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9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석면제품에 대해 미국은 1972년도, 유럽은 1997년도, 일본은 2004년도에 제조 금지시켰으며 한국은 2007년도 생산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생산된 제고를 사용토록 허락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해연도에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위험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기준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 석면 슬레이트 농가 31만채를 대상으로 시료 분석한 결과 99.8%가 석면이 검출됐음은 물론 시료당 8%에서 20%의 도농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8월 5일 환경부 폐기물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된 폐석면 100㎏미만의 생활폐기물 처리지침을 발표한바 있으나 2007년도 석면 해체현장 1,082개소를 불시 점검한 결과 50.8%란 높은 점유율이 불법 처리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망을 느슨히 늦춰 줌으로서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하는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민 건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며 군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방안 및 실태파악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칩을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체크하고 이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 수거 후 판매이익금을 입주 자에게 배당 지급함으로서 쓰레기봉투 절감과 함께 1석 3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및 개선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복지과 소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군민의 미래 학습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강한 예산군의 비젼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사업 확충과 지역교육의 지자체 역할 증대를 위하여 예산국제문화 교육특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제1단계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발을 맞춰서 우리 군은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각종 평생학습도시 사업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는데 홈페이지의 활용방안과 유인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하겠고,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삽입하여 사이버 학습 및 다양한 정보제공과 다문화 가정의 참여와 함께 홍보를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별도의 운영예산을 확보하여 정보 인프라 구축은 물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00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선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9년 동안 평생학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행안부로부터 최근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합니다. 금번 확보한 특별 교부금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봉사 및 기자재를 갖추면 10월부터는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위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원산지 단속과 민생분야 확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검 합동 소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농특산물 전 분야, 식품분야, 공중위생분야, 청소년 보호, 환경보호, 민생기초 5개 분야로 확대하여 단속반을 운영 검찰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은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과 업소 방문 등 제도활동을 꾸준히 정비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 판매행위, 표시대상업소의 원산지 표시사항 이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최근 한달 동안 여름철 식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일반업소 27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3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4개의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형사 입건되었고, 원산지 미표시 70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 11월부터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한 업체는 1년 동안 인터넷에 업체이름과 위반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원산지 표시대상에는 돼지나 닭으로 만든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합니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쌀, 김치 5가지로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과 포장 육만 표시대상 이였었는데 이제는 의외성 논란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농림식품부장관이 의외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제부터 소비자들은 소고기 또는 판매표시판에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를 조회 원산지 등급, 사육농가 등 10개의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고기 이력제는 소위 출생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 및 기록관리를 통해 국민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관내 식육판매업소에서의 개체식별 번호표시를 정확하게 제공받기 위한 홍보교육을 최근 가진바 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이력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를 생명처럼 여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계도하고 영업 자와 소비자 등의 국민불안 해소가 신뢰구축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산지 단속에 대한 제도와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민생분야 확대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 해당되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청사 이전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결정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재무과 책임소지는 없습니다만 신축에 앞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전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공정하게 한다는 미묘 아래 예산군에 대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대학교수들에게 100년 대계를 내다봐야하는 군 청사 이전 후보지를 결정짓게 맡긴 것이 최대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대하여 한없는 역사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청사가 이전 자리하는 곳에는 사방팔방 뻗어가야 하는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 후보지는 경사면이 가빠라서 엄청난 토목설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뒤편에는 깎아지르는 절벽, 양옆은 조금도 넓힐 수 있는 공간하나 없고 전면은 아파트 단지로 꽉 차 조망권 조차도 없고 현재 도로개설도 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지가가 높아 수많은 이전비가 수요될게 뻔한 일입니다. 현재 위치에 신축해서 읍내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더라도 청내에 넓은 식당도 있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이고 도보로 시내에 1시간 점심시간 보내기란 먼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곳에 군청사가 신축되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도움이 된다면 전면을 가로지르는 아파트단지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군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타까움을 가지는 상황에서 군민투표로 재 심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군수님 읍·면 초도 순시때 건의사업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현재 제도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어버이날 행사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참석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지금은 65세, 7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수배하여 모시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에는 지원금 모두를 음식장만이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좀더 즐거움을 들이기 위해 연예인 초청 이벤트 행사가 발전하면서 많은 비용이 빠져나감으로써 음식이 소홀해 집니다. 지원비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수질정화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가졌는데 금년에는 대책회의도 없고 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예년과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건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환경시범마을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추진하던 자치마을 육성부분에서 환경심사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치마을육성사업이 없어졌으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시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제초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오가는 국도 변에 꽃을 가꾼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놓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하는데 외지인이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농촌마을에서는 마을입구부터 산꼭대기까지 제초제 뿌려놓고 손님맞이를 하는 곳도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해 도시민과 농촌간의 의를 돈독케 하며 체험활동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사과 수출현황과 군납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현황은 어떠하며 실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 사과 수출농가에게 40%, 업자에게 15%, 55%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최대 특산물 수출농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납 추진현황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4개 과중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및 환급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세의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착오부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설명해 주시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시·군의 경우는 물론 충청남도의 경우도 지난 5월말 기준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이 107,000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발생현황 및 환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 및 2009년도 행정처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음식점과 다방에서 화투나 카드 등 불법 도박 및 티켓다방 운영 및 주류판매,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 퇴폐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결과 및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먼저 환경부담금 이중부과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의 이중부과현황과 혹시 이중부과 납부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수당 과지급금 처리 및 소송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환경미화원의 수당 과 지급의 미 환수에 대한 처리상황 및 아직 해결이 안되었으면 앞으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논두렁 조성기 보조사업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논두렁 조성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논두렁 조성기 보조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과 2009년도 논두렁 조성기 보조사업 현황 및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여러분들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으로 예당저수지 2m 증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을 공통질문으로 내놨습니다만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환경과와 농정과에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한 쓰레기 소각로가 1일 4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인데 생활의 다변화로 쓰레기 방출량은 4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하여 어떤 시책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원 무기계약자의 연봉을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업무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돼 만약에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했을 시 예산군에 예산절감효과는 얼마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통적으로 농업 군입니다. 이렇게 농정과장의 임무가 막중한 것은 농정과장이 농업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농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 군답게 우리 예산군에 농업을 농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쌀 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그동안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급기야는 농업군 답지 않게 공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는 공직자에게 직불금과 틈틈이 친환경 비료를 무상 보급치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공직자에게 농업 군답게 상토나 친환경 비료를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최근 3년 동안 쌀 소득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예산군 농산물 유통에 따른 품질 차등화 전략도 우리 농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세수감소 현황중 정확한 계수가 나온 부분을 답해 주시고, 하반기 세수 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세액 감소에 따른 세입부서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른 신규 사업자 행·재정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인구분포가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설요양원과 공적시설 등 신규 신청객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신규 신청 사업자에 대한 행·재정 지원규정이 있으면 복지과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일 선별기 문제점 및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에 설치한 과일 선별기는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익성 및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별기 운영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파악한 문제점은 현재 무엇이고, 앞으로 선별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 있으면 농정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는 물론 특히 관내에 건설업체가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처리현황과 예산읍, 덕산면 청소차량 기능직 특근수당 지급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전국에서 제일 좋은 기름진 옥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작에 다량의 질소 살포로 황폐해져 가는 땅을 살릴 수 있는 대책과 최근 3년간 수도작이 대 풍작을 이뤘음에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군의 대응책을 농민의 시름을 잊을 수 있도록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16,450필지에 면적이 약 470만평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면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경영적 관리를 위해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처분하고 분산되어 있는 재산을 합병하여 재산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제문화교육 특구 지정승인 후 특화사업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국제문화교육 특구가 지정된 후 특화사업 추진은 기존 원도심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획실에 질문한 추사 인재숙 건립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4억 3,000만원이 지원하여 수덕사 지역의 산채 및 사찰음식을 개발 웰빙 음식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배출장소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배출장소 관리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배출장소는 어떻게 지정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먼저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는 2008년도에 개발되었는데 그동안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품질 쌀 미황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군 쌀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의 2008년도 쌀 제고량 판매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쌀 재고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 재고량 및 판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재고량이 많으면 그 이유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사항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노인요양원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불편함 없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구분하여 장기요양시설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의 설치 수에 비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대비하여 충분 내지는 부족한지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급식지원 아동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지원 아동현황과 지원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상품권 및 식권 지급시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개소당시 147가정이었던 예산군내 다문화 가정이 2009년 5월 현재 246가정으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소할 당시와 비교하여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 지와 사업수행 직원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상담소 운영실태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상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의 규모와 시설근무자 구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구분하여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사업에 있어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사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공중화장실 물품 지원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봉투 종류별 제작현황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종류별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우리 농산물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중 우리지역 농산물이 몇 종류나 현물 구입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서는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평가에서 충남 도에서 1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여서 체납세금 등 7억 3,700만원을 상반기 중에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논의 관계로 청사건립 추진이 9월말까지 보류상태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위택스 등 납부율 향상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신속·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오가 좌방지구 공공기관 이전부지 교환을 추진하면서 공용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하였고, 신 청사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 청사 건립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신청사 부지 매입토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추진과정에 행정안전부에서 4월 6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로 인한 지방청사 신축 추진을 금년도 9월말까지 보류한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된 바 있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동향을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도세 목표액의 263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 114억 4,200만원 부과했고, 징수액은 101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군세는 목표액이 272억 6,500만원인데 부과액은 144억 7,800만원에서 징수액은 12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세수 분석 및 대책 추진으로 세입목표 달성하고 정확한 세부조사와 비과세·감면으로 납세의 성실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며 wetax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로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자동차 등록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감편 차량이고 또한 자경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안내문 발송을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124건, 자경 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한 것은 1,87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감면 유예조건을 안내하고 기 감면 물건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을 적극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및 안정적 자금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 세입수입 예산액이 366억 8,100만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368억 9,800만원이고, 징수액은 335 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공공예금을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자수입 18억 6,900만원이 저희들이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추진하고 세외수입 지속 확충 및 체납액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별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2009년도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했고, 4월 30일날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고시가격은 전년대비로 평균적으로 보면 1.74%가 하락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를 해서 부과액이 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3억 1,6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에 대한 2분의 1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부로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를 대비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지방 세무공무원 미니 연찬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2일날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 설명이라든지 납세자 정비요령 등 업무에 대한 것을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미니 연찬회를 또 개최하고 개최를 함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의 토론 및 교육을 위한 읍·면간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을 도모하고 또 업무능력 배양으로 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현재 현년도 하고 과년도 이월된 게 합해서 총 35,306건에 3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595건에 7억 3,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처분을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및 기동징수를 강화하면서 납부홍보 강화를 통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목표액이 1,691억원 이였는데 집행액이 1,819억원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대비 107.57%를 집행하고 도내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연간 발주계획 공사라든지 용역내용을 사전 공개를 285건을 했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 공개를 175건을 했으며, 작년도 회계 연도에 결산검사 수검을 5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시에는 미리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삭감대상의 정확한 판단으로 추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서 4월까지 회계별 결산기초자료를 조사했고, 5월 15일날은 작년 회계 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2일날 의회의 승인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 호조를 통한 2009회계 연도 세출에 대한 재무결산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1,736필지에 1,491,000㎡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군유재산은 14,720필지에 14,031,000㎡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1,987건에 2억 1,100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또한 4필지 4억 8,770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오가 좌방지구에 저희들이 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서 먼저 6월 24일자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와는 지금 교환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에 경차 8대를 구입해서 에너지 절약효과와 출장에 따른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했으며 또 8대를 매각을 했고, 또한 공용차량 3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차량 일일점검이라든지 안전교육, 지도·점검을 6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공용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관리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공통질문이 8건인데 그 중에서 MOU 체결현황 및 추진내용, 예산군 대표브랜드 추진현황, 의원발의 제정조례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내역, 지적불부합지 및 공공용지 정리현황, 축제 및 행사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현황, 예당저수지 증고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등 6건은 우리 재무과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 드리고, 마을토지의 군유지 편입현황과 각 실·과 특수시책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토지의 군유지 편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의 군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리유재산 부락재산의 편입현황은 지금현재 남아있는 토지는 23필지에 37,180㎡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읍에 4필지에 6,159㎡, 삽교읍에 2필지 2,017㎡, 광시면에 13건에 2,340㎡, 대흥면에 1필지에 25,640㎡, 고덕면에 2필지에 310㎡, 신암면에 1필지 714㎡가 되겠습니다. 리유재산 각 리에 소유로 되어 있던 재산은 국·공유 편입한 경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 군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 1960년대에 최초에 지방자치가 될 때에는 읍·면으로 이렇게 자주 실시됐습니다만 그 후에 군으로 이렇게 시·군 단위로 자치가 실시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읍·면으로 소유되어 있는 재산은 군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리별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군유지로 편입하기 위한 그런 근거는 내무부에 질의회신을 전국적으로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 1930년 읍·면제 실시로 읍·면의 하부기관이 된 동·리는 재산상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상실하여 관습법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당시에 조성된 리유재산은 리가 재산상의 법인격을 상실한 다음부터 읍·면의 공유재산이 되었기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군으로 귀속토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당시에 회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각 무슨 리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안된 것이 대부분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예산군 등기를 낸 것이 있고 일부 중에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근거로 해 가지고 등기가 안된 것은 처음으로 예산군에 보존등기를 낸 거고, 일부는 등기가 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에서는 권리귀속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특수시책은 금년도에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 발송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그런데 감면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세대 분가를 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때 자진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또 납세자는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감면에 대해서 혜택이 다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다 하는 안내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개최 세무직이 별도로 전문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읍·면 직원까지도 민원인을 대하는데 업무 적인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특히 민원이 대하는 자세라든지 해당되어서 직원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 연찬 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호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규모 있게 좀 실시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이전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청사이전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동향을 보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에 다시 고려를 해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로드 베리 작성된 데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말까지 행정체제개편이 정치 국회에서까지 입법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봐 가면서 추진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 읍·면 초도 순시 건의사업중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도 순시 건의내용 중에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34건 수의계약 한 것이 34건에 계약금액은 5억 4,4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업자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니까 이게 단일견적인데 2,000만원이하는 단일견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업자 선정방법은 우선은 연고지라든지 각 읍·면별로 업체 현황 읍·면별로 사업에 따른 현황이라든지 또 시공능력, 또 사업부서의 의견 참작해서 되도록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및 환급현황입니다. 금년도 과오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건수가 도세, 군세 합해서 47,736건에 금액이 6억 639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에 과오납금 이라는 것이 신청을 하면 이게 과오납금 지급결의를 하는데 지금은 제도가 과오납금 발생 원인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 결의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특히 이 내용은 어떤 세무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떤 착오보다는 제도적인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재산세 관련 분야인데 재산세에 따라서 같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1건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인원으로 따지면 4명이 되는 거고 건수는 4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는 금년도 2월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재산세 분야를 작년에 고시가격에 재산세 적용비율을 55%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세법 개정하면서 소급해서 작년 분도 50%를 적용해서 세금을 다시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5% 정도의 감소가 된다고 적용 비율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금년도에 이제 재산세 부과하는데 그만큼 경감해서 처리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과오납금으로다 이렇게 해서 처리건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분에 과오납도 발생했는데 저희 특히 이제 도청 신도시 이전 같은데 보상받은 사람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작년에 보상받은 분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기준이 감면기준이 1억원 이하까지만 되던 것이 2억원으로 이제 그런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소득세할 주민세 자연적으로 또 감면 소급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주민세 징수한 것 중에서 이렇게 과오납 환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생겨서 제도적인 그러한 면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자동차세가 지금 저희들이 정기분을 부과합니다만 납부를 한 후에 중간에 이제 이전을 한다든지 표찰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할 계산해서 저희 환불을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많고 미미합니다만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도 몇 건 있습니다. 착오는 뭐 공무원의 실수 라기 보다는 어떠한 공부상에 내용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미 환급된 것이 7,853건에 전부 금액이 1,986만 9천원 미 환급이 된 게 있습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3,700명인데 그 사유 주요내용을 보면 소액이다 보니까 주로 천원 이하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하라고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거기에서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해서 소액이다 보니까 그 어떤 자기들 계좌번호 노출되는 것을 꺼려 가지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분기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과오납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과오납 천원이하 짜리가 많다 보니까 과오납 환급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관심 소홀 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아직도 미 환급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방세 7월 30일 현재 세목별 과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세는 목표액이 263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목표액보다 약 7억 9,000만원이 각 감소된 것이 되겠고, 또 군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272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0억 3,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세 감소된 것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취득세, 공동세 쪽에서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고, 군세는 10억 3,500만원이 증액해서 목표했는데 주요 주민세 목표액 증감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정도가 증액됨으로써 총액 10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년도 말까지인데 세수추계를 해 보면 현재로서는 도세는 목표액보다 약간 징수액이 부족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군세는 뭐 목표액을 추진 달성할 수가 있지 않겠나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군세는 작년보다 목표액이 상향됐습니다만 또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을 해서 지방재정 우리 군 재정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총체적으로는 약 도세, 군세 합할 때 1억 5,200만원정도가 미달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는데 하여튼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액 달성을 차질 없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것은 83건에 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가 69건에 19억 1,600만원, 용역이 18건에 2억 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한 것이 9건에 1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은 뭐 관내업체로 해서 실시를 했고, 또 하도급은 일반 건설업 흔히 말하면 종합건설업에서 공사계약을 했을 경우 저희 관내 업체에 대해서 되도록 하도급으로 건의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업체의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리면 2,000만원이면 저희들이 전부 관내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총 국·공유재산의 보유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을 제외한 특정목적에 사용한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국유지는 1,736필지에 1,490,802㎡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는 1,285필지에 5,317,619㎡가 지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지금은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이러한 일반적인 병행적 관리측면에서 좀 해야될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한 실적은 오가 좌방지구에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세무서 소유부지 할 수 있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만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인근 사유지를 저희들이 편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하고 필요한 재산은 좀 집단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하고 필요한 재산은 저희 재무과보다는 사업 부서에서 그것을 많이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취득한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산을 취득한다면 어떤 재산을 취득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어떠한 사업에 목적으로 조성되어야만 하는 그런 재산을 우선적으로 군에서 취득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산은 재무과에서 보다는 각 사업 부서에서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장 뭐 사업부지가 아니라도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반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면 저희 재무과에서도 재산을 취득을 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특수시책을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마을토지 군유지 편입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시 골프장 그 토지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그때 소송수행을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락에서 소유재산을 인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내용.

그런 선례가 있거든요. 마을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건도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라고 하는 조치법을 통해서 제8조에 보면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 군에 귀속한다 이 내용 가지고 실 예를 들어서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땅을 1919년도에 1919년 5월 15일 마을 기금으로 매입하여 마을재산으로 등기필 해 놓은 것을 이 읍·면의 일체의 재산을 소속 군에 귀속한다는 이 8조항 가지고 1919년도에 마을재산으로 된 것을 2005년 2월 4일자로 동네 마을 동의 받지 않고 군으로 귀속했거든요.

예.

이게 될 상식적으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될 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장 징역가야 할 사항인데 이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될 사항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치가 시·군단위로 되다 보니까 읍·면에 소유로 된 것은 시·군 소유로다 군유재산화 했고, 부락 리별로 되어있는 것도 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당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내무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각 시·군 공통적으로 각 리로 되어 있는 재산은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리니까 읍·면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듯이 해야된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귀속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또 금방 말씀드린 동서리 것은 좀 특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소유권이전 문제는 사실은 서로들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락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러나 그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을 다시 이전시킨다고 이렇게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에 판단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게 지금 군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면 뭐 대단히 성격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봐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예산군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권한 있는 기관에 어떤 판단을 받기 전에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남의 사유재산을 동의도 없이 그냥,

이게 권리귀속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매라든지 이런 거 계약에 의해서 쌍방 간의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권리귀속은 일방적으로 귀속을 시킨 거기 때문에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소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전에 저희들이 뭐 과장 임의적으로 판단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1988년 4월 6일자로 이 법이 폐지됐거든요. 지방자치법 임시 조치법이 1988년 4월 6일자로 폐지됐는데 그 이후로 2005년 2월 4일자로 등기를 필했단 말요. 이미 법이 폐지됐는데 1988년도에 폐지됐는데 2005년 2월 4일자로 등기를 필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된 사항인데 이것을 마을에서 꼭 행정심판을 통해서 찾아가려면 찾아가라 이런 식인데 현재. 그 잘못되었다는 상식적으로 잘못됐으면 또 광시 같은 그런 판례도 있고 하면 당연히 그런 소모전 할 것 없이 환원시켜줘야 옳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지된 후 한참 법이 폐지된 이후로 수년 후에 등기를 필했단 말 에요.

내무부 질의 회신된 것은 1981년도에 내무부에서 회신된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그 법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1981년도 의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면 1988년도에 법이 모든 게 법이 폐기됐단 말 에요. 그런데 2005년에 등기를 필했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부분이 한가운데도 없는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됐으니 무조건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예산군의 23건을 모두 마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놔두려면 놔둬라. 일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조치할 것인지. 한가지 판결 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돌려줄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있는 최종적인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일 권한 있는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파급효과도 크고 한 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동안 그러한 군유지로 귀속시키거나 이렇게 보존 등기된 필지수가 많습니다. 이것말고도 그 후에 매각한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환원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신중히 대처를 해야지 그쪽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할 때 그 판단은 누가 한 거냐, 또 무엇을 근거로 환원조치를 한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무를 집행하는데 특히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을 이게 뭐 타인간의 거래라면 마음먹게 달려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우리 군민의 재산인 것을 돌려주는 것을 신중히 어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점이 지금 변방을 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히 대처하는데 23건 중에서 현재 행정심판 준비중인 건이 동서리 건이거든요. 그 1건이 판례가 나오면 나머지 22건은 소모전 할 것 없이 다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요.

그런데 건건이.

판례를 봐서,

지금 다른.

건건이 전부 행정심판 해야 되느냐 얘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귀속이고 다른 건은 토지대장에서 사정에 의해서 보존등기 없이 낸 것도 있어 가지고 약간 유형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형이 다른 거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이라면 많이 참고를 하겠지만 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은 행정심판을 하는 중이니까 일단 그 판례를 보고서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한없이 얘기할 수 없고. 그렇고요. 다음은 군 청사 이전문제인데 이 제가 볼 때는 9월 국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불투명한데 물론 재무과장께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번복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군민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모든 여건이 의욕과 함께 안타까운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이것 진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사실은 억지 아닌 억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일을 이것을 그쪽에 갔을 때 역사의 심판이 불과 2～3년 내로 준공하기 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군 청사 아까 업무보고에 토지매입에 따른 사전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그거 아직 감정까지 한 것은 아니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

예, 편입된 토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대충 군 청사 이전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선 구역계획안이 정해지지 않아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직 안됐거든요. 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량 총 사업비가 560억원 정도의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해서 그 문제는 매듭짓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건인데 아까 읍·면 연고지 사업부서의 의견, 형평성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항간에는 수의계약 한 것을 일일이 윗분이 불러다가 챙기셨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재무과 근무를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항간에는 다음 선거를 의식한 한 건 한 건 챙기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도는데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군 청사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급한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다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번에 우리 신도청 청사를 지으려고 도에서 국비요청을 600억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 무슨 도 청사냐 좀 기다리다가 120억원 밖에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기반조성비나 해 놔라 해 가지고. 이거 우리 군에서도 9월까지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군 청사를 지으려면 9월까지 유보해라 그렇게 상정된 다고 했지만 그 지금 중앙정부 이쪽 국회쪽 돌아가는 거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연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금방 서두르지 말고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왜 그런고 하면 군 청사를 노닷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지금 그 다른 큰돈을 써야할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이것저것 뭐 복지타운 큰돈을 많이 써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에 쓰다보면 중앙정부 추이를 봐가면서 더러 군 청사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과오납에 대하여 지금 4,700건 6억원이 과오납 됐다고 하셨는데.

예.

이것이 지금 징수에서 환불하고서 남은 것 잔액이 1,980만원인가요. 지금 현재 6억원이 과오납 되어 있나요?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물었는데.

이 과오납된 것이 금년도에 6억 600만원이 다시 말하면 환급해 줘야 하는 것이 6억 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환급을,

다 해주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1,980만원이 남아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고 금액은 얼마며, 최하 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오납 환급해 준 것이.

예, 최하 금액이.

주로 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하 금액이.

왜냐면,

860원이죠?

예, 1,000원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원 이하 금액이 몇 건이나 돼요?

1,000원 이하가 전부 2,300건이랍니다.

860원이 1,000원 이하 860원.

1,000원 이하 짜리가 뭐 2,300건.

지금 우편료 발송한 그 우편료가 얼마 에요? 거기 환급해 가라고 우편 다 발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요 우편료?

250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860원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돈 860원을 찾으러 예산군청으로 가야 되느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좌번호를 불러서 입금한다고 지금 전화사기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요.

계좌번호 돈 860원 찾자고 계좌번호 안 일러 줍니다. 이건 어떠한 대책이 없나.

그래서 5년 간은 이제 저희들이 저기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무상이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저희는 할 도리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의무 하는데 그 들어간 경비에 비할 때 소액의 경비 많이 지출되느냐 하는 경비 빼고 남는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많고 적고 떠나서 공통적으로,

근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 안돼요? 어떠한 보관해 놨다가,

이 건수 중에 그 47,000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할 때 그 만큼을 감해서 부과를 해요. 근데 일단 건수에는 다 잡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방법은 금년 재산세 조성을 해서 하는데 일단 과오납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금년도 세법을 개정하면서 작년 거 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발생한 건수는 잡아 놓고 이게 있어야 이제 되는 거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아니, 글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860원을 찾아가라고 물론 법으로 있으니까 250원 들여서 이렇게 통지를 하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 민원인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이 50%에서 55%로 이렇게 감 저기된 법은 모르고 군에서 어떠한 잘못 착오로다가 다 생각하고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은 저도 이렇게 돼서 감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는데 그 분들 몇 분이 돈 860원을 찾아가라고 우편료가 얼마인데 이것을 하느냐고 그 저한테 질타를 했기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또 혹시 그러면 그렇게 착오 나서 한 것이 2,000 몇 건이고 47,000건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47,000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할 때 거기에 같이 부과되는 게 이제 가령 재산세가 10,000건이다 하면 그 재산 부과한 것 중에 재산세 거의 다 해당이 되니까 이제 적용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근데 재산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 부과할 때 뭐, 뭐 같이 부과 되냐 하면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지방기술세가 같이 부과가 돼요. 재산세 10,000건, 도시계획세 10,000건, 공공시설세 10,000건, 지방기술세 10,000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000건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40,000건수 다 우편료 하면.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올해 재산세 부과할 때 이제 그것을,

860원정도 감해서 하시지.

그래도 남아 있는 사람은 작년에 재산세 부과한 사람하고 올해 부과한 사람이 틀릴 경우에는 작년에 한 사람한테 이제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 하니까 이게 남는 겁니다.

그 운용의 미를 살려서 850원이나 860원은 찾아가라고 우편료 250원 들여서 할게 아니고 이 금년도 신년도에 이렇게 감을 해서 저기를 해 주고 말지. 또 전화를 할 때 분명히 동료 전화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예산군 관동성명을 대고서 예산군 재무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 사기전화 너무 많잖아요. 그냥 딱 들고서 독려를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좀 어디서 전화 오는지 사기전화인지 사실적 동료전화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겠더라. 진짜 재무과에서 하는지, 사기를 하는지. 요새 사기전화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좀 동료 전화를 할 적에도 재무과에서 여기 예산군 재무과입니다 좀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다고 이렇게 좀 관동성명을 미리 얘기하고 꼭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오납에 대해서 좀 챙겨서 그러면 이 착오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 못하지요 착오건수? 착오로다가 이제 저기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분들 얘기는 어떻게 해서 거기 앉아서 착오를 내느냐고 이렇게 이제 본 의원한테 저기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착오가 없이 군민의 원성을 사지 않게 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챙겨서 꼭 아주 주민들한테 이러한 절대 비판의 소리가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도세중 7월말 현재 취득세가 45.2%, 등록세가 47.1%가 떨어졌지요?

징수의 목표대 징수.

목표.

목표대 징수율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에 대해서 7월 30일까지 취득세가 45.1%, 등록세가 47.1%가 징수한,

전년도보다 떨어졌네.

목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실지로 징수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가 떨어졌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우방아파트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취득·등록세가 좀 하반기에는 징수가 되리라고 전망을 해 봅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현재 군세 목표대 징수율이 또 떨어졌지요 59.7%로. 떨어진 것이 주민세가 54억 8,700만원, 전년도께 금년도가 40억 8,800만원이네요?

예, 약간의 뭐.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세목별로 조금씩 작년에 비해서 더 우리가 징수된 것도 있고 또 징수실적이 좀 떨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목표액을 작년도 군세는 한 10억 3,5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잡았고 또 지금 아직 시기미도래 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년도 연말까지 세수추계를 해 보면 군세 부분에서는 목표액을 작년보다 10억 3,500만원 더 증액해서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최소한 그 목표액까지는 저희들이 달성하리라고 해서 뭐 재정 운영하는데 그렇게 예산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감소 원인은 국내 경기 불황 및 침체로 인한 유가 급등, 환율 상승, 주가 폭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그 목표액이 287억 2,900만원 안 했었어요 지방세가 목표액은. 금년도 징수액이 2008년도 징수액이 2008년도 262억 3,000만원이고 25억원이 감소된 거요? 작년도 어떻게 된 거요?

이게 목표액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 도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번 이렇게 시달된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에 따르는데 저희들 목표액 군세는 당초예산액보다 추경 때문에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액이 맞춰 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가면 추경하게 되면 더 목표액이 늘어나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변동되는 것은 아는데 올해도 지금 전년도보다 27억 2,600만원 잡았는데 여기도 또 한 20억원 떨어지는 게 아녜요?

작년 현재로 보면 한 10억 3,500만원이.

작년에 25억원 정도 떨어졌어요.

25억원.

25억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지방세는 287억 2,900만원이었었는데 작년에 262억 3,000만원 였었거든요. 한 25억원 떨어졌고, 올해는 지금 목표액은 272억 6,500만원 잡았는데 한 20억원 또 떨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아니요, 작년 현재 공기 대비를 해 보면 작년에 군세 목표액이 262억 3,000만원이었고요. 지금 현재로 이제 추경하면 바뀌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금년도에는 272억 6,500만원이거든요 그 예산액이. 그러면 작년도보다 10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군세 분야는.

그건 그렇고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가 탈루 되고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도 저희들이 하고 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찾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뭐 지금 자체 조사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세무조사는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우리 관내도 도 계획에 의해서 실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 자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08년도 2012년까지 연평균 0.42%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세수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요?

세수목표액은 해마다 저희들이 정하는데 10년 계획을 이렇게 세수를 하겠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제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세수목표를 잘못 잡아 놓으면 다른 세입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연도별로 추계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금년도 이자수입이 18억 6,900만원인데 6월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이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서 이자수입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다 정기저금으로 하고 뭐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군 금고에 있는 것도 여유자금 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사를 안 하면 이자가 더 늘 거 아녜요? 우리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대금은 다 지급했을 거 아녜요?

조기집행 원인행위까지 끝난 것도 있고 뭐 지급 시기 도래된 것도 있지만.

아니, 1등 했다면서요.

예.

조기집행 해 가지고.

아무리 조기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분의 여유자금은 그만큼 어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있는 여유자금은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800억원 정도에서 이자가 지금 발생된 거죠? 근데 우리 군에서 평 자금이 한 1,000억원 정도 넘지 않아요?

그것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 다 합해서 그렇고요. 이 부분은 자체수익이 저희 재무과 지방세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하여튼 지금 세수 징수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하여튼 그 동안도 잘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관내를 100% 다 줬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4쪽에 보니까 중간에 추진실적 도내 1위한 그 실적 보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현황 월별 공개 제가 말뜻을 이해를 못했는지 몰라도 175건에 54억원이 아녜요?

예.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83건에 21억 4,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175건에는 그 이상 수의계약 이상도 포함된 건수를 본 의원이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쪽에는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1,000만원이상 짜리는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 공개한다는데 지금 그 공개건수가 지금.

83건에 21억 4,000만원

그것보다 많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군청 질문에 답변에 나온 것은 공사관계이고요 공사.

예, 시설분야.

여기 공개한 것은 이제 물품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공개한 건수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관내를 예산군 관내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자 협의 좁은 의미로 내려가 보자고요. 그럼 읍·면도 읍·면 관내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덕면에 왔으면 고덕면 사업자 우선 순위로 하고, 그리고 덕산을 주던, 삽교를 주던, 예산을 주던 그 뜻을 지금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고려를 한다는 것 좁은 의미로 면내면 면 업자를 우선 순위를 줘야 되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읍·면 연고지 형평성에 맞춰서 분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읍·면.

그러면 좁은 뜻으로는 읍·면도 관내 면내가 되는 거지요 관내가. 큰 뜻이 예산군내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고려사항 이게 그런 연고지 문제가 있고, 다음에 시공능력이라든지 도저히 그 관내업체로서는 시공하기 어려운 좀 특수한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복합적인 뭐가 있다든지, 또 하나는 그 또 사업부서의 의견. 이제 이 수의계약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잘못되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자면 어떤 공사하는데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부서의 의견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그 제대로 그 능력 있고 뭐 하다보면 관내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에 형평성을 맞추잠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 의원님도 질문할 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83건중 고덕면이 2건이 도로포장공사가 있었는데 다 관외거든요 2건 모두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지요 이건. 대개 철근 레미콘 정도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업체 중에 예산군 상호를 달고 있는 건설업체라면 2,000만원 2,000m에요. 아, 200m. 그 정도 포장 못하고 처리 못할 업체는 없는 거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어 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보세요. 고덕 지곡리하고 석곡리 보니까 다 예산읍 사람이 다 와서 했거든요. 그러면 연고지가 고덕이 있어서 준건지 그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감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살펴보실 때 그런 것 잘 살펴보셔서 이렇게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어요?

예, 만약에 드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될 거 같아.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이 분산돼 가지고 또 도저히 판도가 없는 재산을 놔두고 대부료 조금 받는 것뿐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지금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할 거 아녜요 매각하라면. 매각하고서 그 수입액 가지고 그것은 뭐 예산을 다음 뭐 사업에 쓰라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산업단지가 됐든 유관 공공기관 유치가 됐든 지금 어떤 뭐가 됐든 간에 토지가 매입을 해서 어떤 조건을 부친다는 게 못하잖아요. 흔한 예로 지금 의료보험조합 지금 자리를 찾는데 못 찾지요. 알고 계세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런 관계. 또 도청이 옴으로서 우리가 어느 기관을 유치할 적에 부지가 있다면 쉽게 유치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예산읍내에 말로만 공동화 방지 뭐 기업을 유치하네 아니면 유관기관을 유치하네. 유치를 어떻게 할거요. 못해요, 와도 못 들어와요. 땅이 있습니까? 땅 한 평에 300만원, 270만원, 250만원 사고 들어와서 기관이 있습니까 여기. 못 들어와요 그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 놓고 기반조성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올 수 있게 일을 해야지. 앉아 가지고 여건 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들보고 와라. 그 사람들이 오나 안 오지. 그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지금 도청이전에 맞춰 가지고 뭐 지금 행정개편이 되냐 안되냐 하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중에는 집행을 되는 게 아녜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세무서자리 지금현재 당초에 거기 평이 몇 평인지 아세요 면적이? 옮긴다는 좌방리?

당초에 있던 군유지요. 지금 부지 세무서 자리가 12,000㎡이고, 전기안전공사가 3,000㎡고, 또 이제 잔여부지가 4,830㎡이고, 제외부지가 2,173㎡에서 당초가 22,005㎡가 되겠습니다.

22,005㎡가 당초에 다 군유지는 아니었었지요?

그렇지요, 일부 사유지를.

사유지를 매입했지요?

예.

사유지 매입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하여튼 그 액수 정확하지 않은 거 상관없어요. 매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부지를 우리가 만들어 조성을 해서 안전공사하고, 세무서하고 놓고 유치를 하고 뒤에 잔여지가 지금 한도가 없잖아요. 한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얘기되는 게.

없지요? 그게 전면이 아니고 잔여부지가 뒤에 뒤쪽에 후면에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은 기관 뭐 어느 유치한다 온다 하다 못해 의보를 갖다 거기다 갈아 가지고 뒤에다 싣다. 맞잖아요. 이제 그게 나오는데 아까 뭐 총평에서 성과라고 해서 잘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잘한 거라고 안 봐요 이것을 총평에서. 이런 문제는 잔여지가 어떤 방법으로도 세무서가 됐든지 안전공사가 됐든지 전체를 필요에 맞춰서 했어야 된다. 그리고 잔여지를 그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었다.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것은 뭐 그 사람들한테 맞추라고 않는 거 아녜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여기다 세무서 예산에 잔류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예가 안나오도록. 그리고 혹시 우리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보험공단과 장소 제공할 수 있는지?

뒤에 공공기관이 사실은 이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 여러 가지 지역 간에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건강관리공단도 취득하기가 제일 쉬운 게 군유지 이니까 군유지 중에서 구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군유지는 자료는 주는데 그 중에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차량 편의를 도모하는데 지금 아직 뭐 지금 뭐 한군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얘기하다 거긴 또 뭐야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뭐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제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군유지로 해야 되겠다 제안을 낸다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역 내에서 있도록 그렇게.

아니, 꼭 군유지 아니라도 우리가 알선 할 수 있으면 상의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꼭 군유지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것을 얘기 하냐 하면 지금 관리공단 사무실이 홍성하고 예산만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다 안 짓고 금년에 예산을 활용 못하면 예산이 내내 홍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홍성, 예산 통합되면 의료보험공단 사무실 하나밖에 사용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그렇다면 기관하나 또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잔여부지 관계 그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잔여부지관계.

알고 있어요.

도로조건이 안 되는 게 냉지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도로를 내거든요. 여기 주차장 있는 데까지. 그래서 이런데 했는데 무조건 싼 땅을 구하려고 군유지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뭐 그렇게 무료 제공하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 싼 게 아녜요. 그 땅이 싼 게 아녜요. 저기 뭐여 예산이 10억원인가 서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럼 잔여토지 이해를 하면 제가 보면 같은 기관끼리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을 건데.

이제 잔여토지를 얘기를 해서 아마 의장님도 얘기하고 현장까지 갔었는데 그 부분이 이게 민원인들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읍에 있는 인구가 40%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 가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있어야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 라고 거기 지사장 얘기가 그렇더라고.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꼭 우리 다른 기관 유치한데 있는 기관 빼길 필요는 없다.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 아까 소형차량 몇 대 샀다고 했죠, 구입했다고 했죠?

아까 8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8대요?

예.

물론 장소가 비좁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맞지만 구입해서 지금 차량 운행하면서 차고지는 어디지요?

경차 같은 경우는 군 청사를 들어오지 않고 앞에 공지 거기에 지금 뭐.

공지만 주차가 아니던데 다 산재되어 있던데 저녁에 보면. 나 이거 잘 샀다고 이웃집 갔다 대고 그렇지 않았으면 안 물었을 텐데. 차량일지 쓰고 있습니까?

예, 일지는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쓰고 있냐고 내가 분명히 지금 묻는 거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확인 안 하셨으면 안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하면 안되니까.

차량 쓸 때는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일지를 다 쓰고 있느냐, 않느냐 묻는 거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데서 차량 기록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확인하려고 묻는 거요. 그런데 괜히 서로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키는 저녁에 보관해요 재무과에? 누가 보관해요?

실·과별로.

실·과별로 보관해요?

예.

그럼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요 차량을 지금?

차량관리가 각 실·과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운전하는 사람 가지고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아니 실·과별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거 차량을 그래서 이게.

관리자가,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야간에 사과가 났을 당시에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차량관리를 하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질문이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먼저 질문했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득이 갈 수 있게 뭐 어떤 누가 경제를 얼마큼 잘 살리느냐는 우리 재무과장이 예산군 소득이 될 수 있거든요. 충분한 소득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의 소관이다.

알겠습니다.

과장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토지 매각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유치라든지 이런 것 여유토지를 좀 준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예산 집행하는데서 우선 토지매입이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셨는데 각 단체 지원되는 지원금도 조기 집행을 해서 그전에 분기별로 나눠서 줬던 금액이 일단 다 나갔나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집행실적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단체별 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각 단체 그 보조금을 일시에 다 주면 일년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받은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 이 금액을 조기집행을 군에서 해서 돈을 다 내보내면 이 돈이 내보냈다고 해서 그 기간 안에 1년 동안 써야할 돈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돌아다니며 사용이 조기에 다 집행이 다 되리라고 기대는 하시지 않았겠죠. 우리 군 실적을 위해서 다 내줄 것을 줬다, 우리는 다 했다 그거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활성은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인걸로 알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 각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일년동안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야지 될 돈은 조기에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춰서 돈이 나가야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저기 우리 군 세수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금전관리를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돈을 조기에 집행을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쓰임이 발생하지 않을 돈들은 조기 집행한 그런 성과는 없는 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바랄 수 있는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조세 수입이 212조 8,000억원이고, 지방세가 21.4%인 45조 5,000억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95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0.2%에 그쳤고 국세가 이제 지방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방 이전되는데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제 세제전환이 되어야 우리 예산이나 각 지방들이 그 많은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예산지역에 이제 기업체나 사업체를 갖다가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효과를.

그런데 예산읍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지금 의료보험공단 예산지사가 이것이 예산지역을 예산읍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뭔가를 제시를 해 주고 그것을 이끌고 예산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한가지 뚝 던져놓고서 그것이 니들이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좀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 안 해 주잖아요 매입하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그럼 토지매입만 시설하다보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뭐 종합복합단지라든가 문화단지라든가, 군 종합체육관 같은 데 사려면 돈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매입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있는 재산도 매각도 좀 해서 사는 게 어때요? 제 생각에는 매일 돈 없다 그러지 말고 사들인 만큼 팔 수도 있는 거 아녜요 불필요한 땅은.

예, 저희들이 재산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신청하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매각을 매입을 할만한 처지가 아닌데. 하여튼 원하면 저희들이 전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하면 팔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신청이 좀 많지 않은 이유는 모르죠 앞으로 뭐 군유지를 사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다 하면 사겠지만 그래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국·공유지 매각이 그렇게,

임야도 가능합니까?

임야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재산이 매각이 가능한 것은 행정재산은 절대 매각할 수가 없고 옛날 마냥 잡종재산 지금 일반재산이라는 것만이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거나 앞으로 쓸 목적이 있는 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목적이 아닌 거 그런 것만 이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야관계는 임야별로 매각가능여부는 산림축산과에서 판단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개의는 1시 30분에 개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교육발전 성장기반 구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였고 노인요양보험제도 정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일정 지연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력신장 교육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 확대로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2개소와 교양강좌를 2회 실시한바 있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공모를 공주산업과학대학과 함께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교양강좌를 2회 실시하고, 평생학습중심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교 환경개선 대응투자 지원사업으로 35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5개 사업에 10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덕산중학교 급식실 신축 대응투자 지원사업 지원과 숙명여자대학교 무시험 입학생 선발 추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72만원과 난방비 지원을 개소당 140만원씩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8개소,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 126개소에 3억 1,9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앞으로 남은 경로당 신축과 2010년 사업대상지 수요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근로기준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급여는 220만원입니다. 그동안 참여자 신청을 453명을 선발 배치한바 있고, 공익형 등 5개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9월 10일날 할 예정이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문화복지센터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25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사업위치를 대회리에서 복합문화센터로 변경을 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는 2012년까지, 2단계는 2013년부터 신도시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사업비 지원,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교사 배치, 하계 중국어 캠프 운영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조성 공모를 신청을 해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늘 배움 평생학습센터 건립 국·도비를 지난 6월에 건의한바 있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그동안 독거 노인과 부부노인 상대로 최소 2만원에서 월 139,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7월말까지 75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기초 노령연급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독거 노인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266세대에 차단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노인복지관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를 협조를 받아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건립추진을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국비를 2억 8,000만원을 설계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지난 8월 심사를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덕산면 새감마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지난 3월에 복지예산을 국비를 신청했고, 지난 6월에 새감마을 복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도비와 군비 확보되면 되는 대로 10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12월에 새감마을이 신축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동·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여건 조성을 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어려운 아동 건강 검진비 지원,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육성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과 진로탐색 및 심리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 2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한바 있고, 보육시설 보강을 2개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시행되는 보육 전자바우처 시행과 2009년 7월부터 시행된바 있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결혼 이민자 지원 예산군 통역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2월에 국비지원 번역 시범센터를 지정하여 통역인원 파견 서비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인력 양성과정을 22명에 대해서 5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통역인원 파견 서비스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작년도에 수덕사 산채마을에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5월에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수덕사 산채마을 간판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용품을 지원하고 10월중에 제2회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8쪽,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그동안 모범업소 75개소를 지정 운영한바 있고,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가공유통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업소 신규 지정된 11개 업소중 79개를 대상으로 업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이용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숙박업을 상대로 위생등급 평가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서 10월중에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등급부여업소 홍보로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저희 복지과 해당하는 2건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제정 조례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제정된 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있습니다. 2007년 6월 27일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정 후 가정복지부에서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고 이민자 가정의 정착 지원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한 바 있어서 모범 결혼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친정 방문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400만원이 군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9가구에 대해서 친정 방문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7일 제정된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2008년에 4개소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비 90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3,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전인 2007년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5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등 9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4월 17일자로 제정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봉양수당 지급은 금년도에는 선거법 저촉으로 지급이 어려워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20일자로 제정된 예산군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제정취지에 맞게 여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특수시책으로 2009년도에 추진한 독거 노인 가스밸브 자동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은 가스안전사고 총계 중 약 40%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밝혀졌고, 특히 독거 노인은 건망증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독거 노인 가정에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 3월 지원대상 266세대를 선정해서 개당 4만 5천원씩 총 사업비 1,200만원으로 7월까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노인복지관 협조를 받아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가 지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상황 및 지정 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7년에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미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교육청,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농협과 평생학습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교육특구 지정과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지정평가 항목을 중점 보완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폐지토록 권고한 바 있어 현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공모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변동사항을 보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학력신장을 도모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어버이날 행사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읍·면 예산에 편성하여 읍·면장 주관 하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예산은 2006년도부터 예산읍은 1,000만원, 삽교읍은 600만원, 나머지 10개면은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사가 규모가 커지고 노래자랑 등 이벤트 행사와 경품지급 등으로 경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영업근절을 위한 대책 및 2009년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식품·공중위생관련단체의 연2회 자율지도를 하고 있으며, 민·관·특사경 지원팀 또는 시·군 교체 합동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휴게음식점 5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에 3,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한바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4개소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했습니다. 또한 무신고 식품 접객행위 등 2건은 고발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불법 퇴·변태 영업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른 신규사업자 행·재정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재정지원은 법인의 경우에만 신축시에는 신축비를 운영중인 법인은 시설보강이나 개·보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요건은 부지가 확보되고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60명 규모로 할 때는 한 17억원 내지 18억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고, 절차는 군에서 도에 진단하면 도지사가 허가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간 균형설치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 인프라 기반조성을 위한 우리 군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147명으로 산정 되어 그동안 신규법인에 대한 신축비 지원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2010년 2단계 확대 실시계획에 의거 시설입소 대상자가 1～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도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도까지 60인 규모의 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립시설인 예산군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건축돼서 시설 설치기준 상향에 따른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2010년 증축사업비 국비 5억 300만원을 신청한 상태로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승인 후 특화사업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계획은 총 9개 사업 13개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센터 건립, 평생학습축제 개최,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 등 4개 사업과 방과후 영어 및 중국어학교 운영,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확대,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직업교육분야 특성화고 지정운영, 대학연계 영어 캠프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는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으로 우수학교 설립 운영, 도심형 국제문화 체험센터 설립운영, 외국인 마을내 외국어학당 건립운영, 영어 페스티벌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2008년 6월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위한 45억원의 도비 지원을 지난번에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위한 영어보조교사 12명을 확보하여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순회 교육하고 있으며, 중국어 시범학교는 예산중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운영 중에 있고, 우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5명을 채용하여 관내 중학교를 순회하며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지정을 위하여 해외 취업반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1명과 해외인턴십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산업과학대학과 연계하여 영어캠프는 올해 7월 초·중학생 150명을 중국어캠프는 동·하계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을 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예산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덕사 산채마을을 대상으로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작년에 음식업소 34개소에 위생복, 음식물 잔반 처리기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켰고, 수덕사 대웅전 7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제1회 산채마을 음식 문화축제를 수덕사 집단 상가지구 내에서 개최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에 수덕사 산채마을에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 음식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수덕사 산채마을 디자인이 새겨진 방석, 컵 등을 구입 지원하고, 10월중에 제2회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수덕사 산채마을을 광시 한우거리와 함께 예산군 대표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양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6개소에 정원은 185명이며, 현재 143명이 입소해 있고 42명이 결원 되어 있으며, 신축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은 4개소로 완공시 166명이 증원되면 시설정원은 총 35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실태는 1개 시설만 입소인이 저조하고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인 예산군 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미 입소자가 20명이 대기 중에 있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부에서 정한 우리 군 노인요양 수요 충족율은 노인인구 18,575명의 1.67%에 해당하는 297명이 수요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지원 아동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총 1,371명으로 이중 결식아동이 13명, 결식우려아동이 1,115명, 그리고 8개 지역 아동센터 이용아동이 243명이며, 급식비 지원액은 8억 400만원입니다. 급식 지원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급식지원 방법은 3,000원 상당의 식권을 84개의 지정식당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 학교에서의 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의 경우 식권은 평일 1매, 토·일·공휴일에는 2매를 지급하고,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토·일·공휴일에만 1매의 식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결식아동에게 매일 식권 2매, 결식우려아동에게는 1매를 읍·면을 통해 지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때에는 상품권으로 1인당 15,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1인 1일 3,000원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식권 1매가 3,000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식당에 뭐 음식값이 3,500원내지 4,000원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어떤 때는 2매 가지고 한끼를 먹을 수도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상품권으로는 그 식품보다는 다른 것 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3월 3일 민간위탁 개소 후 6명의 종사자와 26명의 방문 교육지도사, 아이 돌보미 전담인력, 통역사 2명 등으로 구성되어 크게는 방문교육, 집합교육으로 분리하며 결혼 이민자 가족을 위한 우리문화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취·창업 지원사업, 친정방문,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운영비, 친정방문, 방문교육, 행복 가꾸기 사업 등 2억 300만원을 2009년도에는 2억 1,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군내에 다문화 가정수가 2008년도 말에는 201가구에서 현재는 254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대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확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 개선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가정상담소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가정상담소는 2005년 1월 29일 개소 후 현재 예산읍 산성리 소재에 소장과 상담원 2명의 종사자가 여성가정폭력 상담 및 성교육,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초에 상담소를 확장 이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공간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개소이후에 2006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2007년도에는 운영비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 2008년도에는 3,300만원, 2009년도에는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익형 등 5개 분야에 읍·면 및 공공시설 환경정비, 어린이 안전 지킴이, 교육강사 파견, 독거 노인 돌보미, 전통장 제조, 국화재배 판매, 생활체조 강사 양성 파견 등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로 구분하여 예산군 각 읍·면 및 공공시설 환경정비 사업은 사업비 3억 1,800만원으로 20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에서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지원 받아 초등학생 등·하교길 교통지도, 독거 노인 돌보미 등 7개 사업을 운영하며 2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여 월 12일 만근시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시장형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재료비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아직 미흡합니다만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로 인해 자아실현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 어린이 안전 지킴이 사업 등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인해 참여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는데 미 지정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미 지정 신청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는 도시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 2009년도는 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된바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산편성을 받을 때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은 평생도시 학습을 지정 안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사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신청을 받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모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는 신청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

신청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올까지는 지원 공모신청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지침시달이 안 돼 가지고 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01년도에 지정신청이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가요?

예, 그것은 이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3년간 2억원씩을 일단 지원 받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 지자체 중에 지난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방과후 교육사업 등 이런 것을 해서는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사업지원을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시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모대상이 안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복지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상당히 조금 늦장 대처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다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됐더라. 소도읍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유성구가 9억원의 교부세를 얼마 전에 요즘에 최근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그동안 못한 공사, 기자재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이 들어간다고 그런 보도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 지침서만 기다리지 말고 지침서 오기 전에 모든 정보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과장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추진 부서를 전담 부서를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담 부서는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부서는 복지과 내에 평생학습담당으로 계장 1명, 직원 2명, 평생학습사 1명 이렇게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도 들어가지요?

예.

지난 이게 신청하는 과정 중에 복지과장 이원용 과장님, 그 다음에 이석원 계장 담당, 바로 밑에 또 최재희 담당계장 그 담당 셋이 모조리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그런 문제는 뭔가 한 사람 정도는 그 자리에서 담당이 금방 금방 바뀌면 그 다음에 이어져오는 배턴터치가 안되잖아요. 인계인수가 전혀 거의 안되기 때문에 일이 더 뒤로 순연히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에서는 담당 과장께서 인사가 있을 당시에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인사 부서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께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죽 이런 관리 담당을 하고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채용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저기는 저희들이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관련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를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계속 수정사항을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1명인가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 부서에 파견된 교육사들은 우리 관할 교육사는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게 각 기관단체 이런데 평생교육센터 내에 연계된 그 기관단체가 30개 기관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느낌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구축사업비가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완벽한 그런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영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것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이왕이면 좋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홈페이지는 거울이거든요. 홈페이지를 딱 떠들어보고 정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산점수가 많이 붙는 거고. 그런데 이 전혀 방문자수도 거의 없고 홈페이지를 딱 방문해 보면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저 얼마 자리 에요.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받아집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구축이 되어있어 가지고서 어디 교과서에 그대로 퍼 올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홈페이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삼아서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그것이 구축될 때 개편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홈페이지를 본 의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개선할 사항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연혁이 삽입되지가 않았고요. 또 우리 국제화시대나 다문화 가정 학습자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버전이 전혀 이제 개설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이버 학습강좌 개설이 필요하고요. 평생학습 홈페이지 내에 그러니까 동영상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동영상이 그냥 어떤 한 행사를 가서 집중 촬영한 것만 그냥 올려져 있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옛이야기 축제 홈페이지처럼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이야기 축제에 동영상 홍보가 상당히 조금 고품질화 시킨 그런 동영상 후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염두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 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어 강좌도 하고 어디 산업대 무슨 강좌도 하고 이제 많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트워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이트가 다 준비중이에요. 그게 활용이 돼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충남 북부권 기관정보라든지, 전국 기관 정보망을 이게 들어가 보면 전혀 그냥 준비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루빨리 개설이 돼서 각 기관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타 기관에서 실행하는 정보가 또 각종 설해들이 우리 신속하게 우리 군하고 연결해서 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시정할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잠시 지침서가 안 와서 멈춰졌다 있다 하지만 소도읍 육성사업도 잠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 의원이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정 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특수시책은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어버이날 읍·면 지원액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 읍·면당 많게는 300～400만원, 적게는 100만원 정도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행하는데도 있는데 대개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노령 인구가 좀 적을 때는 뭐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충당했고, 또 더러는 봉투를 받아서 활용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지금은 거의 안 받거든요. 협찬하는 농협이라든지 협찬하는 한 두분 외에는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에서 많이 소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너무 약소해요. 그래서 좀 증액 할 필요가 있다.

예.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 퇴·변태 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거의 다 이 주점도 관리를 해요?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식품위생관련업소가 2,128개고,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413개업소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무슨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방도 관리하죠?

예.

술도 관리하죠?

예.

진짜 2,500개 업소를 관리하려면 어려우시겠는데 이 지금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이것을 꼭 불법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한테 벌금을 한 3,200만원씩 부과된 게 한 3,200만원 됐는데 이 영세업자들 이렇게 단속주의로 하지말고 예방주의로 꼭 해 주십사.

예.

지금 다방에서 주로 놀음들 하는 거 이거 지금 어려웠겠네. 밤에 이것을 하니 뭐 복지과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도 없겠네. 그렇지요?

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도저히 어떻게 손을 2,500개란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예방주의로 계속 이렇게 공문이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앞으로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어떠한 퇴폐영업이 예산군내에서는 절대 없게끔 과장께서 꼭 한 건도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해서 노인 요양시설이 신축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답변에서? 근데 이 조계종 조계종이 뭐 하는데 수덕사.

수덕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분 사무소라고 수덕사에서 그 법인을 가지고 2009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장소는 어느 지역이에요?

장소는 당초에는 그 수덕사 문 앞 들어가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자연환경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금은 둔리에 있는 수덕사의 땅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 허가 안 났어요?

예.

복지법인 허가 났냐고?

복지법인은 중앙재단 그러니까 수덕사 분 사무소로 난 겁니다.

그럼 지금 예산군에서는 그 개인단체한테 복지법인 내 줘요?

지금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97명이 적정수요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그 신축중이거나 다 포함하면 351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 수요 가지고는 충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법인설립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설립 신청을 할 때 예산군수의 그런 의견을 그렇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요가 충족해서 아직까지는 그 법인설립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 근무하시기 전에 2개월 전에 뭐 지역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법인 설립을 해서 요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장소도 있고 그 시설비를 그 당시는 50인 기준 한 10억원 준다고 했고 금년에는 한 15억원 정도 줄 거예요 50인 기준에.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군에서는 복지법인은 안내 주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종교단체 또 뭐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법인도 있지만 먼저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수덕사 쪽에다 줬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것은 종교단체 이런 편향한 게 아니고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 그런 수요충족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못해주는 형편이라 안된 거구요. 그리고 이제 수덕사에서 추진하는 거는 법인설립이 된 상태에서 지원신청 했기 때문에 그 가정복지부에서 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삽교에서 접수 들어왔어요?

그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법인설립이 안됐지만 신축중인 신축사업비는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법인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설보강이나 개·보수비로는 나중에 그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법인설립은 군에서 안내 주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안내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설립이 난립하다 보면 지금 있는 그 수요가지고도 충분한데 계속 늘어나면 다른 어떻게 보면 입소자들한테 다른 불이익이나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설립을 하면 국·도비나 지방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없이 설립을 해주면 국도비가 이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적인 측면도 있고 수요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그것을 제한해 왔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제 그 등급 1～2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시설 입소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제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설립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완화될 거로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제가 판단에는 순서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황계 초등학교 공립요양원 생기기 전부터 이분들이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도 그 황계초등학교를 군에서 공립으로 하지말고 사립한테 넘겨줬으면 종교단체에다 넘겨줬으면 법인 설립만 해 주면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고 여러 군데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예요. 지금 수덕사 같은 데도 그 종교단체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뭐 60명에 17억원을 해준다 그래도 반이면 8억 5,000만원에서 한 상향 2,500만원정도 되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공립 노인요양원을 할 비용을 가지고서 몇 개 단체한테 나눠주면 한결 예산이 절감될텐데 굳이 군에서 왜 황계초등학교에 하려고 했는지, 또 그쪽에 한다고 하는데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많이 했어요. 쫓아 다녀도 군에서는 관심도 안 두고 또 안 해 주더라고. 그 예산을 적게 들이고 요양원을 자꾸 늘릴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했나 저는 의아해 하거든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거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충당이 됐었고요.

부지는 있지요?

출연금이 이제 건축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그 수용인원에 대한 운영비 그것을 또 현금으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재단에서 그런 요건이 다 충족이 됐었는지, 또 아니면 한두 가지라도 조금 부족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내년도에는 추가 이제 시설 수요가 생길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감리교회에서도 그 초등학교를 매입할 당시 그 교육청하고 조건이 5년 안에 무슨 복지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안 하면 그 학교를 도로 매각했던 것을 도로 반납해야돼요. 그런 조건에서 거기서는 절박했었다고. 그래서 노인요양원쪽 하려고 하는데 뭐 군에서 뭐 복지법인을 안내 준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했는데 또 금년에 정보를 듣기에는 복지시설이 하나 는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그쪽을 줄까 했더니 또 수덕사 조계종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황당하지요.

거기에 또 요양원 시설은 꼭 법인은 아니라도 개인이 이제 투자해 가지고 하면,

아니, 개인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아니 개인한테는 그 시설비 지원 안 해 준다 매요. 법인한테 밖에. 그런데 법인 설립 안 해주는데 되겠습니까. 법인 설립해야 지원금을 받는데.

지금 개인으로도 황계리에서 아니 저기에서는 신청 지금.

그런데 하는데 다 부지 부지하잖아요.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참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더 기다리다가 또 다른 데 또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과장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신경 쓰셔서 이미 그쪽에도 다급해요.

예.

해야될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치초등학교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복지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안내 주면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교육특구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아까 동료 의원이 민간인 평생학교법인 많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될 수 없다, 위에서 상부에서 감사원에서 내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예, 지금은 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하지요?

예.

또 우리 동료 의원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시고, 늘 배움 평생학습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은 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45억원을 지난 6월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문화복지센터 내에다가 그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1순위는 지역인재육성 추사 인재숙 건립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예산군 종합발전계획 중기사업으로 추진하는 1순위 사업으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 순창에 옥천 인재숙이라고 그게 2003년도에 시행되는 그 모델로 해서 그것은 그 지역에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공립형 기숙학교를 그리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초에는 순창에서 잘 되니까 일부 시·군에서 지금현재 한 7개 정도가 그런 모델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그 예산소요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간에 의아감을 조성해 가지고 학생간의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교육정책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책하고 걔들은 이제 일부를 기숙학원에다 일부 특정인 애들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순창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하고도 마찰도 있고 현재 인권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는 200억원 규모로 50억원은 시설투자, 나머지 150억원은 10년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거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서울 금천구 같은 데서는 그 영재교실이라 해 가지고 기숙형 공립학교가 아닌 방과후에 애들을 이렇게 모여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해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군 종합발전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추사 인재숙 관리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다른 거를 검토해 가지고 다른 그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라도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에 대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특구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명문학교도 이 지역 내에다가 설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교사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도 흡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이것이 인정해 주는 공립학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아까 얘기했던 문제도 나왔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우리 실정 지역에 맞는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특구다 아니면 평생학습도시다 우리 1순위는 지역 인재 육성사업이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육이 하나로의 어떤 시스템이 같이 나가야 된다. 흩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단일화된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가 되어야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안을 구상해 주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45억원을 신청했는데 아직 안됐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센터에 건립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범거리인데요. 음식문화 시범거리 목적이 작년에 수덕사에서 하는 것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수덕사에서 할 때 수덕사 산채 그 지역의 그 거리에 음식을 업그레이드시킨 웰빙화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낳은 이런 안을 식단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 가 보니까 한우 팔고 어죽 팔고 해요 사업이. 이건 아니다 이거지. 분명히 사업목적이 그 장소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을 하다 못 해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여러분들 드셔 본적 있나 모르겠는데 불교계에 중앙에 올라가 보면 음식이 그렇잖아요. 수덕사 산채라는 것이 다른 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식물성 야채로서의 단백질이나 영양분을 섭취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목적은.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아주 다양해요. 가서 보면.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드셔봤는지 안 드셔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름류 같은 거 산에 있는 산초라는 거 있지요 산초. 냄새나는 산초 그것을 장아찌도 담고 튀김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 산채에 지금 하고 있는 음식이 업그레이드시킨 지금 가보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덕사 음식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음식물 시범거리를 만들려면 개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지 돈만 지금 낭비다 이거지. 3년 동안 이게 얼마지요? 4억 3,000만원이죠 3년 동안.

이게 작년에 했고 내년까지가 4억 3,000만원 쓰여진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3년간 4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다. 그 거리 한다고 가보니까 또 보건소에서 나와서 거기 광고도 하고 있대요. 실질적인 사업. 지금 뭐 그리고 위생복, 뭐 찬반처리기, 칼, 도마 이것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본인들이 사서 써야지. 진짜는 음식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안 이런 것을 시켜 음식문화거리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냐, 그때 그 산채가 아니야 지금 아주 과거보다 나아졌어 라고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낭비다 이거지 예산낭비. 이 안을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 작년에는 이제 어죽 집도 있고 했다는 건 물론 산채마을 음식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산군에 대표 5미 중에 그런 음식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코스를 마련해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덕사 산채마을의 음식은 지금 작년도에는 이제 사찰음식 그런 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 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음식축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거기 저기 재난관리과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다 했지요? 간판정비하고,

예.

보도라든가 아까 전광판에 이미지도 다 바꿔주고 거리는 많이 깨끗해 진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문화 시범거리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사업계획 하고 계신 거 빨리 안을 바꿔서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야 뭐 하나마나한 예산낭비 어떤 사업을 해서는 안되고 이번에 그 사업을 우리 복지과에서 해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 위탁을 했어요?

저희들은 그것은 지금 음식업 조합에도 일단은 보조 줘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우리 목적에 맞게 활용도가 100회, 200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2007년 6월 27일날 이진자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였지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현재 활용을 못하고 계시지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활용을 못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국제결혼을 한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외국인으로 여성을 결혼을 해서 데려다가 등록하고 9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결혼을 하고 지원비를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사례가 있나요? 요청을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2007년도 6월 27일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2009년 9월에 가정복지부 그 당시에 어딘가 거기에서 그 이 조례자체가,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 군에서 합법 하다 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거든요.

예.

공포를 하고 군민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군에 지원요청을 아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의 답변이 외국인 여성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인신매매해서 사온 일을 조장시킨다 라고 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도 없고 그냥 둬야할 필요가 있느냐. 왜 법은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물어봐 달라 라는 이의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늦게까지 결혼을 못한 어떤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찾아와서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당시 그 복지과의 답변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자료에 뭐라고 얘기가 왔느냐 하면 국제결혼비용 사업을 재검토 지시가 여성가족정책회에서 2007년 9월 19일에 이것을 보냈대요. 그러면 이것을 보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조례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당시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해서 군민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말로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했고, 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지를 물어봐서 이 공포가 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한 조례를 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성매매, 조장, 중개업소 배불리기 등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센터에 줘서 지금현재 여기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친정 나들이를 보내는 사업비로 전환해서 조례를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했던 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 이것보고는 안 맞는다 생각해요.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섰으면 이 조례대로 집행이 돼야지 되고 그게 불법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2007년도 6월 27일날 제정이 됐지만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정되자마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는 그 친정 방문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거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게 당초에 제정될 때에 하고 지금 현재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를 다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딴 사업목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그런 조례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8년도 친정방문 사업비를 갖다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친정방문 사업비는 친정방문 사업비이고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애로점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빨리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참 의아해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군민들이 그 조례를 활용해서 좀더 보다나은 군 행정하고 협력에 대해서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쉬운 대로 덧포장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것을 노력도 안하고 그냥 덮어서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너무 무책임하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말 정부나 아니면 우리의 성향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조례라고 한다면 어떻게 맞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리해서 주민으로부터 왜 사용을 않느냐 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과 같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노인요양원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현재 우리 군에 노인요양기관이 지금 저기 뭐야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 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버팀목, 성락원, 베데스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효림병원 그렇게 하고 맞춤이 에덴동산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보니까 시설급여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을 등급판정을 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떤 경비를 지원하지요?

예.

그런데 이 요양시설 같은 요양시설로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도 어디는 급여요금 그러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어디는 덜 받을 수 있고 한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시설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설 뭐 거기에 있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데만 그렇게 20%를 부담하고 추가로 거기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개인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몇 만원씩 정도는 차이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시설에 주는 돈이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돈 내지는 이 시설의 등급이 각기 등급의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정을 해 주는 등급차이가 있다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만약에 버팀목이나, 베데스다나,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등급이 온전해서 최상의 등급을 받아서 그 시설로 들어가는 돈을 확실하게 받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시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혹시 아시고 계시나 하고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차이나는 차액부분 만큼 그 요양시설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그 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이제 그 시설이요. 이게 처음 예산군 노인요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들이 설립을 한 거지요? 요양원.

아니, 노인 우리 저기 예산군 노인요양원은 우리 공립으로 됐고요.

예, 글쎄요. 공립이고요 나머지는?

효림 노인요양원은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개인으로 된 겁니다.

개인들이 한 거지요?

예.

개인들이 해서 저기 지금현재 요양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서 운영돼서 국가지원을 받는 거지요?

예, 개인은 어차피 개인이나 이런 것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고 그럼 급여 실시하는 그 돈으로 의료보험비하고 본인 부담비 그거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놓고서 지금현재 여기 보니까 또 이제 재가급여를 실시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노인 예산노인복지센터에서도 재가급여센터를 운영한다고 여기 방문 간호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온정단기보호센터에서는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을 단기보호센터로 운영을 또 예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산군 노인요양원 단기보호센터가 있고, 또 예산군 주간보호센터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연화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보호센터라는 것은 여기 요양 예산군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또 예산군 노인요양원내 단기보호센터를 정원 3명을 둬서 별도로 운영하게 됐는데 이 구분은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보험공단에서 그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을 할 때는 그 환자의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판단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또 등급 외에 A, B 이렇게 해 가지고 5등급 정도로 나눠지는데 1, 2등급은 시설입소를 하고, 그리고 3등급이하는 그 시설입주를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3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가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그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하고 본인부담이 있고, 그리고 등급 외 A, B라는 것은 우리가 노인 돌보미 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기 이런 것은 1년 내내 입소가 안되기 때문에 뭐 3개월이나 6개월내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출장해서 보호를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노인요양원에서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 나눠주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별도로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중증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기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연화주간보호센터가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낮에 환자를 데려다가 보호를 하고 저녁때 퇴근을 시켜서 집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인종합복지 종합복지관내에 시설이 부족하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 군 관내에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데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활용할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 시설을 이 여기에 넣어야지 될 만한 그 필요가 있어요?

예, 거기는.

내가 거기에도 이게 받을 질문이지만.

뭐 요양 목욕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나가서가 아니고 여긴 주간보호여서 데려다가 거기서 하는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그러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은 물론 복지를 받아야 할 이 노인들 불편해서 관리를 받아야 할 노인들도 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받아야지 되겠지만 활동을 하고 움직이시는 그분들이 받을 수 이렇게 누릴 공간이 없는데 시설이 부족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덕사에서 다시 저기 뭐야 수덕사 법인에서 이 요양시설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되어야지. 여기에다 사람을 미리 모았다가 연기하는 사업쯤 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한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 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입소할 그럴 준비사항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에요.

예,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그 센터가 상당히 많아요. 방문요양하고, 방문목욕하고 이런 봉사들을 하는데 정원 현황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원 현원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인원 숫자는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군 관내에 이렇게 시설이 인가를 우리 군에서 내주고 있다면 이 분들이 제대로 본 업무의 목적대로 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원만하게 이름만 갖지 않고 활용이 되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봐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실태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식권이 3,000원짜리 식권이다 보니까 그 식비가 모자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동급식 식권 지원을 받아 가면서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식당이 공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의 다 분식 집이에요. 그렇지요? 거의 다 분식 집인데 지금 아이들이 우리 딸로 만든 그러지 않아도 애들이 분식을 거의 먹거든요. 분식하고, 푸스트 음식을 거의 먹는데 애들한테 군이나 관에서 애들 건강을 위해서 지급되는 그 식권으로 지정한 식당들이 거의 다 분식을 먹는 집이다 보니까 애들 건강이 심히 걱정스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굶는 아이들 제대로 성장하게 먹여서 키운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대로 그대로 좋겠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 주시라고 이것을 주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방학중에 이제 식권을 2개씩 주고 또 이제 상품권을 주고 그러는데 상품권은 아이들이 쌀사고 뭐하고 하는데 거의 쓰여진다 라기 보다는 그 상품권을 환전해서 아니면 갔다가 다른 데에 써서 오락하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 데로도 쓰여지고 엉뚱한 데로 쓰여진다 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식권을 가지고 방학중에 그 식당으로 밥을 먹으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애들이 넷이고 다섯이고 친구들이 그냥 모개로 우르르 뭉쳐 가지고 한꺼번에 10장이고 얼마를 들고 가서 그냥 왕창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한 아이가 방학동안 먹을 식권을 줬는데 그것을 친구들 우르르 몰려가서 하루에 다섯 명이고, 여섯 명이고 왕창 먹어버리면 이것은 걔 한달 동안 양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원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셔야 되겠다. 그 고민은 지금현재 무료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시내권 그러니까 애들이 시골이나 이런 데는 서로 밀집해 살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마음이 좀 열려서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산시내, 역전, 예산 여기 읍내지역, 역전지역, 신례원지역, 삽교지역, 덕산지역 아이들이 분포가 많은 지역 그런 데는 방학중에 밥을 좀 해서 그룹의 아이들이 모여서 아무고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교회들이나 어디 그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이런데 하고 좀 협력을 구하다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꼭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그런데 아주 제가 가진 자료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그런데 2008년도 이 다문화가정센터를 개소할 때 그 이것도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이거든요. 위탁이라는 것은 예산군 다문화센터잖아요. 군 센터이고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위탁센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도 관리를 해가면서 처음에 이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의 사업을 했을 텐데 처음보다 지금 배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처음에 조그마한 그릇에 담을 만큼의 불량이었던 것을 그 그릇에 담지만 처음에는 그 그릇에 맞게 담아지지만 그 불량이 자꾸자꾸 늘어나면 그릇의 불량도 커져야지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해서 너희한테 줬으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을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해서 그 그릇에 맞춰서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키워서 넓혀서 사람을 더 수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라고 거기에 맡겨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예산군에서 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위탁을 줬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이 사업의 목적대로 외국인 여성들이 이곳에 시집을 와서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하는데 좀더 빨리 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성장시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센터이면 그 일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증원이 되면 되는 만큼의 그 지원사업이나 관심도나 그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커져야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적은 그릇 가지고 그대로 지탱되겠어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 말에는 201가구에서 지금현재는 254가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50가구 이상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 사무실을 확보한 그런 단체에 대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뭐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지원액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이제 그 운영비에서 그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을 텐데 운영비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공간 확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나갈 그럴 부분인데 당장은 운영비에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제 당초에는 그 다문화센터는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 공공기관 그 시설 지금 뭐 공간이 우리 공공시설 내에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있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이 군청 바로 뒤에 가정복지회관 있지요?

예.

거기 가정복지회관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지요?

예, 2층에는 타 단체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사용기간이 얼추 만료가 되는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셔서 본래 목적대로 그런 공공기관의 시설들이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복지과 소관의 기관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센터들 그런 대로 이게 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켜 주셔요. 그 부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원래 이게 심의를 해서 처음에 인가를 냈을 때 그게 보다 지금 120%정도가 넘쳐요. 그런데 걔들보고 와서 거기 우리 다문화가족 여성들보고 거기에 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고 여기 와서 정착을 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아주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시설들이 더러더러 비는 데가 생기는데 그럴 때 그런 우선 순위에 이런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질문을 드려요. 이 부분 꼭 챙겨주셔요. 그렇게 하고, 예산가정상담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는 주로 이제 여성 가족 폭력이라든지 뭐 가해자 교정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상담을 하는 그런,

그렇지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없지요? 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면 어딘가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고 자기를 지탱하지 못할 때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 찾아오는 것인데 가정상담소가 지금현재 위치에서 다문화센터 안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밖으로 나왔는지 뭐 시설을 얻어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시설을 얻은 데까지는 제가 안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갔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주려고 생각을 했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원비를 줘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군가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상담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공간은 확보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께서 우리 여성담당계장하고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과장님이나 지금현재 여성담당이 이것을 어떻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야 앞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었을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의미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타 시·군들도 다문화센터나 가정상담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셔서 저희 군도 16개 시·군중에 별로 뒤지지 않는 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저기 노인 일자리 사업 그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 일자리 가장 잘되는 부분이 뭐라고 하셨지요?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잘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노인 일자리로서 애들 등·하교때 뭐 교통 지킴이라든지.

교통 지킴이.

이런 것은 그래도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십니까. 지금 요새 저기 뭐야 희망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그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도중에 많이 탈락해서 많이 빠져나가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노인들 지금 일자리 놨다가 희망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 궁금한데.

453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게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공익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죽 나열한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그것 말고라도 다른 일자리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노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이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현재 노인 대한노인회에서 그 취업담당을 하는 주선자 부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그 사무국장하고 해서 어떤 항공사로 들어가는 주머니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 사업 일자리를 예산군으로 아마 확보를 해서 아산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일감을. 그런데 그 일을 한 자리에 앉아서 공동 작업할 작업장이 없어서 이리저리 고덕으로도 가고 신양으로도 가고, 대술로도 가고 막 분산이 되는 예산읍에서 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다가 감당이 안 돼 이리저리 분산을 시킨 그런 난해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거를 먼저 이원용 과장님 계실 때 그쪽 노인담당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장소를 덕산도 얘기를 했다가 저기 농공단지를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프로가 있을 때는 가서 프로그램 활용도하고 점심식사도 거기 가서 하고 할 수 있는 인근 금방 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제안들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오신 복지과장께서도 그렇고 복지담당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일도 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예산군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식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방법 없이 그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멀지 않은 부근에 지금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문화 가정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조질문자로서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반문을 해 봅니다. 뭐냐하면 여성가족부 시·도 담당 과장 회의를 2007년 9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9월 19일날 군으로 보내서 9월 21일날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거로 됐습니까, 맞습니까?

예.

뭐 1항, 2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항 이것을 읽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이거든요.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정착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많아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으니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가급적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끝. 이 요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 보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이제 당초에 조례제정 취지는 그 미혼 가정에 대한 결혼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사회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자단이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정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런 재검토 지시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가정들 그러니까 이제 친정방문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해 가지고 한 것은 여기 와서 이제 친정방문해서 고향으로 갈 사람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을 거주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와서 정착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족 그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동반해야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취지는 조례상의 취지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착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 방법으로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복지과장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복지과장 아니었지요?

예.

너무 자세히 아시네요.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쉽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상위 지침서거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위지침서인데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했었다 결론부터 내리고.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사소통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언론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의사소통이 첫째고 두 번째는 문화차이입니다 문화차이. 문화차이인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약속인지 몰라도 그 국제 결혼한 처갓집에 통상적으로 얼마간에 그 돈을 송금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약속이 됐든, 안됐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대개 이 가정들이 넉넉지가 못해서 자기 일 이외로 품을 팝니다. 품을 팔아서 다른 것은 뭐 전문적인 것은 못하고 사과 따기라든가 꽈리고추 따기 해서 그 품을 받는데 품을 판 사람이 받아야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받아서 그럼 이 여자는 타국에 와서 사는 것도 답답한데 뭐 돈 한번 못 만져 보고 그렇다고 신랑이 변변찮게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송금이라도 할텐데 그것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이제 남자는 이제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 구타도 일어나고 그런 판인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그들이 예산군 농업 군에 와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켜주는 자식 낳고 예산농업을 지켜주는 지킴이 라고 감히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타향살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합니다. 만약에 그 예산군 조례는 잘 되어 있어요. 이 해석을 도에서 내려온 해석을 잘못해서 만약에 한 가정이라도 가정 파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 집행부에서 지겠습니까, 의회에서 지겠습니까? 해석하나 잘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많아요 지금. 우리 동네 두 사람이 파탄이 됐어요. 그렇게 쉽지 보시면 안될 거 같아서 과장님은 현명하시고 명석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아서 감히 말씀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민 좀 하시겠습니까?

지켜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민자 여성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제가 센터 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가장 어려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그 여성들이 속아서 갔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니까 건강상태도 별로 안 좋고, 나이도 많고, 집안사정도 전혀 안 좋고 이런 갈등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그런 갈등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속아서 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조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또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소홀히 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이제 조례상에는 결혼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성격이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 이민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지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한글교육이라든지 아동교육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교육이 결국에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때나 군정질문때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다문화센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공공기관 여기 대학교도 있고 많이 있지요. 처음에 그 공인된 학교에 한글위탁교육을 정기코스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하나 실현도 안되고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뭐 자원센터 한다니까 거기 주고 센터 무슨 저 일일학습지 가지고 쫓아다니며 주고, 보건소 한다니까 주고. 이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미국에 왜 마피아가 생기고, 멕시칸 애들이 대낮에 마약하고 총기하고 칼질하는지 아세요? 물론 언어도 소통하지 않지만 문화차이도 있겠지만 인정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 애들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감히. 아니지요. 한 단계 깔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도 다만 6개월이고, 9개월이고 해서 6개월 코스든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한번 좋은 아이템을 찾으셔 가지고 공주대학교도 있고 한서대학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출강하라고 그러세요. 뭐 이제 앞으로 건물도 많이 있고 문화원 같은 뭐 비잖아요.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그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방금 두분 의원님께서 염려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규정에 보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 조항에 억지로 끼어 맞출 수 있겠는데 행정에서 이 법에도 없는 일을 집행한다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시인하시죠?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여기에 그 내용상에도 그 지원기준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4조에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물론 그 다문화 가정을 갖다가 도와줬다는 그 차원에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원 받아야 되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없는 법을 갖다가 억지로 적용시켜서 편법으로 이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것을 갖다가 발의한 의원과 상의를 해서 내용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다시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보육서비스관계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는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해서 이것이 군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좀 불안하다. 왜 그러냐하면 그 수혜대상자가 늘어났지요? 이것이.

거의 민원은 늘어나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예.

정부에서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 개정으로 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계층 50%까지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

이 50%가 추가 됐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말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한국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온 여성이 그 교육을 신청을 다문화센터에 요구를 하니까 7월에 마감을 해서 내년 6개월인가 얼마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서 기다려야지 되는 그렇게 하고 방문교육을 이제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지 얼마 안되니까 그러는데 그 와서 신청을 내가 말을 빨리 배우고 싶다 라고 그래서 글을 배우려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분에서 정체시키지 말고 요청이 있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기교사가 꼭 필히 있어야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무리한 예산 교사를 돌리려면 교재도 따라야지 되겠고, 이제 그 교사 인력비도 따라야지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른 빨리 그들이 대한민국 인으로 정착을 해서 무리 없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저런 것들을 추가로 더 주는 것보다도 말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정착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방문교육 중에 한글교육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이 그 4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4가구를 지금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을 했지만 그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가구도 6가구가 지금 있는 거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교사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어차피 이제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필히 그들이 와서 말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순환수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분리배출을 생활에 기여하였고 자원 재활용을 개념을 확산시키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악취제거와 공중화장실 정비, 유해야생조수 기동구제반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시켰으며, 대회리와 신암면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와 궁평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와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나 인력부족으로 신속히 대처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과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편리한 환경시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 외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입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대부분 3급수 상태입니다. 동절기에는 대부분 3급수로 유지되고 있고, 하절기에는 4급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2급수 달성을 위해서 중앙생태공원 조성과 또 대청결 운동 전개, 좌대 화장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상류지역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수중쓰레기 수거, 광시·대흥지역의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사업입니다. 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자연생태교육장과 전시실, 반딧불 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11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여 금년 1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 대응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축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그린 오피스 사업은 공공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그린스쿨사업은 각급 학교 49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온실가스 줄이기 서명운동 전개, 그린오피스 사업 홍보, 그린스쿨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을 시상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 제도 구입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덕산천과 대치천 내에 총 연장 4.85㎞ 구간에 대해서 국비 101억 5,800만원, 군비 43억 5,300만원 등 총 145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차분 사업은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기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분 사업은 10월까지, 2차분 사업은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생태지도 제작을 3억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순환수렵장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해서 연인원 34,000여명이 참여함에 따라 3억 2,900만원의 세외수입과 약 3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해조수 기동구제반을 연중 운영하고 밀렵과 밀거래 단속해서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덕산 도립공원 보존·관리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개소와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1식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1일 1,360톤의 처리용량의 시설로서 국·도비 포함 총 6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 착공해서 가야산과 덕숭산에 탐방로 1.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준공목표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품격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하고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신축과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덕산시장에 아름다운 화장실 1대소와 광시 인장박물관에 첨단 간이화장실 1개소를 신설하였고, 예산·삽교·응봉에 노후 화장실 3개소를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인력 35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행정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 덕숭산 도립공원 수덕사에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폐수, 대기, 소음, 진동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순찰활동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10% 줄이기입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대민 집중 홍보와 현지 계도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분리 수거대 28조를 설치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기동단속반과 민간감시대를 운영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4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결과 전년 동기대비 쓰레기 발생량이 약 5%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대민 홍보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그동안 읍·면별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2회를 개최해서 재활용품 234톤을 수거하고 장려금으로 1,847만원을 지급하였고, 영농폐비닐을 855톤을 수거하고 6,840만원을 수거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나눔 장터 운영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경진대회 개최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쓰레기 집하장 악취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량에 탈취제 살포기를 부착해서 쓰레기 집하장과 음식물 수거함 주변에 탈취제를 살포함으로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청소차량 12대에 부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서 집하장 주변 청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위생매립장은 12개소로 정비 완료된 것이 6개소, 추진중이 1개소, 미정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회리 매립장이 정비 완료되었고, 신암면 예림리 매립장 정비사업은 9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국비 24억 8,000만원, 도비·군비 각 3억 1,000만원 등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2월에 관급자재가 납품 완료되어 현재 설비교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공사계약이후 사업비중 도비가 1억 5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1억 500만원이 대체 확보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의 완벽한 가동상태 유지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유지 관리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종합위생매립장은 첨단소각시설의 운영과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침출수의 적정 처리, 안정적인 매립 등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현재 재활용품은 1,500여톤을 매각해서 2억 3,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실적으로는 소각장 변동비 운영비 부족한 3억 3,000만원 추경확보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위생매립장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향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 정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에 의한 자원절약과 종합위생매립장 적정 운영하고자 강도 높게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28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숨은 자원 모으기로 234톤을 수거해서 1,847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눔의 장터를 2회 운영하였고, 산성리 집단상가외 1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공동수거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전광판 홍보 10회, 언론보도 12회, 스티커 및 전단지 2만매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주민교육으로 32회에 950명을 실시하였고, 기동단속반 4개조 20명을 편성해서 매주 1회 이상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8년도 동기 대비 5% 감소한 359톤의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운영해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목표를 달성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석면함유 지붕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방안 및 실태파악 및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 2009년도 4월 16일 건축물 철거과정의 안전한 석면관리 기준, 방법 등이 포함한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2009년 7월 10일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 기준마련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 확대 및 구제 재원 조성을 위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건축물 중 스레트 함유 건축물은 실태 파악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 9월 18일까지 예정으로 스레트 지붕 함유 건축물 현황을 전수조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실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전 노동부의 사전허가와 철거된 석면의 지정 폐기물로서의 적정 처리 등 관련 법령을 주민에게 철저하게 홍보하고 지도 감독해서 석면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석면함유 철거시 해체작업 용역 및 석면의 위탁 처리 등 적정 처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2010년부터 환경부와 농림식품부에서 영세 농어가를 대상으로 폐스레트 철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레트 철거 건물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많은 주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4종류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장비는 쓰레기 청소차량 12대,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2대,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 2대 등 총 16대로 1일 약 40여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하여 군 전광판 활용 10회,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 12회, 스티커, 전단지 2만매를 제작 배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28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을 통한 대 주민 홍보와 학교, 단체 둥 종합위생매립장 견학 17회 500명과 각종 주민교육 15회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읍·면별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을 매분기 1회 실시하여 고철, 폐지, 병류 등 농촌지역에 산재된 재활용품을 235톤 수거하였고, 또한 상반기에 나눔의 장터 2회를 운영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판매수익 300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수의 주민들이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각종 교육, 회의, 견학과 현지 계도를 통한 지속적인 대 주민 홍보로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등에 대한 호소수의 수질등급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를 기준으로 해서 1～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당저수지 수질에 대하여는 매월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9년도 1월에는 3급수, 2월 2급수, 3～4월 3급수, 5～6월 4급수로 상반기 평균 3급수 수준입니다. 계절별·월별로 분석해 보면 1～4월에는 2～3급수를 유지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3～4급수로 떨어지며 11～12월에 다시 2～3급수로 유지합니다. 5월부터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저수량 감소와 장마철에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의 불안정과 수온상승에 따라 여름철에는 4급수를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일일처리용량 320㎥, 총 사업비 39억 7,200만원으로 광시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당저수지 국토 대 청결운동 7회 실시, 예당저수지 낚시 좌대 화장실 점검 250개소, 상류지역 축산농가 특별단속 2회 87개소, 친환경화장실 설치 3개소, 수초섬 설치 1개소, 중앙생태공원조성, 그린낚시운동전개, EM을 이용하여 흙공 2톤을 제작 투입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관학협의체는 위촉직 6명, 당연직 8명 총 14명으로 2007년도 7월에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개최는 2007년도에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마을 만들기 추진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쓰레기 배출 모범마을 자율 조성 운동을 추진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코자 하였으나, 선거법에 저촉되어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로 변경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시범마을은 2007년도부터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가꾸기, 체험장 조성 등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이 만료되는 2010년 이후 환경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의 타당성을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마을 도로변 제초제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제초제 사용은 자연생태계 질서 대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사업으로 그동안 관련실과와 읍·면에서도 도로변 제초제 사용을 금하도록 홍보하였으나 아직도 도로변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장과 마을 이장을 통해서 노변에 제초제 사용해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담금 이중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의거 경유차량과 시설물에 대하여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에 부과되는 것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9월에 부과되는 것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부과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어 부과대상기간중 이전이라든가 말소 신규 구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일 건에 대해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분 3월과 9월 납부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었을 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체납고지서와 정기분 고지서를 가지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오납으로 환불해 주는데 2009년도 7월말 현재 과오납 현황은 31건에 1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의 수당 과지급금 처리 및 소송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수당 과지급금 발생사유는 2004년 9월 16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시정지시로 예산읍 소속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과지급한 것이며 과지급 금액은 9,438만 2천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 20일 노동부 시정 지시서에 대한 재검토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월 21일 재검토 결과가 회신되었는데 예산군에서 지급한 야간근무수당이 정당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2008년 1월 29일 환수계획 안내문을 미화원 최재식 외 21명에게 통보하였고, 2008년 2월 20일 정상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2009년 5월 15일에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임금소송 항소 기간중 조정에 의한 타결시 과지급분을 환수할 예정이며, 2009년 5월 20일 변호사 정상태 변호사와 소송관련 법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09년 8월 12일 환수계획 안내문을 제2차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금소송 항소중 조정에 따른 협상 타결시 과지급분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상호 이견으로 조정이 결렬시 과지급분 소송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추진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은 질 높고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대하고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은 덕산도립공원 가야산지구내 집단시설지구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 825㎡로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08년 11월 18일 지방재정투융자에서 조건부 승인을 득 하였고, 2009년 1월 2일에 충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를 확정 받아 총 사업비 20억원중 8억원을 도비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도비 확보코자 추진중입니다. 또한, 사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 조사 실시하였으며, 반딧불이 증식을 위한 다슬기 방류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사업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수덕사, 덕산온천, 도중도, 가야산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생태복원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정서 향상에 목적을 두고 덕산면 신평리, 옥계리, 시량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덕산천 2.64㎞, 대치천 3.21㎞로서 총 5.85㎞이며, 사업비는 국비 101억 5,800만원, 군비43억 5,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45억 1,100만원으로서 2011년 12월 30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7년 11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08년 12월 26일 시공사 계룡건설과 공사 계약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뭄과 갈수기 등 하천에 수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덕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깨끗한 물을 덕산천, 대치천 상류로 이송하여 덕산천, 대치천에 늘 풍부한 수량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로 하수처리수 재 이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23억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확보 중에 있습니다. 추가 국비확보 및 완벽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치천 사업추진 지연이유는 본 사업 추진중 2008년도 1월 국비 사업집행 감사원 감사시에 하천 기본계획수립 재수립하고 하천 제방 보수공사 시행이후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어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치천 지구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하천 제방 구축 후 시행코자 합니다. 2010년 3월중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 강도 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월 13일까지 언론보도, 전단지 배부, 전광판 게첨, 행정조직을 통한 대 주민 홍보를 하였고, 2단계로는 3월 13일까지 배출요령 지도 등 현지계도를 하였습니다. 3월 1일 이후 연말까지는 3단계로 규격봉투 미사용 및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등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감시대가 참여한 기동단속반 4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취약지역을 집중감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선 순환을 위한 재활용 확대 시책으로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으로 723톤을 수거하여 5,790만 4천원을 지급하였고,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으로 234톤을 수거하고 1,84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눔의 장터를 2회 운영해서 301만 4천원을 판매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분리수거대 28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산성리 집단상가외 1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종합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은 전년도 대비 6월말 기준 약 5% 359톤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각 읍·면에 희망프로젝트, 공공근로자 등이 대거 투입돼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함에 따라 쓰레기 10%줄이기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단속과 각종 교육, 홍보, 견학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환경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원 무기계약근로자와의 연봉비교 현황과 청소업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위탁 타 시·군 현황과 민간위탁시 예산절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 정도 근무경력 기준으로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환경미화원 4,400만원, 도로보수원 2,900만원, 단순노무원이 1,500만원, 현업인부 2,400만원 정도입니다. 청소업무 운영 현황은 인근 서해안 지구의 경우 전체 민간위탁 6개소, 일부 민간 위탁한 것이 3개소, 직접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따른 문제점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관계 악화시 파업 등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시 절감예산은 청소업무 용역비용 타당성 용역을 선행하여야 하나 업체선정 입찰의 경우 낙찰률로 인한 예산절감과 인원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은 총 856개소로 허가 대상이 206개소, 신고대상이 650개소입니다. 축종별로는 허가대상인 소 사육시설이 130개소, 돼지 사육시설이 76개소이며, 신고대상인 소 사육시설이 480개소, 돼지사육시설이 109개소, 말 사육시설이 1개소, 닭 사육시설이 38개소, 개 사육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현황은 총 126건으로 축산폐수무단방류 6건, 축분 무단방치 17건,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이 65건, 기타 38건입니다. 따라서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처리현황은 126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하여 사법조치 1개소, 개선명령 5개소, 축분 무단방치에 대하여 개선명령 10개소, 현지시정 7개소,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에 대하여 개선명령 1개소, 현지시정 64개소, 기타 38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91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덕산면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능직 야근수당 지급현황 및 지급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은 예산읍은 1일 2시간, 덕산면은 1일 1시간씩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임금 및 수당지급은 환경미화원은 임금협상에 의하여, 청소차량기사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 처리지침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예산상에 계상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업 근무자로 지정시 일반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차량 기사에 대한 현업 근무자 지정 및 야간근무수당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배출장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배출장소는 약 1,500곳 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역여건과 편의에 의하여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도로변 등에 관습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 별도로 배출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의 특성상 주민들이 모두 내 집 앞에 배출하는 것을 꺼려하므로 배출장소를 지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철저 및 요일별 정기수거에 따른 품목별 배출준수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불법배출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후 집하장 주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악취제거 및 해충구제를 위하여 청소차량에 부착된 분사기를 활용하여 탈취제를 살포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물품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384개소로 공원 5개소, 관광지 19개소, 터미널 1개소, 시장·상가 13개소, 휴게소 2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7개소, 철도역 3개소, 도서관 2개소, 주유소 64개소, 보건소·장례식장 24개소, 체육시설 3개소, 학교 194개소, 기타관공서 47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물품지원 및 실태현황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장 24개소, 터미널 1개소, 관광지 19개소, 자연공원 5개소, 체육시설 3개소, 기타 10개소에 대해서 롤 화장지를 공급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물품지원 화장지는 110박스 1,760개소를 구입 각 읍·면에 배정하여 수시로 공중화장실에 공급토록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근무인원 35명을 활용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청소도구 및 세제 등을 구입 배부토록 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류별 봉투제작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제작되는 봉투는 우선 규격봉투로서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반용으로 5ℓ 45,000매, 10ℓ 67,600매, 20ℓ 335,000매, 50ℓ 90,500매, 100ℓ 53,500매 등 총 587,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일반용 규격봉투는 자연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집단수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용은 30ℓ 7,000매, 50ℓ 23,000매를 제작해서 자연보호행사나 노변 정화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해서 공공용 마대 6,600매를 제작해서 자연보호와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관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것이 농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것이 31,000채 라고 발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데 이제 심각성이 있는데 뭐냐하면 창고라든가 돈사라든가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 그 함석지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함석지붕을 할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대로 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이 실태파악이 보다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에 와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선진국인 프랑스나 또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근 40년 정도의 기간을 이 석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연 8,2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키고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실태파악이 철저히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이게 실태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전혀 준비가 안됐었지요?

준비가 안됐었는데요 이번 질문을 받고 바로 읍·면에 공문 시달해 가지고 9월 18일까지 전수 조사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 그 파악을 하는데 겉만 보고서 실태파악 하시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함석 덮은 것까지 이렇게 조사토록 추가로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해서 좀 차후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그 분리배출 문제인데 이게 하루에 40여톤 나오는 것이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예.

40톤 이상이 나오지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나서 얼마나 줄었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40여톤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전혀 줄지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다 보니까 또 더 심각한 것이 산에 인도를 개설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산에다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산에다가 버리는 그 못된 사람들 철저히 좀 이게 색출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광주시 남구에 지난번 대전일보에 난 것을 보면 IT 기술을 이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도 그것을 갖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가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예, 그 사항은 전에 미리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이쪽 환경과장으로 오시면서 안성시 쓰레기 소각장 안 가보셨지요?

예, 거긴 안 가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산군하고 쓰레기 소각로가 같은 종류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예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시설자체가. 거기가면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앞으로 시설개선을 할 적에 그 모델을 본보기로 해서 진짜 예산도 제대로 된 시설로 좀 제대로 돈은 돈대로 들고 그것을 갔다고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번복된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그런 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석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당저수지 수질 2급수 달성을 위한 추진이 몇 년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매번 보면 특별히 뭐 2급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무슨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보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 그거 완료해 가지고 오히려 오염을 시키면 시켰지 환경운동에 뭐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적인 2급수 달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요. 예당저수지 국토 대 청결운동 몇 천명씩 와서 쓰레기 봉투나 소비시키고 거기 와서 그거 한다고 와 가지고 어죽이나 써먹고 개 잡아먹고 닭 삶아먹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또 언제 상류지역 수질오염을 축사 오염원 단속인데 이것도 이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거함이라든지 수초선 관광지 앞에 수초선 하나 달랑 띄워 놔 가지고 거기 무슨 환경오염이 크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수지 전 지역에다가 연꽃을 좀 식재 해 가지고 연꽃이 수질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뭐 구상을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볼거리도 되고 환경 정화하는데 상당한 도움도 되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흙공 만들어서 2톤을 뿌렸다고 하는데 그 흙공을 관광지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몇 번 뿌리고 주부들이 늘푸른 에서 나와 가지고 하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상류에 신양 이라든지, 대술 이라든지, 광시 쪽에 그 수원이 시작하는 그 지역에다가 수도 없이 그냥 뿌려대야 어떤 효과가 나지 관광지 그늘나무 밑에서 그냥 놀러 올 겸 해 가지고 그냥 흙 묻혀서 몇 덩어리 던졌다고 해서 그게 수질개선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큰 돈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런 것을 대책을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 지금 가보면 저수지 내에 농사짓는 분들 제초제 삭 뿌려 댔습니다. 저수지 안에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 저수지내 농사짓는 분들이 제초제는 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고요. 강원도 울진군 지난번 여름에 전라도 진도를 갔더니 울진군도 친환경 지역으로 말할 것도 없지만 전 군내에 단 한 농가도 제초제 뿌리는 농가가 없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 이 지난번에 진주에 갔더니 진주에도 전 군이 제초제 뿌리는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환경과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예산군이 황새복원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 황새복원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시범마을 예산군에 환경시범마을을 시도해 가지고 단 한 마을이라도 304개 마을 중에서 단 한 마을이라도 환경시범마을을 경쟁을 부쳐 가지고 최소한 군 단위는 어디 갔든지 환경마을 선정해 가지고 황새 복원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환경과에서 할 일이다. 환경과장으로서 상당한 어려운 업무과장으로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실 이게 현재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수지 수변에 그 제초제 사용은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특별히 제가 생각한 것은 관련법을 검토해서 저수지내 구역내 그 농경지에 대한 제초제 사용 금지 조례라든가 무슨 규정을 별도 제정해서 해야지 이게 일일이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그때그때 제초제를 뿌리고 그러는데 그것 풀 나서 그 사람들은 농사 입장에서 뿌리는 것이고 저희는 수질보전 차원에서 억제하는 것인데 그게 그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데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한 상황인데 최소한 2급수 달성을 위한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특히 저수지 가까운 지역만이라도 제초제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인력으로 풀을 깎는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또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제초제 뿌리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지원책을 해줘 가지고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단 말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시범마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한번 시도할 용의 있으십니까?

환경시범마을은 보고 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직 종료 안됐거든요. 또 중복성 문제도 있고 끝나고 저희가 별도로 다음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참 잘살기 마을에 환경 그게 환경심사도 있어요?

거기에 주로 내용이 환경 가꾸기라든가 그 체험장 조성 이런 환경 쪽에 주가 되겠습니다.

체험장 조성하면 뭐해 주변에 제초제 삭 뿌려대고 하는데 그것 하여간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업무라는 것이 해도 끝이 없고 표가 안 나는 일인데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환경운동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총경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저 본 의원이 내일 산림축산과에 질문한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질문 좀 해 볼께요. 예당저수지내에 좌대가 몇 개 있습니까?

240～250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좌대 마다 다 화장실로,

예, 화장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 관리를 이번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수시로 점검합니까?

일제점검도 하고요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차면 어떻게 처리돼요?

화장실이 차면 거기 좌대 주인이 밖에 큰 정화조 통 같은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되면 그것은 분뇨처리업자가 수거해 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실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요?

예.

이 상황이 뭔고 하니 어떤 군민이 그 좌대를 갖다가 너무 실망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의회에서 이번에 군정질문때 시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이거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수지 내에 그냥 투입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정말 저수지 주변에다 제초하는 것만 했는데 사실 제초제는 독약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보약이.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읍민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내일, 모레, 보건소 질문할 때도 우리가 할 테지만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 예산은 아직 안온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내일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내일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참 우리 과장께 신신당부 질문하고 했는데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환경을 안 지키면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최고 확산되는 지역이 왜 그렸느냐 그 국가 그 지역이 뭐 지도자가 잘못해서 빨리 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환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신종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화장실 좌대 화장실을 설치해 줄 때부터 전 염려했습니다. 맨날 아 이 문제구나. 그런데 그 한번 그거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좌대에서 배를 놓고서 통 큰 통에 담아 가지고 배로 전부 담으려해도 뭐 움직이고 위험한데 그거 해 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퍼 가지고 갖다가 또 그것을 날라서 바꿔서 통에다 붓고 하겠어요. 물론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거 우리 의회에서 꼭 시정 안 해주면 고발하겠대요. 환경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예당저수지가 2급수가 되려면 저수지 상류 쪽을 챙겨야 된다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을 잘못했어요 그동안. 왜 잘못했느냐 예당저수지 하류쪽 덕산이나 삽교, 예산읍은 하수처리시설을 다 했어요. 했는데 예산저수지 상류 쪽은 한 명도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냥 뭐 세숫물, 비눗물, 설거지물, 똥물 뭐 심지어 소 잡으면 핏물 다 직접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데 군에서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광시에다가 그것 지금 이제 하나 설치하고 그러는데 요새 의원들이 하도 직접 집행부에 싫은 소리 해 가지고 마지못해 해 주는 거 마냥 하고 사실 우리 예산군 환경을 위해서 소리지르는데 군에서 지금 대흥, 광시 지금 광시가 광시 주민들은 우리 여기 동료 의원도 계시지만 청양 비봉지구에서 그 비만 오면 돼지, 소 아까운 돼지, 소 정말 퉁퉁 불은 놈 막 많이 띄우고 그럽니다. 그게 다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도 우리가 청양군하고 공조해 가지고 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양 비봉 그쪽에 상류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무슨 하수시설을 해 가지고 큰 근본대책을 세우고 사실 신양 쪽에 가면 그 운곡 그쪽에 가면 냇갈이 저수지 고기도 많이 살아요. 잡아서 먹으면 참 맛있고 그런데 광시 사람들 광시 고기 안 먹습니다. 우렁 같은 거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그런데 서울사람들 몰래 오는 사람들 낚시로 고기 잡아 가지고 맛있다고 갖고 가면서도 고기가 나 목 삐뚤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고 다녀 다 모두 다. 서로 닭 발목이 없어요. 근본적인 이게 참 우리 과장이 환경과장께서 예산군에 참 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환경감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잘하는 직원들은 우리 의회에도 건의하세요. 이런 직원이 이렇게 했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또 축산업 하는 분들 엊그저께 비 조금 왔는데도 새벽 일어나서 나오는데 코 막고 다녔어요 코를. 비만 오면 저수지 상류 쪽으로 전 직원 출동했으면 좋겠어. 전부다 그것 하여튼 우리 앞에 조그만 시냇물 있는데 송사리 한 마리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앞에서 상류지역에 소나 돼지를 소량으로 먹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문제 에요. 정화조 없이 계속 흘려보내요. 단속해 주시고 환경과장께서 그 임무가 막중하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예산군 환경을 위해서 훌륭한 지킴 이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담금 이중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이중부과는 없다. 꼭 31건 체납고지서 과정에서 있다. 당연히 이중부과는 할 수 없지요. 이것이 이제 체납고지서 가는 도중에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경우를 이 31건이 생겼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세요. 31건이?

그러니까 본 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하고 본 것을 갖고 있다고 체납고지서가 오면 본고지서를 봐야 되는데 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본 고지서를 내고 또 한 경우 체납고지서도 내고 이런 경우 이중 납부되거든요.

알고, 또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체납고지서가 갔다 이겁니다. 갔으니까 먼저 낸 고지서가 있다 얘깁니다. 그럼 전화를 환경과에서 전화를 했으면 사실 이렇게 체납이 돼서 고지서를 했는데 아마 납부하신 거 같다고 그것을 잘 이렇게 답변을 좀 매끄럽게 친절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찢어 내번지세요 이렇게 불투명한 언 투로다가 했다 하면서 본 의원한테 냈는데도 체납고지서를 보내고서 그렇게 언투를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이제 또 체납이 되면 좀 전화를 할 적에 여긴 예산군청 환경과다 이렇게 관동성명을 꼭 해 주시고 전화를 하셔야지 지금 그 사기전화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 오는 것을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체납고지서 보낼 때 다 확인 좀 하시고 입금을 해 주십사 하는 저기를 이렇게 고지하고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게끔 해서 두 번 보내는 체납고지서 이렇게 이중으로 보내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그런 사항을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수당 과지급 처리 소송 먼저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2008년도 행정감사시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1차 판결이 났는데요 전에 이자까지 다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판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예산군뿐만이 아니라 다,

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끝나지 않았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과지급금 된 사례가 없도록 그 과지급 하고서 달라고 재판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아직 업무 다 파악까지 못한 상태지요?

예.

신양면장으로 계시면서 능력을 검증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믿고, 그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은 자주 하시더라고 보니까. 각 읍·면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예.

그런데 폐비닐 같은 거 수거는 지역 부락 회관 같은데 쌓여 있으면 그런데 안 가져가는 것 같던데 잘 칩니까? 비닐.

그것은 고물상하고 수거 상에서.

수거요?

예, 재생공사.

여기 대술에도 보면 폐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재생자원을 만들고 있던데 뭐 도로 주차 블록 같은 것을 생산하고 그렇던데.

시산리 있는 거요.

거기는 예산군 비닐이 투입이 안되던데 거기는. 그런데 이거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해 가지고 1,847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그 새마을 지도자 님들하고, 부녀회장들이 이렇게 융통해 가지고 참 사실 비닐이나 비닐 등 폐 말이 숨은 자원이지 불결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 조금 좀 인센티브 주던지 그게 금액은 인상을 못해 줄 거 아냐.

예.

그렇게 좀 넉넉히 많이 한데를 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고 하니 이분들이 이거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불우이웃 돕기하고 하시더라고. 좋은 일 하시고 좋은데 쓰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했다가 이분들이 참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나면 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활력도 생겨 가지고 다음에 하고자 하는 용기도 생길 거 아녜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을 갖고 가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해 보시라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쓰레기 군에서 하루에 몇 톤 정도 들어와요? 쓰레기 버리는 량이.

생활쓰레기가 41～42톤 정도.

지금? 여기 우리 군에서 보고서에 아까 359톤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 소각을 다 해요? 이 처리 다 해요?

그런데 처리는 36톤, 37톤 정도.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재활용분리하고 일부,

일부,

계속 추진.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일 자로 미룬다. 지금 그거 아녜요. 거기에 지금 메운 것도 거기에 지금 메운 것도 한 우리가 10년 정도 사용할 거는 메웠어요. 메운 것이. 거기에 그 메울 적에 불도저를 사달라고 하기에 내가 한마디했더니 불도저가 왜 필요 있나 했더니 그 갖다가 소각하다 남았으니 갖다 붓고서 얼른 흙으로 갖다 밀려고 그게 불도저를 사 달라고 했더라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게 쓰레기 소각로가 40톤을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면 적다 했더니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우리는 30톤만 소각하면 충분하다. 그게 지금 인근 아산시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10여톤을 거기다 수입 해다 써도 예산군이 예산절감 우리가 아산시 것을 10톤씩만 하루에 소각해줘도 우리는 소각로 그냥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논리를 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다 적다 더해라 그래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 사람 사표 내고 얼른 그만 뒀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다 여기저기 실지로 눈으로 보고 듣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기를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잘못한다고 우리가 질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은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쪽, 저쪽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종합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부정적이고 싫어해요.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그 후로 운영하는 분들이 환경보호과장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의회에 와서 매일 그냥 전체 혼나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니까 안 듣고 지금 와서 그냥 사실 그분들이 소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후임자들만 막 혼나고 그랬었는데 뭐 그동안 소각장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점도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좀 활용하시고 처음부터 거기다 다시 또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당저수지 관계, 또 상류지역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 봐서 이제 조금 몇 개월 안 남아 하는 것 봐서 이 사람들 또 그렇게 하시고, 그 환경미화원이나 그 단순 노무원들도 다 똑같은 무기계약자인데 그렇지요?

예.

왜 그렇게 금액 연봉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에서 지급된 것이고,

노사협의인데.

그러니까 선정.

그 환경미화원 쪽을 내가 짚고 넘어갈라고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비치면 나 군의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다른 시·군은 다 지금 그 아산, 보령, 당진, 부여, 태안, 서천군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만 그냥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거든. 그런데 인근 홍성 같은 데도 일부 시가지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줬고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쓰레기 대란 일으키고 그냥 파업하고 그런 염려가 생길 거 같아 우리 군에서 지금 못하는 거 아냐. 그렇지요? 예산군만

예.

그런데 지금 단순노무원이 우리 예산군에 한 40여명 되는데 그분들은 노조결정 안 했어요 그분들은?

예, 거긴 없습니다. 환경미화노조만.

노조,

255명인데 45명이.

노조 없는데는 깜 보는 구만. 그런데 너무 한 심지어 80만원 타는 분 있지요 80만원? 일반 단순 노무원 한 달에 연봉 1,000만원.

1,500만원정도.

아니 최하인데 그런데,

기간제.

그런데 1년에 1,500만원 되는데 환경미화원은 얼마나 돼요? 대안 없지요?

예.

그렇지요?

예.

너무 차이 난다 이거지요? 차이나는 것이. 그래서 나는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민간 위탁시 예산절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가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했지 하라는 게 아냐. 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알았지요.

검토 여러 번 그런 거로,

우리 군만 유독 그냥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또 직영체제로 가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공무원들이 나와서 쓰레기 치우고 그랬지요?

예.

지난번에.

파업시 공무원들이.

그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참 우리도 답답했었고 그런데 제가 어떤 읍·면에 가 봤는데 술 한잔 먹고서 그 읍·면장한테 내가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아주고 내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말예요 무기계약자라고 깜 보느냐고 무시 하냐고 막 대드는 거야. 그런데 사실 뭐 잘못했기에 문책하느냐고 단순히 그냐 인사 안 받았다고. 못 보고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피하고 하는 꼴을 먼발치에서 한번 본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데 너무 상전 노릇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환경과장하고 여기 계신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사기와 긍지를 가지시고 예산군 환경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처리 현황 물론 856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126건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 건 정당하게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삽교 용동리에서 축사 때문에 과수 사과가 피해가 된 게 소송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던 경과 좀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잘 모르시지요?

그 사항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충으로 해 주겠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축사 건축을 해 주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도시건축과지요 허가?

허가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단속을 한단 말예요 환경과에서. 안 해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단속 안 하면 안되고, 직무유기니까 안되지요. 좀 아이러니 한 것 같지 않아요.

지원부서 따로 있고, 단속 부서 따로 있고, 허가 부서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해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돼지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피해가 불 보듯 뻔하지요. 이제 왔는데 저쪽 이 사람은 개인이 소송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게 안 왔으면 이 민원인도 피해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손해가 안 끼쳤겠지요. 그러면 이제 절차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이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나요 민원인은?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예.

자기 그동안 경비하고 쓴 것 받아야 되니까.

민사로 가서 그쪽에서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사짓기도 참 바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 의원도 이 내용은 아니지만 빗대서 말씀을 했고, 만 약 판례가 인정이 되면 시간 경제적으로 좀 절약하는 의미해서 함께 그쪽으로 적용시키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선례 내지는 전례로 인정이 돼 가지고 아마 변호사들도 수임할 때 뭐 자기가 자신 있게 이렇게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읍, 덕산면 청소차량 기능직 특근수당 지급현황 및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소차량 기사는 2008년도에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과 예산군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아침 5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렇게 했네요. 8시간 맞습니까?

예, 덕산면.

덕산하고 예산하고 틀려요?

예.

예산은 4시부터입니다.

4시부터.

4시면 13시 오후 1시에 끝납니까?

예, 예산읍은 1시에 끝나고요 덕산은 2시.

그리고 그 야근수당은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 차량 청소차 기사 얘기입니다 기능직. 야근수당 안되지요?

저희들 야근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은 가능해도 야근수당은 안되고 이제 야근수당이라는 게.

현업근로자.

예?

현업근로자라고 24시간 근로하는 정수장 관리라든가 이런데 24시간 근무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데만 인정을 해 주고.

예.

그런데만 인정을 해 주고.

일반직은 것은 초과 시간만큼만.

그럼 책상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명칭을 야근수당이라고 하나요?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합니까? 야근수당 그럼 본래 없습니까?

예, 일반 그냥.

본래 없고 그 24시간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예, 현업근로자.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 준다. 그럼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야근.

초과근무수당만 있지.

예.

야간근무수당 이라는 게 애초부터 뭐 거기에 용어도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법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뭐 230개 지자체 다 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 이전에는 핵폭탄으로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재해로 또한 전염병이 참고로 해서 인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CO2 배출로 인해서 종말이 올 것이라고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야말로 우리 지구를 살리고 우리 인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 근무하실 동안 세세한 데까지 관심을 갖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 뭐 다른 목적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 수거 및 량을 줄이고 배출장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 못해 질문을 했습니다. 배출장소가 1,000개가 넘는데 임의대로 주민들 임의대로 추상 장소에다 그냥 군데군데 내놓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하는 미화원들도 어렵고 또 너무 많으니까 장소가 지저분한 냄새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장소 좀 이렇게 지역별로 세대수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지금 현재 배출하는 장소에 선별을 해서 장비시설이라도 좀 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없는가. 흔한 예를 들으면 산성리 2구에 교량 위에다 시설한 거 아시나요? 모르지요?

예.

산성리 2구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회관 앞에 이쪽에 놓는다 그러니 여기다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며 하겠다.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해 줬어요. 우리 과장님은 못 들었을지 해주고. 그 동네 가 보면 노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쓰레기 분리수거 안하고 오면 싸워요. 아무나 붙잡고 이게 뭐냐고 집어 내버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알게 모르게 여하튼 분리 내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관리를 좀 부탁을 하고 수리 어떤 공사차원도 되겠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모든 면에서 편하겠다. 이건 지금 누구 뭐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지 뭐 금방 과장 혼자 할 얘기는 아녜요. 될 일은 이런 안을 물색해서 전체적인 안을 같이 구상해서 해보자 라는 것이 질문의 제 의도입니다. 이 안을 한번 연구 검토 해볼 의안 있으십니까?

예, 기존에 그런 산성리 2구 교량에 설치돼서 잘 관리된다 하니 거기도 한번보고 현재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산성리처럼 그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들어오면 그럼 선례가 좋은데 그 주민과 부락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배출장소가 선정돼서 관리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도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현재 배출장소를 좀 여유가 있는 부지를 지정을 해서 어차피 거기다 버리면 되니까 좀 낳게 시설이라도 해서 하면 훨씬 좋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관리책임소재 약간의 또 우리가 그냥 말수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그로 인해서 분리수거도 잘 되고 쓰레기 무슨 냄새나 모든 것이 관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으면 평택이죠 평택시에 갔는데 이 쓰레기를 보이지 않고 봉투로 막았잖아요. 거기는 보이게 해 놨어요 망을. 그러니까 비양심적으로 자기 양심인데 사람 양심인데 분리수거를 않고 넣다보면 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넣다 분리수거를 하고 간다 이거요. 쳐다보고 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문제다. 이런 부분을 전부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쓰레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화장실 관리와 물품 지원 현황을 드렸었는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에 물품을 지금현재 화장지를 지원이 돼서 설치를 해서 주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각 읍·면에서 화장지를 화장실에다가 갖다 설치를 하고 돌아서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왕왕이 있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 설치를 하는데 분명히 와서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공공화장실에 큰 롤 화장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데는 그렇게 그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 적은 화장지가 배치가 되는 곳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큰 것.

큰 것만.

예, 큰 것만 하고.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들어오지요?

현재 공중화장실은 현재 새로 신축된 거나 리모델링 한 경우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이나 주민들이 이런 전등도 빼가고 거기에 화장지에다 물을 묻혀 가지고 막 옆으로 던지고 덕산 같은 데는 수시로 있어 가지고 민간감시대 5일 동안 밤 야간 10시까지.

덕산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라는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세하게 이 답변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서 본 의원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을 해석을 하긴 했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는 지역들 화장실 관리 우리가 해 주고 입장료 수입 그쪽에서 가져가고, 화장지 갖다 넣어주고 하는 거 그쪽 보태주는 일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군민의 세금으로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 이득을 끼치는 그런 부분은 군민의 세금으로 대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과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이쪽에서는 다량인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이기 때문에 준다라는 설명을 본 의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가면서 본 의원은 공감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또 거기에 이렇게 들리러 갔던 우리 일반 군민들 중에서 그 부분을 왜 그곳에 그것을 줘야지 되는지 그것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주민의 세금이 어느 한곳에 집중에 보태지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랴 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신 지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공중화장실 관리는 그런 정도로 추가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 본 의원이 쓰레기봉투 종류별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작부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의도를 아마 환경과에서 김정구 계장께서는 알고 계신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보고를 받기로 일반용, 공공용, 그리고 마대 이렇게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타지 않는 쓰레기 그냥 타지 않는 쓰레기 그냥 버리면 굉장히 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쓰레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봉투를 제작을 해봐 주는 거를 검토를 요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사실은 물으려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계속 이 생활쓰레기 수거해서 내는 리터 얼마 한 장에 돈을 주고 분리 수거하는 봉지에다가 사서 사기파편 깨진 거, 형광등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계속 갔다가 쓰레기 매립 장이나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에다 넣어서 태우고 갖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채울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독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는 가용성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지요 그 경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일부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책 같은 것은 끈으로 묶어도 되고.

그것은 일반 재활용할 테고.

마대나 일반 봉투로 이렇게 분리배출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기타 이제.

그건 보고 해주신 대로이고.

예.

지금은 그게 아닌.

예.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닌 제일 요새 가장 쓰레기장에 배출이 되어 있는 쓰레기 중에 가져가지 않고 오래 방치가 되는 쓰레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집수리들을 해 가면서 좌변기 사기지요?

예, 타일 같은 거요.

타일, 좌변기 그런 것들을 해서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장 옆으로 내다 놓으면 며칠씩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담아서 버릴 깨친 것도 담아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수북하니 그냥 갖다가 쌓아놓고 그냥 일반 재활용봉투 분리대 배출하는 봉투 이런데다 담아서 내다 놓게 되면 찢어지니까 그러는데 마대나 이런 것들에 담아 놓으면 딱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제작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썩지도 않고 냄새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씩 발생한 쓰레기를 여러 차례 모아서 그릇이나 이 형광등 다마나 어떤 그 사기나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 아주 잘게 파쇄 해서 봉지에다 넣어서 간단하게 한쪽 구석에 놔뒀다가 적당량 들고 움직일 정도 차면 갖다 내다놓고 수거를 해다 그것은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줘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기가 여기저기 심지어는 하천으로 들어가고 논에 길 어떤 뚝에 쏟아지고 이렇게 방치가 되니까 위험요소도 발생을 하고, 환경파괴도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가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봉투에다가 그런 타일 깨진 거, 뭐 사기그릇 깨진 거 혼합해서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소각장 운영하는데 지장도 초래하고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런 그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일반 마대나 그 봉투라도 표기를 해 줬으면.

그것은 글쎄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담아서 배출을 하십시오 라고 준비를 시키고 봉투를 돈을 받고 카도 괜찮습니다. 제작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행정에서 해야지 주민들이 이것은 깨진 거 뭐 들은 거 이렇게 적어서 마대에다 써서 내라는 거 그건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환경을 제대로 지킬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용기나 그릇이나 포대나 하여튼 봉지나 만드시라고.

예.

검토하셔요?

예.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CO2 저탄소 운동 그린스타트 군에서도 참가하죠?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군만 안 할 수는 없을 태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육에 참석을 했든 주부들이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주부들이 50명 정도 교육에 참가를 했고, 도청 환경과장을 지낸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을 향해서 질문이 우리가 집에서 쓰고 남은 식용유 폐유 그것을 모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방법을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용기에다 담아서 내서 놓으면 쓰레기 수거를 하는 환경과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서 수거를 해다 처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 집에서 활용한 식용유나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하라는 주문도 없었고 그것을 내놓는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환경과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 식용유를 쓰고 남은 식용유는 그냥 물과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 이것은 그냥 자연으로 저기 뭐라고 하지 희석이 돼서 뭐하면 환경에 크게 피해가 없어서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 대답 좀 해봐 주세요. 그냥 쓰다가 물에다 식용유를 쓰고 몇 번 튀기고서 기름 남았어. 그러면 그 물과 동시에 그 기름을 따라서 버렸을 때 이게 하천을 타고 흘러 나갔을 때 환경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부분?

아주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가 됩니다.

그럼 이거 분리수거 해야지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모았다가 재활용 비닐을 제작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은 한번도 안 하셨어. 아파트나 이런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그곳에 이런 거 교육 절대로 한번도 안 해 주셨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이게 그렇게 피해가 CO2를 높이고 환경에 파괴가 된다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부녀회나 아니면 아파트 무슨 회나 이런 데로 홍보를 해 주셔서 그 아파트 방송으로라도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거기서 듣는 제가 참 당황스러웠고 참 민망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적극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유를 걷어 모아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이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방금 이송희 의원님께서 식용유를 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식용유 사람이 먹는 식용유 한 수저를 버렸을 때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만의 물이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먹는 식용유 한 숟갈을 버려서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98,000배라는 물로 정화해야 된다.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폐유라든지, 석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을 한 숟갈 버렸을 때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980,000배의 물을 가져야 정화할 수 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발표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환경오염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제가 미생물 얘기 안 하려고 하다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엊그제 출입해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어린아이들이 30%이상 아토피가 걸려 가지고 아토피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토피 간단하게 미생물이 해결합니다. EM이 작물재배에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 무농약 무제초 무비료 무경운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요. 축산경영에서는 질병방지, 사료효율 증대, 육질개선, 악취 제거, 양질의 퇴비생산, 생활환경에서는 위해 미생물을 증식을 억제하고 부패를 발효로 전환시키고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쓰레기 처리에서는 위해 물질 다이옥신 중금속을 환원물질로 바꿔주고요. 운이 경감, 악취제거, 쓰레기 감량, 퇴비화 위험원을 정화원으로 바꿔줍니다. 수질환경은 맑은 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어패류, 해초류 이런 것을 증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눈병이 많이 걸리거든요 눈병. 눈병이 EM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 EM이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알려달라면 제가 강의할 수 있습니다 한시간 동안. 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이런 모든 분야에서 효과를 발효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고 엄청난 신입니다. 이제 환경과장으로 오셨으니까 EM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으셨지요. 이 책을 드릴 테니까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또 인터넷을 들어가서 EM이라는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인가 이것을 공부하셔 가지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가이드 맵이 2009년 7월 10일날 작성이 됐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동료 의원도 질문을,

2009년 4월 16일.

4월 16일입니까?

예.

그럼 보상대책이 나왔다는 게 7월 10일이에요? 피해보상.

2009년 7월 10일 석면관리 종합대책.

종합대책이고 피해보상 그런 것은 없고.

예, 그런 것은.

종합대책에 피해보상이 들어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그것은 안됐습니다.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벌써 예산군도 3월에 조사를 했어요. 동료 의원이 31,000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했어요. 해 가지고 된 건데 서로 정보를 공유를 했다면 벌써 여기에서도 무슨 대안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갈 건데 벌써 이제 한 템포 늦어지거든요.

예.

제가 바라기는 부탁드리는 건 같은 청내에 서로 안테나들이 채널들이 많고 동기들도 많고 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무슨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공유 좀 해 주십사 정보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쓰레기 소각장 지금 준공한지 몇 년 됐지요? 소각장.

2002년도에 5년 됐습니다.

예?

2004년도에 5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예.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가 당초 아까 강연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톤 소각할 것을 지금 40톤 정량 있죠 소각량? 최대

예, 40톤.

지금 몇 톤 소각해요? 40톤이 넘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구연수 이거 소각장 내구연수 몇 년인지 아세요 혹시?

......

모르지요. 지금 현재 매년이나 매월 그 부품이 상해서 정비하는 예산지출 증가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이게 만약에 이게 몇 년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내구연수가 돼 가지고 소각장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갈 때는 엄청난 쓰레기가 쌓일 것이다 기간이 빠르지 않으니까. 기간 기계의 장비 연수가 있으니까 내구연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 하십사 하고서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기계의 내구연수나 아니면 부품 그때의 정비나. 내구연수를 연장하려면 부품이 빨리빨리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같이 물고 들어간단 말예요. 이 상한 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이 소각장 시설이 언제까지 전체를 교환할 수 있는 가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에 기술진단 실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술 진단해요?

예,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요. 기술진단해서 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차후에 어려움이 없다. 한가지만 혹시 지금 화장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 그냥 전기 뭐야 콤밴션 이라고 하나 콘베어벨트 해 가지고 변기 화장실 두 번이나 돌아가 버려요 속에서 전기가. 돌아가면 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벨트 위에 변을 보는 거니까 이게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냄새도 없고 이것이 어떤 아주 소량이 되기 때문에 금방 정화조가 필요하나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게 나왔다니까 나 이거 써보지는 않았어요. 써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데 보다 빨리 접할 필요가 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더라 이거지 우리가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도 우리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하천 예산천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관리 안 하지요. 예산천? 읍내 그 시장 복개천부터 내려가서 무한천까지 내려가는 그 하천 그거 그전에는 집중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그쪽 관심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그거 하천은 예산천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이게 처음 그 여기 환경과에서 생태 복원하는 일을 늘푸른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뭐 연꽃도 심고, 뭐도 심고 아니면 청소도 해서 물고기도 살게 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천물 정화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끼여드는 오수, 폐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하천이 썩어서 지금 물고기가 살다가 중간 움직이는 고기들이 전부 탄저가 먹어가요. 그렇게 하고 군데군데 죽어서 뜨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려가면서 보면 그곳에 비료도 쌓여 있고, 막 그냥 투기해서 버린 쓰레기들도 이렇게 버려져 있고 예산 중간을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시내를 가로지르는 천 이거든요 그게. 그것을 올바르게 잡지 않으면서 자연형 친화 정화운동을 한다 이거 누가 봐도 예산환경 뚫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하천 정리가 잘 돼서 거기 생태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읍 공동화방지책의 일환도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놓치지 마시고 한번 예산천 생태계를 죽 내려가면서 조사도 해 보시고 훑어 보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를 해서 그 생태가 복원되고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거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부에서 이 점검도 나와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시켰나요, 조사를 한 부분이 있나요?

예.

조사한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본 의원에게도 결과물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철길을 만들고 주변 정리를 해 가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 부분들이 있다 라는 여론의 제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보를 해서 문제 발생을 일으키기 전에 환경과에서 미리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저 신영균 부의장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소각로 지금까지는 양이 오버된 것을 계속 뭐 적당히 불법매립하고 이게 보고할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됐다. 또 직원들이 책임도 이게 계속 오버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그 대책이 없이 계속 직원만 닦달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그것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시설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 증설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고, 수철리 화장실은 아까 확인을 하니까 환경지도담당에서 시설을 했고 시설담당에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후관리는 읍·면에 이관해 가지고.

이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게 됐고 그것은 읍·면에서 한다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덕산천하고 대치천이 지방하천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비가 이제 145억 1,100만원이 투입돼서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애초에 군에서 시작을 해서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부에서부터 이 하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 관광지로서 아니면 생태복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게 된 거지요?

당초에 재난관리과에서 그 하천 설계라든가 할 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작년도 12월말일경에 저희로,

이관됐지요?

예,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이제 관광이미지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요. 생태복원.

예, 생태하천. 복원차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재난관리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까?

예.

관광차원에서 한 건 아니지요?

예.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이송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천이 향천사에서부터 발원을 해 가지고 예산중학교 앞을 거쳐서 무한천으로 합류가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읍을 거쳐서 그 재래시장을 지나는 그 부분까지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복개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하천을 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밑은 전부 썩어가고 있다고. 옛날에 우리 본 의원이 어렸을 적에 그 물에서 목욕하고 놀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발도 못 담그는 그런 하천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하천이니까 어차피 덕산 하천이나 대치천이 환경 오가에서 자연하천으로 그 복원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역시 충분히 국비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산읍내 진짜 공동화현상 또 자꾸 주민들이 떠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 확실하게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변모시키고 그 부분에다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어떤 산책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접목했을 적에 과연 예산읍 주민이 외지에 나가서 살겠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죠. 또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환경과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섯시 정각에 나로호를 발사했는데 성공했습니다. 46분전에 발사했는데 막 이것은 예산군 환경이 참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심도 있게 살아가니까 앞으로 환경문제가 예산군에 어려운 환경문제가 해결될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명을 4개조로 나눠 가지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

일부 있고. 일부.

그런데 20명을 4개조이면 차 한 대에 5명씩 타고 다닐텐데 날씨 더운데 어떻게 5명씩 꽉 차게 이것을 한 6개조나 7개조 나눠 가지고 주로 하지말고 수시로 막 하면 안돼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농정과에 특사경 있잖아요?

예.

특사경도 20명이나 구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특사경이 농산물만 단속하는 게 아니거든.

예, 6개 분야.

그러니까 같이 그분들과 해 가지고 특사경 담당 총 사령관이 사모님이죠? 부부가 협의해서 얼마나 좋아. 무슨 업무 협의할 것도 없어요. 집에 가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특사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안했어요. 옷에다 차지말고 명찰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특사경이라고 하면 몰라요 촌에서.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의 약자거든. 완장차고 그 자리서 집중단속을 수시로 하고 그래야지 제복에다 특사경이라고 인쇄하고 다니면 특사경이 뭔가 제 이름인가 생각한다고.

특별단속반은 환경과하고 읍지역 예산, 삽교하고 덕산면지역 그리고 민간단체 그렇게 해서 4개반.

그러니까 나는 건강 운용하지 말고 사모님이 특사경 총 사령관이니까 거기도 농산물만 단속하는 게 아니거든. 알았지요?

예.

땅 쳐다보고 대답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하세요.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농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평가로는 세계경제의 불황 및 국내 경기침체로 지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사과 체험마을 조성 외 38개 사업에 대하여 125억 5,500만원을 조기 집행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분 구축 등 업무전반에 대대 적기 실시하였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조기 정상화, 미황 브랜드 홍보, 판로 개척,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업인의 사기 저하와 농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농산물 유통체계의 다양화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값 안정대책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녹색농촌 체험관광 종합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5개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2008년까지 11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광시 동산리 사과체험마을과 봉산 화전리 꽃밭들 마을 등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도농 교류 행사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에 사과체험과 팜스테이마을 등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수요 조사중에 있으며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정비와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조기 정상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정상화 년도는 2010년까지 3개년으로 원물 확보는 첫해인 2008년도에 5,000톤, 2009년도에 10,000톤, 2010년에 15,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1월 1일 예산농산물유통센터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운영 첫해인 2008년도에는 3,134톤을 매입 판매하여 62억원의 수입으로 운영비 대비 2억 300만원이 적자를, 2009년도에는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마케팅 분야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판로를 확대하여 계획 년도 내에 흑자 운영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 파워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2월 18일 쌀 브랜드 미황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08년 10월 25일 통합RPC에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 중에 있고, 브랜드 홍보를 위해 서울시내 2개소에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KTX 열차 내부액자 홍보, 서울 지하철 4개 역의 역사·벽면, 기둥, 안전펜스, 지하철 내부 모서리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용 책자 2,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500g용 홍보용 포장 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료곡 삼광벼 재배를 확보하고 백화점, 대형 마트와 해외수출 등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농산물 군납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납품 목표액인 연간 10억원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현재 3개 업체에서 쌀과 팽이버섯, 도시락을 납품하여 10억 5,0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연말까지 18억여원의 판매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군납관련 부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군납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금년 6월 3일까지 사과를 분납하는 춘천 원예농협과 사과를 납품토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과 군납과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이상 조성 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5년까지 10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현재 4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3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조성 10억원, 기금운용 10억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금조성 5억원과 새마을소득지원기금 11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율을 3%에서 2%로 내리고 사업대상자를 농산물저장가공으로 확대하고 거주제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융자금 지원과 전문교육으로 농가 생산 및 경영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계농업인과 우수농업인 지원은 대부분 농지구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농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진한 실정이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선도자 4명이 연말까지 농가 방문 교육을 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19개 농가에 대해 2010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9월중에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계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활력제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이 시기에 맞춰 지원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적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개 사업은 8억 6,600만원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은 공급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고, 천적이용 해충방제 지원과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은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업형 벼 육묘장 설치는 신양농협에서 예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양농협은 완료하였으며 예산농협은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잔류농약 속성분석기 지원입니다. 읍·면 농협에 3월까지 12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약 분석기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및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농가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제고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협군지부와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범적으로 수박 품목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4월 22일 연합마케팅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여 7월말현재 수박 346톤을 판매하였습니다만 모든 수박 재배농가가 참여를 하여야 하나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초기 불참하는 작목반이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으로 원물 확보에 노력하고 방울토마토, 꽈리고추, 애호박 등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농산물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브랜드 홍보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하반기에는 도농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월중에는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웰빙식품 박람회와 서울시 농특산물 한마당잔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개최하는 충남농산물 큰잔치,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성북구, 연수구청의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고 10월중에는 계룡 군 문화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수출목표는 6백만 불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출확대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30일 농산물유통센터에 예산 사과, 배 수출 선과장을 등록하여 미국과 대만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쌀은 2008년도에 카타르에 40톤을 수출하였으나 금년에는 카타르에 60톤, 호주에 20톤을 호주에는 처음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품목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품목을 확대하고 중동지역에 월 20톤의 쌀 수출과 대만과 러시아에 사과 150톤, 배 100톤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원산지단속 민생분야 확대운영입니다. 특사경 활동을 원산지 단속, 식품, 청소년보호, 환경, 공중위생 등 5개 분야에서 비료, 농약분야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관련뿐 아니라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7월 27일 저희 농정과에 특사경 업무를 총괄하는 13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설치하고 기동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전 분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운영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6건을 적발하여 4건은 검찰송치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하여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단속 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 예방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역사문화자원인 추사자원을 활용한 1, 2, 3차 융복합 사업으로 예산군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상품, 교육, 연구·생산, 생산·마케팅 등 3개 사업에 31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8월 31일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 1월 2일 2010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2009년 5월 4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세부사업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중간보고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어촌진흥공사의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세부사업 설명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하고, 10월중에 농어촌진공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산향토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예산사과의 명품화를 위해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다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까지 지원대상 농가에 대한 사업 독려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에 농정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특화작목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에 10억원, 자동개폐기 시설지원에 2억 1,000만원, 버섯 생산시설 지원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작물 수확 후 사업이 추진되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 역시 13개 사업에 총 29억 5,2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사업성격상 작물 수확 후 본격적인 추진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8건중 저희 농정과 소관인 예산군 대표브랜드 추진현황과 의원발의 제정조례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예산군 대표브랜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는 2007년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여 2007년부터 단체에 생산하지 않은 단체에 사용 허가되어 현재 32개 단체 32 품목에 사용하고 있으며, 쌀 대표브랜드인 미황은 2008년도에 개발하여 농협 쌀 공동사업법인 통합 APC에 허가 사용 중에 있고, 애플리나는 2008년도에 예산능금농협에서 개발하여 현재 APC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 유통과정에서 공동브랜드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추세이며, 군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는 공동으로 선별 출하 할 수 있는 연합사업단 등에 허가하여 육성코자 하며, 품목별 대표브랜드에도 군수 인증상표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공통 질문하신 의원발의 제정 조례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08년 6월 13일 공포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1건이 있으며 이에 대한 2008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9명 구성하고, 2009년 3월 16일에 200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과 2009년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편성내용을 심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예산편성내역은 총 6건에 25억 800만원으로 여성 농업인 대회 300만원, 여성농업인선진지견학 4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4억 2,400만원, 자녀학자금지원 8억 4,9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 1억 2,600만원,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지원 1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질문중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지 단속과 민생분야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배경은 농어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식품, 위생, 환경분야 등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신뢰구축 및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서민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함입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9월 1일부터 소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전 분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2009년 8월 1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분야, 공중위생분야,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5개 분야 외에 금년 8월 1일부터는 비료, 농약분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으로는 기동단속반은 특사경지원팀과 실·과 소속 특사경으로 구성된 5개 분야 10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기동단속 및 시·군 교체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은 기동단속반과 읍·면 특사경 12명으로 구성, 군 본청 특사경 부서와 협의 일제 합동단속 참여 및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단속 대상업소는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저희 1,847개 업소가 있고, 식품분야에는 265개소, 청소년 보호분야에는 181개 업소, 환경분야에는 1,077업소, 공중위생분야에는 353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 그동안 추진내용은 2009년 5월 1일 농정과 유통담당에 특사경 업무가 소속되었다가 2009년 7월 27일 농정과에 특사경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특사경 지명과 기동단속반 합동단속반을 재정비하여 7월말 현재 단속반운영 150회 474명이 활동하였으며, 홍보매체, 홍보물 제작 리후렛이나 스티커, 푯말 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원산지표시 1,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누적단속 건수는 식육관련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12건으로, 적발된 업소 중 9건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과 건당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졌으며, 원산지 미 표시 2건은 각 50만원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홍성지청과 공조 하에 수사중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개 분야 기동단속반 집중단속 및 홍보를 병행하고 소규모 영세상인 계도·홍보용 유인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상시단속 추진 및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은 물론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 단속을 펼쳐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28농가가 참여한 신양면 귀곡리에 해바라기 마을과 2006년도에 26농가가 참여한 대술면 상항리 꽃피는 갈막마을, 그리고 2007년도에 35농가가 참여한 덕산면 대치리 덕산 한티마을 등 3개 마을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해바라기 마을은 봉숭아물들이기, 두부 만들기, 전국 청소년 풍물교실 운영과 숙박, 식당 등을 운영하여 850여명이 방문하여 숙박지와 농수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860여 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꽃피는 갈막마을은 4계절 프로그램으로 주말농장, 물고기 잡기, 메주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와 숙박, 식사 운영으로 800여명이 방문하여 1,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덕산 한티마을은 버섯따기, 산나물 채취, 감따기, 가야산 생태체험 등으로 600여명이 방문하여 1,800여명의 소득을 올리는 등 체험프로그램과 숙박, 농특산물 판매 등 도농간 교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이해를 증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하나 마을내 리더가 부족하고 주민 참여가 미흡하여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조로 1사1촌 자매결연 확대하고, 도농 교류 행사 지원과 리더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농촌체험관광 연구회와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단체의 지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과의 수출 및 군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과 수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의 해외의 수출은 1996년까지 대만에 연간 300～400백톤을 수출을 하였으나 국내가격상승 및 미국사과의 대만 진출로 1997년 이후 사과수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준공이후 2009년 현재 러시아로 2.2톤의 사과수출을 하였으며, 올해 대만으로 150톤의 사과 수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수출을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을 희망하는 50농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21일에는 예산사과 수출협의회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30일 사과, 배 수출 선과장을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8월 11일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수출협의회 재정비와 상호 정보교환, 물리비 지원 등의 수출촉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등 농산물 수출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국제경쟁력 및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출농가, 업체에 4개 사업 카탈로그 제작비, 포장재비, 디자인개발비 등에 2억 2,8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은 농가 수취금액에 대하여 채소류는 8%, 과채, 곡류, 버섯류에는 6%, 단순가공식품에는 4%와 추가로 군비 5,000만원으로 쌀과 사과에는 10%, 기타 2%로를 추가 지원하며 사과수출물류비는 신활력 사업비에서 7,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만 사과수출을 위해 농가교육 등 최선의 노력으로 점차 수출을 확대코자 하고 있으며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러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과의 군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예산사과는 예산능금농협에서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1년간 3,783톤 43억원의 군납을 추진하다가 군납에 사과 가격과 시중 가격 차이로 군납을 중단한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군납 재 진을 위하여 2006년 우리 군과 예산능금농협에서 군부대 관계자 내방 및 군부대 방문, 군납실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산 후지 품목을 국방부 급식방침에 의거 군부대 납품 주관조합중 하나인 강원도에 춘천원예농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납을 지급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두렁 조성기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은 지난해 15대를 공급하여 농업인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대당 400여 만원을 하는 조성기입니다만 도비와 군비를 47%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6대를 도에 신청하였고 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현재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은 8건에 11억 2,923만 6천원으로 이중 1건 352만 2천원은 금년도에 징수하였으며, 2009년 7월말 현재 7건에 11억 6,571만원이었으나 2009년 부과금에 1건에 907만 6천원이 체납되어 현재 8건에 11억 7,541만 6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한 결과 8건중 3건은 9월중에 납부할 예정이며 1건은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징수가 불가능하고, 1건은 저희 군에서, 3건은 사업주의 경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행정 업무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농업업무를 맡게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군 인구의 34%에 달하는 32,400여 농업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업무의 추진전략으로는 농업군의 위상에 걸 맞는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 농업의 실천과 농촌·농업발전 그리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농업시책의 신속한 보급과 더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데 농업관련 기관·단체·기업·농업인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농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농사업무에는 기술과 경험이 없습니다만, 농업행정에 있어서는 열과 성을 다해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에 따른 품질 차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 분야입니다. 우리 군 쌀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쌀 대표브랜드인 미황을 개발하여 미질이 좋은 삼광벼 재배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예산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미황 브랜드를 사용허가 하여 현재 예산군 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RPC에서 가공 처리하는 등 쌀 품질 차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과 분야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한·칠레 FTA체결로 2006년부터 과수분야에 FTA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군은 키 낮은 사과원, 점적관수, 동해방지 방상펜, 방조망, 방풍망, 반사필름 등 지원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고품질로 생산된 사과의 품위를 안전한 위생시설인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시설에서 칼라, 당도, 중량, 결함과 등을 선별하여 사과 품질의 차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 농업인 에게 수막시설, 전기온풍기, 보온커튼시설을 지원하여 품질을 높이고 유통체계에서는 2009년부터 농협의 농산물연합사업단을 이용한 판매와 2010년부터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여 품질을 차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관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내역과 상토 친환경 비료의 영농 공무원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조사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11,034명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05년에 19건, 2006년도에 18건, 2007년도 17건, 2008년도에 29건 등 총 83건에 인원은 48명이 부당 수령자로 조사되었습니다. 48명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37,068,200원으로 2009년 6월말까지 48명중 44명 33,901,74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미납한 4명 3,166,460원은 2009년 7월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통보하여 납부 촉구를 의뢰하였으며 9월중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공모에 대한 저농도 친환경 비료와 상토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농도 친환경 비료지원은 충청남도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침에 의거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벼 재배농지와 농지 소유권 관계없이 2009년도에 실제 경작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대상은 쌀 생산을 하지 않는 농지, 하천부지농지, 경작지 0.1㏊미만 재배농가 특히 봉급생활자중 타 소득으로 주 생계를 유지하는 영농종사자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상토 지원 또한 받습니다. 따라서 영농공모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일 선별기 문제점 및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암면 용궁리 일원에 165억원을 투자하여 예산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2008년 11월 1일 개장하여 약 9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일 선별기 문제점으로는 과일 선별시스템중 과일 원물 확보를 매취사업으로 운영시 자동포장기 사용에서는 중량을 5㎏, 10㎏, 15kg용 박스 납품이 유통업체 주문 방식 변화로, 소포장인 1.3㎏, 1.5㎏, 2㎏, 3kg 형태로 납품이 이루어져 자동 포장기 활용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자동 포장기 박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탁사업, 수출 등을 추진하여 자동 포장기 활용도를 제고하겠으며, 앞으로 과일 원물 확보 형태를 전년도에 대부분 매취사업 형태였으나 수탁사업과 매취사업을 병행하는 등 자동포장기 활용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사에 다량의 질소 살포로 황폐해져 가는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심을 높이는 것은 논 농업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농토의 질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과 농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지원, 녹비작물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의 종자대 지원과 토양개량제이 석회, 규산질 공급,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공급을 통한 지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벼 수확기에 볏짚을 썰어 다시 토양에 환원하고 윤작으로는 동절기와 봄철을 이용하여 호밀과 자운영, 헤어리베치를 재배하고 있으나 최근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가축 먹이용으로 전량 수거되고 있어 볏짚 환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대민 홍보와 농가지원을 통한 녹비작물 재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군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국제무역질서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앞으로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한 완전 개방은 수입시기 및 관세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 및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농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80조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 산업 및 복지에 투자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2조원씩 총123조 2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에 의거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 여러 가지 대응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략 농산물인 고품질 명품사과 육성을 위하여 키 낮은 사과원 조성, 예산APC 운영활성화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예산 미황쌀 육성을 위하여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RPC 저장고 증설사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타, 쪽파, 수박, 꽈리고추 등 우리 군 공동 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상표 부착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표 부착토록 하고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및 농협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융자금을 활용토록 권장하고, 보조금 사업은 축소할 계획이며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해 유통시설 설치, 농산물 홍보, 유통판매망구축 등 유통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질 쌀 미황 브랜드의 활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미황은 저희 군수 공약사업으로 2007년 7월 31일 브랜드명을 전국 공모하여 2007년 8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브랜드명을 미황으로 선정하여 2008년 2월 28일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10월 25일 예산농협 쌀 공동사업법인인 통합 RPC에 사용 허가되어 현재 단일품종인 삼광벼에 미황 브랜드를 활용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황쌀 홍보현황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광고, 대도시 옥외전광판 홍보, KTX 객차내 홍보와 홍보용 쌀 28,000포를 제작 배포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황 쌀 브랜드는 단일품종인 삼광벼, 추청벼가 공동 계약재배 등 허가조건에 충족하면 개인 RPC에도 허가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고품질 쌀 육성으로 군내 쌀 생산량의 10%정도 되는 6,000톤을 목표로 고품질 쌀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2008년도 쌀 재고량 판매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쌀 판매실적은 저희 예산군내 조곡으로 생산량은 86,865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중 개인 정미소나 타 시·군 공공비축으로 나가는 조곡을 제외한 62%에 달하는 43,000여톤은 RPC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통합 RPC와 개인 RPC 3개소에서 매입한 량은 42,986톤으로 이중 39,023톤을 판매해서 현재 재고량은 3,963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8년도 쌀 재고량은 매입대비 9%로 6월 이후 추가매입하고 있어 재고량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쌀값 하락에 따른 경영손실이 크며, 고가미인 미황쌀이 재고량 3,963톤 중 1,200톤을 차지하여 고품질 쌀 판매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판매대책으로는 수도권 인근지역인 성남 판교 신도시에 물류와 판매를 겸하는 직판장을 개설하여 예산군 대표브랜드의 안정적 판매 및 중·저가미 판매를 동반 상승 추진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판매를 증가시키고 직판장을 통한 유통 구매상 판로를 확대하며 시설을 완비하여 개인유통업체에 대한 납품량을 증대시켜 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중 우리 농산물 구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50개교 2억 9,735만 7천원으로 농산물 구입현황은 친환경 쌀 69톤 2억 655만 1천원, 축산물 4.5톤 8,934만 1천원, 기타 잡곡이나 채소 등 0.6톤 146만 5천원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구입현황은 축산물 4.5톤과 잡곡, 채소류 0.6톤은 군내 업체를 통해 예산군 농산물을 구입하였고, 친환경 쌀은 군내 업체를 통해 예산 쌀 50톤을 구입하였습니다. 연초 친환경 쌀 재고량이 180톤 정도로 파악되어 학교급식에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공급하기로 결정되기 전에 친환경 농가에서 다른 곳으로 납품되어 물량부족으로 충남도내 친환경 쌀을 공급하였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친환경 쌀은 예산군내에서 생산된 쌀로 전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소요량은 50개소에 약 220톤이 됩니다만 저희 군내에서는 연간 480톤이 생산돼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없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낸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질문인데 애로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애로사항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녹색농촌마을을 끌고 가는 리더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리더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초기보다는 운영도중에 참여하는 농가가 참여가 미흡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골마을에 가장 문제가 노령화 돼 가지고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 리더가 부족하고 리더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농가들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평생 지금까지 별 신경 없이 농사 지어왔는데 뭐 또 지금 와서 농사 신경 쓰고 농사 지랴 이런 데에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슬슬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토지에 건물만 멋있게 하나 지어주고 끝나는 그런 결과가 처리된 예가 많아지는데 리더 확실히 있는 마을은 지금도 잘 되고 있지요?

예, 리더 있는 쪽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분배가 됐을 때 나이가 드렸다 하더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1사1촌 자매결연 이것을 통해서 실제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환경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그냥 마을입구부터 산꼭대기까지 전부 제초제 쳐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볼 때 무슨 이런 마을에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겠냐 하는데서 식상하거든요. 그런 마을에는 가능하면 제초제 사용이라든지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덜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모습을 진짜 보였을 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유도를 하고 그런 곳에 이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풀을 예초기로 깎아서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농촌뿐 아니라 친환경은 전 마을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장 1명씩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지원비를 채워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녹색농촌 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과 수출문제인데 예산사과 수출이 막 설명을 빠르게 해 가지고 1997년에 하고 그 이후로 내수시장이 비싸지니까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못했다가 작년도에 조금 하고, 금년도에 얼마정도 할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대만으로 한 150톤 정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톤?

예, 러시아에는 2.2톤을 수출했는데 러시아가 10㎏에 71,000원정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좀더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수출은 대만 쪽에.

수출농가한테 얼마정도 지원해줘요?

수출농가에게는 수취금액의 10%.

10%

예.

3%.

3%의,

6%에서

과채, 곡류에 6%하고, 추가로 군에서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경북 안동시를 가보니까 사과 수출하는데 생산농가한테 40%를 도비 5%, 군비 35%, 40%를 지원하고 그 수출업체한테 15% 지원해 가지고 55%를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참여농가가 높아지고 고품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아지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봐 지던데. 그리고 특산물이 사과 수출하는데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참여농가가 생기겠어요. 이러다 내수시장이 조금 비싸지면 그냥 계약을 한다 하더라고 기피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55%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농산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사과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사과를 위주로 한 정책을 지금 사과특구다 뭐 신활력 사업이다 해서 온통 사과에 매달려 가지고 엄청난 교육비 이중, 삼중 사과대학 아카데미 해 가지고 쓸데없는 엄청난 거기서 내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영 추슬러 가지고 이 수출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또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금 이런 쪽에 써야지 매일 교육만 하고 억지로 끌어다가 이것 좀 아무리 신활력 사업으로 사과를 집중한다 하더라도 진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교육이요 매일.

신활력 사업은 성격상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성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사과에 지원할 수 금액은 추가로 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산업을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시책들인데 그 성과 할 수 있는 지름길은 잘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사업비를 더 마련해 가지고 안동시 같은 경우 12억원을 만들어 놓고 추가 추경시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자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확실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군납추진인데 군납했어요 그동안?

예, 군에서 그동안 2003년도까지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국방부 급식방침이 소관 지역에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 조합인 강원도 춘천원예농협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두로는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어 금년도 생산 중에서 일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사과가 풍년이 들어 가지고 사과 값이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추석이 늦는 바람에 사과가 적체되는 바람에 시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군납하는 관계도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가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을,

개별 농가보다도 예산능금이든지 APC를 통해서 우선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논두렁 조성기 보조금 사업 현황과 그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15대 보고했다고 15대면 1개 면에 1개골에 안되네요.

예, 시범적으로 1대씩 한 겁니다.

이 호응도가 좋지요?

예.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요구 진짜 농촌에 뭐 본 의원도 더 잘 아시겠지만 쌀 한 가마니에 13만원도 못한대요. 안 사간대요. 이런 실정이니까 이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뭐야 논두렁 조성기 좀 많이 76대 올해는 보급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요조사한 대수가 읍·면에서 들어온 게 76개거든요.

76개.

그 중에서 도비가 또 책정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는 15대 될지 20대 될지 모르는구먼.

그래서 도비는 도비대로.

농촌의 요구량이구만 76대가?

예.

그래요. 하여튼 농촌의 요구량 대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신활력 사업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교육하면은 그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가 많이 와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데 먼저도 제가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답변도 거의 다 신활력 사업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그 농촌에는 거의 다 고령이다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서 교육하면 그 날까지는 그 기억을 하시려나 몰라 며칠 안 갈 거요, 다 잊어버릴 거요 교육. 물론 책도 있겠지만 그 교육 교재도 있겠지만 그 교육교재들을 봅니까. 하여튼 이 신활력 사업에 교육에만 그렇게 암만 교육이 저기 한다 하더라도 빨리 활용해서 좀 농촌에 좀 유익하게 보조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서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참여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거수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