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브랜드 파워가 미래경쟁력이라는 전략하에 포항시의 정체성 강화와 도시마케팅 전략을 위해 리뉴얼한 상징물의 변경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기존 조례 개정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항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에 의거 개발한 포항시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등의 상징물을 개정하고 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변경 조항은 조례 제3조 1호, 2호, 3호, 4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기금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오던 포항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포항시 브랜드 리뉴얼 용역에 의거 개발한 포항시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등의 상징물을 개정하고, 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포항시 고유의 정체성과 개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포항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도시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조례 개정 전에 시승격 60년 행사에서 먼저 CI선포식을 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오던 “포항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를 통합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수의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기대되며, 기타 자구 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 시승격 60주년 행사에서 먼저 CI 선포식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2005년도 할 때 선포식을 할 때 별도의 예산을 2,500만 원 들여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의 예산을 아끼고 시승격 60주년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먼저 선포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벌마크에 우리 시민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려하는 부분이 제일 앞의 자 P자 H자, A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에서 수정할 수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성으로 가미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벌마크 배지 제작합니까?

제작합니다. 배지는 이번에 전부 새로 제작합니다.

직원들이 거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배지 달면 시의원으로서 품행, 도로교통법, 각종 도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공무원들 만약에 배지가 되면 그렇게 직원들 달 수 있도록 합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들 배지 예산을 저희들 과에 넣어놓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 직원들 배지 패용은 의무화 될 것입니다. 배지 안 다는 사람 일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품위를 유지해서 공무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열세 분이기 때문에 3분의 1 공무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열다섯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충족되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과장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지발상지 기념관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하고 이용시설의 범위용도를 규정하고 위탁운영 규정을 두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문은 저번에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예,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9월 17일 준공하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