습니다.

제 얘기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하는 단계에요. 민간경상보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문제입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체험장 조성한다고 해서 1억원을 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복안들을 가지고 체험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예.

무엇을 이용해서 어떤 건강헬스케어 체험장을 하겠다. 이런 것이 실행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해 주었는데 무엇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다 없이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연구용역을 돌린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없는 사업들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갑자기 돌려준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만 만들었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에 구체성이 없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민간경상보조 총사업비는 12억원이고 거기에 일부분 1억원을 용역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경상보조로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일부 1억원을 용역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부터 연구용역비로 올려가지고 사업아이템이 지금 없어요.

있긴 있지요?

13억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국ㆍ도ㆍ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가지고 왔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들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경상보조에다 그냥 매칭을 해 놓고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 사업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목변경을 해서 1억원을 빼다가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니어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기 신활력사업 구성 및 추진계획서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야지요?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화순군청내…….

아니요. 3억원 이상입니다.

전반기에 저도 용역심의위원이었는데 5,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아니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먼저 용역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예.

세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넘으면 화순군청내에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전반기 때 저도 심의위원이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안 되었는데 5,000만원이 넘으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르셨어요?

발주할 때……

발주할 때 아니라 기획감사실 누구 안 계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3년 동안에 국비로 70억원이 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년간 사업을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목적 모든 것이 국가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배분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가 있다고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활력사업이 용역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은 안 해도 신활력사업 추진 지침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꼭 이런 것을 지적하면 그런다고 대답하니까 그것을 알아야지요.

예.

사전에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면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율방범대 보수하고 설치가 1개소당 750만원인데 설치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설치가 한천, 청풍, 도암입니다.

보수는 어디입니까?

이양, 동복, 북면 입니다.

6개면 외에 현재 있는 방범초소는 한번이라도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계장님들 안 오셨어요. 위원장님 아까도 그랬는데 계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설치한 데는 한군데도 없을 거예요. 유독 이번에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제 지역구이니까 곤혹스러운 맛도 있습니다만 능주 초소도 방범대에서 거취해서 컨트롤박스 같은 것…….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사실은 자율방범대 총괄적인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원들 구성인원들이 많고, 적고 또 자율방범대초소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요구사항이 1차적으로 설치 3개소, 보수 3개소가 들어와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읍면별로 선정은 자율방범대의 현황, 인원수, 주변 방범대의 역할, 구역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예. 저희들한테 협조요구가 들어와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대가 지역에서 주간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야간에 조별로 구성해서 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1차적으로 요구된 데가 북면, 도암, 청풍, 동복 이렇게 오지를 위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09년에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 이전에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본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율방범대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전년도에 보면 평균 4,00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00만원에다가 이번에 계상되는 액면을 하게 되면 총액이 한 1억 2,000만원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각종 유관기관 들이 원하는 모든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전부다 하다보면 우리 예산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봐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고 각 읍면단위에서 말 그대로 일하면서 자기고장을 지키는 그런 자율조직들인데 이것을 준 행정기관화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실 랍니까? 이런 수요를 전부 감당하시겠어요. 예산수요를…….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솔직히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기채를 내서 추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운영한다고 총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탁구대를 10개를 구입하는데 개당 120만원씩 해서 10개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것 임차해서 쓰면 되지 하루 쓸려고 1,2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새것으로요.

지금은 각종 운동기구를 임차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리스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20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을 계획했던 것은 우리 동호인들도 있고, 물론 사설로 탁구장을 운영하는 개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관이 개장되고, 탁구대도 놔두고 군민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동호인들이 활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활용코자 구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관 공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개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때 그때 이러한 모든 기물들을 다 사게 되면 한 공간에서 배드민턴도 쳐야지요. 배구도 해야지요. 농구도 해야지요. 탁구도 치죠. 이것이 계획성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루쯤 폼나게 전체적으로 실내문화체육관 짓고 콘서트도 하고, 체육대회도 유치하고, 배구대회도 유치하고 시리즈로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경비를 최소화하고 시군공무원 탁구대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탁구장을 활용해도 되고 또 임차해서 사용해도 얼마든지 하루 알뜰하게 행사하고 마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탁구장으로써 공간구성이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없이 탁구대회 하다보니까 사두면 넣어서 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졸속하고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고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이 올라오면 반드시 계장들은 위원회 자리에 참석을 시키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38쪽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0만원씩 4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업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 37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3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라우터 구입 160만원씩 2대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행안부 정보망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230만원 1대를 계상했는데 차량등록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39쪽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비 사용 잔액을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행사운영비로 2008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민속경연 상사업비 이것은 신규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상사업비로 나갔던 예산을 목변경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속경연준비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입니다. 능주면 상사업비 6,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해서 유비쿼터스 관광안내 정보서비스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 하고 22개 시군이 공동주관해서 전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전라남도로 예산을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로 도로변 표지판 설치를 위한 것인데 모후산, 국도 15호선, 22호선 8개, 고인돌유적지에 10개, 도곡 효산리 고인돌 유적지에 10개, 춘양면 대신리 쪽에 1개 총 29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노래자랑 운영비인데 여기는 행사운영경비 및 홍보물 제작비인데 저희들이 10월 14일 풍류문화축제에 맞춰서 녹화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KBS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관계로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노래자랑 운영비로 행사관련 행사진행요원 급량비 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 하니움 품바각설이 공연인데 이것은 풍류문화큰잔치 때 전국단위 우수 각설이 3팀을 초청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화순예술인 합동 전시회인데 이것은 하니움체육관 문화스포츠센터 개관 기념 초대전입니다. 참여 작가가 40명 참여해서 전시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서예, 한국화, 문인화, 사진, 서양화, 판화, 조각 등 전시 내용이 다양하겠습니다. 전국 합창대회 참가 지원인데 영미합창단이 11월 중에 전국합창대회를 참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입니다. 142쪽 화순예술인 작품 구입은 하니움체육관 개관 기념 때 초대전에 따른 작품 작에 대해서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에서 출품작에 대해서 구입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포충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지 예산을 해 보니까 1,500만원 가지면 가능해서 1,5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고, 1,500만원이 남아서 그 예산을 개천사 자원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개천사 자원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호생가 안채 보수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동복면 독상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안채 일식을 보수할 계획으로 군비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산이씨 승지공비 비각보수, 담장 및 배수로 정비는 이것도 역시 도지정문화재자료로 되어 있는데 화순읍 앵남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각보수하고 담장 및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천사 비자나무숲 주변정비는 국가지정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홍교설치하고 하천 석축 쌓기입니다. 군비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봉암 정비사업 담장설치 및 석축쌓기는 지금 석축이 붕괴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도에서 전액 도비로 1억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는 감소되고 해서 군비가 38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재 특별관리에서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망원경을 구입하기 위해서 153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비 35만원만 해 주시면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국조전 주변정비는 이십곡리 국조전에 수양관 1동하고 숙소, 화장실,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마사 주변정비는 도비 2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주변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용도폐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과금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조성인데 이것은 남면, 동면하고 동산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500만원이 왔는데 군비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실내수영장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육상 보조트랙 신설, 보수로 도민체전 시설물인데 기정예산이 5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동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기존에 960만원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농기를 맞이해서 인근 농지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설치를 하지 않는 구간에 배수로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146쪽 도민체전 체육시설 설치는 인조잔디구장 설치비인데 기정 예산이 3억원이 서 있는데 부족예산 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 체육시설물 설치비는 축구장, 테니스장, 기반조성 성토 등 17억 9,500만원입니다. 도민체전 체육시설물 설치는 볼링장인데 총 19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선 발주하기 위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과 저희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추가 배치되어서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기정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를 수시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는 11월에 화순코리아 첼린저 국제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광고료 3,000만원, 비품, 임대비, 방송정비, 홍보비 등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월 말쯤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연합회하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화순은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부족분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민체전 때 입상선수 포상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개인별 입상자 18명, 종목별 단체 2종목, 메달획득 성과금으로 3종목 수영, 태권도, 복싱, 전년대비 5위 이상 성과금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비입니다. 5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포스터, 엔블럼, 마스코트, 공모비 1,000만원입니다. 제49회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발대식은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개관 기념행사 경비는 개관 기념행사 하는데 5,000만원, 식 행사 악극공연 해서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음악회는 전날 전야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대 가수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9월 17일 저녁에 음악회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148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은 8월 말에 준공목표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 부족분이 86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재원형편상 80억원만 채무부담 행위로 하고 채무부담액은 2010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체육관 건립 시설비 부족분 6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인데 군발단에서 예산 3억원이 계상된 예산을 2억원을 더해서 5억원이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화순출신 작가 조성태씨 제2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림, 조각, 판화 이 3개를 총 망라해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그분 작품을 저희들이 하니움 스포츠센터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비품 구입은 체육관 개관에 따른 소파, 의자, 집기, 옷장 해서 5억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시급하고 필수예산입니다. 전액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에 유마사 주변정비로 4억 2,000만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5억원이 올라왔는데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50%입니다.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국ㆍ도비 신청서 있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이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개관 기념행사비가 1억원 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개관 기념 음악회에 9,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화순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완공식 소요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시스템, 특수효과, 물품, 홍보, 축하공연이 있는데 현재 실내체육관을 완공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2,000만원, 특수효과에 1,000만원, 물품구매 1,050만원, 옥외홍보물에 1,700만원, 축하공연에 3,000만원 이렇게 쭉 들어 있어요. 현재 방송국에 중계차도 오고 그렇습니까?

예.

화순군민복합실내체육관 완공식 축하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텔레비전에 나중에 녹화해서 나갑니까?

예.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현재 기채까지 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짰는데 좀 간소하게 지금 화순군민복합실내체육관 완공식 하면 각 신문사, 방송사 다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옵니다. 군에서 요청하면 자의적으로 와서 뉴스나 어떤 프로에 자기들이 편집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축하공연 송대관 부르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현재 밑에 있는 축하공연은 그 전날 전야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개관 기념 음악회를 그날 합니까?

개관 기념 음악회는 전날 합니다.

이것이 전야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9,000만원은 전야제 경비입니다.

이것 누가 발상을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발상을 하셨습니까?

예.

아껴씁시다. 아껴쓰시고 물론 완공식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생색내면 좋은데 어려울 때 일수록 집행부 의회에서 서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 부족분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에 7,000만원, 2008년에 1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엄청난 증액입니다. 2008년에 1억 2,000만원, 2009년 본예산이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서 2009년 2년 만에 불과 배 이상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 아까 말한대로 5위 이상 입상하는 데에 있어서 격려하는 그런 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도민체육대회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1억 5,000만원을 써 버리고 부족분 출전경비 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종목별로 개인입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입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의대회를 통해서……

2008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격려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그때 말썽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뜻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2,000만원 해 주었습니까? 2,500만원 해주었습니까?

2,500만원 해 주었습니다.

2,5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짜라고 해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억 5,000만원을 해준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해 주었으면 지금 2년 대비 배 이상이 늘었다니까요? 2007년에 7,000만원짜리 예산이 그런다고 해서 선수가 바꿔지고 규모가 늘어나고 화순군체육회 인원이 가령 10명인데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나고, 선수단 규모가 커졌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어요.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현실에 맞게 다른 시군에 맞게끔 배 이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워졌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7년 이전까지는 항상 저희들 성적이 15위 그 이하에서 항상 맴돌았거든요. 17위, 18위, 20위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10위를 했고, 금년에는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기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사실은 금년에 7위를 목표로 갔지만 사실은 10위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7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과금이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호도 저희들이 기준에 지급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군정홍보용 조형물 구입으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군정발전기획단에서 3억원이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2억원을 추가해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상시에 문화관광과장님을 존경합니다. 본예산에서 3억원에 대한 조형물 구입비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3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9월 17일에 하니움 체육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개관하게 되면 앞에 상징적인 조형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형물이 하루, 이틀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이 하니움 체육관에 조형물로써 올해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3억원을 책정해서 그래도 우리가 깎으려고 했지만 3억원을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어서 조각품이 들어올 때 하루, 이틀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부터, 많게는 엄청난 시일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본예산에서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 3억원에 대해서 기존에 조각물이 거의 완성될 쯤 이어요. 그러시죠?

예.

그러는데 군정발전기획단 3억원이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2억원이 슬그머니 증액이 되어서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하니움 체육관이 9월내지 10월경에 개관을 하는데 개관하는데 앞서서 상징물이 몇 개월이 소요되겠다. 이미 작가가 선정되고…….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번에 작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면 개관식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조각이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지금 한달이 못 남았지요?

예.

한달이 못 남았는데 한달 못 남아서 3억원이라는 작품이 또닥또닥하면 완성이 되어 버립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3억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때 군정발전기획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어요. 이미 군발단에서, 그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었지요?

예.

군발단에서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가지고 그때 작품은 어떤 작품 이런 것이 이미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통과를 시켜주어서 다시 공모해서 물론 공모도 해야 되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작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이 됐으면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됩니다. 얼마입니다. 제가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원래는 10억원 규모인데 이것도 깎고, 깎고 해서 5억원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계방에서나 통하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3억원이 잡혀가지고 쭉 왔는데 이 제와서 2억원을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되고, 기존에 있던 군발단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군발단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십시오. 군발단에서 문화관광과로 3억원을 이관시켰잖습니까?

예.

이번에 만약에 작품이 5억원이다. 7억원이다.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발단에서 책임을 지고 군발단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만들어 주라고 하십시오. 직원들이 걷든, 집을 팔아서든 군발단에서 주라고 하십시오. 3억원을 예산에 책정을 해 주었으면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 야지 이관을 시켜가지고 2억원이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 추가되어서 5억원이라는 액수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초에는 3억원 범위 내에서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작품선정을 하다보니까 작가별로 계산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계산 방법으로 해 보니까 작가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견적을 보면 18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억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설치할 작품이니까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해서 5억원으로 아마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발단에서 5억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추호도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이 이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군발단에서 그때 3억원 예산을 올릴 때 무작위로 3억원, 5억원해서 올린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장조사를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하니움 체육관에 3억원 정도 되면 하겠다고 해서 여러 시장조사를 하고 작가 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때 3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10억원이든, 2억원이든, 5억원이든 올릴 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각 실과에서 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3억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많다고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5억원이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어요. 이미 군발단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작품이 쭉 왔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7일, 28일 정도 남았는데 이 작품이 27일 만에 끝날 작품이 아니다 이 말이어요. 몇 억원이 투자되는 작품에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것이 철판도 아니지 않습니까? 화강암이나 이런 대리석 종류이지 않습니까?

마천석입니다.

돌을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한달내에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쭉 되어 왔다니까요. 되어오는 과정에 규모가 커졌다든지 옛날에 보니까 3억원에 대한 작품은 1m인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하니움 체육관에 맞춰서 2m, 3m 이렇게 한다고 혹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작품성에 대한 3억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제 와서는 의회에 떠밀어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작품재질이 마천석으로 고가의 돌로 하다보니까 마천석 구입비만 2억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억원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발단에서 예산 3억원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3억원이면 되겠다하는 예산입니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추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실장님이 설명을 하셔버리면……. 괜찮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하는데…….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대강의 내용들은 지적이 됐고, 큰 줄기에서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이번 279억원 예산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78억원입니다. 총 약 1/3이 약간 못되는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문화관광과를 위한 추경입니다. 그리고 그 추경 중에서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위한 추경입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 지적을 했듯이 청소년콘서트는 누가 무어라고 해도 문화관광과 사업이라고 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돌려서 사회복지과이니, 행정지원과이니 견강부회 하시면 안돼요. 왜? 예산을 너무나 집중적으로 비슷, 비슷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눈을 조금 흐려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준영 지사께서 화순에 오셨을 때 체육시설 보수를 하겠다고 군수께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내려왔습니까? 안내려 왔습니까?

이용대체육관에 20억원을 지사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도 재원형편상 5억원 예산이 우선 왔고, 나머지 15억원은 지사님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지원을 해 주시기로…….

그 5억원은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본예산 때 됐습니다.

본예산 그 이후로는 안왔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안왔습니다.

그래요. 임형곤 계장님 체육시설 보수하라고 안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트랙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보수 하라고 그때 언론에도 공개된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5억원이 확실히 왔습니다.

5억원만 왔어요?

예.

5억원이 와 가지고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점검을 받았습니다만 바꿔 얘기하면 저희들보다 군세가 적은데도 지금 볼링장이 다 있거든요.

어디가…….

영광 같은 데도 볼링장이 되어 있고, 지난 체전에도 거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영광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난번에 도민체전을 영광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영광군립볼링장에서 할 때 영광에서 하루 전에 시작을 했지요?

예.

왜? 볼링행사를 하루 전에 시작을 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야간경기부터 했습니다.

수요를 못 채우니까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영광 같은 경우는 스포츠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수력원자력인가 한수원에서 엄청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비도 매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는 조금 문화관광내지는 교육관련 예산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광주ㆍ전남권에 볼링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볼링동호인들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화순군에 볼링동호인을 몇 명을 잡느냐 했더니 150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영장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오성체육관 수영장에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수기 때 50명이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수용도 전혀 예측이 안되고 막 지어서 군민들한테 과시욕으로 전시적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들을 군민들한테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볼링장을 아까 20억원을 예상하셨지요?

예.

20억원 들여서 볼링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은 이윤개념을 따지면 할 수 없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윤을 내라는 말이 아니어요. 제가 볼링장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매번 할 때 마다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지요. 사람 고용해야 하지요. 거기 각종 에너지 비용내야지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볼링장이 지금 사회적인 흐름 추세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볼링이라는 운동은 퇴조세이고 오히려 상당히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 어쩌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웬만한 분들 다 골프 하러 안 다닙니까? 골프 연습하러 다니시고 옛날에 한 때 볼링이 엄청난 열풍이 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사업의 흐름들을 잡아가시고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너무 일회적인 사업들을 이런 방식으로 막 무분별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 볼링장도 한번 도민체전 할 때는 멋있겠지요. 화순 가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볼링장 하나 만들어 놨더라! 나중에 먼지 끼어가지고 운영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공간은 공간대로 차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은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비품구입으로 5억원을 잡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할 때 서면으로 설명을 첨부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적어도 5억원으로 비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소위 말하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적요가 확인이 저희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쪽 도민체전 체육시설물 설치 인조잔디구장이 6억 9,500만원입니까?

예.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앞에 체육용지 구입한 용지입니다. 철둑하고 사이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를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너무 길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품바각설이, 예술인 합동 전시회, 전국 합창대회가 있는데 화순예술인 합동 전시회가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개관식 때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 그날…….

예. 개관식부터 한 달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풍류문화큰잔치 때 까지…….

9월 17일부터…….

예.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주로…….

화순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신 분들이거나 화순에 본적은 아니지만 외지가 본적이지만 현재 화순에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서예, 그림, 글씨…….

서예, 조각, 그림, 한국화, 문인화, 사진, 서양화, 판화, 조각…….

뒤에 보니까 화순예술인 작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품 구입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분들 작품가격이라든지 출품작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보니까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로 바꿔 얘기하면 표구값만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원은…….

일반적인 작가님들이 전시회를 열면 어디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령 대중들이 보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그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5억원이 됐든, 2억원 됐든 간에 이 금액에 대한 작품을 구입하면 현재 2억원이라든지 5억원은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 작품을 구입해서 하니움체육관 벽면이라든지 군청 공간 문화관광과 앞에 그림을 건다든지 정문에 조각품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해도 늦지 않고 앞으로 하니움체육관이 개관이 되고 난 뒤에 적제적소에 어떤 작품이 어떻게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안을 짜 가지고 나중에 이런 예산을 올려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리서 화순예술인들, 출향인사들, 화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 작품을 전시회 놓고 그것을 전체라든지 작가 분들의 작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으면 하나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불합리하다. 꼭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니움체육관이 들어서 가지고 작품을 전시 안 해 놓으면 거기서 체육대회 못 하고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격에 걸맞게 그림도 전시회 놓고 좀 깨끗하게 해 놓자는 취지 또 출향인들 작품을 해 가지고 설명도 해 놓고 이런 취지인데 지금 기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예산은 나중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작품을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짜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가 분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작품전시회를 하고 거기 전시품에 대한 가격을 판정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줄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재정이 어려우니까 바로 전시회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작품을 사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어차피 작품을 만들게 되면 사전에 소품, 재료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회가 끝나면 바로 그분들…….

과장님! 화순예술인 합동 전시회를 군에서 계획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예술적으로 창작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을 거기에 전시를 하는 것이지 이번에 하니움 체육관에 맞춰서 이 목적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작가들이 이번에 새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작품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뒤가 안맞다 이 말이어요.

아닙니다. 40분들을 하니움스포츠센터에 모셔가지고 그 작품 전시공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품 호수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작품을 출품한다는 것은 안맞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참여하신 분들이 새로 이번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버리니까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니움체육관이 생기는데 거기에 작품실이 있으니까 화순군 출향인사들이나 예술인, 화순군에 거주하시는 훌륭하신 예술인들의 작품을 기존에 과거가 됐던 현존하고 있는 작품들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 것도 작품이 훌륭한 것이 있으면 작품을 전시해 가지고 군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 하니움체육관 개관에 맞춰가지고 새로 전부 40분 예술인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품을 하라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작품실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하니움체육관을 복합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작품실이 따로 있어요. 전시실이 있으니까 이 전시실에서 광주나 서울 대도시에서 전시회를 못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금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 화순에서 창작활동을 하신 예술인들에게 자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자기 돈 들여서 작품을 전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좋은 목적으로 때를 맞춰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전시하십시오. 그래야지 순서가 맞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가로, 새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장사꾼이지 쉽게 말하면 군에서 장사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술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을 낸 것이 아니고, 거기 작가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하고 하지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국ㆍ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각각 2,424만원과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도비 추가분이고, 방학 중 특별아동 급식지원도 국ㆍ도비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된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중고생 교통비 등, 152쪽에 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 차등보육료지원은 도에서 E-교육시스템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ㆍ도ㆍ군비가 증ㆍ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증가분에 대해서 군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도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상담원 교육을 3일 실시할 예정으로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10만 9,000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개 마을 이장으로써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이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지원이 당초 저희들이 1,300만원이었는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을 1박 2일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루만 실시하고 그 차액분 700만원을 여성주간 행사에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여성주간 행사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국ㆍ도비가 추가되어서 군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을 예시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2억 2,100만원을 저희들이 목변경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밑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부기변경만 한 것으로 1억 5,359만원입니다. 15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2,373만원이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목변경하고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7쪽 면단위 공중목욕탕 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서에 종합복지회관 사업비로 예시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와 보건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1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감을 했고, 도비는 추가로 5,000만원이 와서 감을 5,000만원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타임밸브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노인분들이 가스를 계속 켜 놓았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스가 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00개를 해 보려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도비 추가분입니다. 158쪽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인데 3개소에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이 9억 525만 7,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본예산, 1회 추경 때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순노인복지전문요양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화순 서태리에 있는 화순노인복지센터에 태양광설치를 할 사업으로 군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 노인복지센터 건립인데 설계변경에 따라서 면적을 증을 하고 구조변경을 하다보니 사업비 7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으로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수목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능주면 광사리 장수황씨 존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군비 1,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체육행사지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등 탐방, 청소년 관련 행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그러다 보니까 행사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는 청소년 문화축제로 그 해당 돈을 감하고 1회로 크게 해 보려고 1,1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울마당…….

저도 관심이 비슷합니다만 수목장은 민간시설인데 자부담이 전혀 없네요.

도에서 시범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말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사업인데 나무 심는 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연수목장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것입니다.

봉분을 평장으로 묻는데 4,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방식으로 소요가 되는지 얼른 납득이 안가서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수목장을 어떻게 하는데 시설비가 4,000만원이 들어 간지…….

도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일단 도에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면적에 맞춰서 내려온 돈입니다.

어울마당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 문화축제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1,100만원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놓기만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저는 각각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빈약해요. 제가 보기에 여성단체든지, 노인단체든지 표도 되고 압력단체로써 때지어 다니면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돈이 좀 되는데 청소년들은 로비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이 우리 화순군에 몇 명인데 1,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기존에 행사를 오히려 조삼모사 격으로 말입니다. 어울마당이 제가 안 된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300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대체나 하라고 해도 그게 되겠느냐 그러다보니까 통폐합을 해 가지고 1,1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청소년들을 우롱하는 예산이 아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은 이번에 2,000만원 정도 하려고 900만원을 더 했는데 예산형편상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못하고 힘없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농촌에 청소년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고 사실은 이것이 군집을 지어서 어디다 힘을 행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인데 다른 복지부분에 비추어서 청소년은 지나치게 등한시 되지 않으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합쳐서 면피용으로 예산을 통폐합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행사 각각의 어울마당, 체육행사, 문화유적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규모있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격이 안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155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이것이 노노케여 맞습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한다고 했지요?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 소망, 화순자활, 효사랑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아까 목변경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올해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편성이 돼서 그대로 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산안 하고 관계가 없는데 노인복지센터가 완공하게 되면 사용 인원이 있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을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를 보고 현재로 봐서는 인력이 최소한 7명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7명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십니까?

조례에 보면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물리치료사 포함해서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임의적으로 추천할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8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안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꽤 관심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원이라는 것이 어렵드라고요. 의원을 밖에서 만능같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관여라고 할까, 관여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용역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인력부분이랄지, 운영비, 운영방안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인력이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가…….

7명이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결과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조례에 7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얼른 보니까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오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기타직보수로 한방공중보건의가 2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명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웰빙 약선요리 강좌운영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하면서 목관리를 잘못해서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감해서 강좌운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보조금은 본시설 준공 후에 집행예정인 만큼 지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 삭감부분에서 2억 1,54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224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워크숍 개최는 지금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개최를 안 해서 11월경에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ㆍ도비 변경보조내시에 의해서 456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금 신생아 출산이 적고 전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1억 5,000만원을 이하 내용과 같이 감을 했습니다. 225쪽 사무관리비로 신생아 출생정보 전산체계 구축 등록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주간보호실 보조인력 인건비를 210만원을 감하고 뒷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하는 사항입니다. 4대 보험료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2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220만원을 계상했고,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홍보물 제작비를 검사비로 70만원을 밑에 부분으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227쪽 치매진단검사 등 급식 및 간식비 420만원 감하고, 이것도 목변경 사항인데 치매환자관리 기저귀 등 구입으로 목변경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독감전용이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직 예방약이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약품을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200만원을 감했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위에서 감해서 세운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노인건강대학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기존에 40명으로 건강대학을 운영했는데 60명으로 늘어나서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보충영양관리사업은 목변경인데 225만원을 밑에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감해서 일반수용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맞습니까? 신종플루가 맞습니까?

우리가 줄여서 신종플루라고 하고 원래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맞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처음에 유행했을 때 행사자체를 유보한다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2명이 사망했는데 방송에 보니까 10월에 대유행을 한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백신이 7명분이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녹십자에서 6백만 명분을 하고 7백만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 9월, 10월에 화순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니움체육관에 맞춰서 국제첼린저 대회도 하고, 배구대회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과별로 유관별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실과마다 예산만 해 가지고 그 행사만 치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부수적으로 생기는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광주시내 학교 16군데가 지금 휴교를 했어요. 앞으로 10월 되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특별하게 이 예산을 떠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억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런 쪽에 예산을 풍족하게 넣어서 하십시오.

예. 말씀을 드릴게요.

당하지만 마시고…….

방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인가 거기서 충분히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면서 타미플루는 먹는 약인데 치료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아서 신종플루로 약간 의심이 된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면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더욱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이 한번 의료보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신 분들은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내일 우리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해서는 질병본부에서 보급을 우리한테 해 주고 손 세척제는 내일 모레 되면 농업기술센터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세척기를 갖고 거기 오신 분들 손을 닦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만반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발만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에 보면 타조에서도 신종플루엔 자가 발견되어서 동물에서도 이번에 발견 되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행사가 앞으로 화순군이 많을 것인데 유기적으로 보건소하고 물론 업무량도 많으시지만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나중에 가령 국제행사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거기서 선수나 군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그런 것을 좀더 내부적이지만 또 소소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고, 막 우렁차게 생색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묵묵히 일하신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1억 얼마가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1억 얼마를 그런 데에 세우라 그 말씀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데에 해야지 다른 부서에 뺐기지 마시고…….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국ㆍ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코자 온도계를 준비해 놓고 조 편성까지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결대회 열리면 열감지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맞을 양은 있습니까?

아직 예방약은 없습니다. 먹는 약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단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