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덕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과 민석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덕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신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계속해서 본회의에 부의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된 2009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지난해까지는 을지연습장 방문격려 및 상황 브리핑을 받는 수준의 참여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첫날 비상소집에 직접 응소하여 전시 의회운영 계획을 숙지하는 등 각종 상황에 적극 대응 전시대비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최근 개장한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를 방문하여 장례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피․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주민갈등의 불씨로 부각되고 있는 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서울시의 일방적 한강운하 추진을 반대한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2일 고촌면사무소에서 서울시한강특별사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서해 연결 한강주운사업․기반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용산에서 신곡수중보까지 배를 띄워 경인운하를 통해 서해로 나가는 주운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새삼 이 자리에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2006년 1월 한강운하 용역을 발주한 이래 3년 반이 넘도록 김포시와 단 한 차례도 이 사업의 논의는커녕 통보조차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열렸던 설명의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A4용지 4면짜리 흑백 복사본이 전부였습니다. 그 어설픈 자료에 의하면 서해로 나가는 배를 띄우기 위해 강바닥을 6.3m로 파헤치고, 그 일대 2,823,000㎡를 준설하며, 양화대교는 구조개선, 행주대교 일부는 철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 용산을 국제업무지구로, 여의도를 맨해튼과 같은 국제금융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한강운하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바닥을 6.3m 깊이로 파헤친다고 했을 때 이로 인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 어떤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때 가서 보완하고 피해가 생기면 보상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날 설명회장에 참석한 김포어민들은 집단적으로 설명회를 거부하고 중도에 퇴장하여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되어버리는 현실 앞에서 서울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놓았습니다. 그날 고촌지역의 한 주민은 만일에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김포터미널 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당초 자신들의 지역에 있던 해사부두를 난데없이 김포로 던져 놓아버렸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경인운하 김포터미널로 이전시키겠다는 소리를 해당지역 위정자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한강을 아예 자신들 중심으로 전부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는 길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시 관계자에게 왜 그간 김포에 협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서울시 시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반문했던 말이 ‘황사문제가 중국만의 문제인가, 한국만의 문제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경인운하는 김포터미널이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용산터미널과 여의도가 부각되면서 이제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 야적과 해사부두시설 말고는 이렇다 할 배후시설이 없는 그저 관문만 수시로 열고 닫는 거쳐 가는 중간지점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는 여전히 베니스 운운하면서 경인운하 환상론에 같이 춤추고 있는 현실을 저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다음같이 4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서 김포시와 원점에서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 간에 공동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 협의과정에서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김포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강바닥 준설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강운하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도록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책이 전무했던 김포시에 유감을 표하며, TF팀을 구성, 이제부터라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모쪼록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의원입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난 지 오래 됐습니다만 정작 무더위는 사그라질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현재 친환경농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림보호정책 기능과 경제림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산림경영업무를 공원녹화사업소로 이관하고, 친환경농림과의 명칭을 친환경농정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산림경영업무의 경우 2008년 7월에 반영된 민선 4기 3단계 조직개편에서 공원녹지과를 폐지하면서 친환경농림과로 이관하였으나 친환경농림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 및 유통, 축․수산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경제림 조성 등 산림관련 업무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공원조성 및 관리․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녹화사업소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건의 조례안과 민석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들의 질문은 의원석에서 실시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민석기 의원의 답변도 의원석에서 하도록 하고, 발언의 횟수와 시간은 제한 없이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발언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발언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윤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금 민석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지난 직제개편안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친환경농림과로 가면서 산림경영 부분이 친환경농림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때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효율성 등에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친환경농림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석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방금 조윤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소보다는 그래도 본청에서 정책을 피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서 사실상 그때 친환경농림과로 산림업무 일부를 존속시킨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막상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휘체제에 있어서 사실상 과장 입장에서 임업직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를 챙기는 입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녹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석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에서 농정과로 이관될 때에 산림경영업무를 볼 수 있는 임업직이 이동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농정과에 1개 계가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업직이 없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항이 아니고 지휘체제는 과장 입장에서.

그러면 그 계에도 임업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것은 다 있었습니다.

농정과에도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정책을 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발생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된 것인지 번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같이.

네, 직제개편안하고 정원조례 2건의 안건, 또 민석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 모두 다 같이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윤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번에 것은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올라온 직제개편안과는 조금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신도시건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모두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도시 쪽으로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주민복지 쪽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민복지과를 보게 되면 모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업무나 통합조사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우리시에서 추진하지 않는 도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달라진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업무에서도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시니어클럽,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고요, 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 또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업무로써 희망근로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31개 시․군에 모두 다 있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만 빠져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시에서는 손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시설까지를 한다면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것이 무려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동에 짓고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단체사무실, 또 3․1운동기념관 설립, 현충탑 이전, 또 신도시에 건설되는 종합사회복지관, 봉안시설, 노인복지회관, 이외에도 묘지이전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봉안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도 신도시가 모두 입주된 다음이라면 야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들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설립이 돼야 될 거라는 데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복지시설들이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의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면서 폭주하는 복지업무나 복지수요에 대해서 지금의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누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복지시설만을 따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관화된다면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복지시설 간에 효율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필요한 복지시설계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업무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발전됨으로써 시설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삶의 질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조윤숙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현재 어려운 여건을 필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현재 타 시와 달리 모든 것이 개발도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뿐 아니라 각종 개발부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다 충원시켜서 업무를 원활히 돌아가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인원을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방법을 촉구하더라도 그런 기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의 수를 살펴봤거든요.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23만의 김포시 인구의 사회복지직은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복수직이 있다고 해도 사회복지직보다는 거의 두 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우리와 비슷한 시․군의 예를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복수직까지 했을 때 우리시에는 6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비슷한 시를 보게 되면 양주시 같은 경우 17만밖에 되지 않는데도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이고요, 군포시가 우리와 비슷한 인원입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 우리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만 40만 인구입니다만 114명입니다. 이랬을 때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원문제나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복지업무에 대한 현실을 파악한다면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묘지이전 문제라든지 신도시에 건설되는 봉안시설,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예정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야기될 민원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의 문제도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하셔서, 물론 다른 부서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복지과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지면서 업무가 폭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왕룡 의원입니다. 일단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조치했습니다.

간단히 조직진단 속에 나오는 취지나 콘셉트라고 할까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현재 한강신도시라든가 또는 한강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체계라든가, 또는 현재 구도심에 이루어지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시기로 가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의장님이 모두 발언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실제로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거나 그런 고민한 흔적이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판단하셨겠습니다마는 우선 경전철사업이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교통 중에서도 녹색사업 중에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물론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확대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는 얘기로 귀에 들리거든요. 어제 뉴스에 그게 나왔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실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 녹색성장 거점도시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 정부 방침으로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민선 4기 들어서 총 몇 차례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라면 거의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1년도 안 되는 시기 속에서 계속 진행했던 거거든요. 지난번 세 번째 조직개편안 때 당시 신광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또 있냐고”. 당시 신광철 국장님이 “없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년 안팎의 시점인데 지금의 조직개편안 역시 최초로 제안되고 구상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개월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죠?

필요성을 못 느낀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기를 봤던 것이죠.

너무 잦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3년 반 동안 4차례 됐고, 그전에 한 번 부결된 것까지 하면 5차례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동안 조직개편 한 내용을 쭉 검토해 본 결과는 많게는 4～5회 한 데도 8개 자치단체가 있고, 22개 자치단체에서 2～3회 정도 현재까지 한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그린스타트 출범식을 했었단 말이죠. 시장님과 지역의 나름대로 중심인사들이 같이 서명까지 하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이라면 실제로 시장님의 방침을 시정방향을 총괄하는 자리 아닌가요? 더구나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녹색성장이고, 시의회에서도 중앙의 담당부서자를 초청해서 관련 강연회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린스타트운동․지구온난화 문제․하천취수 문제․공원녹화 문제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자전거도로 문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총괄하고 전담할 수 있는 계 정도는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총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정하는 역할의 부분이 아니라 전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당연히 ‘환경’자가 들어가니까 하겠고, 그다음에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화 부분들은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게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조직개편안의 핵심이 당시에 신도시건설단을 4급 체제에서 5급 체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도시건설단, 다시 말해서 4급 체제의 신도시건설단하고 지금의 신도시개발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처음에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할 당시의 상황은 업무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기므로 인해서 공영개발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또 양촌산업단지가 그때 당시 거의 분양이 된 상태이고, 또한 마송․양곡에 주공 관련한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그때 당시 분양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때 당시 업무로 봤을 때에는 그 업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에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신도시개발국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한강신도시라든가 또는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광역교통망인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이 유독 한강신도시 한 부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김포 전체의 도시개발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시적인 부분입니다만 다시 4급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참고적인 사항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우리시에서는 토공과 주공이 하던 사업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5급 체제에서 다루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는 판단에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 속기록에 다 있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기가 차마 민망할 정도로 그 당시는 그 반대의 논리를 하셨어요.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신도시건설단 자체가 건설교통국하고 서로 업무체제가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진다, 실제로 건설교통국 산하에 들어가면 신도시건설단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공을 상대하기에도 오히려 더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게 시청 집행부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그 당시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업무의 이관여부나 일관성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성 부분에서 뭔가 결함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결함이라기보다도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상황이, 여건이 변화되는 건데 그 여건에 따라서 같이 조직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이지 한 번 조직이 개편됐다고 해서 그것을 영구히 갖고 갈 수 있는 문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건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3년 반 동안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에.

3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죠.

변화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중전철을 주장하셨다가 중전철 철회하셨었고, 그 후 지금도 여전히 도시철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공약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 속에 시민들의 불안 속에서 신도시건설단 자체가 글쎄요,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민선 3기 때 역시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선 3기 때 신도시건설단을 4급 체제로 하려다 보니까 밑에 과가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 기반시설과를 거기에 구색을 맞췄는데 이제 4기 들어서니까 시장님도 바뀌었고 방침도 바뀌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5급 체제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토지공사나 제반 모든 것을 담당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을 읽어드릴까요?

속기록이 중요한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했던 속기록을 갖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드리려고 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약간 궁색해 보여서 차마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속기록을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은 속기록 내용에 가치를 안 둬버리면.

아니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3년 전에 변화하고 지금은 변화가 크게 된 게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사실상 3년 전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문을 두들기는 그런 단계였고,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도 그때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전철, 중전철이다 논란을 할 때이고, 또한 신도시 입장에서도 지금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도시건설단에서 하던 업무가 많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5급 체제로 갔던 사항이고, 다시 이번에 4급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취지는 그런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여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하는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2～3개월 전에 들으셨다는 것도.

2～3개월 전이 아니라 미리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검토할 수.

이런 질문을 드려 볼게요. 신도시개발국 내에 뉴타운과가 있습니다. 왜 신도시개발국 내에 뉴타운과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도시를 한강신도시라는 개념만 둔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 개발하는 것으로 따졌을 때 신도시라는 개념을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신도시건설단을 4급에서 5급 체제로 할 때는 당시 기반시설과가 신도시건설지역이 아니라 김포 전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뺐단 말이죠. 전 시정의 일관성 방향을 계속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안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제가 밑줄 긋기를 시도할까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신도시개발국 내에 도시철도과가 있어요. 교통과에 첨단교통은 또 뭡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도시철도과로 이관이 됩니다.

어, 다시 한 번이요. 건설교통국 내에 교통과에 첨단교통담당이 있어요. 신도시개발국 내에 도시철도과가 철도계획․철도건설․철도운영이 있고요, 교통과 내에 첨단교통의 실체가 뭐죠?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 사항은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정왕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과에 존치가 됩니다. 도시철도로 넘어가지 않고 존치가 되고.

국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죠?

네, 착각을 일으키셨고 그 내용은 첨단시설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시설물을 관장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내에 교통정책, 대중교통, 교통지도 이런 분야에서 업무분담 속에서 소화가 안 됩니까?

도시철도를 보면 경기도는 4개 시․군이 지정돼 있거든요. 용인, 수원, 의정부 이런 부분에서도 용인 같은 경우는 연장이 18㎞ 정도 한 6700억원 정도 수준인데도 1과 3담당 이렇게 관장하고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더 적습니다. 11㎞ 정도에 4600억원 정도 이런 데도 2개 담당,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연장이 상당히 크고 여기도 과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4군데 하는 중에서도 거의 과 단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87회 임시회 때 2차 조직개편 할 때 광역교통이 신도시건설단에 있다가 대중교통과로 왔단 말이죠. 그 당시 집행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신도시건설단 내에 있으면 신도시지역의 교통만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김포 전체의 교통을 고민하기 때문에 광역교통이 대중교통과에 오는 게 맞다, 이게 집행부의 논리였었다는 거죠.

그 여건은 수시로 변화가 꼭 오죠. 그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은 많은 변화가 됐고, 특히나 지난 7월.

여건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게릴라성 폭우처럼 오늘 날씨 맑고 내일 비 오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일관성과 지향성을 단계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의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재배치되면서 혁신부분 담당이 있었다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난립이 되어 버렸을 때 실제로 시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가 볼 때는 조직운영은 기존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왔을 때에 시의 적절하게 조직개편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 변화라는 게 이미 전임 민선 3기부터 신도시 건설이라는 부분들은 주어졌었고요, 그 각종 지구단위도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툭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1차, 2차, 3차, 4차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보완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조변석개처럼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건의 변화로 얘기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답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 건 자체가 물론 뭐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판단착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행착오를 바로 고쳐나가는 것도 조직개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신도시개발국이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뉴타운이 한 100만 평 되죠. 김포지구하고, 또 양곡․마송지구까지 하면 100만 평이 되는데 지금 김포하고 양곡은 지구지정이 이미 끝나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또 마송지구도 역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구가 지정 추진 중에 그런 상황에.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 드릴게요, 뉴타운 말씀 자꾸 하시니까. 도시개발과에 뉴타운 건설이 있을 때하고, 신도시개발국에 뉴타운과가 설립이 돼 가지고, 그것도 뉴타운1, 뉴타운2, 거기다 뉴타운기획 어떻게 다릅니까?

뉴타운1팀은 김포지구를 다루는 전담부서고, 뉴타운2는 양곡지구를 전담하는 그런.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신도시개발국에 있는 것하고, 기존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이걸 담당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와 구도심을 같이 어우르는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도시개발과에 있으면 균형개발이 안 됩니까?

아니 신도시하고 구도심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겠다는 거죠.

아, 모르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예전에 신도시개발단을 격하시킬 때는 그 반대논리로 얘기하시다가 지금 이걸 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버리시니까는 저는 논리의 일관성 속에서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니죠, 그때는 상황이 달랐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고요, 오히려 예정보다 일은 상황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시정의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조언을 주시면요.

국장님, 이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있습니까? 민선 4기 내에서요. 또 질문 드릴게요.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에 큰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때 필요 시에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꼭 있다 보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 견해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조직개편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여건의 변화 속에서, 표현을 빌자면요, 또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지 않겠냐, 제 개인적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신광철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글쎄 하여튼 의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글쎄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판단을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린 거니까는.

아, 참 답답하네요. 이게 벌써 부결된 것까지 하면 5차례 조직개편인데 그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설명이 다르고, 또 그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의 기준을, 지금 가치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심지어는 국이나 과의 이름을 외우기가 저도 지금 헷갈려요. 이런 속에서 이런 시정의, 난맥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국장님과 과장님들, 여기 국장님들 오늘 많이 빠져 계시는데 시장님 제대로 보조하셔 가지고 시정의 일관성이 지속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을 충분히 집행부나, 또 의원님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고, 또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지역을 너무 또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주민들 요구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하고 웃고 지나갈까요? 제가 요즘 어느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때그때 다른 시대 상황에 맞춰 가지고 또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아무튼 행정만큼은 일관성이 흐르는 가운데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