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216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영어공교육정상화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원발의 의안 19건, 서울특별시 도심사대문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위원회 제안 2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장 제출 의안 24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강감창 의원의 소개로 한영광 외 4,291명이 제출한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관통도로의 관리권 개선에 관한 청원 등 시민제출 청원 4건, 이상 51건으로 그 중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등 2건은 바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며 나머지 49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소개로 이윤복 외 262명이 제출한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아동보호시설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은 법적 이주대상이 아니고 문정지구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금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복지재단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10억 원의 출처, 김배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미제출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 대한 8월 초까지의 추진사항과 2009회계연도 제8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교육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내국세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결손분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5억 원이 증액된 6조 8,97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46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9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지원금 7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세 2,5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08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64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추진, 유아학비지원 등 교육사업비 869억 원, 노후화장실 개선, 책ㆍ걸상 교체 등 시설사업비 961억 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에 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의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