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관광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90쪽에 민간자본 다목적 도예체험관 조성 내부장식 미술품 및 조경시설 3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박인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용하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하고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으로 도예체험관 133제곱미터 약 40평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건물은 되는데 내부시설 그러니까 체험을 할수 있는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 체험할수 있는 시설 전기가마라든가 체험도구 이런 것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겠기에 건물만 짓어놓고 안하면 체험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갖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천만원 가지면 다 끝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체험시설을 갖출수 있는 시설까지 해볼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는데 2,500만원 집수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귀농인에 대해서 빈집을 수리하면 동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업인턴사원은 뭐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귀농인이 인증해준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가서 6개월동안 농업을 배우고자 농가에 가서 실습을 하는 기간동안에 96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24만원을 부담해서 120만원을 귀농인한테 월급 형식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몇가구정도의 예산이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4가구 예산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군에서 귀농인이 몇세대나 돼요?
한농가가 신청된 상태고 3농가는 아직까지 우리군에 신청이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앞으로 연말까지 귀농농가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수요가 있으면 일단 집행하고 수요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귀농인 영업인턴사원에 대한 예산은 4가구로서 1가구는 신청이 돼 있고 3농가는 더 확보돼가지고 이것을 충분한 고성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답사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의 사업이 됐으면 바라구요. 귀농인들이 주로 빈집을 이용해서 수리할때는 귀농인들이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택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서 실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겠금 우리 군에 와서 정착해서 인구증가 차원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삭감된 이유하고 뒤에 민간자본 보조도 친환경농법쌀 재배단지 지원이 1,30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앞에 사무관리비 150만원 삭감된 것은 친환경오리농법 우렁이 체험학습장을 읍면당 1개소씩 운영을 할려고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게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저촉관계로 삭감을 했구요. 뒤에 친환경농법쌀 재배단지 지원은 당초에 군비를 지원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1,263만 7천원을 농협에서 지원했습니다. 사업비중 일부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94쪽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이라고 했는데 4대라는 것은 양봉농가가 4가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이걸 했을 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벌을 치는데 소밀하고 보리집을 짓기 위한, 벌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벌통안에, 그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변형이 된답니다. 저온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나중에 벌이 집을 짓게 되면 벌집 자체도 변형이 안되고 또 그게 변형이 되게 되면 일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벌이 들어가게 되면 벌꿀 수량도 낮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온에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약10제곱미터정도 한 3평정도씩 4동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줄려고, 4가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양봉농가가 전체 몇농가나 됩니까, 우리 고성군에.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축산지원담당 김영국입니다. 고성군에 봉우회가 돼 있는게 22호가 돼 있는데 2,200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4대정도라고 하면 몇농가나 돌아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신청은 봉우회에서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최고 많이 사용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4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효과를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나머지 분들 기대심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금년도에 4동을 해보고.
명호
문명호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예, 처음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4동을 해보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한 예가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용농가들이 다른 지역, 그래서 사용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저희 군에서는 사용농가 중에서 저온저장고 하는데는……
명호
문명호위원
저희 군 말고 타시군.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그건 아직……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실태파악 안해보시고 그냥 무작정 그분들 말씀만 듣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저희가 소밀이라든가 소초가 화분떡 해가지고 양봉물품을 전체적인 것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보고 내년도에 사업효과가 좋으면 파급 효과를 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우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효과를 볼려고 하면 타지역에 해놓은 곳은 있었느냐,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안해보셨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묻는건데, 그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만들어졌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그렇게 됐을 때 오는 파행을 누군가가 또 괴로움을 당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알겠습니다. 타시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94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 산지전용 모니터링 이 예산이 당초 기정액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모자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숲길조사 관리원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은 1명에서 4명 늘어난 인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겁니다.
박효동위원
당초계획보다 왜 늘어났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관계로 인원을 늘리면서 국비를 더 지원해 주는 관계로 예산이 늘어난겁니다.
박효동위원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고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도 보충이 되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교육비는 당초보다 이건 왜 삭감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나면 교육비가 모자랄텐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교육비 잔액을 삭감을 해서 노무비로 변경을 시킨겁니다.
박효동위원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 당초 교육비 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건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교육횟수를 줄여가지고 그 교육비를 인건비로 충당을 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96쪽에 장비활용유지비하고 산물수집장비 임차료가 추경에 신규사업이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산물수집장비 임차료는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숲가꾸기하고 산지서 생산되는 그런 산물에 대해서 운반하기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굴삭기라든가 운반트럭 그런 것을 임차하는데 따른 장비료입니다. 숲가꾸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박효동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장비 4,800만원 이것도 이번 2회추경에 신규로 구입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정예산에 없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산물수집장비임차료는 다른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거고,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필요한데 숲가꾸기장비 구입은 4,800만원 가지고 뭘 살려고 해요.
알았습니다. 국비 포함해가지고 군비해서 사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 밑에 산촌 생태마을 주민교육비 해가지고 이 예산은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교육비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시설비가 부족해서 교육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시킨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92쪽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비가 1차, 2차 심의때마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가축방역 예방주사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이 인건비가 자체사업비입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193쪽하고 연결된건데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살포 인부임인데, 당초 사업량이 10,500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수가 21,610두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데 대한 인부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채혈보조인건비는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새로 도에서 배정해줬다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자체사업입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고용해서 두사람이 저희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은 지금 내려왔는데 고용은 벌써 했습니까, 이게 내려온지 오래됐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사전예산으로 저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얘기를 못들어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0쪽에 다목적 도예체험관 조성에 3천만원이 추가되는데요.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분명히 3천만원이 어디에 쓸려고 3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건지, 그러니까 총 공사비 중에 총공사비가 얼마고 보조가 얼마고 그렇게 했는데 왜 3천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유는 누구나요?
등기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렇게 됐는데 2억 5천만원 중에 5천만원은 토지구입비로 쓰이고 2억은 시설비로 쓰이는데 3천만원은 뭘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도예체험관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예요. 도자기 빚고 물레 돌리고 하는 공간은 체험관에 기본적으로 이미 설계할 당시에 들어갔어야 할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애시당초 책정할 때 비용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2억 5천만원중에 5천만원은 토지매입비로 하는데,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용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레든 실내장식이든 이러한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나열했을 때 그 비용을 산출하는 어떠한 개선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2억 5천만원 총 공사비 2억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그러한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됐을때에 이것은 도예체험관으로서 쓰기에는 족하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3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딱 집어서 어느것에 3천만원이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전기가마가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러면 향후에 고장이 나거나 전기가마를 운영할수 있는 다룰줄 아는 사람이를 있습니까?
애시당초 가마없이 체험관을 짓을 계획이었었나요?
그 다음에 콩 곡물선별기 지원해서 25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왜 250만원만추가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농산지원 이문섭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2대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함형완위원장
마을에서 지원을 받았다구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소요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된게 간성……
함형완위원장
언제 신청하라고 했었나요, 읍사무소에 전달된게 언제쯤인가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1회추경하고 신청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고성관내 다 했는데 2대만 신청이 됐다.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신청은 7대가 늘어왔는데 도에서 배정해준 것이 2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성 어천1리하고 현내 배봉리에……
함형완위원장
이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저희도 도에서 각 시군에 콩선별기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결과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배봉리 같은……
함형완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대가 필요한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대밖에 지원을 안해주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콩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게 절실한거라면 7대에 대한 분량을 다 비용을 세워서 고루 혜택이 되겠금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래서 일단 콩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간성 어천리쪽하고 배봉리는 두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2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함형완위원장
효과가 좋으나마나 7대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콩 10가마를 선별할려면 다섯, 여섯명이 몇날몇일을 골라야 하는데 그러한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감안할때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콩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 해서 노동투입이 적게돼서 가격 경쟁이 있겠금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함형완위원장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어민과 농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볼때는 이런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일단은 도비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이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늘 중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이라도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도비를 내려주면 좋은 거고, 또 도비가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 군비를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예, 그렇게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양봉농가에 지원할려고 하는 저온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 창고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축산지원담당 김영국입니다. 일반 저온저장창고 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는 소밀이라든가 소초가, 화분떡 이런데 양봉물품이 들어가는데 일반 저장냉동하고 냉장시설 그런 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구요. 온도만 맞춰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예, 거의 비슷합니다.
함형완위원장
농정산림과에서 다른 저온저장 창고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 다른 감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저온저장 창고의 기능상 차이가 없다면 온도는 맞추겠금 되어 있는 거고, 내부 구조상에 어떤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전체 파악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은 농산물 저온저장창고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양봉에 별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내부 구조와 기능에 기존에 나와 있는 농업용 저온저장 창고에 차이가 없다면 일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낫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선별적으로 간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가다가 중단돼 버린단 말이예요. 이 사업들이, 그래서 전체 파악해서 고루 됐으면 좋겠는데.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같이 연계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하고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효과하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어떤 회로, 어떤 모임으로, 어떤 단체로해서 지원을 해 주게되면 그 모임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들이 고루 잘 나눠써야 되는데 어떤 회나 단체를 주게되면 종국에는 한사람 소유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1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차원에 통합간판 설치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얼마가 늘어난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3,40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봄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다른데 계획이 있는 겁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준비하실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고성군에 2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동광농고 방음벽 거기, 그 다음에 금수리 다리, 비행장쪽 가로수에 설치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동광농공고 방음벽 거기에 하나 설치할려고 하고 하나는 북천삼거리 거기하고 금수천 거기에 할려고 하고 통합간판은 마을 입구에 보면 난립이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노송공원 입구하고 국도에서 용촌에서 인흥들어가는 길, 거기 간판들이 조밀조밀하게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봉수대 해수욕장 들어가는 간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10억 균특 내려온 것은 상사업비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번에 군비하고 같이 풀어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박효동위원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러한 간판이 난립돼 있는 지역에 통합간판을 하게 되면 개인이 설치한 간판을 일소정리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제거합니다. 제거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거안하면 할 필요성이 없죠.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용암에서 아야진간 도로포장 3천만원이 추경에 세웠단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3천만원이 용암~아야진간 천금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남은거예요. 남은 것을……
박효동위원
3천만원을 1회추경에 세웠어요. 추경에 왜 세웠냐면 마무리하는 시설에 모자른다고 1회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2회추경에 왜 그대로 세워놨나요?
용암~아야진간 도로포장에 대한 천금선에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지체보상금하고 전부 정산을 하니까 예산이 쓸 필요가 없어서 이쪽으로 돌린다, 어천리 라벤더 향수마을 연결도로에 쓰겠다.
이쪽에는 모자른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거기가 총 연장이 1.16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차 하는 것이 교량 2개소를 넣었는데 총 33억 중에서 9억을 발주시켰고 교량까지 보조기층해서 깔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소하천 바리골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는 이건 사전환경성 검토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까, 바리골천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돼 있습니다. 원암 대명콘도 뒤에 거기에 1회추경때 해가지고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맡을려고 하면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하는 예산을 못세웠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전 환경성검토를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되면 검토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소하천사업비로 해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배수로 사업비가 5개읍면 600만원, 송포1리 것은 시급성을 따져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5개읍면 600만원은 보수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에 내려보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당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태풍이 9월달에 집중적으로 오게되면 용배수로가 많이 막히고 끊어져 나가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추수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로 세워서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쓸려고 확보해 놓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읍면장님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먼젓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 서야 되겠냐 하면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읍면에 사업계획이 연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 서서 갑작스런 여러 가지 집중호우라든가 태풍때 용배수로가 많이 마을마다 읍면장들이 시급을 요할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같이 뭔가 하나로 통일된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더 확보하는 방법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제가 건설과장을 와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가 읍면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재배정도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군장비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움직이는게, 읍면장님들은 그 민원을 받는게 엄청나거든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금방 처리해야 되는데 군 장비가 어디에 계획이 세워졌다면 못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예산에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하던가 어떤 계획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14쪽에 군도 4호선 오봉~탑동간 확포장 공사가 당초에 도비가 없이 3억 5천만원을 군비로 예산을 세웠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군도 예산인데, 도비 1억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추가로 이번에 내려온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시설비로 해서 1억을 도에서 더 확보를 해서 줬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박효동위원
우리가 도비 신청을 했습니까, 군도 4호선 오봉~탑동간 확포장 공사하는데 도비 지원을 요청을 했냐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해서 1억 내려온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군도 4호선에 대한 국비 신청은 안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양여금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국비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기존에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공사를 하다 말은 것은 가능한데.
박효동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로 국비 확보가 되더라구요. 뭐냐하면 그전에 국회의원께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실적에 3년전에 야촌~운봉간 군도 포장할 때 군도 5호선인가요. 5호선 포장할 때 한 5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도 4호선 오봉~탑동간 확포장 공사는 전체계획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전원마을에 들어가는 도로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마을까지 시점과 종점이 오봉에서 전원마을까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언제할려는지 판단하기 힘든데 여기 전원마을이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고 전원마을에 대한 오봉의 패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쪽으로 전원마을 선정돼가지고 했을 때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국비는 전원마을 진입로를 우리가 오봉~탑동간 4호선 군도로 하고 있으니까 진입로로 해서 국비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참에 군비를 줄이고 이번에 도비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1억을 줄여서 소규모 자체사업비로 쓰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비도 확보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올해 국비 신청이 늦었을 텐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15억이 있습니다. 전원마을 안에 기반시설 해 주는게, 그게 2종지구단위가 되면 그쪽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될런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15억 중에서 이쪽을 할 수는 있어요.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2종지구단위 계획이 올라가서 승인돼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 신청도 오겠지만 지구단위내에 진입할수 있는 군도 4호선 오봉~탑동간 이 도로에 대한 국비신청을 내년이라도 올해는 늦어서 안되니까 해서 점차적으로 할수 있겠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통합간판 설치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관련된 우리 고성군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사안마다 통합간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때그때 사업마다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성군 전체에 대해서 고성군 공공용 간판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현재 종합적인 고성군 전체적인 간판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하는 계획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왜 그때 그때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수요라든가 아니면 간판이 난립돼서 심하게 보기 싫은 지역, 그런 지역을 정비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수 없는 것이 기존 간판을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수 있겠지만 간판이라는 것이 식당이 생긴다든가 영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막 설치가 되는 사항이지, 이게 예측을 해서 어느지역에 식당이 많이 생길거니까 이런 간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어려운것보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정게시대 관리를 인건비까지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지정게시대는 하죠. 날짜 지난 것을 뗀다든가 그런 것은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날짜가 지난 것이 오랫동안 거기에 게첨돼 있는 것을 늘 목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리비까지 세워서 제가 볼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게첨기간내에 게첨기간이 지나게 되면 철거를 해서 새로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붙이고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다리난간이고 이동자들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게시대하고 통합간판 설치대를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발생된다는 거예요. 또 발생되면 또 이거 할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와서 쭉 국도변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지정게시대가 현재 21개소가 있는데도 한두칸이 비어도 그분들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보기좋은 길바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확인해 본게 시가지 들어오는 금수천하고 대대삼거리가 사방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비행장쪽에,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곳이 동광농공고 입구 거기가 제일 많이 설치하고 그중에 중간중간에 자기 영업장소하고 가까운데 한두군데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되고……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설치를 해도 또 그와 같이 게시대외에다가 게첨을 한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뗍니다. 제거를 시키러 다니는데.
함형완위원장
그것은 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해왔잖아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댐방식으로 하지 말고 아주 이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디에 어떻게 더 추가 설치를 하고 여기뿐만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천교 있는 부분도 해야 될거고 거진에 종고들어가는 입구에도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면 거기도 해야 될거고 곳곳에 해야 할 곳이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연말까지 어디에 어떻게 더 설치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걸 읍면에서 집계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읍면에서 해달라는데로 다 해줄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곳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거고 읍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읍면에서 그렇게 받으셨으면 받아서 나름대로 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바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준비돼 있을 테니까 바로 보여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공사 해가지고 10억돈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가 않아요. 그냥 농촌생활 환경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정주권 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상을 받은건데 지금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오지는 현내면만 해당이 되고 정주권은 죽왕하고 토성이 해당이 됩니다.읍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성하고 죽왕하고 현내에서 기 사업대상지를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을 여기에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받아놓고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우선순위가 어느곳이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받아놓은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매년 이것을 접할때마다 딱한마음 금할길 없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중에 소규모농업시설과 관련한 용배수로 경작로에 대한 사업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이것을 추려서 계획을 중기, 장기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라는 계획이 전무한 상태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세워났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모순이 있냐면 말입니다. 여기에 5개읍면에 600만원씩 3천만원 세운 것은 이것은 이렇게 안세워도 예비비에서 꺼내쓸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잖아요. 풍수해를 대비해서 한거라면, 수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예비비에서 꺼내 쓸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수해가 나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함형완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소규모 용배수로와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되어 있는거라면 이번 편성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5개읍면에 풍수해 피해를 예상해서 3천만원을 세워놓은것도 이건 예비비에서 꺼내쓸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굳이 2,500만원에 해당되는 송포1리 구 활복장 앞 배수로 설치공사를 2회추경에 부득이 이것을 하나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놓은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용배수로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놓고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소규모 사업비를 뒤에다 1억을 또 세워놨단 말이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제가 볼때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소규모 농업시설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세워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당초, 1회에 하고 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매겨진 순위에 따라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사업에 그러한 소규모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규모사업 중에는 용배수로 경작로와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돼 있을텐데 그 나열되어 있는 것을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규모사업비 1억 달리, 또 용배수로 경작로 사업 해놓고 3천만원 세워놓고 송포1리가 왜 이렇게 별도 2,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뒤에 소규모주민사업 1억은요.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건설과만 쓰는 그런 사업이 아니구요.
함형완위원장
예산계장님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예산편성 지침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 다음에 앞에 3천만원은……
함형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3천만원이다 뭐다 이것이 아니라 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에 따라 이미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고 어느곳에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정해져 있을 지언데, 왜 송포1리가 올라와야 하며, 꼭 송포1리를 강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가 바로 서야 하는지 또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집중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외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용배수로 사업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급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왜 급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냐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용배수로 경작로 같은 것은 우선순위가 부여가 돼야 될 시점이 왔단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용배수로 관계는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세워놓는 것은 아니구요. 쭉 세워놨고.
함형완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경지정리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우선 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해야 할 일이 무진장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얘기안했습니까, 어떻게 정리해 나갈것인가.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함형완위원장
정해져 있다면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을지언데 지금 여기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 해가지고 3,500만원 2회추경에 세워놨고, 그리고 이 뒤에 보게 되면 소규모 사업해서 1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그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억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소규모사업비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이게 왜냐하면 계획성 있게 일을 세워놔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정해놓는데 실제로 갑자기 일이 시급한게 우선순위에는 밀려 있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물론 정한다고 정했습니다만 실제로 갑자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패어나갔다든가 그래서 농업용수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순위에 밀렸다고 해서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고 3천만원 관계는…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어느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사업이 여기에 송포리하고 그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1억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쓰는 돈이 아니고 그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함형완위원장
그건 나중에 얘기하구요. 이거 끝나고 계획서 바로 올려주십시오. 거기에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를 우선할수 있는 긴급성이 요구되는 것이 이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송포리 구 활복장앞 배수로 설치가 그렇게 급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함형완위원장
여기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구요.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는 아까도 부의장님이 예비비를 쓰면 안되겠냐고 했는데 예비비가 왜냐하면 한꺼번에 3천만원, 2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이렇게 해서 갑자기 꼭 태풍이 안오더라도 주민들이 일을 하다가……
함형완위원장
조금전에 설명할때는 가을 태풍에 대비해서 세워놨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태풍을 위해서 세워놨는데 태풍에 무조건 다 쓸려내려가서 3천만원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전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농작물 수확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길을 보수해달라든가 얘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3천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백만원 들어갈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 빼서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려고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뒤에 계신 예산계장님 향후에는 순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것은 모두 읍면으로 배정을 다 해버리세요. 과에다 세우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 일괄 세우십시오. 거기에 숨겨진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순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것은 모두 실과소에다가 세우지 말고 모두 읍면에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함형완위원장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259쪽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2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03쪽에 어구보수장 표준용역 2천만원에서 94만원을 예산세우고 나머지를 1,9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뭐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예산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2천만원을 세워서 과연 어구보수장 표준용역하는데 얼마나 들것인지를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경비가 94만원이 들어갔구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경동대하고 관동대에 건축학과에 용역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불가한 것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건축이라는 것이 표준용역을 세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따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자기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대항할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박효동위원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어구 보수장 표준용역에 대한 것은 어디에 해야 되는거예요.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경동대학교 건축학과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경동대에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관동대를 추천을 해주더라구요. 관동대 건축학과 교수한테 문의했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답변이 왔기 때문에 반납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서울대에 해야 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기들 얘기는 건축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해줘도 특이하게 규제를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박효동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구 보관장 표준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당초 2천만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어디에 하면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세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세운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경동대에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해서 세운거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어렵다.
박효동위원
어구보관장 표준에 대한 용역이 안나오면 우리 군에서 어구 보관장 사업에 대한 집행이 힘든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종전식으로 건축설계서 자기들 해온데로 그렇게 해서 할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명태자원 회복 수정란 방류시범 선진지 견학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왜 1천만원삭감하고 왜 1천만원만 집행할려고 하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공무원들은 1천만원으로 예산을 할 계획이구요. 당초에는 전체 공무원들 예산으로 세워났다가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몇 명 갑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까지 다해서 9명,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연구소에서 담당 박사가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해서 그건 자기 자비로 가는 걸로 해서 전체 10명이 갈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는 9명,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공무원 3명하고 민간인들 6명.
박효동위원
어디로 가는 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일본 삿포로하고 북해도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그쪽에 일본산 명태가 생산되는 지역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본쪽에 제일 북쪽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본에서는 수정란 방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수산과학원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예년처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0이 나왔으면 지금 명태가 한 90정도로 많이 줄었답니다. 명태의 작업량이 줄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명태 인공 종묘 방류를 할 그런 시기는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연구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박효동위원
우리는 어때요. 한해성 종묘 배양장 고성군에 도에서 종묘배양장 짓고 있는데 그 종묘배양장을 짓는데 짓은 다음에는 한해성이니까 어차피 명태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나 종묘를 하고 있는 곳은 없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강원도는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해풍 건조 명태 브랜드 개발, 이게 연구용역비로 도비를 2,500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를 2,500만원 세우시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라고 말씀하실수 있겠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고성 토성 도원리에 영농법인 원토종식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온 것이 과거에 보면 명태를 이용해서 대다수가 황태를 만들고 있는데 그 황태보다도 옛날 샛령, 도원리 위쪽에 보면 샛령이라는 조그마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말린 명태가 모든 기능면도 그렇고 효과면에서 황태보다도 월등하게 효과가 있다 그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분들이 다년간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움직여 보신분들입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본인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라든가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바람으로만 말리신다고 하시는데 바람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명태건조의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 유래라고 할까요. 얼지 않고 바람태는 성공한 명태가 없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샛령이라는데가 한겨울철에는 춥다보니까 인제쪽 황태보다는 그렇게 많이 얼지는 않지만,
박효동위원
도원 샛령 얘기하는 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서 많이 말렸던 명태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져 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고성군이 수복된 이후에 명태가 최고의 원산지가 되면서 건조사업이 ‘80년대 명태날때까지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명태가 분명히 언태라야 됩니다. 얼지 않은 명태는 명태를 찢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찢으면 퍼석퍼석 해가지고 아무 니맛도 내맛도 없는 그런게 바람태거든요. 그러면 왜 진부령 황태가 성공했느냐 여기 기온이 너무 높아지고 진부령은 그나마 춥다보니까 얼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명태 걸어놓으면 딱 한달 걸립니다. 한달 이전에 관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소한, 대한 추위 딱 두 번 걸잖아요. 기온차이가 있는데 그 기온차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 업자들이 왜 다 포기했습니까, 벌써 포기한지가 20년 세월왔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조견 같은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확보가 되겠는데 그 관계는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뭔가 생각을 달리해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연구용역연구용역 하시는데 이게 옆에서 제안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바램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용역은 이건 몇 년을 가지고 걸어와야 되는 일인데 이게 실험으로 자기가 소규모로 조금씩 걸어보면서 명태질을 가지고 저쪽 황태하고 비교하고 이런 또 과거 명태 건조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입맛,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해보셔야 해요.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인공어초 시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이 내려온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인공어초시설은 어디다 할계획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오호리 인공어초 하는데 같이 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왜서 되는가하면 해양심층수를 하면서 도지분 20%, 군지분 20% 조금 넘습니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계속 군비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 왜 지분은 같이 있으면서 심층수 협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왜 군비만 들어가야 하느냐, 당신들 도비 일정분의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인공어초를 당초에 2억씩 5년동안 10억 투자하기로 협정을 맺었는데요. 작년에 5억을 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습니다. 2억 서 있는데다가 이번에 재정보전금 내려온 2억 보태서 사업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오호리 먼저 인공어초 넣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넣은 것은 해중림초를 넣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해양심층수 협약사항으로 가지고 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9억들어가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9억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해중림초 1억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년 이렇게 되면 당초에……
박효동위원
인공어초 협약사항은 다 끝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마무리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하고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가 추경을 3월달에 하고 수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에는 추경을 4월달에 해가지고 기 이미 내시는 돼 있어서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사전예산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여태껏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늦게 집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빨리 집행해서 어민들 바라고 있는 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시설 7,500만원이 2회추경에 추가되는 예산인데 2억에서 7,500만원 추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비가 2억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을 3억 5천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가 자기 자담까지 합해서 7억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판단해보니까 7억정도의 사업비보다는 반정도 줄여서 3억 5천만원을 해도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사업 규모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도비가 2억지원된 것을 1억으로 줄였고 대신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군비 부담 1억 7,500만원 해서 결국적으로는 7,500만원이 더 증가가 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군비가 1억 7,5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어업지도선 기관수리비 지원이 1,5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을 이번에 당초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어업지도선 기관수리비 지원은 어디 어업지도선이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있는 지도선입니다.
박효동위원
대진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에 6.7톤짜리 지도선이 있는 데요. 그겁니다.
박효동위원
수리비를 3천만원 해줬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못했다가 1,500만원만 해주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배를 언제 모았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배 나이가 7년정도 됩니다. 배 나이도 많고 하다보니까 기계도 같이 상당히 잔고장이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기계를 다 바꿔달라고 하는데 바꿔줄려면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구요.
박효동위원
어업지도선을 6년 됐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배 기계를 갈아줄려고 하다보니까.
박효동위원
6년됐는데 이 배를 모았을때가 3천만원인지 그렇게 들어갔어요.
대진에도 하나 줬잖아요.
군비는 얼마요?
1,20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 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저장고가 100%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유류저장고가 총사업비 5억인데 5억중에서……
함형완위원장
민간자본이전해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죽왕 수협에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기정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는 전체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도비 1억, 군비 1억, 수협비 3억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2회추경에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1억 세웠습니다. 군비는 당초예산에 1억 세워서 지원해줬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당초에는 도비가 계상이 안됐었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인공어초사업 이것을 오호리에 투하한다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오호리에 해서.
함형완위원장
오호리 2억 어초투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군비 2억이 돼 있구요. 이것은 도비 재정보전금 2억 받아서 금년에 전체 4억이……
함형완위원장
그럼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한 것은 어떤 종류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2억 가지고 하는게 작년에 세가지 종류를 했었는데 어촌계에 다시 종류를 문의를 했더니 터널형하고 반은 원구형인가 그런게 두가지를 해줄걸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해풍건조 명태 브랜드 개발했는데요. 5천만원의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해풍건조 명태브랜드 개발사업의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천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을 세운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가지고 아까 문명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건조하셨던 분들 어른들 고견도 들어보고 해서 심도있게 접근 해야 할……
함형완위원장
이 사업비는 너무 성급하게 세우신 감이 있잖아요. 할려면 대충 기존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왔던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경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5천만원이 산출됐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예산을 해줄수가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조금 갑갑하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흰다리종묘배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도비 2억에서 1억으로해서 1억이 삭감이 됐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비 2억을 지원해주면서 군비부담을 3억 5천만원을……
함형완위원장
도비 2억이 배정이 됐었나요, 군에?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됐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왜 1억을 삭감하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배정이 됐다가 이번 추경때 변경내시가 되면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이었다가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2억에서 1억으로.
함형완위원장
그 이유가 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총 사업규모가 7억에서 도비 2억에 군비 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자담 1억 5천만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초예산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사업규모가 기존 있는 것도 활용하고 또 이정도 3억정도의 규모만 해도 소요량을 충분히 충당할수 있는 규모가 될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 규모를 2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전체 3억 5천만원 중에 도비 1억, 군비 부담이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7,500만원은 자담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흰다리 종묘배양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겁니까, 기존에 하나가 있고 증설하는 쪽에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신규도 있고 증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는 공개모집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어느 폐단이 있는지 잘 아시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게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보니까 설비 그 다음에 치어 그 다음에 성어 판매, 일련의 과정들이 독점적이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의도한 것들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본 위원은 독점적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체계를 도입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흰다리 새우의 특산지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기회를 많이 놓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 추진이 됐으면 규모가 축소되지도 않고도 규모있게 할수 있었을 텐데 아마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2억 7천만원 하게 되면 시설규모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몇평정도나 되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면적이 3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평이 안나올 것 같구요. 평당에 100만원 정도 해서 약 2억 7천만원 정도면……
함형완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할건가요, 얼마기간까지 앞으로 총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인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현재로는 300평 규모로 해서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면 11월말까지는 다 마무리 계획……
함형완위원장
향후 내년에 또 후년에 이걸 지속해서 할건가요. 이걸 우리 지역에 특화로 한다면 계속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흰다리 새우를 6개소 정도 전체 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부담 부분하고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종묘배양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치어를 육성하는데 총 시설규모가 1,800평이면 1,800평이라고 할 때 1,800평에 들어갈수 있는 치어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치어의 양이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팔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종묘배양장에서 발맞춰서 종묘배양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시설총 양과 총 규모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총 양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종묘배양시설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수가 있다는 거죠. 돈은 투자를 했는데 그마만큼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문제되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게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 금년에 또 시설한 것 2개소,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1개소 해서 전체 저희들 관내 흰다리 새우양식이 4개소가 있는데요. 4개소에서 소요되는 양을 검증해가지고 이 정도 시설규모면 될거라고 봤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2억 7천만원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풀가동을 해서 치어를 생산을 한다면 240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금 한동당에 김영대씨 같은 경우에 30만 정도 들어가 있구요.
함형완위원장
한동당?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전체 6동에……
함형완위원장
6동에 60만미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5만마리인데 치어생산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묵직되게 안넣고 여유있게 넣다보니까 10만씩 넣어서 60만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30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현재는 치어 생산되는게 없잖아요. 관내 치어 생산되는게 없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게 되면 김영대씨 바로 흰다리 새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월말정도면 물만들기 들어갈겁니다. 거기것은 넣을 수 있는 양을……
함형완위원장
현재 규모가 몇만미를 생산할수 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 1회에 한 30만정도 나옵니다. 그게 연간 3회 내지 4회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더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묘배양시설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걸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놨으면 좋겠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풀 가동을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자도 못갚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치어를 기르는 것에 비해서 치어 생산량이 조금 더 나와야지만 늘 원활하게 순환해서 길러서 소득을 낼수가 있잖아요. 그 계산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화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규모가 어느정도까지 되야 되겠다라는 목표설정과 거기에 따른 치어종묘 배양장의 시설규모, 그런데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독점체계보다 경쟁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특화사업을 만드는데 큰 그것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아주 중요합니다. 5억을 투자해서 1년을 쉬고 해서 2년째 넣었는데 60만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30만마리 집어넣어놓고 다시 또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려야 된다면 그것처럼 비경제적인게 어디있어요. 비효율적이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김영대씨 같은 경우는 금년 9월 중순경 되면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30만마리는 나오지만 30만마리를 한 다음에는 몇 개월 이상 또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5억에 대한 몇 개월의 이자를 보게 되면 그것은 말이 안맞죠. 정책적 실패가 얘기될수도 있는 부분이고, 꼭 좀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 흰다리가 우리 지역에 특화될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해풍건조 명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인데 도비가 2,500만원 내려와 있고 군비 2,500만원 들여서 5천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주게되면 어디에 주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고성 도원리에 영농법인에 원토종식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쪽에서 사업시행하면 용역비로 돼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비도 아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연구개발비입니다.
박효동위원
연구용역비는 어디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이게 뭐냐하면 수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유통에 관한 해풍건조명태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게 수산물 유통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연구용역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이 얘기해보세요. 과장님이 도비 내려오고 할 때 뭔 얘기가 있었을텐데.
대학교에다 주는 용역비다.
그 다음에 흰다리 새우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도비가 2억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가 1억이 삭감이 되고 군비를 이번에 1억 7,500만원 추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비 1억 7,500만원 군비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2억에서 왜 1억이 삭감이 됐냐 이거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 내려보내주고 우리가 부담을 도비에 맞겠금 하면 되지 왜 도비를 내려온돈을 삭감을 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것 때문에 도하고 해서 이왕 내려온 도비 그대로 놔두고……
박효동위원
예산계장님 도비 2억에 1억 삭감하는 것이 군비 부담이 안돼서 삭감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아까도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7억인데 도비 2억, 군비 3억 5천만원, 자부담이 2억 해가지고 전부 7억 5천만원으로 사업추진하는건데요. 당초예산세울 때 도에서 2억이 내시가 내려온 것을 세우되 그때 위원님들께서 흰다리종묘배양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비 3억 5천만원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성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3억 5천만원을 안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도비 2억에서 1억으로 삭감되면서 여기에 따라 군비 부담비율에서……
박효동위원
도비가 왜 삭감됐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도비가 변경내시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을 당초에 2억을 해가지고, 도비 2억, 군비 3억 5천만원, 자부담 1억 5천만원 그래서 7억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업 아니예요. 그런데 도비가 2억에서 1억 삭감내시를 했으면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도비 1억 해놓고 우리가 7억을 가져야지 종묘배양장을 만드는데 도비 2억을 내시해서 이게 2회추경에 세운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운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도비 2억은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2억이 내시해가지고 해놓고 지금 삭감내시를 또 하면 그럼 도비 1억 들어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종묘배양장을 만들라는 얘기밖에 더 돼냐구.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도비 2억, 군비 3억 5천만원……
박효동위원
해양수산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담당도 계시지만 예산계장님 이거 부기기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해양수산과에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시설은 이것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주민소득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당초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고성군에,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주민소득을 올릴려고 하면 이 사업을 확대할려고 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의 모든 우리가 도단위에서 환동해출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산과학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루고 있는 사업을 시군에 사업시달하는데 도비를 2억을 내시했다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돼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된거 다 썼으면 어떡할뻔 했어요.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다 집행했다면 집행한거 삭감내시해가지고 사업자로부터 회수해서 보내나 어떻게 해서 보낼거예요. 이건 기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종묘배양사업을 환동해 출장소에서 하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삭감을 하면 어떡해요. 삭감하고 군비 부담이 대신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1억 7,500만원이.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아니구요. 당초에 군비 부담을 3억 5천만원을 할려고 했다가.
박효동위원
그럼 이 예산 7억 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업계획에 충족이 안돼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사업을 축소해야 되겠다 해서 축소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7억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업을 2억 7,500만원 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것만큼만 하겠다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도 1억 삭감했는데 군비 1억 7,500만원까지 들여서 하냐구.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3억 5천만원을 데야 하는 것을 2분의 1인 1억 7,500만원만 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이 종묘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보다도 종묘장 규모가 더 작아진다 이거예요. 거기서 무슨 종묘생산을 해내겠냐는 거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기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해 주게 되면.
박효동위원
기존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얘긴데, 아까 수산과장님이 얘기할 때 이걸 공개모집하겠다고 했잖아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공개모집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공개모집하는데 무슨 기존시설……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기존 생산종묘장은 하나 있고 이건 추가로 더 하나……
박효동위원
종묘생산장에 누가 하고 있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흰다리 새우 종묘생산단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호리에 정석현이라고.
박효동위원
2억 7,5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러면 종묘생산하는데 지장없다, 우리 고성관내에 앞으로 이 흰다리 새우가 확대사업이 된다, 이것만 지원해서 종묘배양장 만들면 아무 지장이 없다 이얘기죠. 종묘를 갖다 키우는데, 지금 공현진에 김영대씨 생산하는 거기에 예를 들어 6칸에 하나에 10만미씩넣으면 60만미를 넣어야 되는데 종묘가 없어서 30만미 넣은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 자부담 능력 때문에……
박효동위원
그사람이 60만미를 넣고 또 동호리 어촌계에서도 넣고 각종 흰다리 새우 육성 종묘사업을 양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적에는 2억 7,500만원 가지고 종묘배양시설을 해 주면 숫자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충족돼서 전부다 사업 하는데 지장없다, 앞으로 더 증대되도, 수산과장님 책임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수협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당초, 1회, 또 2회추경까지 여러 가지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보게 되면 수협에 대한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구노력은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조합도 1년에 예산을 살림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당초에 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꾸릴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시설도,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겠다는 것이 계획이 설텐데, 그럼 유류저장시설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업지도선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감하고 저렇게 절감해서 충당할수 있는 돈은 이 정도인데 이걸 전부다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재정파탄에 이를지경이다 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요청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게 되면 해달라고 하면 넙죽 해주는 꼴이었단 말이예요. 이게 지양돼야 되지 않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수협을 보면 과거에 명태가 많이 날때는 어획고가 높다보니까……
함형완위원장
어획고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획고가 낮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어획고가 높으면 거기 수수료 4%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 주 수입원이 그거거든요.
함형완위원장
제가 보게 되면 어획고로 인해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총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긴축정책을 써서 필요한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뭔 일을 할려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협도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워서……
함형완위원장
수협만 그러는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물론 해당부서가 관계된 조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업비만 없어,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는데.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MOU체결하면서 나름대로 수협중앙회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된 것을 많이 터치를 받는 모양이더라구요.
함형완위원장
직원들의 보너스라도 절감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함형완위원장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절감노력이 어느정도 상응하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보조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누릴거 다 누리면서 사업을 할려니까 돈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검토없이 달라는데로 다 주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 삼을거 뭐 있냐 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방법론상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엄격히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반드시 이건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향로봉 관광자원화 타당성 용역은 6천만원 들어갔습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최종보고까지 다 끝났잖아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는 최종 결과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진행할려고 하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군에서는 용역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저희군에서 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마산봉지구하고 알프스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해봐야 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용역을 근거로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통일전망대 351전적비 및 주변정비 1,500만원은 군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단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도 왔었고 통일전망대 건물있는 바로 밑에 입구에 있는 것, 그게 전적비가 밑에 돌로 돼 있어서 다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그런 상태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밑에 부분을 조금 정비를.
박효동위원
그런데 전적비 정리를 하는데 비가 세워져 있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예요. 그 밑에가 전부 돌에다 올려놔 가지고 밑에가 완전 굴러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모노레일 까는데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망대 건물 올라가는데 바로 왼쪽에 보이는데요. 건물 계단 올라가는데 바로 왼쪽에 그 안에 겁니다.
박효동위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징수금이 1억 1천만원인데 이게 교부금이 올 현재 4억 7천만원 가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징수 교부금은 저희 고성군하고 통일전망대하고 6대 4로 체결돼 있어서 전체 금액에 저희가 60%를 받고 통일전망대에 40%를 주는데.
박효동위원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징수가 5억 8,3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작년도에는 5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7만원이 늘어난 상태구요.
박효동위원
현재까지 전체 청소비 징수액이 얼마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5억 8,300만원.
박효동위원
5억 8,300만원에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집행은 40%니까.
박효동위원
여기에 1억 1천만원을 더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세운부분이 70%만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70%만 세웠는데 현재 징수액이 5억 8,300만원이지 않습니까, 통일전망대 왔다간 사람이, 청소비가 5억 8,300만원인데 교부금을 1억 1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3억 6천만원만 해도 교부금 5억 8천만원에 대한 징수액의 40%면 3억 6천만원 충분한데 왜 1억 1천만원을 또 세우냐 이거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봤을 때 작년에 10억……
박효동위원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직접 들어볼까요?
2회추경에 1억 1천만원을 더 하는데 집행은 지금 현재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4억 줬으니까 4억 7천만원 정도 올해 가져야 된다, 예산 확보해 놓겠다.
3회추경에 정리해서 주면 안돼요. 지금 실적이 얼마예요.
지금 징수한 금액이 7월말까지 얼마냐구요.
5억 8,300만원에 40% 해봐요. 얼마인지, 3억 6천만원 가지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교부는 얼마해줬어요.
관광객이 오지도 않은 상태내에서 청소비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을 해 주는게 어디있어요. 올 것을 예상하고 선지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1억 1천만원은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교부를 전부 다 해서,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교부해줄 때 그 실적에 의해서 건물을 짓으면 공정도에 의해서 주듯이 이것도 실적에 의해서 줘야지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놔져 있는 것을 선급금으로 주는 교부금이 어디에 있어요. 관광객이 들어온다, 또는 예를 들어 국가적인 사태에 의해서 통일전망대 DMZ 전 검문소부터 못들어간다고 판단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가정한다고 하면, 이건 아무리 조기 집행도 좋지만 청소비를 받지 않고 준다고 하는 사항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 5억 8천만원 들어왔으면 2억 4천만원이면 교부된다구요. 3억 6천만원이면 2억만 주면 되거든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10억을 봤을 때 4억을 줘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2억 3,200만원인데, 3억 6천만원 가지고 되는데 왜 앞으로 올 것을 보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주면 되지 아직도 돈 2억 3,200만원 주고나도 1억 3천만원이나 예산 세워놓은게 있는데 1억 1천만원을 꼭 지금 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정리추경때 정리해서 주면 되지, 그리고 이걸 3억 6천만원 가지고 예산 다 썼네요.
조기집행하면서 다 썼잖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이번에 새로 국도비가 예시가 되는데 관광유도 표지 및 종합관광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이게 어떤 표지판들을 개보수를 할 예정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울려고 준비해 놓으신게 있을 것 아니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이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됐던 부분인데 관광유도표지 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대상자 선정을 도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부분이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을 16개소 할 계획입니다. DMZ박물관하고 진부령 미술관, 건봉사, 화진포 방향 해안도로, 왕곡마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 관광안내 표지판을 DMZ박물관하고 대대삼거리, 통일전망대 등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가 50%, 도비·군비해서 각 25%씩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강원도DMZ박물관 표지판도 일반도로 표지판 관광표지판 밑에다 조그맣게 해놓고 저희가 다 봤거든요.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목적은 도로에 관광유도표지판이 있고 국도 도로지명 표지판이 또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냥 우리 편안한데로 모든 것을 만들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중심을 못잡아요. 거진 삼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도 화진포, 여기도 화진포예요. 그런데 통일전망대는 저기야, 화진포로 가도 통일전망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획일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로 들어오면 도로표지판이 없으니까 화진포 어디로 가냐고 다시 물어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시각으로 그 도로표지판을 하고 뭔가 국도 도로표지판하고 우리 관광도로 표지판하고 뭔가 유기적인 보기좋은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한번 조언을 할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관심한번 가지고 준비하실때 제대로 준비한번 해 봐주세요. 보기 좋게, 또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도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지명을 빼버리면 지명을 빼는데 따른 사람들이 육안이 두개가 다 한꺼번에 들어올수가 없어요. “금방 이거 봤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거 아니잖아 지명이 여기에 없잖아, 이리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것이니까 세심한 배려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쪽 해양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라고 그래가지고 어류관 냉각기 부품교체 유지비 그런데 부품교체를 하고 유지를 한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냉각기가 1,800만원인데.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3대인데요. 예산과목상에 부품교체 유지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표현은 그렇게 유지비로 한거고.
명호
문명호위원
유지비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해양박물관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1천만원이.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원계장입니다. 당초 1천만원 시설유지비는 전체적인 시설유지비인데, 냉각기 부품교체는 해양박물관 냉각기가 대형하고 소형하고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름에 덥고 하다 보니까 수시 고장이 잦습니다. 그게 별도로 냉각기에 대한 부품을 다시 교체해 주시기를 협상한겁니다. 워낙 냉각기가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냉각기 교체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교체하고 우리가 지불하고 그러지 않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시설장비는 저희군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어류 확보라든가……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장비는 우리가 계약해서 다 합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예, 합의서상에 저희가 다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업자한번 잘 선택해 보세요. 제가 들은바가 있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해양박물관은 작년도 7월 1일자 재계약할 때 제가 군 관리재산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냐고 지적한바가 있는데, 담당이 바뀌시면서 혹시 업무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해양박물관 3층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해양박물관 전체, 임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7월 1일자로 계약했잖아요. 작년도 7월 1일자로 2년간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재임대계약 할때는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관리계획 심의를 얻어야죠. 작년도에 얻지않고 임의대로 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적한바가 있다구요. 그런데 이건 의회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안받으면 안돼요. 물품관리계약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안도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 관리법도 일부 바뀐게 있고 연장했을 때 연장하는데 따른 심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관심 가지고 내년 7월 1일자 재계약하면 이거 선거때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돼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창래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에도 임의계약하는 바람에 제가 질타한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금 계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면서 이런 얘기가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된다라고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심가져주시구요. 문화재 잠깐 언급할께요. 문화유산관리운영 증액된 부분이 1억 2천만원이 간담회시 잠깐 과장님 언급하셨었는데 건봉사 국가사적 지정 연구용역주신다고 하신 것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청간정 문화유적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시설계획 용역비 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맞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청간정은 청간정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변 전체정비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청간 HID부대라든가 이런 어떠한 해체계획을 어떻게 세울수 있는건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봉사도 우리가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담회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건봉사가 자구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을 우리 고성군이 왜 나서야 되느냐라고 저는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다는 거예요. 건봉사는 사유재산이예요. 사유재산이 우리 군에서 왜 군비를 들여서 자꾸 앞서 가야 되는지 혹시 과장님 기회가 나시면 2천년대 절 일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건봉사 복원계획을 정부가 발표한바가 있어요. 그때 조계종에서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왜 자기네 재산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자기네 투자 하나도 없어요. 건봉사, 작년도 사찰 복원 다돼 가고 있나요. 자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계획 하나도 없는 계획을 우리가 왜 군에서, 저사람들 재산을 왜 우리가 100%다 해줘야 되냐구, 다른 사업을 하면서는 자부담이 없으면 안된다고 그러고, 자부담 없는 계획은 절대 이건 인정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직원들이 명기하시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자부담 관계를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국가지정 문화재 보조사업 지침에 보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강원도 지정 문화재는 국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지방비하고 비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구요. 전통사찰들에서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그렇게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국가사찰 지정 연구를 할려고 그런다는거 아니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지정으로 건봉사 능파교라든가 육송정 홍교라든가 건봉사지라든가 그 부분부분별로는 국가지정으로 돼 있고 건봉사지는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도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국가지정……
명호
문명호위원
돈 안들일려고 하잖아 그사람들이, 조계사가 자기네 돈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용역자체를 조계사가 하셔야지 왜 군이 하냐 이거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 고성군에는 더군다나 전국 4대사찰 중에 하나인 건봉사도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건봉사 자기들 땅 많고 재산 많잖아요. 건봉사 재산이 우리 고성군 재산 이상 갈 것 같은데, 자기네 재산 많은 것 자기네가 투자해야지, 자기네 재산은 놔두고 우리 고성군유지로 넘어갔던것도 옛날에 모 한 분이 앞장서가지고 땅찾아간거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고성군이 땅 많이 뺏겼는데, 실장님 기억하시나요? 모한 보살님이 앞장서가지고 십수년전에 땅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 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화진포 관광지 개발 감리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감리비 부분이 처음에 세울때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생태박물관 전체 사업비를 봐가지고 용역비가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4,9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화진포 생태박물관 하는 부분만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만 해서 1억 1천만원이 감액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왜 1회추경때 안하고 2회추경때 하는 겁니까, 담당자 말씀해보세요.
사전에 주의를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가요?
그 다음에 184쪽에 청간정 문화유적 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실시설계 하는데 8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왜 8천만원이 증액이 됐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신규입니다. 이것은, 8천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전 것은 다른 사업비구요. 이번에 8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장
8천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유적복원 및 주변정비기본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3억 4천만원은 뭐에 쓰인겁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간정 화장실 보수……
함형완위원장
이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복원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화장실을 짓어야 되는거지, 화장실을 짓어놓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항목인데 일의 순서가 설계를 먼저 해놓고 시설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시설을 해놓고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코믹한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사전에 용역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시설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는 사실상 청간정 문화유적 복원 및 복원 계획 자체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본 계획이 되면……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청간정도 국가지정을 받을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설계를 할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화장실을 할 때 군부대 이전문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 그 시점에 종합적인 계획을 했어야 되는거고 그것에 의해서 화장실도 짓었어야 되고 그런게 아니냐 이거죠. 일의 순서가 그때 사안사안마다……
그럼 이전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은 이전비용은 어느정도나 얘기되고 있나요?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입장료 수납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접가서 돈을 걷어옵니까, 아니면 수납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경리계에 뜹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입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냅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면 경리계나 부서에서 다 볼수가 있나요?
그러면 현금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을 총괄해서 어떠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그어서 예산배정을 조정을 할텐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사업부서에서 특히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 시설비 쪽의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그전에 섰던……
함형완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하면 거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예산건전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패널티를 먹지 않겠금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간과했고 또 접경지 지원사업를 연내에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월됨으로서 패널티를 먹은것도 있고 또 지금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접경지 지원사업비가 이월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고 또 더더욱 의회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일정한도액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국도비라고 계속해서 그 예산을 훨씬 초과해서 세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통제도 안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교육비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관해서 교육비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는데 저희 예산계쪽 입장하고 저쪽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상충이 있었어요. 당초예산할때도.
함형완위원장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의견상충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국도비 문제가 지원될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국도비 부담분을 빼고 부담을 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짓고 다목적실도 짓어주고 운동장도 깔아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어떤게 예가 될텐데 그중에 국비사업은 어느거고 도비 사업은 어느겁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지금 우리 행정구역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있는게 아니라 교육계에는 도차원에서의 자치예요. 교육은,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독립된 고성군이 교육자치, 아니지 않습니까, 하부 기관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 여기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교육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저쪽 측에서 도비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저쪽측에서 국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냔 말이예요. 기준을 가지고 있냔 얘기예요. 우리군이.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저희가 생각할때는 보통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 예산은 균특회계처럼 각 교육청에 실링이 돼 내려와요. 실링이 돼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각 교육청에 배분을 해주는데, 저희 실무쪽 측에서는 그걸 국도비로 보는 거죠.
함형완위원장
그럼 모두가 국도비란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래서 교육비 심의할 때 이쪽에 교육청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은……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국도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내부 성격상 그렇다는거죠.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도비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규정에 정해진 바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산지원을 계속해서 여과없이 하냐 이거죠.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라면 그것이 일반적인거고 단서조항에 달아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 관계는 단서조항은 국도비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 부담을 가지고……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국도비 사업아닌게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내부적으로 국가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거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사실 제가 말씀할 때 당초예산할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입장이, 가급적 국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전체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통제를 할려고 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입장에서는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순수 군비 부담분만 가지고 10%선을 잡을려고 하는 그런 상충된 의견이 많았어요. 그전에도,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육비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실무쪽에서는 가급적 교육비 지원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 주는 것을 많이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형완위원장
통제를 전혀 안하고 여과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