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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8-25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지역 문제로 바쁜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고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습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차종갑입니다.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 계획입니다. 9월 1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2일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27일 행정과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8월 27일 심의를 해가지고 29일, 30일 연휴 끼이고 이래서 9월 1일 의회에 정상적으로 상정이 되겠습니까?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이건 별 복잡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혹시 이것 담당 전문위원하고 결정할 때 의논한 사항입니까?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이건 집행기관에서 촉박하게 시간이 안 나서 공고절차라든지 이런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 날 하는데, 이건 사전에 받아보고 특별히 조정위원회를 할 때는 별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면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마 의사담당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결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번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의사일정안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문위원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전문위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있는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겠습니다마는 3항에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상정을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이건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검토 안 된 상태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위원도 어떻게 할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더라도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안에서마저 이게 안 된다면 질서 자체가 문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영수위원

전문위원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죠.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건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전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제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렇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사일정 같은 걸 정할 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위원실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서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입법예고된 거는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도 넘어오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사실상 촉박합니다. 그래서 일정 잡는 것도 사전에 고려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윤리강령이란 자체는 의원의 신분에 부합되는 조례의 내용이 신설된 부분이 2개 조항이 있고, ‘등’이 제명에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 시에 조례안 설명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저촉받는 조례가 아니고 의원이 의원신분을 받는 조례기 때문에 글자 하나를 고치더라도 전체 의원이 거론해서 조례를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영수위원

발의자는?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발의자는 의원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어느 의원이 발의했는데?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절차를 안 한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대표발의자는?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영수위원

정해지지도 않고 의사일정에 이 안을 상정한다는 거는?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시기적으로 10월 2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도 발의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발의자도 없이…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발의자는 의회에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내용 자체도 모르고 상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위원 있음)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법에 테두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무리 테두리가 되어 있어도 그런 거 아닌가?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전영수위원

이걸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아까 이야기도 마찬가지에요. 새마을지원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거든요. 제정이란 거는 법을 새로 만드는데 충분한 검토와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도 또 여기에 대해서 더욱이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유사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들을 수없이 요구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바르게라든지 어떤 조직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특위를 열어서 다루겠지만 그때 가서 위원들 의견이 개진되겠지만 상정 자체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윤리 이것도 의원 발의라면 비공식적이라도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서 충분한 이해가 갔을 적에 대표발의를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의사일정에 제안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좀 절차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조례안도 안 온 상태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면 연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영수위원

아무리 바쁘지만 9월에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야 하면 임시회를 여는 것도 중순경에 당겨서 한다든지, 조례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의회를 또 열고, 물론 의회가 할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집행부 편의대로 자꾸 끌고 가자는 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졸속으로 의회에 안건요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시행기간이 다 되었다, 상급행정에서 시행하라, 언제부터 시행한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 이건 검토도 아니고 그냥 자꾸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이래서 앞으로 안 되면 운영위원회 할 적에 의사일정 상정안건에서 그냥 잘라버려요.
상원

안상원위원

의원 윤리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모르면 되나 말이죠.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황 전문위원, 이거 신구대조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상당히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정이…
기학

한기학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나 이틀 연기를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맞다는 위원 있음)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다른 사례가 있는지? 통과되어서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추세에 있습니다. 도내에는 합천군이 8월 초에 제정되었고 거창군과 거제시는 제정 추진 중이고 산청군에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나의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군의 추이를 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윤리강령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도 못보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분도 전문위원의 검토절차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갖춰서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를 하고 다시 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체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통보하고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