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근 의원 발언

체육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1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그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지요. 만약에 배구를 한다든지 이쪽은 논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팀만이 쓸 수 있으니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상국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1494호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기준을 변경시키고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제4호에 대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고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근무성적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번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와 근무성적 평정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1498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모공원조성과 관련 주민지원사업으로 광덕면 북부권지역 광덕리, 보산원리, 지장리의 최대 강점인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체험관광농원을 조성 주민소득사업이 추진되도록 적합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165-1번지 외 2필지 2만2,264㎡, 소요예산액은 6억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매입대상 토지현황과 건립부지 매입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8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덕북부권 관광농원조성사업은 광덕추모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관련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광덕리 산165-1번지 외 2필지는 광덕 공영주차장 조성지와 광덕산 주요 진입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관람객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험관광농원 조성에 따른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른편이지요.

광덕공영주차장 맞은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전체가 아니고요. 2,055㎡가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잘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길하고 접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입구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되어 있고 2/3정도 들어가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이 자기들 소득지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땅만 매입이 되면 법인에서 바로 합니다.

우리가 사업승인 해줄 때 펜션하고 체험장, 수영장, 식당….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광덕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던 사안이 많이 있었지요? 실행단계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첫번째 변경안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시의 원칙적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계획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으로 승낙 받은 부분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실천단계에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공유재산 전체를 담당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리시거나 내지는 관리계획을 올리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원 의원 외 6인 발의)

예, 없어요.

카드하고 계좌입금, 휴대폰 결제도 됩니다.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부적으로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