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6일 전종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8월 1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종한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전종한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전종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천안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 천안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동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한숲복지재단 부설 하늘나무노인복지사업단과 사단법인 한빛회 등 2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종한 의원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과장님, 육성계획안 잡으셔야 할텐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비라든지 재정지원, 또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육성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서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단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건지 용역을 줄건지는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례 만드는데까지 올라왔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조례의 핵심인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육성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내용인데 사실은 이 조례에서 그게 빠지고 나면 형식적인 조례밖에 안될텐데 그럼 육성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그림을 최소한으로 시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느 범위 안에서 좀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정도로 하고 내년 실천계획은 어느 정도로 구상하겠다. 내년에 예산계획을 어떻게 고민하겠다. 하는 큰 틀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계획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될 공산이 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지만 이번 의원발의되어서 이번에 다루게 됐지만 육성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내용을 할건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성위원회 구성해서 육성위원회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실천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 내가 보기에는 가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크게 떠있지만 현실화되는 부분들이나 실행해야 될 단계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말이 좋아 사회적기업이지만 천안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작동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결단을 가지고 위탁 서비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비전 가지고 조례 만들고 갔을 때 실천계획이 나오지 그냥 이 조례 만들어서 일단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 안에서 육성계획을 좀 고민하고 육성계획이 나오면 실행계획을 해서 해보면 되겠지, 했는데 부딪치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는 노동부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포함할 적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단위 실행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육성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세우면 10년, 20년 쓸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거든요.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이 육성계획은 그냥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로 일단 수립하지만 시간적으로나 상황적 조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개별적 법인이 아닌 사회적기업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성해서 키우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면 위탁하는 사업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조건이 변할때마다 그 계획도 내가 보기에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전종한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조강석·서용석 의원 외 6인 발의)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서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등록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 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권고 기준과 협력 요청사항, 실천협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8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여 지역의 중소유통업체, 즉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는 6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청주시, 전주시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회 법이 어느 단계에 와있나요?

그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관계되는 상위법이.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기국회에는 아마 개정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다 믿고 있고 국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만 여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통과될 것으로요.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인 법안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크게 상충되거나 한 면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고 제한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이 부분이 SSM사업 신청권 자체를 각 시·도로 위임을 시켰죠?

네.

그럼 각 ·시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니고 이게 당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인데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로 8월 5일날 사업조정 신청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어찌 됐건 자치단체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단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1/3 이상 연명을 받아서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 무슨 무슨 이유로 이러한 대형유통업은 들어오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해갖고 권고가 받아들여져서 조정이 끝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이 못들어온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시간을 몇시까지로 제한한다. 품목은 뭐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끝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권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하게 돼있어요. 이행명령을 해서 그거를 안들을 경우에, 미이행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시·도지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SSM, 대형슈퍼가 어느 지역에 입점하겠다 하고 천안시에서 입점허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상가연합회가 모여서 지금과 같이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에 진정을 넣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법으로 해서는.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정보를 알아갖고 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이 권한은 원래 중소기업청장이 갖고 있던 거를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럼 인허가 사항은 천안시로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인허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법상으로는 안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인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고 일단 그게 들어온다고 사전에 알았으면 이거를 사전 조정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며칠간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보류시킨다든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그분과 협의해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쪽에서는 건축하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는 제재를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알게 되면….

그게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그게 예를 들어서 SSM이다. 건축허가 들어왔다고 해서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SSM은 아니잖아요. SSM은 대기업에서 진출하는게 SSM이지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돈 많은 재력가가, 지역사람이 지었는데 SSM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시설이 들어와도 SSM인지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소문은 나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력을 갖기 위한 상공인업체라든가 지역상인들과 우리시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할게 아닙니까? 괜히 허가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제재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중소기업청에서 토론회라고 할까 회의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청장 주재로 해서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거를 사전에 이왕에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진출하는 SSM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치하는 시장, 군수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게, “우리가 여기에 SSM을 지으려고 한다” 하는 신고사항을 의무적으로 넣어주면 어떠냐 했더니 중소기업청장이 그날 일이 있어갖고 참여를 못하고 국장이 참석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자기들도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대기업을 편파적으로 제재를 한다. 그런 말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이러이러한 사업 조정 신청권만 자치단체한테 주는 것도 큰 권한을, 자기들은 어려움을 거치고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조사해보셨습니까?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조사해보셨습니까? 시민들은 SSM, 대형슈퍼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것을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시민 입장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고, 여론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용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물건이 싸잖아요. 이용하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찬성을 할테지만 문제점은 나중에 SSM, 대형마트가 전부 장악을 했을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현재로서는 싸다고 해도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지역상권이 죽고 지역민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싸고 이용하기 편리하더라도 그거는 저희도 같이 지역상권을 위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부의장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법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것을 등록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SSM 자체를 못들어오게 허가제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이 WTO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되는 거라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갖고 WTO 각국간에 예를 들어서 월마트니 까르푸니 해서 세계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을 제재하다보면 각국에서 이거를 재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으로 제재하는 것도 조금 한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발의도 있고 담당부처 발의로 준비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발의되면 내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조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까? 현 실정법 안에서 그나마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건데 법이 개정되거나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강화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에서 단순히 만든다’가 아니라 담당팀장님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통과되는 시점이나 내용을 보고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대형유통기업 대표들도 참여하고 하는데, 제가 작년 행감때 말씀드렸던 유통기업들에 대한 지역발전 기여도 실천계획 세워서 제시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지금 강구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갖고 대형유통업체에 보내서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작년보다는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질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대형마트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지금까지 실적을 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더군다나 조례가 제정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형마트에다 이런 요구를 하기가 낫겠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청한다. 제출해달라” 하면 아무래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몇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보시고, 뭐 해달라고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형매장에. 그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매달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근거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타지역 사례를 가지고 “이런 방안대로 움직여라” 하고 제시할 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체성을 띠고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현재 천안에 대형매장이 몇개입니까? 사실 앞으로 들어올 것보다 지금 있는 대형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그 내용들이 천안시로 환원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천안시 인구가 55만이라고 따지면 서울시의 큰 구 하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구 하나에 이만큼 많은 대형매장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포화상태에 있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그만큼 사회적 환원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페이지 잠깐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 범위 얼마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영개선자금부터 시작해서 시설개선자금까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예산을 고민하고 하시는 건지, 직접적으로 요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관계는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이게 중기청에서 충남도에 업무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여기에 있거든요. 본부는 아산에 있고 저희 천안센터는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데, 충남이 금년도에 450억에서 500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사실상 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얘기지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특화거리 지원이라든지 경영개선, 친절교육, 이런 세일 판매 이벤트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12조에 있는 ‘시장은…마련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은 중기청에서 지원한 부분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네요. 결론은. 여기 경영개선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컨설팅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웬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는 450억 정도 중기청에서 지원 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그렇죠?

예.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다? 그러니까 천안시 예산 반영은 따로 없다. 안해도 된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되더라도 지금 천안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게 구성되었거든요. 유임상 이사장이라고, 협동조합에 회원이 한 170명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몇번 만났었지만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한 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더군다나 대형마트가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부지가 마련되면 이거를 적극 추진하려고 이사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뭐를 하는데 50억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슈퍼마켓 상인들이 전부 연합해갖고 물류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로 물건을 싸게 구매해갖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방법,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 국비가 60%고 시·도비가 30%고 본인부담이 10%정도는 돼야 됩니다.

정확히 12쪽 1항, 2항에 경영개선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확히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세우면, 또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는게 시의 목적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 내용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하는 거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따로 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그 취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히 그거를 답변해주셔야….

경영개선자금은 포괄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슈퍼마켓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동구매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50억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큰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이렇게 계속 논의하면 뭔가 잘 안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2조 본문 중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강석·서용석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강석 의원 외 5인 발의)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대형할인점의 난립으로 중소 유통업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유통기업의 독과점적인 대형마트 판매시설 입지를 제한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 바닥면적 합계를 2,000㎡에서 1,000㎡미만으로 제한하는 사항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로 제한하고 대형할인점은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9호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할인점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판매시설이며 시민은 좀더 편리한 환경에서 생필품 구매행위를 원하고 있다 하겠으나 중소 유통업자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시설 가능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공문으로 의견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 우리지역 박상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건지 아니면 좀 놔뒀다가 법이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지고 할건지 그 시기관계만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2종주거지역에서의 제한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하고.

예.

그렇다면 대부분 2종주거지역에 대형슈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대부분 지은 거를 보면 본건물로 지은 것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지은 것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면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과연 기존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다시 부수고 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거는 기존의 시설은 법에 의해서 특례적용을 받아가지고 증축이나 개축….

신축도….

신축은 아닙니다. 재축, 증축, 개축은 가능합니다.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본건물 같으면 보강만 하면 되는데 이게 본건물이 아닌 일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부를 뜯으면 다 뜯어야 된다고요. 상황이. 그럴 때는 저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10년 된 것이 몇개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줄 거냐….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축은 건축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맞춰가지고 증축이나 개축, 재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은 안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표기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부 훼손해서 건축하는 거는 관계가 없되 전체를 훼손해가지고 다시 지을 때는 저촉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신축은 적용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지 위에 현재 그 모양대로 헐어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신축은 그 부지 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지 내에….

그러니까 그 부지 내에 현존하고 있는 건물일 때는 상관이 없다….

개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장님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변함에 따라서….

그거는 각 도시마다 지금 이슈화돼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발의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할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먼저 개정을 할거냐,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2종주거지역에서 2,000㎡를 1,000㎡로 규제하는 건데요. 1,000㎡정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수 얘기할 때 한 330평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럼 현재 천안지역에 SSM으로 들어와 있는 데가 대부분 몇평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일반 슈퍼랑 SSM점포랑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1,000㎡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1,000㎡, 작은 게 아니에요. 330평 정도 되면 이거는 정말 소규모 매점이라고 보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SSM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천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이 정도 규모보다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 건데 과연 규제가 가능한 면적인 것인지 다시한번 좀더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연 건축면적 아니에요?

바닥면적이에요. (『바닥면적의 합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3,000㎡이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분류가 되고 그 이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LG유통하고 롯데마트,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이런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점포가 SSM점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이마트 크기입니다. 330평이라는게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바닥면적이 330이면 대지면적은 훨씬 커야죠.

건폐율이 60%니까 바닥면적이 상당히 많은 땅이 있어야지 1,000㎡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0㎡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준주거지역, 대전도 준주거지역에서 3,000㎡미만,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준주거지역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 데는 많지는 않고요.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농업인구 고령화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적기영농을 추진하고 경영비 절감과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업 대행과 임작업료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임작업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작업료 및 임작업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임작업 계약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91호 천안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임작업 관련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적기영농 추진으로 우리시 지역농가의 경제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중 보은군, 음성군, 장수군, 나주시 등에서 임작업 대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부서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유제국 의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크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유제국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을 규정한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그 관련된 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새로 규정되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및 위원회의 명칭과 조례로 위임한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개정된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을 하고 ‘나’에 개정된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번에 개정된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전부 수정하고 ‘나’에 개정된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전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에 관련법령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가 되겠습니다. ‘나’에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에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에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마’에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바’에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에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관리업자나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조정이 주요 분쟁조정 대상이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주택의 유지관리·보수·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분쟁 대상 입주자대표 추천인 2인, 분쟁 대상 관리주체 추천인 2인, 시민단체 추천 2인, 주택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제1조부터 20조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80호 천안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근거 조문이 새로 개정된 주택법에 명시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만드시는 거 대부분 법에 근거해서 타 시·군 저기해서 만드셨는데, 9조 보겠습니다. 9조 위원 해촉이 있는데 이 해촉이 다른 시·군은 없죠? 위원의 해촉을 천안시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게 돼있는데 시장이 임의적으로 이 위원들을 해촉할 수 있다고 넣는게 맞는 겁니까? 6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공동주택분쟁지역 구청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원장도 아닌 밖에 있는 시장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장이 결정한단 말입니까? 위원장도 아니고. (『위촉을 시장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촉은 시장이 하는데 예를 들어 ‘시장은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질병이 있다. 그럼 기타 사유는 뭡니까? 2번에도 보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3번에도 보면 ‘그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품위의 손상이 무슨 기준이며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해촉하는지 이런 게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또 싸움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간에 모여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만약 “당신, 품위손상했다”. 상대편이 “그 정도는 품위손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처럼 위원의 제척사항을 두는게 맞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시장이 하는 해촉사항을 둘 것이 아니라,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위원의 제척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당사자간에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공동관리권자라든가 아니면 이 위원이 당해 분쟁에 있어서 진술이나 감정을 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제척 이유가 있는데 그 제척사항을 두는게 낫지, 이 분쟁조정위원회 여기 보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상대측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 비밀누설했다”, “근거 가져와라. 그럼 시장이 해촉하겠다”. “품위를 손상했다면 품위를 손상한 정도가 어디까지냐”, “술 먹고 한 소리도 품위손상이냐, 어디까지 손상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해촉사유가 있으면 상대편이 “저사람 해촉해주십시오. 9조 몇항에 의해서 저사람이 품위손상을 했으니 해촉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오히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안에서 또다른 이유로 작동될 수도 있다. 상대편이 저사람 저기하면 이거에 근거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해촉을 하네 마네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또다른 문제발생의 소지가 크다. 오히려 다른 시·군처럼 위원의 제척사항 등에 대한 조항들을 삽입을 해서 제척의 근거 이유를 둬야지….

제5조에 보면 시장이 위원회는 위촉 또는 임명하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는 거고요.

분쟁 가지고 싸우기 전에 서로간에 감정싸움을 하면 저사람 먼저 해촉부터 시켜달라고 요구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품위손상의 근거를 어디 범위까지 잡아줄 거냐고요. “9조 3항을 위반했는데도 왜 시장은 해촉하지 않느냐”, “아니다. 저 사람은 품위손상의 정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충분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을 누설했다’이 부분도 민원을 야기하고 비밀을 누설한 정도가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저사람 술먹고 얘기하는 거 들었다” 이거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가 질곡으로 빠질 공산이 큽니다. 이거를 일정정도 수정해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정확히 두는 게…. 해촉의 이유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거를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분쟁조정을 위하여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정산하는 조항을 제18조 4항에 신설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1496호 천안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가 안전도시 공인 이후 안전도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도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지원 및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쪽과 같이 조례 제명을 ‘천안시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같이 안전도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37쪽 안 제4조와 같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중기 5개년계획 정책개발 및 조사 등 안전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와 같이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와 같이 안전도시관련 시민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39쪽 제13조와 같이 관내 안전도시 관련 기관·단체 실무담당으로 구성된 천안시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살기좋은 안전한 도시 천안을 지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96호 천안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도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지원 및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안전도시로 공인된 곳은 경기도 수원시, 제주 특별자치도, 서울시 송파구, 강원도 원주시 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들어왔고요. 창고업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업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돼있는 겁니다.

그게 암반 아닙니까?

예.

주변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붙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거 공사하면 내가 보기에는 암반공사하면서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진동 발파로 해가지고 암반을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무진동법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이행이 되어야지, 우리 과거 신방동 아파트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은 무진동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시벨 되니까 며칠 몇시에 하겠다 해서 그날 가서 쟀는데 70㏈이 오버인데 68㏈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80～90㏈ 나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바로 집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공장도 있기 때문에 일반 발파로 했다가는 피해보상이 엄청나게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 암반 파쇄기 진동으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무진동으로 하더라도 구멍 뚫고 돌 깨고 하는 소음은 당연히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쪽에서 우리 민원 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앞에 돌 깨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2대, 3대씩 계속 운영을 하니까 민원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받았던 것까지 가지고 나오고 했었는데, 저기도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직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진동 발파로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계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소음문제 관련해서.

아직 정식으로 제출은 안돼있고요,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암반 제거시 무진동 발파로 해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물론 관련부서가 나서서 할텐데 사업장이 일정 범위가 넘어가면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생활소음저감실천조례에도 나와있고 소음진동법에도 나와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계문제 민원 들어온 거는 따로 없나요? 공사 하면서.

지금은 사업하기 전인데 우수관계도 거기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주민들과 대화는 오고갔는데 거기가 가산리 1구하고 2구하고 2개 리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과 대화 중에 있습니다.

우수도 직선으로 빼달라고 하는 민원이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못들으셨습니까?

지금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임상으로 쓸 때보다도 유출 계수가 높아지니까 일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 경지정리 한 데에서 배수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배수로 용량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분산해서 배수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관계를 지금 주민들과 대화 중에 있습니다.

현지상황을 보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수 관련해서 상황이 왜 그런지. 우리 과거 수해 나서 다리 붕괴된 데 가보면 주민들이 다리가 붕괴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도 다리가 다시 붕괴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하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까요. 사업부지 내 진입도로가 지방도라고 했나요?

면도입니다.

면도에서 사업부지로 올라가는 도로는 울트라건설 소유예요,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울트라건설에서 진입로가 일부는 되어 있고요, 그거를 12m로 내는 걸로 돼있습니다. 10m로.

소유는 개인소유죠? 울트라건설에서 매입한….

그렇죠.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때 사도로 할 건지….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일단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그러면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입장 가산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유통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1.암 발파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발파대책을 강구할 것. 2.개발로 인한 우수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기존 우수관 확장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우수대책을 강구할 것. 3.진입로 확장에 있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여야 하는 바 유통단지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 보행 및 농기계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4.원형보존녹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도 8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