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서 2009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4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예결특위 일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22억 원 보다 1,005억 원이 증가한 1조 1,2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83억 원이 증가한 9,344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8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2,467억 1,700만 원 보다 256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723억 3,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20억 3,600만 원 보다 30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725억 9,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 추가분 2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50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63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보전을 위해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9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재정력 분석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222억 원 보다 9.83%가 증가한 1조 1,227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83억 원, 특별회계가 22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0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지원, 희망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연내 집행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농업, 임업, 수산분야의 지속적인 지원,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배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포스코 등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액의 증가와 노후차량 세제지원으로 인한 차량등록대수의 증가 및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25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723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여유자금의 감소와 미리 예치된 1년 이상 정기예금의 만기일 미 도래에 따라 이자수입 17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4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계상, 예수금 수입 210억 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장부지조성 부담금 152억 등을 반영하여 32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572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확정 내시액의 감소분 2억 1,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2억 6,600만 원을 반영하여 2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583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통합동 구청사 평생학습관 설치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145억 원, 종합운동장리모델링사업 20억 원 등 197개 사업에 대한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05억 8,700만 원 증액된 2,635억 1,300만 원으로 편성 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에 따른 지방채 50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으로 과목 변경된 금융기관채 160억 원을 차감하여 110억 원이 감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비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4.27%, 문화 및 관광 분야 19.45%,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지원 17.9%, 농림해양수산 분야 13.2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35%,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 19.5%로 나타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희망근로사업,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 지역현안 도로사업, 농림수산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 등에 예산배분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제1회 추경에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극복의 연장선에서 민생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경기활성화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연내 집행가능성, 집중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사례에 대하여는 적정성,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행사성 경상비는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61억 원 보다 1.18%가 많은 22억 원이 증액되어 1,88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신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서 30억을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10억을 삭감하고 20억 갖고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2차 추경에 다시 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1차, 2차 추경 중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이 올라 왔는 것을 10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2차 추경에서 10억이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살려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올려 보냈지만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다시 어제 9시 뉴스에 민감하게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당부서에 장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40억을 들여서 마무리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30억이 올라왔는 것을 10억을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20억을 가지고 마무리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시 2차 추경에 10억이 다시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다시 그래 예산 심사를 하는 회기 중에 언론플레이를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산심사 중에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언론에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담당과장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또 언론에 보면 이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그것을 알고 또 먼저 질문한 것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또 언론에 나서 언론이 먼저 지적해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

그렇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 기간 중에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 놓고 의회에서 만약에 10억을 삭감을 시켰다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당한 삭감이라 할지라도 시민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가 어떤 추진하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사 기간동안 만큼은 민감한 시기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먼저 알았을 경우에 시민들을 업고 의회를 압박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가능을 살려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우리 국장님 유념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각별히 간부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